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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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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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공범’ 정영학을 범죄신고자로 규정한 검찰[광화문에서/황형준]

“조직을 탈퇴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두목 등에 대한 비리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22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정 회계사를 특정범죄신고자로 규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구속 기소하면서도 정 회계사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의 이 같은 조치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이 법 3조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의 대다수 규정이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변 보호와 관련된 것도 법 도입 취지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정 회계사는 검찰이 이미 강제수사에 돌입한 뒤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녹취록 등 자료를 냈다”며 “‘신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복 가능성도 작은데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대기업 관련 수사에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경우 그 밑의 임원이나 부장 등이 공범으로 관여했더라도 월급쟁이 신분인 임직원들은 불구속하거나 불기소한다고 한다. 그 돈은 회장이 쓴 것이고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장동 원년 멤버’인 정 회계사는 구속된 김 씨나 남 변호사보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해 왔고 ‘1827억 원+α’ 배임 혐의의 주범이다. 하급자가 아니고 이들과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같이 나눈 동업자다. 다른 공범에 비해 혐의가 가볍지 않은 만큼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검찰이 수사 협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불기소했던 사례가 드문 일은 아니다. 2018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에 협조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며 ‘특급 도우미’라는 별칭이 붙었던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 같은 일종의 ‘플리바기닝’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반복돼 왔다. 2011년 ‘내부증언자 불기소 처분제 및 형벌 감면제’라는 제도로 입법이 논의됐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은 안 된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으로도 현행법 테두리 바깥에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형벌 감면을 하게 놔둘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양성화할지 논의해 볼 시점이다.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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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與정책연구실 압수수색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여가부 전문위원 A 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직 4급 공무원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뒤 A 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위원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일상적인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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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여가부 전문위원 A 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직 4급 공무원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뒤 A 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책위원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일상적인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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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자택-하나은행 압수수색…경찰은 최윤길 자택 압색

대장동 개발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49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에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 곽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곽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동결한 상태다. 또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 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전담수사팀 구성된 지 49일만에 뒤늦은 압수수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한 뒤에서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발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7일 이른바 ‘성남시의회 30억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최 전 의장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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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구속후 세번째 조사… ‘수뢰의혹’ 유한기도 곧 부를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불러 조사했다.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세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700억 원의 뇌물공여 약속과 5억 원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달 12일 첫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시켰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명된 인사들도 현재까지 출석 조사를 받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22일 밤 12시까지 뇌물 공여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현직 의원 신분을 상실한 곽 전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취업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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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구속후 세번째 조사…곽상도 소환도 임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불러 조사했다.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세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구속기소)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700억 원의 뇌물공여 약속과 5억 원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달 12일 첫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시켰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곽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명된 인사들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출석 조사를 받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23일 자정까지 뇌물 수사를 보강한 뒤 관련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현직 의원 신분을 상실한 곽 전 의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신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취업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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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정진상 걔는 부산서 학교 나왔고”… 친분 시사

“정진상 걔는 말이야,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해 평소 주변에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정 부실장의 학력 등 인적사항을 김 씨가 구체적으로 알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의미다. 57세인 김 씨는 53세인 정 부실장보다 네 살 많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수감 중)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2012년경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직무대리를 소개받았으며, 유 전 직무대리는 2014∼2015년 대장동 관련 사업을 김 씨와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55)과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김 씨를 알지만 연락 안 한 지 3, 4년 됐다”고 했다. 정 부실장과 함께 만났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을 지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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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그 분의 행정지침 보고 한 것”…영장심사 출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3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 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사업협약 등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a’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취재진이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그 분’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분’이 누구인지 논란이 됐다. 김 씨는 또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약속하는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 외에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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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수처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공수처 차량을 타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설치된 차폐시설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을 통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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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50억 약속 클럽’ 의혹 언론계 인사와 수십억 돈거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계 인사 홍모 씨와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를 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홍 씨를 불러 금전 거래의 성격과 대장동 개발의 관련성 유무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9년경부터 홍 씨에게 세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김 씨에게 매번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다고 한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201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과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약 700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씨와 홍 씨 간의 금전 거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홍 씨가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국감 당시 “50억 약속 클럽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와 홍 씨 가족 간 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차용증을 쓰고 빌린 시점으로부터 1, 2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면서 “불법 거래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 검찰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 측은 “금전 거래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씨 측은 박 의원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에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과는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고급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2019년 10월 천화동인 1호 법인 명의로 약 62억 원에 매입된 곳이다.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한성 씨(57)다. 이 씨는 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모델하우스로 쓰려고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김 씨는 10억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가족들과 이 타운하우스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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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한기 “황무성 사기기소 등 본인명예 고려해 사퇴건의…이재명-정진상과 상의 안해”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를 찾아가 사표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28일 “황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하였기에 정진상 실장과 시장 등을 거론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동아일보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퇴 건의를 했지만)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사장 퇴임 건으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정책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퇴 압박 배경에 대해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위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 재직 당시 황 전 사장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한 인연이 있었고 황 전 사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모집에 응모를 권했다고도 했다. 유 사장은 “황 전 사장이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양측에 모두 좋다고 판단돼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런 사실이 오래돼 잘 기억나지 않으나 기사화된 녹취록을 듣고 기억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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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영장청구 부당함 상세히 설명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26일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분부터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선 여운국 차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해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소환조사을 미루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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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코로나가 연 영상재판…사법접근성 높아질까

“민사소송법에서 엄격한 공개심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재판과 온라인재판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으므로 온라인 변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후에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 영상재판과 지능형법관업무지원 예산 109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2016년부터 민사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영상으로 할 수 있게 했지만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6건 등으로 실제 영상재판이 이뤄진 경우가 많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삭감의 배경 중 하나였다. 당초 한국 법원은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소액 민사사건 등에 대한 영상재판을 허용해 1996년 울릉군의 등기소 법정에서 첫 영상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당시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전용회선과 통신장비 등 비용이 높았고, 정작 활용도가 낮아 시행 6년 만에 중단됐다. 하지만 상황은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반전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등이 굳이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 확산 위기 때마다 법정이 열리지 못해 재판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과 함께 영상재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코로나19를 영상재판 확대의 돌파구로 삼았다. 올해 3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 확대 시행을 권고했고 대법원은 4월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부 2946개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했다. 국회는 7월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18일부터는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 변론기일 등 대부분의 절차와 형사소송의 공판준비기일 등 일부 절차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민사재판보다 형벌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선 피고인과 대면해야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대리 출석 가능성 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 법원 내부에선 영상재판 진행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재판 관계인의 감염 위기와 교통비 및 시간 같은 대면 재판 비용을 생각하면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영상재판과 전자소송으로 좋은 재판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늘고 사법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해본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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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는 그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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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돌아서 가더라도 유동규 배임 수사 계속할 것”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4일 “순서대로, 계획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있던 ‘손해액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배임죄 공범 성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도 배임 혐의 적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임 혐의 기소를 위해서는 범행 동기와 고의성 등의 입증이 필요한 만큼 폭넓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다진 뒤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배임 혐의 적용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쓸 ‘압박 카드’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63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김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성남시 관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선 관련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배임 혐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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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배임혐의 공범 관계 명확히 해 처리할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은 구속영장과 차이가 난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4040억 원을 모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준 것을 배임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3억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공여자가 대장동 개발업체로 바뀌었고, 액수도 5000만 원가량 늘어났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의 분당 자택에 뇌물 3억 5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넨 것”이라며 “내가 5000만 원, 동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아파트 담보로 2억 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5000만 원을 내 총 3억 원가량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별도로 2013∼2014년 동업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올 1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5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수표와 현금으로 나눠서 건네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몫의 배당금 700억 원을 전달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의 실소유 회사(유원홀딩스)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주거나, 회사에 투자해주는 방법, 단순 증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에게 “대장동에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 이러면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터진다”고 항의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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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변호사비 대납했다면 뇌물죄” 이재명 “변론참여 변호사들에 2.5억 송금”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2억56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경찰 검찰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추적 조회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변호사가 50명이 넘는데, (무료 변론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수사(단계)와 1, 2, 3심 (재판), 헌법재판소 등까지 개인변호사 4명과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명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 기업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자제해주길 부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과정은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 해 주냐”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역량이 있다고 거기다 23억을 주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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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대부분의 질의에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윤 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에 따르면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올 2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제가 경험한 직권남용은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에서도 있었다”며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시절 감찰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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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아니다→기억나지 않는다…‘유동규와 통화’ 놓고 말바꾼 이재명

“(지난달 29일)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통화를 2시간 정도 했다. 통화하셨어요?”(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아닙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와 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들과 장시간 통화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신문 봤다. 인터넷 기사로 봤다”고 답했다. “정진상 대선 캠프 부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고 다시 묻자 이 후보는 “신문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이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 전화통화한 적 있느냐. 최초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이 후보는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김 의원이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 없나”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과 통화하신 적 있냐. 이 사건은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시라”고 하자 이 후보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모르는 거냐. 있냐, 없냐”고 추궁하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시 유능한 변호사 같다”고 꼬집었다. 국감장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위증죄를 고려해 처음에는 “없다”“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이 바꾼 것이라고 분석한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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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은 범죄집단”…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26·수감 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주빈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그의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3년을 감형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올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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