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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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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만족 못하는 중개보수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동산 중개보수는 더 내려야 합니다.” (소비자 A 씨) “공인중개사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했지만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을 마련하기도 버거운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중개보수까지 더 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오른 집값만큼 중개보수 부담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들의 ‘벌이’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치킨집이나 편의점보다 많은 게 공인중개업소다. 공인중개사들은 출혈 경쟁으로 지금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정부가 중개보수까지 낮춘다고 하니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이 근본 문제를 건들지 못한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아무도 만족 못하는 중개보수 개편 지난달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한 국토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정하는 ‘정률제’ 방식이 유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10월부터 상한요율은 지금보다 0.1~0.4%포인트 낮아진다.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보증금이 3억 원이 넘는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에만 중개보수가 지금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서울과 세종, 집값이 비싼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 주요 아파트 정도에만 해당된다. 올 7월 기준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6억 원 이상인 지역은 서울과 세종뿐이다.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이 3억 원을 넘는 곳은 서울과 세종, 경기 등 3곳이다. 이렇다보니 지방에선 중개보수 개편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1%에 그친다”며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에서도 10채 중 3채는 감면 혜택 못 받아 서울에 거주한다고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5만7132건 중 1만6005건(28%)은 6억 원 미만이었다. 이 비중은 도봉구에서는 64.1%에 이른다. 이어 △금천구(61.7%) △구로구(51.4%) △중랑구(51.2%) △노원구(51%) 등도 6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다. 중산층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가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오히려 중개보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런 말도 나온다. 종전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다. 개편 이후 공인중개사들이 최대한 상한요율대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실제 수수료 부담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괜한 우려가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5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실제 소비자가 낸 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의 0.5%였다. 개정안은 15억 원 이상 상한요율은 0.7%로 정했다. 현행 상한요율(0.9%)보다 0.2% 포인트 낮지만 현장에서 실제 통용되는 요율보다는 오히려 높은 셈이다. ● 치킨집보다 많은 공인중개업소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반나절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댓글 300여 개가 달렸다. 대다수가 개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은 지금도 수입이 부진한데 중개보수까지 낮추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영세 자영업자들로 요즘처럼 거래가 뜸하면 적자를 보기 십상이다.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없어 요즘엔 한 달에 계약서 하나 쓰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 규제로 ‘먹거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지난달 중개보수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 비율이 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월세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고 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중개시장이라는 ‘파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거래량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이 파이를 나눠 먹을 공인중개사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다보니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올 6월 기준 11만7738명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간 출혈 경쟁이 심한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치킨집(2019년 기준 8만7000여 개)과 편의점(지난해 기준 4만3000여 개)보다 훨씬 많다. 매년 1만~2만 개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는데도 전체 숫자가 줄지 않는 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끊이지 않아서다. 돈을 잘 버는 유망 직종이라서보다는 취업난에 떠밀린 구직자들이 다른 전문직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인 공인중개사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예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는 1983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40만8000여 명이 응시했다. ● 중개 서비스 수준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일각에선 공인중개업계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여긴다. 고가주택 1채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을 버는 공인중개사들이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20억 원짜리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 최고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800만 원씩 받으면 3600만 원짜리 벌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고액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초고가 주택 자체가 없는데다, 공동 중개가 일반적이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중개보수를 모두 받는 경우도 드물다. 전문가들이 이번 중개보수 개편을 두고 “급한 불만 껐다”고 평가한다. 중개보수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달래는 게 급급해 소비자 불만과 공인중개업계 반발이 나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중개보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도록 중개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중개보수는 해외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미국 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의 최고 6%에 이른다. 매도인이 한 공인중개사에게만 매물을 맡기는 전속 중개가 일반적인데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는 물론 금융, 법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소비자도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대안이라는 하지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집을 사고 팔면서 모든 위험을 개인이 떠안는 방식은 보편화되기 어렵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서비스의 발전이 근본 해법”이라며 “공인중개업계는 전문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하고, 정부도 제도적으로 이런 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부동산중개 앱, 수수료 반값에 VR로 매물 구석구석 확인… 중개사협회는 반발 최근 아파트 매입을 결심한 직장인 황모 씨(32)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본다. 예전 같으면 평일에 휴가 쓰거나 주말을 이용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앱에서 원하는 아파트 단지만 선택하면 3차원(3D) 지도로 동·호수별 평면과 조망, 실시간 채광까지 확인할 수 있다. 황 씨는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웬만한 정보는 파악할 수 있다”며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앱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중개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적인 중개 방식에서 벗어나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우고 ‘가상현실(VR)’ 영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환영하는 편이지만 기존 중개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반값 수수료에 소비자 관심 커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다윈중개는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 반값 수수료 자체도 집을 구하는 사람만 내고, 집을 내놓는 사람은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는 구조다. 회사 슬로건도 ‘중개수수료 집 내놓을 때 0원, 집 구할 때 현행 요율의 절반’이다. 2019년 서울과 경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경기 분당 판교 광교를 중심으로 현재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다윈중개는 “고비용 구조의 오프라인 중개를 온라인으로 바꿔주면 중개사들의 비용 구조가 개선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들은 환영하지만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4월 다윈중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불법 광고 표시행위를 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종전에도 협회가 2차례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당시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 중개산업에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대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12월 등장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현직 변호사들이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중개수수료를 집값에 관계없이 ‘최대 99만 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중개사협회는 변호사가 중개사의 업역을 침해했다며 고발했고, 무등록 중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났다. 최근에는 ‘직방’과 개업 중개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직방이 올해 8월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세대 내부나 외부 전경을 VR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중개사와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계약까지 이뤄지는 모델이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정보와 광고비로 성장한 기업이 도리어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중개시장 혁신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전문가들은 중개시장 혁신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제 막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시점이어서 갈등이 부각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중개 계약을 맺거나, 매물 정보를 VR 영상만으로 확인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에서 3억7000만 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정모 씨(35)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처음 하는데 집을 방문하거나 현장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프롭테크 업체들의 3D 지도나 VR 영상 서비스 등은 참고만 하고 중요한 정보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장 중개업소 대비 매물 수가 적고, 사업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도 해결해야 한다. 다윈중개는 수도권에서 2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으로 지점을 확대하진 못했다. 직방이나 다방 등도 매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익 모델을 명확하게 짰다기보다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아직은 개업 중개사들의 광고비에 의존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프롭테크 업체들의 등장으로 기존 중개업계도 과거와 같은 영업 방식, 서비스 품질로는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며 “다양한 중개서비스의 등장을 거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스스로 발전할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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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또 2%대 상승… 추석 장바구니 비상

지난달 집세가 1.6%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집세를 비롯한 8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도 커졌다. 지난주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7월(2.6%)에 이어 다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째 2%를 넘은 건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 등으로 달걀이 54.6% 상승했다. 수박(38.1%),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돼지고기(11.0%) 등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달 수입란 1억 개를 공급하고 소·돼지고기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7일부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11조 원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집세도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17년 8월(1.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월세가 각각 2.2%, 0.9% 올랐다. 상승세는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지난달 30일 기준)는 0.2% 오르며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커졌다. 이사 수요가 집중돼 가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0.31%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달걀 55%↑ 휘발유 21%↑ 전세 2.2%↑… 재난금 풀리면 더 뛸 우려 대전에 사는 안모 씨(62)는 추석(21일) 전에 미리 차례를 지내려고 최근 마트에 들렀다.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제수용품을 빨리 장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일 몇 개만 사려 해도 예산을 넘었다. 안 씨는 “올해 차례 음식을 작년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차례상이 너무 초라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7월에 이어 연중 최고치(2.6%)였다. 소비자들의 ‘추석 장바구니’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9년 만에 2%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가 더 오르기 전 추석용품 사서 얼려두자”추석 용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달걀은 전년 동기 대비 54.6% 올라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돼지고기(11.0%), 국산 쇠고기(7.5%) 등도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일 기준 배(원황 10개) 소매가는 3만2436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4% 올랐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형마트 북어포 1마리 가격은 5980원으로 1년 만에 20.08% 올랐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고기나 튀김류를 미리 사서 얼려두겠다” “뭘 먼저 사둬야 하나”란 말들이 나왔다. 공업제품 물가도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 2012년 5월(3.5%)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원료가 되는 휘발유(20.8%) 등 석유류(21.6%) 같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월세와 전세는 각각 0.9%, 2.2% 상승했다. 월세는 2014년 7월(0.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 9년 만에 ‘연 2%대 물가 시대’ 맞나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에 국민들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2분기(4∼6월)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서민들 지갑 사정이 더 팍팍해진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다. 7일부터 풀리는 11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원금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와 코로나19 방역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방역상황과 물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수요 억제만 될 뿐 공급을 억제해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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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집값까지 ‘역대급 상승’…“재난금 풀리면 더 오른다”

지난달 집세가 1.6%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집세를 비롯한 8월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도 커졌다. 지난 주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7월(2.6%)에 이어 다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다섯 달째 2%를 넘은 건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 등으로 달걀이 54.6% 상승했다. 수박(38.1%),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돼지고기(11.%) 등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달 수입란 1억 개를 공급하고 소·돼지고기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6일부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11조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집세도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17년 8월(1.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 월세가 각각 2.2%, 0.9% 올랐다. 상승세는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지난달 30일 기준)는 0.2%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0.19%)보다 커졌다.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0.31%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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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은 언론탓” 보고서 낸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1일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서울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것은 가격이나 거래량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보도한 언론의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의 정도를 ‘1∼3개월 전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산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측정한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상당수는 전세난과 공급난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주택 구입에 나선 무주택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집을 산 것처럼 봤다. 최고가 거래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가 최고가 거래의 원인이라고 본 점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올 들어 거래 절벽으로 최고가 거래 건수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거래가 성사되기만 하면 역대 최고가인 사례가 잇따랐다. 이 같은 현상을 보도한 언론이 과열 양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 것은 인과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언론 보도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원 측이 정책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단순 비교해 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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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도 구입할 만” vs “안전한 청약 노려야”

최근 정부가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에 12만 채 규모의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공급대책을 쏟아낸 가운데 무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택지와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당첨 여부가 불확실하고, 당첨돼도 입주까지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집을 사자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망설여진다. ○ 가점 높다면 청약에 집중해야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 집 마련 방법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청약은 안전자산인 동시에 수익률도 가장 높다”며 “청약가점이 높다면 청약을 적극 노려야 한다”고 했다. 본청약보다 1∼3년 먼저 실시하는 사전청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원래 공공분양에서만 진행했던 사전청약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채에서 13만3000채로 늘어난다. 이 중에는 서울 물량(1만4000채)도 있다. 하지만 입주가 미뤄지거나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청약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당첨 가능성이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 가점)은 84점 만점에 평균 57점이었다. 57점은 가구주가 39세인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과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있지만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 가점 낮다면 기존 주택 매입도 대안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중 자금이 충분하다면 지금이라도 주택 마련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가점이 40점대 이하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않아도 된다면 기존 주택 매입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정부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고 상승세가 꺾여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매수하라”고 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다는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입주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구체화되는 3, 4년 뒤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수는 미루는 게 좋다”고 했다. 현재 매물 자체가 적은 데다 그나마 나온 매물 호가는 기존 역대 최고 거래가보다 수억 원 높다. 이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견도 있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 매수는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금리가 더 오르면 향후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 과도한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집 살 때 대출금이 집값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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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서울 집값 상승, 언론 보도 영향” 연구 결과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현 정부 출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1일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서울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진 것은 가격이나 거래량 영향이라기 보다는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보도한 언론의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의 정도를 ‘1~3개월 전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산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측정한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상당수는 전세난과 공급난에 따른 불안감에 때문에 주택 구입에 나선 무주택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집을 산 것처럼 봤다. 최고가 거래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가 최고가 거래의 원인이라고 본 점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올 들어 거래 절벽으로 최고가 거래건수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거래가 성사되기만 하면 역대 최고가인 사례가 잇따랐다. 이 같은 현상을 보도한 언론이 과열 양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 것은 인과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언론보도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원 측이 정책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단순 비교해 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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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떻게

최근 정부가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12만 채 규모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수도권 공급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공급대책을 쏟아낸 가운데 무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전청약과 신규택지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당첨 여부가 불확실하고, 당첨되어도 입주까지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집을 사자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불안감에 망설여진다. ● 가점 높다면 청약에 집중해야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내 집을 갖기를 원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에 집중하라고 입을 모았다. 청약은 가장 저렴한 내 집 마련 방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청약은 안전자산인 동시에 기대 수익률도 가장 높다”며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을 적극 노려야 한다”고 했다. 본 청약보다 1~3년 먼저 실시하는 사전청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원래 공공분양에서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민간분양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채에서 13만3000채로 늘어난다. 서울 물량(1만4000채)도 있다. 하지만 입주가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분양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청약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당첨 가능성이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은 84점 만점에 평균 57점이었다. 57점은 가구주가 39세인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특별공급과 가점이 아닌 추첨제인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있지만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 가점 낮다면 기존 주택 매입도 대안 전문가들은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중 자금이 충분하다면 지금이라도 주택 마련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가점이 40점대 이하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않아도 된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정부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고 상승세가 꺾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매수하라”고 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다는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입주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구체화되는 3, 4년 뒤에는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수는 미루는 게 좋다”고 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적은데다. 그나마 나온 매물 호가는 기존 역대 최고 거래가격보다 수억 원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견도 있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영끌’ 매수에 대해선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났다. 금리가 더 오르면 향후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 과도한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집 살 때 대출금은 집값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라고 조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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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장근로자, ‘작업중지권’ 매달 360건 써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찾아내 작업을 중단한 사례가 월평균 3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올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한 뒤 6개월간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2175건의 작업중지 요구가 접수됐다. 월평균 362.5건이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대다수가 협력업체 소속인 데다 공사 지연 시 수입 감소 등 불이익이 생기다 보니 위험 상황이 있어도 작업중지를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면서 작업중지 요구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6개월간 작업중지 요구 10건 중 5건(53%)은 추락이나 낙하물 위험 관련 내용이었다. 작업중지 요구의 98%(2127건)는 접수 후 30분 이내 조치가 이뤄졌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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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에코플랜트(SK건설), 플랜트 사업 떼어낸다…구성원 “매각 수순” 판단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플랜트 사업 부문인 엔코엔지니어링을 분사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내부적으로 엔코엔지니어링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일부 구성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업 부문 구성원 약 1200여 명도 함께 이동한다. SK에코플랜트㈜는 SK㈜의 자회사(44.5%)다. SK에코플랜트㈜의 이번 분할 목적은 친환경, 신에너지 중심의 ‘체질개선’이다. 재계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사업 관련 인수합병(M&A) 및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장기적 기업공개(IPO)를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한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EMC홀딩스 등 친환경 업체를 인수하는 데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인 바 있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플랜트 사업은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최근 들어 플랜트 사업 업황이 안 좋아진데다 일부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재계 관계자는 또 “이번 분할 결정으로 SK에코플랜트㈜가 탄소 배출 리스크가 높은 엔코엔지니어링 부문 매각에 나서면서 회사의 무게중심은 신산업 쪽으로 더욱 옮겨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환경 폐기물 플랫폼기업인 EMC홀딩스를 1조 원에 인수했으며 2023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이 표면적으로 물적 분할 형태를 가지지만 사실상 매각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측 역시 구성원들에게 “분할 자회사는 SK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지만 독립적으로 경영함으로서 SK그룹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엔코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의 주력 사업인 플랜트 부문 매출은 2019년 4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조6900억 원, 올해 상반기 1조9000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들은 국내 반도체 제조 시설인 SK하이닉스 M14~M16 생산라인을 준공하고, SK 배터리 아메리카 생산공장 건설 일부를 맡아왔다. SK에코플랜트㈜는 10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한 뒤 12월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물적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공서 건설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에코스페이스, 그리고 교량 및 철도, 단지·택지 건설 등을 맡는 에코인프라 등은 시장의 평가 가치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물적 분할을 검토 중인 것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올 5월 사명을 기존 ‘SK건설’에서 SK에코플랜트로 바꿨다. 회사 주력 사업을 건설업에서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사업에 더욱 주력하기 위해 2023년까지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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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한화포레나 수원원천’ 등 전국 13곳 4519채 분양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이자 다음 달 첫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4519채가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4401채다. 한화건설이 경기 수원시에 짓는 ‘한화포레나 수원원천’이 31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2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57채로, 전용면적은 66∼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5곳에서 문을 연다.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시에 짓는 ‘더샵 천안레이크마크’와 대구 동구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대구역 퍼스트2차’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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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안산·군포 등 수도권에 12만채 공급… 부동산 안정엔 한계

경기 의왕·군포·안산시 경계지역에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7개 지역에 12만 채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취지이지만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떨어진 외곽이어서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 수도권에 12만 채 지을 택지 새로 조성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조성되는 신규 택지는 총 7곳이다. 지역별로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경기 화성 진안2에 각각 4만1000채와 2만9000채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이 두 곳은 택지 규모가 330만 m² 이상인 신도시급이다. 이어 인천 구월2(1만8000채)와 화성 봉담3지구(1만7000채)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고 남양주 진건(7000채), 양주 장흥(6000채), 구리 교문지구(2000채)에 소규모 택지가 개발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지구는 최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당초 1만 채에서 6800채로 줄임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대체 택지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은 신규 택지에서 제외됐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세종시 조치원읍(7000채) 및 연기면(6000채) 일대와 대전 유성구 죽동2(7000채) 일대에는 100만 m²의 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2·4공급대책’에서 25만 채를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차(10만1000채)와 2차(1만8000채)에 이은 3차 신규 택지 지정으로 당초 공언한 물량의 103.6%인 25만9000채의 택지를 확보한 셈이다. ○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도시 이번에 선정된 수도권 택지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남양주와 구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경계에서 남쪽으로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리적 단점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 교통대책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군포·안산의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GTX-C 노선이 정차하면 경기 의왕·군포·안산에서 서울 삼성역은 25분, 서울역은 35분대에 갈 수 있다. 경기 화성 진안2지구에는 경전철과 트램 등을 신설해 GTX-A 동탄역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환승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건설이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한 GTX 확충 계획도 입주 시기를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분양은 2026년, 입주는 2029년경 가능 신규 택지는 2026년부터 본청약을 실시한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입주는 2029년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입주 시점이 늦어 현재 극심한 공급난에 따른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입주 시기가 늦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입주 시기도 멀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에 대한 거래 실태를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어 신규 택지 10곳 중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택지 후보지 일대에선 벌써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의왕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소유주들이 택지 발표 소식을 접하고 매물을 대거 거둬들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2년만 버티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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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화성·안산 등 수도권에 12만가구 공급…집값 안정은 ‘글쎄’

경기 의왕·군포·안산시 경계지역에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 곳을 포함한 수도권 7개 지역에 12만 채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취지지만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떨어진 외곽이어서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택지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 수도권에 12만 채 지을 택지 새로 조성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조성되는 신규 택지는 총 7곳이다. 지역별로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경기 화성 진안2에 각각 4만1000채와 2만9000채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이 2곳은 택지 규모가 330만㎡ 이상인 신도시급이다. 이어 인천 구월2(1만8000채)와 화성 봉담3지구(1만7000채)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고 남양주 진건(7000채), 양주 장흥(6000채), 구리 교문지구(2000채)에 소규모 택지가 개발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지구는 최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당초 1만 채에서 6800채로 줄임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대체 택지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은 신규 택지에서 제외됐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세종시 조치원읍(7000채) 및 연기면(6000채) 일대와 대전 유성구 죽동2(7000채) 일대에는 100만㎡의 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2·4공급대책‘에서 25만채를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차(10만1000채)와 2차(1만8000채)에 이은 3차 신규 택지 지정으로 당초 공언한 물량의 103.6%인 25만9000채의 택지를 확보한 셈이다. ●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도시 이번에 선정된 수도권 택지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남양주와 구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이상 떨어져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리적 단점을 고속광역철도(GTX)와 연계한 교통대책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군포·안산의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GTX-C 노선이 정차하면 경기 의왕·군포·안산에서 서울 삼성역은 25분, 서울역은 35분대에 갈 수 있다. 경기 화성 진안2지구에는 경전철과 트램 등을 신설해 GTX-A 동탄역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환승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건설이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한 GTX 확충계획도 입주 시기를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분양은 2026년, 입주는 2029년경 가능신규 택지는 2026년부터 본 청약을 실시한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입주는 2029년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입주 시점이 늦어 현재 극심한 공급난에 따른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입주 시기가 늦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입주 시기도 멀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에 대한 거래 실태를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229건을 확인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어 신규 택지 10곳 중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택지 후보지 일대에선 벌써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의왕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소유주들이 택지 발표 소식을 접하고 오전에 매물을 대거 거둬들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인 2년만 버티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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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 반문(반문재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m²)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은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대선주자들도 원가주택에 날을 세웠다.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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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거래 ‘8월 한파’… 거래량 3분의 1로 ‘뚝’

직장인 김모 씨(35)는 이달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려던 계획을 접었다. 집을 사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11억5000만 원이던 매도가를 5000만 원 더 올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7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다 조건에 맞는 매물이 없어 전세 낀 매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그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당분간 집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려 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무주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절벽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442건으로 지난달(4609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8월 거래량 집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8월 거래량은 올 들어 거래가 가장 적었던 4월(3666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거래 절벽은 공급 감소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 4월 중순 4만8500여 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29일 기준 3만9000여 건으로 감소했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데다 공급난이 심한 서울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역대 거래된 최고가보다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를 망설이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래는 뜸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전용 32m²)는 이달 19일 6억750만 원에 거래됐다. 1개월 전 거래가격(6억 원)보다 750만 원 높은 역대 가장 비싼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물건은 거의 없는데 문의는 꾸준하다”며 “호가가 너무 높으면 거래가 안 되지만 1000만, 2000만 원 정도면 곧바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m²)도 이달 11일 역대 가장 비싼 26억2500만 원에 팔렸다. 일주일 전 거래 가격(26억 원)보다 2500만 원 뛰었다. 현재 호가는 28억 원까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은마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은 ‘비(非)강남 아파트도 20억 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은마아파트는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귀띔했다. 일선 공인중개업소를 포함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서울 거래량은 더욱 줄겠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하는 서울에선 금리 인상에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6으로 지난달(123)보다 상승했다. 올 1월(1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2, 3개월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할 시기”라며 “청약 시장을 적극 노리되 기존 주택시장에선 ‘영끌’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우선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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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호가에 관망세 돌아서…8월 거래절벽 심화

직장인 김모 씨(35)는 이달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려던 계획을 접었다. 집을 사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11억5000만 원이던 매도가를 5000만 원 더 올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7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다가 조건에 맞는 매물이 없어 전세 낀 매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진 것이다. 그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당분간 집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려 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무주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절벽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442건으로 지난달(4609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8월 거래량 집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8월 거래량은 올 들어 거래가 가장 적었던 4월(3666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거래 절벽은 공급 감소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 4월 중순 4만8500여 채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29일 기준 3건9000여 건으로 감소했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다, 공급난이 심한 서울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역대 거래된 최고가보다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를 망설이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래는 뜸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전용 32㎡)’는 이달 19일 6억750만 원에 거래됐다. 1개월 전 거래가격(6억 원)보다 750만 원 높은 역대 가장 비싼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물건은 거의 없는데 문의는 꾸준하다”며 “호가가 너무 높으면 거래가 안 되지만 1000만, 2000만 원 정도면 곧바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도 이달 11일 역대 가장 비싼 26억2500만 원에 팔렸다. 일주일 전 거래 가격(26억 원)보다 2500만 원 뛰었다. 현재 호가는 28억 원까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은마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은 ‘비(菲) 강남 아파트도 20억 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은마아파트는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귀뜸했다. 일선 공인중개업소를 포함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서울 거래량은 더욱 줄겠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하는 서울에선 금리 인상에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6으로 지난달(123)보다 3 상승했다. 올 1월(1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2, 3개월 뒤 집값이 오를 전망이 더 높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할 시기”라며 “청약 시장을 적극 노리되 기존 주택시장에선 ‘영끌’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우선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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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호공약은 부동산정책…“文정부 아킬레스건 정면 겨냥” 해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 반문(반문재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와 민간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젊은층을 염두에 둔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 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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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공급확대 없인 집값 잡기 역부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지만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집값 급등세는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인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수요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향후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 폭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집값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26일 이번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여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수요자가 자금 융통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 서울 강남권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권 대출을 끼지 않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하락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가능하다”며 “이번 금리 인상보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부동산 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난과 공급난 등 집값 상승 요인이 많은 데다 한은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리를 단기간 대폭 올리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한동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집값이 주택 수급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5.25%까지 올랐지만 3년 내내 전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떨어졌다. 당시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의 효과라기보다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더 컸다. 2008년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 미분양이 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다. 이후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13년까지 주택 경기가 얼어붙었다. 당시 집값은 금리와 무관하게 하락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0∼2013년 4년 연속 전년 대비 내렸다. 가장 최근의 금리 상승기였던 2017년 10월∼2019년 6월에는 집값이 일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는 세제와 대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도 집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23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8년 ‘9·13대책’ 직후인 9월 셋째 주(0.26%)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4% 올라 6주째 역대 최고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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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고고챌린지’ 동참

GS건설은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사진)가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올 1월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건구 현대에이치티 대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허 대표는 다음 참가자로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을 지목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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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만에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집값에 미칠 영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지만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집값 급등세는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인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수요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향후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집값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26일 이번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여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수요자가 자금 융통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 서울 강남권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권 대출을 끼지 않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하락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가능하다”며 “이번 금리인상보다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부동산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난과 공급난 등 집값 상승 요인이 많은데다 한은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리를 단기간 대폭 올리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한동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집값이 주택 수급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5.25%까지 올랐지만 3년 내내 전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 간 떨어졌다. 당시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의 효과라기보다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더 컸다. 2008년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 미분양이 났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다. 이후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13년까지 주택 경기가 얼어붙었다. 당시 집값은 금리와 무관하게 하락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0년~2013년까지 4년 연속 전년 대비 내렸다. 가장 최근의 금리 상승기였던 2017년 10월~2019년 6월에는 집값이 일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는 세제와 대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도 집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23일 조사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8년 ‘9·13대책’ 직후인 9월 셋째 주(0.26%)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4% 올라 6주째 역대 최고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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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확대 없이 사전청약만 늘려… ‘공급부족 눈속임’ 논란

정부가 아파트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민간 아파트 10만1000채의 청약 시기를 본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으로 실제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정부 공급대책이 심리적 진정 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공공택지 민간주택 사전 청약 확대방안’과 ‘태릉지구 및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해 온 사전 청약을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등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와 도심 고밀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사전 청약 물량은 종전 6만2000채에서 16만3000채로 늘어난다. 청약 시기를 당겨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신규 공급 물량은 그대로다. 이어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터에 짓는 아파트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만 채에서 6800채로 수정했다. 태릉골프장은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18곳 중 주택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부지였다.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반대하면서 원래 계획의 3분의 2로 줄인 것이다. 그 대신 노원구의 다른 정비사업으로 3100채를 공급하고 9000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날 노원구는 “교통 대책 없이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사전청약 10만1000채 추가해도… “패닉바잉 해소엔 한계” 국토부, 민간-도심 고밀개발까지 확대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집값이 치솟는데도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공급 물량은 그대로 두고 청약 시기만 앞당기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인 데다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패닉바잉’ 불안 줄이려 청약 시기 앞당겨 2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채에서 16만3000채로 10만1000채 늘어난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 중 13만3000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1∼3년 먼저 청약을 실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인 만큼 전용 84m²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가 사전청약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전청약 물량 상당수(8만7000채)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나온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경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을 달 예정이다. 민간분양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시 향후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나머지 사전청약 물량 1만4000채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지에 새로 짓는 아파트 중 기존 소유주 몫과 공공임대 등을 뺀 일반분양 물량을 미리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후보지 56곳 중 13곳이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이라는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 4000채의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분양 아파트와 도심 고밀개발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선 없던 제약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확실한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난 심해지며 ‘청약난민’ 늘어날 수도”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근본적인 공급난 해소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늘어나는 물량 상당수가 경기와 인천으로, 서울 물량은 1만4000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물량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실제 공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자칫 ‘청약난민’을 양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물량 가운데 1만 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채우지 못한 후보지 21곳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도심 고밀개발 철회를 공식 요청한 후보지도 포함돼 있다.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주택자가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 전·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택지가 조성된 곳은 2025년 입주가 가능하지만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7, 8년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전청약이 제 효과를 내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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