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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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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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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청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당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교체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82세로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 의원을 이날 특위에 보임시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인사청문회법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나선 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단독 의결한 점에 대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재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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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오늘 양곡법 등 6건 거부권 행사할듯… 野 “대통령 행세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 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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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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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형두, 민주당·김어준 겨냥…“진실은 커녕 엉뚱한 연기 피워”

    “더불어민주당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긴커녕 엉뚱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 김어준 씨는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서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씨는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해당 내용의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전했다.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김 씨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며 “이정도면 우리가 잘 아는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대서특필돼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발언이 중대한 사항이지만 해외 주요 언론이 다루지 않았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이어 “(김 씨는) 스스로 목숨 위험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 기관에 보호 신청도 해야 했을 텐데 그런 보호 신청도 안 했다”라며 “빨리 경찰 경호를 신청하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묵묵부답하고 그냥 떠났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당시 김 씨가) 어떤 야당 의원의 질의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해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폭로를 두고 야권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계속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비화폰을 쓰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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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당한 ‘검사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파로 두 번째 사퇴를 하게 됐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 검사 출신 당 대표가 물러나면서 ‘검사 정치’가 퇴장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팬 카페 ‘위드후니’ 회원들을 만나선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무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전 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키웠지만 20여 명 안팎의 친한계 의원 외에 세력 확장을 못 하면서 “검사 출신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검사 출신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한 대표가 독단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韓, 尹과 대립 존재감 키웠지만 독단적 ‘검사 정치’ 못벗고 하차[탄핵 가결 이후] 한동훈, 146일만에 당대표 사퇴포용력 부족에 당내 세력화 실패… 친한계내서도 “더 자세 낮췄어야”韓 “이재명 재판 타이머 멈추지 않아… 탄핵찬성 후회 안해” 대선출마 시사이준석 “韓과 언젠가 만날수도”“당 대표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한 전 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 자백”이란 발언에 반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검사 티를 못 벗은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날 충돌을 시작으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계엄 했습니까”라고 발언하면서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와도 급속히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록 친윤계가 거칠게 공격했지만 한 전 대표도 무리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엄중한 시기에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됐다”며 “자신의 판단이 옳더라도 자세를 낮췄어야 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도 ‘톱다운(Top down·하향식)’ 검사 스타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나 “결국 윤 대통령과 비슷한 독단적인 검사 스타일로 다수 의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력화에 실패하고 소수파 대표에 머물렀다”는 것.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뒤 지지자들을 만나 주먹을 불끈 쥐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으나 아직 덜 여물었다”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韓 “포기 않는다” 대선 출마 시사 한 전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데 대해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중진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차량에 올라 ‘한동훈을 지키자’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에서 싸워서는 얻을 게 없고, 외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친한-친윤 모두 “韓 검사식 정치는 실패” 한 전 대표의 지난 5개월에 대해 친한-친윤 양쪽에서 “63%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고도, 검사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당내 세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수차례 당내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원 다수의 반발에 부딪힌 데 대해 “급한 성정과 검사 스타일이 복합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조금 더 넓게 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한계 재선 의원은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을 겪으며 검사 출신이 대선에 직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빠른 판단력과 선명한 메시지 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빠른 머리 회전은 장점”이라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금투세 폐지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기에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는 한동훈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당내에선 “차기 비대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오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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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과 대립으로 존재감 키워…‘포용력 부족’ 검사 정치 한계로

    “당 대표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한 전 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 자백”이란 발언에 반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검사 티를 못 벗은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날 충돌을 시작으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계엄 했습니까”라고 발언하면서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와도 급속히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친한계 의원은 “비록 친윤계가 거칠게 공격했지만 한 전 대표도 무리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엄중한 시기에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됐다”며 “자신의 판단이 옳더라도 자세를 낮췄어야 했다”고 했다.한 전 대표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도 ‘톱다운(Top down·하향식)’ 검사 스타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나 “결국 윤 대통령과 비슷한 독단적인 검사 스타일로 다수 의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력화에 실패하고 소수파 대표에 머물렀다”는 것.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뒤 지지자들을 만나 주먹을 불끈 쥐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으나 아직 덜 여물었다”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韓 “포기 않는다” 대선 출마 시사한 전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데 대해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중진 의원들을 겨냥했다.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차량에 올라 ‘한동훈을 지키자’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에서 싸워서는 얻을 게 없고, 외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친한-친윤 모두 “韓 검사식 정치는 실패”한 전 대표의 지난 5개월에 대해 친한-친윤 양쪽에서 “63%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고도, 검사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당내 세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수차례 당내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원 다수의 반발에 부딪힌 데 대해 “급한 성정과 검사 스타일이 복합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조금 더 넓게 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한계 재선 의원은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을 겪으며 검사 출신이 대선에 직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의 빠른 판단력과 선명한 메시지 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빠른 머리 회전은 장점”이라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금투세 폐지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기에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는 한동훈일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당내에선 “차기 비대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오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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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장에 권영세-나경원 등 거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가 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간 5번째 비대위가 출범하고 11번째 당 수장을 뽑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잦은 리더십 공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로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4선 박대출 의원은 “당 안정과 화합, 쇄신 등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구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직시키자”는 의견에 찬반이 오간 것을 제외하곤 구체적 인물이 거론되진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18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내부에선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인 권 의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수습에 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나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등을 거쳐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2022년 7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직무대행(권성동 2회)과 비대위원장(4회), 당 대표(김기현 한동훈), 권한대행(윤재옥 2회) 등을 거치며 당 수장만 10번이나 교체됐다. 당 관계자는 “당이 제대로 된 쇄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당내 갈등만 반복하고 리더의 문제만 지적하다가 자꾸 제자리로 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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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개월만에 리더십 한계 노출… 당내 “탄핵 오락가락, 韓-韓체제 등 패착”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대표 취임 5개월 만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14일 ‘탄핵 반대’ 당론에 공개적으로 맞서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찬성표가 12표에 그치면서 20여 명의 친한(친한동훈)계 결집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친한계 일각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대표가 탄핵안을 두고 찬성→반대→찬성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위헌 논란을 일으킨 ‘한-한(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대표) 공동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한 대표 스스로 리더십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지, 대통령을 비호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뚜렷했다”고 전했다.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없는 흐름임을 알면서도 한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며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당 의원 18명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계엄령 해제를 이끌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그날 밤 ‘비상계엄당’ ‘내란당’으로 몰리는 것을 주도해 막았다. 그 순간은 계엄령을 막은 명분을 쥐었고 한 대표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자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5일),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6일),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12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당내에선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으로 혼란만 일으켰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 대표도 12일 탄핵 찬성 선회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1차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뒤에는 ‘국무총리-여당 공동 국정 운영’을 들고나와 위헌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진행된 12일 의원총회에서 직설적 화법으로 일부 의원과 공개 충돌한 것도 리더십 균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만하고 내려오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한 대표에게 삿대질하며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한 대표는 소리치는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맞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가 4·10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하며 사퇴했었다. 이후 올 7월 ‘63% 당심―민심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친윤 진영과 중립지대 의원 등 원내 의원들을 향한 장악력 확보에는 실패했다. 다만 한 대표가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진영에 맞서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도 크다. 한 친한계 인사는 “당내 의원들과 친하게 지내겠다면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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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尹, 행동지침 적힌 종이 주며 계엄 선포하겠다 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관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지침을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각각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주요 부처에 각각 행동지침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尹, 종이 한 장 내밀어… 충격적” 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경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네댓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다”며 “앉자마자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며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에서는 어찌 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서너 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종이를 받은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계엄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집무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10여 분간 집무실에 있었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한 총리와 토론하며 걱정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만 다시 집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고 그 뒤로 20∼30분 사이 한 명씩 도착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계엄 발표에) 임박해서 온 몇몇은 의견 개진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직후 문서 형태의 참고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들어와서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며 “당시 무슨 내용인지는 열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기재부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에야 뒤늦게 종이를 열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가 적혀 있었다”며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 野 “계엄 금방 끝낼 생각 없었던 것”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 리 만무하다”며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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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전후 ‘부처별 행동지침 문서’ 외교-기재 장관에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간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지침을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각각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주요 부처에 각각 행동 지침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尹, 종이 한 장 내밀어…충격적”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경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네댓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다”며 “앉자마자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며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에서는 어찌 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서너 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조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종이를 받은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지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계엄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집무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10여 분간 집무실에 있었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한 총리와 토론하며 걱정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만 다시 집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고 그 뒤로 20~30분 사이 한 명씩 도착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계엄 발표에) 임박해서 온 몇몇은 의견 개진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한 총리도 이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직후 문서 형태의 참고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들어와서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며 “당시 무슨 내용인지는 열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기재부 간부 회의가 끝날 때쯤에야 뒤늦게 종이를 열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가 적혀 있었다”며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 野 “계엄 금방 끝낼 생각 없었던 것”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 리 만무하다”며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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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10일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에 공감한 의원이 10여 명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했다. 여당에서 찬성표 8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김예지, 안철수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내 공개 찬성이 4명으로 늘어났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과 친한계-소장파 의원 등 25명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조사해 보니 탄핵 찬성이 최소 4명,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최소 6명이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실 탄핵 말고 윤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2, 3개월 미뤄도 군 통수권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막을 수 없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로드맵이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도 “그 약점이 일정 기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방안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한 대표의 이런 발언에 퇴진 로드맵이 수용되지 않으면 탄핵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점점 국민 분노가 터질 거다. 더 깊어지고 더 가세할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까질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에게 빨리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에서 친한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 중립지대 의원까지 포함해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은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상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론 반대를 결정한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비상계엄 관련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에서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은 찬성 표를,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은 기권 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5선 권성동 의원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자 친한계는 “친윤계가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한 대표를 내쫓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친한계는 4선 김태호 의원을 맞수로 내세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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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김상욱 “尹탄핵 찬성 10여명”… 한동훈 “탄핵外 권한 뺏을 방법 없어”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 기자회견 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도 있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7일 ‘불참으로 부결’ 당론을 어기고 1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조경태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이들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던 김 의원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보다 많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늘(10일)도 여러 여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이들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배신자 낙인 찍힐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표결장에 일단 들어가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사실 탄핵 말고 尹 권한 뺏을 방법 없어”2차 탄핵소추안 표결(14일)을 앞두고 가결 열쇠를 쥔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그룹에서 잇달아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다한 상황에서 ‘덮어 놓고 탄핵 반대’를 외치다간 자칫 국민의힘마저 쓰나미처럼 함께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여당 의원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로드맵 필요성에 대한 반발이 크자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깊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탄핵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퇴진 로드맵을 거론하며 “이런 제안조차 하지 않고 정말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며 “저도 입에서 꺼내기 싫지만,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어떻게 직무를 할 건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 반발이 커질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에게 빨리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 로드맵의 맹점으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 문제, 대통령이 지시해도 막을 수 없다는 점,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점, 야당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14일 탄핵안 통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공개 찬성 4명, 탄핵 표결 최소 10명 참여할 듯 동아일보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진 18명,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친한계 의원 4명, 5일 임기단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연 소장파 5명,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25명(중복 3명 제외)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최소 11명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이 중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6명은 탄핵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명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도 3명이어서 표결 참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자진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후차적인 선택인 탄핵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와 소장파 그룹에선 일단 “당론과 관계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모이고 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중립 의원들도 반대 대신 기권에 나섰다. 찬성한 여당 의원 22명은 대부분 친한계 또는 소장파 그룹이었다. 이번 표결은 친한계와 소장파의 탄핵 표결안 움직임의 가늠쇠로 여겨졌다. 표결 전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는 의원들에게 “우리가 특검 수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에 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아예 여당 주도의 비상계엄 특검법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한다. 차라리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수준의 특검을 여당이 먼저 내 민주당의 특검에 대응하자는 논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내 특검법 찬성 기류가 확산되는 건 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이 실제로 피부로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차 탄핵 표결(7일)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 여당 의원들은 신변 위협까지 받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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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욱 “탄핵 찬성 與의원 최소 10명, 뭘 내놓아도 명분 싸움에서 진다”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 기자회견 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도 있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이 10일 동아일보와 만나 2차 표결(14일)에서 탄핵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7일 ‘불참으로 부결’ 당론을 어기고 1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조경태 김 의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들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보다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10일)도 여러 여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이들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배신자 낙인 찍힐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표결장에 일단 들어가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다음은 일문일답.―대통령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이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찬성으로 선회는) 깊이 사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정농단과 ‘독재 계엄’을 비교하면 뭐가 더 심각한가. 당연히 탄핵 돼야 하고 안 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벼랑 끝의 당이 추락한다고 해도 해야 한다. 그리고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탄핵 찬성 기자회견 이후 동료 여당 의원들 반응이 궁금하다. “최소 10명이 탄핵 찬성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직접 들었다. 평소 교류가 없었던 의원이 기자회견을 보고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했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주셨다. 오늘(10일)도 의원 몇 분과 의견을 나눴다. 투표장에 가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길(탄핵 찬성)을 택했을 때 닥칠 위험에 걱정하시는 것 같다. 당과 지역구에서 배척당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우려다.”―지역구 반대가 컸을 것 같은데. “서울과 다르게 영남은 배신자 프레임이 의원직을 내려놓고도 달릴 정도로 오래 간다. 지역에 선거 도와주셨던 분들부터 시작해 주변에서 전부 말렸다. 이미 철저하게 고립됐고 위협도 계속 있다. 협박 문자뿐만 아니라 칼도 배달오고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3일 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뛰어갔을 때 이미 다 내려놓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 감당하지 뭐’라는 마음이다.”―당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지금은 행동에 나서기에 제약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당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의 점진적 퇴진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나눠 쓰려는 노력이지 사실상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기한을 정한 하야 약속이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당에선 원내대표를 두고 갈등하는 분위기다.“국민의힘에서 모두가 다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더한 자와 덜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책임이) 덜한 사람이 사태를 수습하고 주도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일부(친윤석열계)가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라 그런 것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진정 어린 반성을 보여야 우리 당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탄핵보다 빠르게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2월 하야, 4월 대선도 늦다고 본다. 하야는 그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고 탄핵은 즉각적인 직무 정지라는 차원에서 본질이 다르다. 명분 싸움에서 뭘 내놓아도 진다는 것이다.”―당장 당론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징계하든 말든 상관없다. 당에서 징계한다면 받을 것이다. 나는 당의 징계보다 국민의 징계가 더 무섭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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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탄핵 반대 욕 먹어도 1년뒤 다 찍어줘”…홍준표 “계엄 해프닝, 尹 아직 어엿한 대통령”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8일) 한 유튜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한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은 일화를 전하며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진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 준다. 무소속 가도 살아온다”고도 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윤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것. 김 의원은 9일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한 침소봉대, 왜곡된 해석”이라며 “저의 경험을 소개하며 젊고 유망한 미래 세대인 동료 의원에게 함께 잘 헤쳐 나가자고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설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8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그래도 힘 내시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해프닝’이란 표현이 계엄을 옹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계엄 사유도 안 되고 실행도 어설퍼 해프닝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의 혐의가)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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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朴탄핵 반대해 욕 먹었지만 1년 뒤엔 다 찍어줘” 발언 논란

    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의원은 전날(8일) 한 유튜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한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은 일화를 전하며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진다.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다고 했다”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준다. 무소속 가도 살아온다”고도 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윤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것.김 의원은 9일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한 침소봉대, 왜곡된 해석”이라며 “저의 경험을 소개하며 젊고 유망한 미래 세대인 동료 의원에게 함께 잘 헤쳐 나가자고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설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8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그래도 힘 내시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해프닝’이란 표현이 계엄을 옹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계엄 사유도 안 되고 실행도 어설퍼 해프닝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의 혐의가)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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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허은아 “헌법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나”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한 데 대해 잇달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도대체 (한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길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락 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허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거냐”며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내란 수괴의 황태자 아니면 내란의 수혜자 정도 될까”라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런 결정을 한순간 저는 한 대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무슨 경제 전문가인가, 정책 전문가인가, 이 사람이 내세울 만한 거는 법률가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 이재명에 맞서서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이 때려잡겠다는 건데 이제는 정의로운 법률가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준엄한 축출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며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허 대표는 “엄동설한에 국민이 거리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기 전에, 정치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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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 속 “처단” 표현, 尹이 공개석상서 최소 2차례 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 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에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의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 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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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빌려 “본회의장 집결하라…당대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역 의원의 휴대전화를 빌리면서까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에 있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빨리 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 지도부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전했다. 그러는 동안 추 원내대표는 오후 11시 13분 ‘중앙당사 3층’, 11시 37분 ‘국회 예결위 휘의장’, 4일 0시 6분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의총 장소가 어디냐”는 문의가 쏟아졌다.원외인 한 대표는 한 영남권 의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이것은 당 대표 지시입니다”라는 글을 직접 작성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본회의장 표결 참석을 촉구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와의 지시와 엇갈리면서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여당 의원 50여 명은 당사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본회의장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두고 추 원내대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고성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본관에 있는 것을 알고 빨리 투표를 하러 오시라고 한 대표가 소리까지 질렀지만 추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5일 오후에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물밑 충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하는 공개의총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이를 만류하면서 비공개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잘못한 부분을 부각만 하다가는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한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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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복 세력’ ‘처단’ 격한 포고령…“尹 현안인식 반영된 듯”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케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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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의총 장소 4번 바꾼 추경호… 친한 “표결 방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 18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면서 장소를 국회와 국회 앞 당사로 계속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의원은 이날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서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여당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명의로 ‘즉시 국회’라는 문자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30여 분 만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10분 후인 11시 13분 국회 밖인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메시지가 의원들에게 도착했다. 11시 37분과 11시 53분에는 본회의장 옆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후 4일 0시 6분 다시 소집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하는 문자가 전송됐다.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당사에는 여당 의원 5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표결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중 어디에 모일지를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원내 지도부가 애초부터 표결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1시 50분 국회 본관에 도착해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난 뒤인 4일 오전 2시 5분까지 본회의장과 3분 거리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왔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 표결에 참여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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