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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곳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알뜰폰 가입자까지 뺏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후 통신업계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면서 참석 대상자로 통신 3사 대신 알뜰폰(MVNO) 사업자들을 택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형 통신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시장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신동선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등 알뜰폰 사업자 대표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대형 통신사들이 중저가폰을 잇따라 내놓고 알뜰폰 고객을 유치하는 유통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빼앗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7월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빠져나간 고객은 6만3113명으로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고객(5만9256명)보다 3857명이 더 많았다. 알뜰폰에서 빠져나간 고객 수가 유입 고객보다 많은 건 지난달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행정지도 등 되도록 빨리 취할 수 있는 수단부터 동원해서 바로잡겠다”며 “알뜰폰 사업자들도 양적 성장에 몰두하느라 질적 성장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용자들의 후생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11년 처음 선을 보인 알뜰폰은 통신 3사 대비 30∼40%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가입자를 늘려 올해 4월 기준 707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9월부터 통신비 25% 할인이 시행되면 이통사로 옮겨가는 고객이 더 늘어 알뜰폰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알뜰폰업계의 위기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이 통신업계 중 알뜰폰업계와 가장 먼저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방통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방송통신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업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처분 공문을 발송한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를 9월 중순으로 하고, 적용 대상은 신규 약정자로 하는 내용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약정할인 대상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문에 넣는 적용 대상자는 신규 약정자만 포함시킬 것 같다”며 “시행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문과 별개로 기존 가입자들이 위약금 없이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시행에 앞서 최근 이통사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나 협조를 구했으나 통신사들은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 3000억 원 이상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만약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1만1000원 더 깎아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요금제에서 월 최대 3만3500원(추가 통화료 50% 감면 포함)까지 감면받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만1500원을 덜 내게 된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신동진 기자}
17일 발행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 우표첩이 사전 판매 열기에 힘입어 추가로 제작된다.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첩이 추가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첩의 물량을 당초 2만 부를 제작키로 했지만, 사전 판매 반응이 좋아 1만2000부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일 우표첩 발행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몰린 데에 따른 것이다. 우정본부 측은 “사전 판매에서 100개를 한꺼번에 사는 ‘사재기’ 움직임까지 일어 9일 오후 온라인 사전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사전 판매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판매량은 17일 이후 집계 된다. 기념우표첩의 ‘나만의 우표’에는 문 대통령의 어린 시절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모습, 대선 당시 유세 현장, 대통령 취임식 장면 등이 담겼다. 우표첩과 함께 기념우표 500만장, 시트 50만장도 나온다. 가격은 우표 330원, 시트 420 원, 기념우표첩 2만3000원이다. 이들 우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4차 산업혁명의 동맥’으로 불리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5G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다. 8분 걸리던 초고화질 영화 한 편(18GB) 내려받기를 8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초저지연), 한꺼번에 많은 기기를 연결(초연결)할 수 있다. 경제효과가 큰 5G 기술을 주도하려면 국제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 통신표준기구인 ITU는 데이터 전송 속도 20기가비트(Gbps) 이상, 지연속도 0.001초 이하라는 요건만 정해뒀을 뿐 아직 구체적 표준을 정하지 않았다. 세계 40여 개국 4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눈치 보기와 합종연횡도 치열하다.○ 평창 올림픽은 5G 종주국 ‘쇼케이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 후보기술 접수는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ITU는 2019년까지 5G 기술 후보군을 평가한 뒤 2020년 2월 최종 국제 표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3GPP(이동통신 표준화기술협력기구)도 ITU 표준화 일정에 맞춰 내년 6월까지 1단계 세부 표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표준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은 최근 5G 표준을 정하는 ITU 회의에서 중국과 신경전을 벌였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린 ITU 이동통신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은 고주파수 대역을 5G 심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이 반대했다. 한국의 기술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5G 주파수로 28GHz(기가헤르츠)를 주력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6GHz의 낮은 대역을 노리고 있다. 결과는 한국의 승리였다. 미국과 유럽 등의 지원으로 한국에 유리한 고주파수 대역을 표준문서에 반영시켰다. 고주파수 대역은 한국 미국 영국 등 주파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 ‘블루오션’이다. 새로운 주파수에 따른 장비 개발과 응용 서비스가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이 화웨이 등 제조사와 차이나모바일같은 이동통신사까지 총동원해 밀어붙였지만 다른 국가와 산업체들이 28GHz 종주국인 한국 편을 들며 우군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한국은 4G 이동통신 초창기였던 2012년 7월부터 5G 주파수로 28GHz 대역을 주장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5G 준비가 빨랐다.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기술주도권을 가져갈 계획이다. 표준화 경쟁과 동시에 상용화 시점에 국산 기술이 많이 쓰이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상용화 단계에서 롱텀에볼루션(LTE)에 주도권을 뺏겼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이러한 ‘선(先)기술 후(後)표준화’ 전략으로 2026년까지 5G 단말기 시장 점유율 및 국제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세계 5G 장비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원대한 포부에 비해 투자액은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민관 공동으로 5년간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주파수 확보와 망 설비에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 이슈로 재원 확보에 고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5G 통신망 구축에 총 5000억 위안(약 85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3대 이통사는 5G 망 정비에 7년간 1800억 달러(약 187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가 4G 투자에 쏟아부은 돈보다 48% 많은 액수로 일본 3대 통신사의 투자액 460억 달러(약 48조 원)를 크게 웃돈다. 김대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부장은 “지난해 11월 3GPP가 5G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화웨이가 주도한 정보전송 오류 수정 기술 ‘폴라코드’를 선정하는 등 중국이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약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5G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도쿄 도심에서 5G 시범망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버라이즌이 소도시 11곳에서 5G 사전 테스트를 개시했고 AT&T도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 2035년까지 96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 주요 국가들이 5G 기술 선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엄청난 경제효과 때문이다. 퀄컴은 올 1월 보고서에서 5G가 미치는 경제효과로 2035년까지 글로벌 산업 생산량이 12조3000억 달러를 넘고 2200만 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총생산량 1200억 달러와 96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5G는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뿐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기를 연결해야 하는 IoT,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생기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역시 5G 없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김재필 KT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에 LTE로 정지신호를 보내면 100분의 1초가 걸리기 때문에 30cm나 더 움직여 위험할 수 있지만 5G는 LTE보다 40배 빠른 속도로 작동해 단 1cm 움직이는 동안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신수정 기자}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57억1000만 달러(약 17조8000억 원)로 6개월 연속 월간 최대치를 나타냈다.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한 것으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ICT 수출이 잇달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은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7월 대비 60.8% 증가해 ICT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넘는 80억4000만 달러였다. D램, 낸드플래시,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모두 호조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증가세가 지속됐다. 수출 비중의 51%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수출이 줄었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달아 통신 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통신사들이 통신비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포화 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로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9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통신사 3곳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올해 5월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날 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 제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25일까지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9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25% 상향’을 위한 전방위 압박카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할인율 상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김유영 abc@donga.com·신수정 기자}

1990년 설립된 국내 벤처 1세대 기업인 한글과컴퓨터(한컴)는 지난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호흡기, 마스크, 보호복 제조업체인 ‘산청’을 인수해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2014년에는 국내 최대 임베디드(하드웨어 내장형) SW 기업인 ‘MDS테크놀로지’를, 2015년에는 국내 1위 모바일 포렌식(스마트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 기업인 ‘지엠디시스템’과 벨기에의 기업용 PDF 솔루션 기업인 ‘아이텍스트’를 잇달아 인수했다. 이처럼 한컴그룹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64)이다. 그는 거침없는 인수합병(M&A)과 사업다각화로 한컴그룹을 종합 SW그룹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연매출 400억 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던 한컴을 2010년 인수해 지난해 연매출을 1012억 원으로 불렸다. 그룹의 16개 계열사(상장사 4곳)의 매출을 합치면 3500억 원 수준이 된다. 지난달 인수한 산청의 매출을 더하면 올해 말에는 5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7일 공개된 한컴의 2분기(4∼6월)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분기 이익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했다. 김 회장을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컴타워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끊임없이 M&A를 하는 이유가 있나. “경영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회사에 돈 쌓아 놓는 것이다. 돈을 벌면 재투자해서 자꾸 확장해야 한다. 기업은 달리는 기차로 멈추면 안 된다. 기업이 M&A로 확장하는 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단, 재무건전성이 나쁜 곳은 절대로 인수하지 않는다. 부실기업이 아니면서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 시장점유율이나 기술력을 가진 곳을 선호한다.” ▼ “경영자가 해선 안되는게 회사에 돈 쌓아두는 일… 헬스케어-교육 두 축으로 SW 생태계 구축할 것” ▼―인수 7년째인데 한컴그룹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비결이 있나. “거대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20년 이상 국내 시장점유율 20%를 지켜낸 저력과 오피스 SW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노하우, 우수한 인력을 높이 봤다. 또 실제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나는 한글과컴퓨터라는 독보적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SW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다. 오피스 SW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부로 눈을 돌려 인수할 만한 기업들을 열심히 찾았다.” ―지난달 인수한 산청은 하드웨어 기업인데 어떤 시너지를 생각하는가. “산청은 호흡기, 마스크, 보호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졌다. 산청에서 만든 장비에 한컴MDS가 보유한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 감지 기술, 한컴지엠디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계시장에서 한컴의 오피스 점유율을 5%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점유율이 0.4% 수준인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1%를 넘기까지가 가장 힘들다. 1%를 넘는 순간 3∼5%로 넘어가는 건 오히려 쉽다. MS에 반감을 가진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한류에 관심 있는 동남아와 남미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로 올해 말을 지나면 가시적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3년 이내에 1%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컴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있나. “헬스케어와 교육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경기 가평군의 56만 평 부지에 ‘스마트 빌리지’를 짓는데, 이곳에 두 분야를 큰 축으로 한 SW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센터를 지어 4차 산업혁명 관련 SW 기업이나 헬스케어, 교육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미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분당차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여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경영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얻나. “나는 신문 마니아다. 동아일보를 비롯해 아침에 신문 5개를 본다. 임원들에게도 신문 읽기를 강조한다. 정치면보다는 경제·국제면과 칼럼을 관심 있게 읽는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사실 사람한테서 감명을 받는 건 어렵다. 사람보다는 신문, 책 같은 간접지식에서 얻는 게 많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에도 자주 나간다.” 성남=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정다은 인턴기자 서강대 국제한국학·커뮤니케이션학과}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 공유해 문제가 됐던 ‘콜앱(CallApp)’ 서비스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침해 우려가 제기된 콜앱 내려받기를 4일 저녁부터 중단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콜앱은 한국어로 서비스하면서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폰 통화 기록과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이를 다른 앱 사용자들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글코리아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가짜 뉴스’ 유포자를 처벌하고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의 가짜 뉴스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짜 뉴스 정의 규정 마련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 근거 신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포털, SNS 등 사업자에 대한 가짜 뉴스 삭제 의무 규정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도 없다”며 “가짜 뉴스가 포털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 3월 20∼50대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3%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LG유플러스가 인터넷TV(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전담하는 홈미디어 부문을 최고경영자(CEO)인 권영수 부회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조직 개편이 각 부문에 흩어져 있던 IPTV와 초고속인터넷 사업 기능을 일원화해 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4∼6월)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는 331만 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5.9% 늘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CEO 직속 조직은 사물인터넷(IoT), FC(플랫폼), PS(영업), NW(네트워크), 기업 등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FC 부문에는 ‘미래서비스사업부’를 신설해 차세대 통신인 5세대(5G)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비정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메스를 댈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환경 감시 등과 같은 방송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 통제는 장기적으로는 치명적 독이 되며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다. 방통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방송계 불공정거래 시정과 관련해서도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한 정보 활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66·사진)가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학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언론학자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야3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31일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성명서를 내고 일제히 반발했다. 방통위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장의 취임식을 연다.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55·더불어민주당 추천)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67·국민의당 추천)도 31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제4기 방통위’는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KT가 추진하고 있는 ‘기가 스토리(GiGA Story)’는 기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도서·산간지역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14년 10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인천 옹진군 백령도,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마을,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이어 올해는 해외에도 진출했다. KT는 올해 4월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 섬에서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 출범식을 열었다. 모헤시칼리 섬은 벵골만 남서쪽에 있는 인구 30만 명의 작은 섬으로 KT는 5개월간 이 섬의 통신환경을 개선했다. 덕분에 섬 주민 30% 이상이 한국과 비슷한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다. 12개 교육기관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학생들이 화상교육 전문회사로부터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가 2014년 임자도에 처음으로 구축한 ‘기가 아일랜드’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선보여 지역 사회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마을 벤치마킹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파주 대성동에 세운 ‘기가 스쿨’은 스마트러닝 환경을 구축해 차세대 교실을 조성했다. KT가 2015년 3월 백령도에 구축한 기가 아일랜드는 인천시와의 민관 협력으로 ICT 기반 지역개발을 실현한 사례다. 자연재해와 위기상황에 대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일례로 어민들은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로 자신의 선박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에는 강화군 교동도에 ICT를 기반으로 한 ‘교동제비집’을 구축했다. 교동제비집은 일종의 ‘IT 관광안내소’다. 이곳에서 자전거와 스마트워치를 빌린 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통해 자동으로 스마트워치에 전자스탬프가 찍힌다. 수집한 전자스탬프는 교동제비집에서 현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어 교동도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기가 스토리는 정보 격차가 심한 도서·산간 지역에 KT의 ICT 솔루션을 적용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유가치창출(CSV)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가 스토리를 통해 다양한 공유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미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도 바꾸고 있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느라 오프라인 상점에 가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컨설팅 업체 PwC가 발간한 ‘2017년 종합 소매업 보고서(Total Retail 2017)’에 따르면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일본 프랑스 칠레 등 29개국의 소비자 2만4471명을 대상으로 쇼핑 행태를 조사한 결과 ‘아마존으로 쇼핑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56%에 달했다.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5개국의 소비자들은 90%가 아마존으로 쇼핑한다고 답했다. ‘아마존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을 가는 빈도가 줄었다’고 답한 이들도 28%나 됐다. 일본(39%) 미국(37%) 브라질(35%) 독일(34%) 소비자들의 답변은 조사국 평균(28%)보다 높았다. 아마존의 위협은 오프라인 상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마존을 사용하면서 다른 온라인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게 됐다’는 답변은 18%였다. 아예 ‘아마존만 사용한다’는 응답도 10%나 됐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듯이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끌어오고 있다. AI 스피커를 통한 음성 물품 주문, 신속한 배송, 원클릭 간편 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다른 유통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며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아마존이 2015년 7월, 미국의 유통 거인 월마트를 제치고 유통업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후 20년 만에 유통업계 1위 자리를 뺏은 셈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최대 유기농 대형마트인 홀푸즈마켓까지 인수하면서 공산품에 이어 신선식품 유통까지 장악하는 등 아마존의 지배력이 모든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많다. 글로벌 유통 시장을 장악한 아마존은 아직 한국에 쇼핑몰을 내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아마존은 외국 판매 중개(아마존 글로벌 셀링), 클라우드 사업(AW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프라임 비디오)만 하고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향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1관, 6국 체제로 구성됐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4실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구성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후보로는 비정치인 현장 전문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나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총괄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웹젠 창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도 4년 반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새 이름에 부처 직원들은 비교적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부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알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부처명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부처 성격이 명확하다. 9년 반 만에 부처 이름으로 부활한 ‘정보통신’ 단어를 환영하는 직원도 많다. 부처명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한 직원은 “미래부라는 이름이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상징성은 있었다”고 말했다. 곽도영 now@donga.com·한상준·신수정 기자}

SK텔레콤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일반도로 시험 주행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3차원(D) 초정밀지도(HD맵), 차량 간 통신 기술(V2X·Vehicle to Everything) 등 SK텔레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달 10일 하루 강수량 60mm의 폭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에 성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 현대자동차, 서울대, 한양대, 네이버랩스, 삼성전자가 만든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을 개조한 자율주행차로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시험용 트랙과 전국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자율주행차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연결해 주요 도로를 3D HD맵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00년대 초부터 차량용 통신 기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등 자율주행 생태계 확장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BMW코리아와 5G 커넥티드카 ‘T5’를 선보였고 올 5월에는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자율주행차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식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SK텔레콤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인 5G를 기반으로 한 차량 간 통신기술 V2X가 대표적이다. 반응속도 0.001초 이하로 차량, 관제센터, 사물인터넷(IoT)과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주고받아 전방 사고 등에 차량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개발하는 3D 초정밀 지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에 엔비디아의 AI 기반 지도 제작 솔루션인 ‘맵워크스’를 접목하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3D 초정밀 지도 제작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 지도는 25cm 이하 크기의 지형지물까지 식별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맵’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반영해 자율주행차가 실시간 교통량을 파악해 주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행을 많이 할수록 자율주행차의 판단력이 향상되는 AI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진효 네트워크기술원장은 “자동차, 전자, 장비 업계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장벽 없는 공동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SK텔레콤 기술로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결국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대신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한정해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할인해 주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기본료 월 1만1000원 폐지는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통신사들이 연 7조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어 5세대(5G) 통신망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고, 법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분리공시제(통신사·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표시)를 도입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이전에 폐지하기로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신수정 기자}

“당시에는 공정했다고 생각하나 언론 상황이 바뀐 지금은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위원장에 임명되면 엄정하게 균형을 갖고 중립적 입장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과거의 언론 관련 발언을 보고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편향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 살려고 아파트를 샀다”며 “아내가 오가며 화실로 썼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며 학점을 취득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병역법에 따르면 입대와 동시에 휴학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BS, 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결격사유도 있을 수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나 인터넷 방송에 대해 “포털의 중립성,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올해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이미 결정된 우표 발행 계획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시회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는 17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발행 철회 8표 △발행 추진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은 지난해 4월 경북 구미시가 제안해 추진됐다. 우정본부는 그해 5월 심의위를 열고 참석 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발행을 결정해 올해 9월에 60만 장을 발행할 예정이었다. 발행 계획을 결정했던 지난해 5월과 현재 당연직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 우정본부는 “최근 우표 발행 취소 요구가 빗발치면서 심의위 위원들이 재심의 끝에 발행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날도 남유진 구미시장은 세종시 우정본부 앞에서 기념우표 발행 촉구 1인 시위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독재자를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 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의 경우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을 내세우며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우정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논란이 있으므로 기념우표 발행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현직 대통령 중 기념우표가 발행된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1955, 1956년·각각 80, 81회 탄신기념)이 유일하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 후였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908억7000만 달러(약 104조 원)로 상반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요가 늘고 D램과 낸드 메모리의 단가가 오른 덕분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435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9% 늘면서 ICT 수출을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1억8000만 달러로 월별 수출액으로는 처음으로 80억 달러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증가로 14.3%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도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아세안 등에서 고루 증가했다. 미국은 휴대전화 완제품 수출이 줄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9.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ICT 무역수지 흑자는 423억80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92.5%를 차지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