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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수의계약 중단 이후 재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은 약 1년 전 시공사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개항 시기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현대건설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 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7년)보다 2년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밝혔다. 국토부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정부는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건설업계는 이 사업이 4회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대체 시공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입찰 준비 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가 목표했던 2029년 12월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고 재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개항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며 “공문 접수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수의계약 중단 이후 재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은 약 1년 전 시공사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개항 시기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현대건설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7년)보다 2년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지 면적의 59%를 바다를 메워 조성해야 하는데 공정이 까다로워 공사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자 국토부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달 8일 정부와 현대건설과 간의 수의계약 절차는 중단된 바 있다.건설업계는 이 사업이 4회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대체 시공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입찰 준비 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가 목표했던 2029년 12월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고 재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개항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며 “공문 접수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9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미리 짐을 부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한국도심공항 건물 2층에 ‘이지드랍’ 신규 지점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역 지점은 서울 중구 명동역, 홍대입구역,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이은 5호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말 영업을 중단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 이지드랍은 공항 외부에서 미리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한 후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받는 서비스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국제선 항공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진에어 승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수하물 1개당 3만5000원이다. 8월 말까지 삼성역 지점 이용객은 2만50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족 이용객 요금은 2만 원, 6∼8월이 생일인 이용객 요금은 1만7500원으로 더 저렴하다. 이지드랍 이용객은 ‘빠른 출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장에 입장할 때 전용 출국 통로를 이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빠른 출국 서비스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대상인 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미뤘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가 되지 않으려고 자료 제출을 미루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과하면 소송으로 대응”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사업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지난달 나온 만큼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전재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토부를 만나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지난해 6월 기준 68곳,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67만 원이었다. 1인당 예상 부담금이 평균 4억5000만 원에 달한 단지도 있었다. 조합들은 최대한 부과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미흡하게 작성해 부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가 선례가 될 순 없지 않냐”며 “부과 절차가 시작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선 이후만 바라보는 지자체와 정부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도 폐지를 추진하자 구청들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제도가 지속될지도 확실하지 않아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만약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제도가 폐지되면 구청이 주민 민원을 떠안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논란을 우려해 구청들도 재건축 부담금 1호 구청이 되는 건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새 정부도 부과와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재초환에 대한 반발과 집값 통계 왜곡 이슈로 부담금 부과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김 후보가 공약한 재초환 폐지 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리 짐을 부칠 수 있게 된다. 공항 내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 대기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어 여행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한국도심공항 건물 2층에 ‘이지드랍’ 신규 지점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역 지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말 영업을 중단한 도시공항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이지드랍은 공항 외부 장소에서 미리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한 후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별도 이용료를 내면 미리 짐을 맡기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긴 뒤 인천공항 도착 후엔 별도의 체크인카운터 방문 없이 바로 출국장에 입장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 지점은 △홍대입구역 인근 △인천 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 △명동역 인근 등 4곳이었다.이지드랍 이용객은 ‘빠른 출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보안 검색장에 입장할 때 전용 출국 통로를 이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국제선 항공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진에어 승객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8월 말까지 삼성역 지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지드랍 이용요금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객 중심의 스마트공항 구현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다음 달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소유주가 보유 주택을 단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5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투자 수요를 비아파트 시장으로 끌어들여 저렴한 전월세 매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임대보증) 기준이 까다로워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무 임대 기간 늘고 보증 가입 강화돼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비아파트에만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신축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각종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2020년 8월 폐지 당시 4년이던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으로 연장됐다. 집주인은 의무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도 거절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인 임대보증에도 가입해야 한다.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이날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실거래가 드문 비아파트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을 활용해 집값을 산정했다. 예컨대 공시가 2억 원짜리 빌라인 경우 공시가 150%를 적용해 3억 원을 집값으로 쳐줬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금 상한선은 2억6100만 원(공시가의 130.5%)으로 낮아진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받으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맡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런 방식은 집주인이 공시가로 산정한 가격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시세 차익 크지 않아 공급 유인 제한적” 5년 만에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 세제 혜택을 줘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유인이 적다”고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내년 7월까지 달라진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해야 한다.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최대 300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기존 임대사업자를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현재 국내 건설업은 경기 위축과 생산성 저하가 겹쳐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공공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추경 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오랫동안 고착화된 규제는 현실에 맞게 바꿀 시기입니다.”(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디지털전환(DX)은 건설업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지만 (개별 회사의) 도입 수준은 100을 기준으로 30 정도인 과도기 상태입니다. 내부 저항을 최소화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박영준 현대건설 스마트건설연구실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건설산업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을 주제로 제43회 동아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건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단기적 수요 진작책으로 체력을 보강한 후 성숙기에 걸맞게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기 처한 건설업 살려야” 이날 ‘최근 건설산업 현황과 활력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 실장은 건설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부실 확률은 2019년 3.3%에서 매년 올라 2024년 6.1%까지 올랐다. 3월 국내 매출 1000대 기업 재무담당자를 설문한 결과, 건설업체의 50%가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석유화학(33.3%), 식음료(25.0%) 등 다른 업종보다 악화 답변 비중이 크게 높았다. 국내 건설업 침체 원인으로는 전체 수주액 중 민간 비중이 70% 수준까지 오른 구조를 지목했다. 민간 수주 비중이 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인상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매출 증가율은 높았지만 이자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부채 비율과 차입금은 증가하는 등 재무 구조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고비를 맞은 건설업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5%를 달성하려면 SOC 추경 예산이 3조 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1999년 이후 26년 동안 바뀌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개편해 지방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건설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전환 등 자구 노력도 필요” 이날 열린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국내 건설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시기를 맞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좌장을 맡은 박문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대한건축학회 부회장)는 “건설업이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변곡점을 맞았다”며 “지금 설정한 방향성에 따라 미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2023년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약 1억5000만 ㎡로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건설 수요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성장 동력을 찾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체질 개선 방법으로 디지털전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예컨대 디지털 건물 모형을 만들어 안정성을 검토하거나, 고위험 작업은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전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식이다. 박영준 현대건설 실장은 “건설업 내부에서 사고를 전환해야 안전과 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기술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세계 건설 시장은 매년 6%씩 성장하지만 중국, 터키 등 다른 국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으로 상품 고도화에 나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안전사고, 불공정거래 등 건설업을 대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설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부정적인) 건설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8일부터 주말에 운행하는 KTX나 SRT를 예매한 후 취소하면 내야 하는 돈(위약금이) 기존 대비 2배 오른다. 위약금이 적은 점을 노린 ‘묻지마 예약’이나 열차표를 사재기한 뒤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26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위약금 체계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달 말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된 후 1달간 계도 기간을 거쳤다.앞으로 주말(금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예를 들어 수서~부산 SRT의 경우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하면 기존 운임(5만2600원) 대비 10%인 5260원을 위약금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만520원을 내야 한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은 탑승객에 부과하는 금액(부가 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보다 장거리를 이동해 요금을 덜 내는 ‘얌체 승객’에도 부가 운임을 물릴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대전 KTX 승차권을 구입해 부산까지 가다가 적발되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은 서울~부산 운임에 그쳤다. 앞으로는 이런 승객은 서울~부산 운임에 대전~부산 구간 운임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부가 운임 기준 변경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RT 관계자는 “객실마다 단거리, 장거리 구간이 분류돼 고의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며 “일정 변경, 건강 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 원으로 집계됐다.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아파트가 끌어올렸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4543만 원으로 지난달(13억2965만 원)보다 1578만 원 증가했다. 올해 1월(12억7503만 원)과 비교하면 넉 달 사이 7000만 원가량 뛰었다. 한 달에 1750만 원씩 오른 셈이다.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달 5억2543만 원, 수도권은 7억7018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지만 입지가 좋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몰렸다.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심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상위 20% 아파트(5분위)와 하위 20% 아파트(1분위)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8년 12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격차다.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0억942만 원으로 30억 원을 처음 돌파했다. 반면 1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4억9044만 원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 총 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尹 파면 이후 수사 급물살… 줄소환 가능성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약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국토부 등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노선 변경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공사에 대한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과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 줄소환이 예상된다. 경찰이 조만간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거나 대면 조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바 없으며,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과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된 상태다. 수사당국에 고발된 지 22개월 만에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늦장 수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즉 권력이 떨어지니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혜 없다”더니 공무원 7명 늦장 징계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같은 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5월 원 전 장관이 취임한 전후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당시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한다며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다. 특혜 의혹은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새로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3만9394㎡의 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2024년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재차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의 후임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3월 뒤늦게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보고서를 내고 공무원 7명을 징계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시가 16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4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영업 정지 효력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장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며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회사의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이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3월 서울시 집값 상승폭이 지난해 7월 금융당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유예 발표 이후 벌어졌던 집값 과열 현상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매수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1.38%)보다 1.6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폭은 지난해 8월(1.64%)과 같았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호가 등을 제외한 실제 거래된 거래가격만을 산정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꼽힌다. 신고 기한(30일), 통계 분석 등을 고려해 2개월 후에 발표된다.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을 받은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3월 동남권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2.04%)보다 2.65%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7월(2.9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권(종로·중·용산구, 2.07%),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 등 7개 자치구, 1.74%),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34%), 동북권(강북구·도봉구 등 8개 자치구, 1.21%) 순으로 올랐다. 서울시가 2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해제하면서 매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은 금융 규제 완화로 벌어진 수요 증가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DSR 2단계 규제 시행 시기를 지난해 7월에서 9월로 2개월 유예했다. 이후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4월 0.69%였으나 5월(1.25%), 6월(2.02%), 7월(2.90%) 등으로 커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시청 광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고속 차량이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말뚝(볼라드)이 설치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12월까지 보행자 집중지역 9곳에 강화 볼라드나 대형 화분 등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대상지는 △서울광장 △서울 청계광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천 송도해수욕장 △부산 사직운동장 △대구 죽전 네거리 △대구 중앙 네거리 △수원역 △포항 영일대 광장 등이다. 강화 볼라드는 기존 볼라드보다 더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다.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000곳의 보행신호 시간은 기존보다 43% 가량 길어진다.다음 달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가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술타기는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술타기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밞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 제조사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장착한 신차는 안전도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나이와 무관하게 신체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남 완도군 노화도 완도대우병원 부지가 예술 공간으로 변신한다. 완도대우병원은 1980년 지어진 노화도 내 최초의 의료시설이었으나,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병원을 소유한 대우재단과 완도군은 병원 잔디밭에 아트선재센터가 운영하는 미술관을 짓고, 병원 직원 기숙사는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병원 본동과 부속동은 각각 건강돌봄센터와 마음치유센터로 탈바꿈해 이 일대를 ‘치유의 예술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버려진 창고나 유휴부지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만드는 민관 협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완도를 비롯해 충남 논산, 전북 임실, 경북 영덕, 부산 서구 등 5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논산시는 강경읍에 있는 일제강점기 미곡창고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 훈장(오피시에)을 받은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해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임실군은 테마파크 전문기업과 협력해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한 체험형 놀이 공간을 조성한다. 영덕군은 소노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지역 관광시설과 연계한 공유 콘퍼런스 센터를 구축해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수요를 끌어모을 계획이다. 부산 서구는 대학병원 세 곳이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의료분야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2028년까지 시설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국비는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정부 지원도 연계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학, 기업, 공익재단 등이 지역 상생 사업에 참여해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시 아파트 전세 시장이 3년 6개월 만에 ‘집주인 우위’로 바뀌었다.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천도론’에 대한 기대감 영향으로 세종 집값이 오르자, 전셋값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5일 기준) 세종시 전세수급지수는 102.1로 전주(98.7)보다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 둘째 주(102.1)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넘었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선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로 시장이 집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현장에서는 전세 물건이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049건으로 올해 초(1608건)보다 34.8%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원 전세가격지수는 4월 둘째 주(0.05%) 오른 후 이달 첫째 주(0.14%) 상승 폭을 키웠다. 최근 대통령실 등 국가 기관 이전이 거론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나자, 전셋값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고운동, 도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SK그룹이 자회사 간의 리밸런싱(사업 재편)에 나섰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업을 한곳에 모으고 사업 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이사회를 열고 사내독립기업(CIC)인 SK머티리얼즈와 SK C&C가 운영하던 반도체 소재 및 AI 인프라 사업을 각각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와 SK브로드밴드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관련 사업들은 기존 건설 및 친환경 분야에 집중하던 SK에코플랜트로 이관한다. SK㈜는 SK머티리얼즈 CIC 자회사인 SK트리켐(지분 65%), SK레조낙(5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51%) 보유 지분을 SK에코플랜트에 현물 출자한다. 또 100% 자회사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는 포괄적 주식교환(1652억 원)을 진행한다. SK에코플랜트로 넘어가는 4개 회사는 모두 반도체 소재 회사로 식각, 증착 등에 특화됐다. SK에코플랜트는 4개 회사 편입으로 그룹 내에서 반도체 밸류 체인 비중을 강화하게 됐다. 반도체 제조공장(FAB) 조성에 필요한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 노하우에 핵심 공정에 필요한 소재 공급 능력을 더했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는 앞서 지난해 11월 반도체 모듈 기업인 에센코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구조조정에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SK에코플랜트 상장이 어렵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을 기존 SK건설에서 지금 사명으로 변경했다. 사명 변경을 전후해 친환경 관련 기업을 여럿 인수했다. 하지만 최근 과거 인수한 폐기물 관련 업체 매각을 추진하며 친환경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SK C&C가 보유한 30MW(메가와트) 규모의 판교 데이터센터를 SK브로드밴드에 약 5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SK C&C와 SK브로드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로 가산, 서초, 일산 등 총 9개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게 됐다. SK㈜ 관계자는 이번 리밸런싱 배경에 대해 “자회사들의 성과가 지주사 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시너지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 C&C는 6월부터 사명을 SK AX로 바꾼다. 27년 만의 사명 변경으로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방점이 찍혔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들 집값이 올라갔다고 부러워하지만 집 팔아 수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고, 금융 비용만 늘어서 외식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4억 원 상당의 빚을 내 집을 산 직장인 기모 씨(41)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5년간은 고정금리가 유지돼 원리금이 월 1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가 두 배가량 뛴 것. 기 씨는 “월 200만 원대 중반의 돈을 갚고 나면 정작 생활비로 쓸 여윳돈은 얼마 없다”며 하소연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금리 시기에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며 점차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 두 달 연속 최고치 경신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한국수출입은행 포함)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2019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 0.09%로 최저치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0.34%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2월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영끌족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초저금리 시기였던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을 이용한 영끌족들이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도래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4.22%로, 2020년 1분기 평균 2.50% 대비 1.72%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빚 부담이 커지자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물건도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 중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은 올해 1∼4월 1815건으로 집계됐다. 2년 전(1424건)과 비교하면 27.5%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인해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침체와 경기 하락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가계의 부동산 빚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한은에서 신속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가계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한은에서 하루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SK에코플랜트가 SK머티리얼즈 산하 자회사 4곳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내년 계획된 상장을 위한 포석을 다지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3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SK㈜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SK에코플랜트가 SK머티리얼즈 산하 자회사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총 4곳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자회사 4곳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SK㈜는 SK트리켐(65%), SK레조낙(5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51%)의 보유 지분을 SK에코플랜트에 현물로 출자한다. SK㈜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에 대해서는 SK에코플랜트와 포괄적 주식교환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편입을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그룹 내 반도체 밸류 체인 역할을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에코플랜트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과 제조공장(FAB) 등 건설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 위에 산업용 가스(SK에어플러스), 반도체 모듈(에센코어), 리사이클링(SK테스) 등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더했다.SK에코플랜트는 내년 7월경 상장을 목표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실제 심사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된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이번에 편입하는 4개 기업은 합산 매출액이 약 3500억 원에 이른다”며 “포트폴리오 확장과 함께 우량자산 내재화에 따른 수익성 향상 등 내실을 다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노인 맞춤형 주거 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비중이 줄면서 식사나 청소 등 가사부터 건강 관리, 여가 활동까지 한 공간에서 해결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에 나서면서 공급 규모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지도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여러 유형의 노인 맞춤형 주거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아직 명확한 법적 구분은 없지만 크게 △주택형 △복지형 △요양형 △의료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형은 건강에 별문제가 없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다.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 노인 대상 공공임대인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있다. 복지형은 양로시설처럼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다. 요양형과 의료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요양원, 요양병원 등을 뜻한다. ● 호텔식 서비스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그중에서도 시니어 레지던스의 대표 주자는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의료, 복지, 여가 등을 한 공간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다. 2023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곳, 9006채가 있다. 양로시설(175곳·9653채), 노인요양시설(4525곳·22만8495채) 등에 비하면 수는 적지만 주택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은 호텔처럼 식사나 빨래, 청소뿐만 아니라 입주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고려해 식단을 짜고,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상주하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입소한 노인 건강을 점검해 주는 식이다. 입주자 안전을 고려해 내부 구조도 일반 주택과 다르게 설계한다. 노인 건강에 위협적인 추락과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추가로 복도나 화장실, 침실 등에는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침대 머리맡이나 무릎 높이 벽에는 응급상황 시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기도 한다. ● “돌봄 비용·여가 고려하면 생활비 합리적”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입주 비용이 적지 않다. 비용은 입소 때 내고 퇴소하면 돌려받는 보증금과 월세처럼 매달 내는 생활비로 나뉜다. 보증금은 통상 1억 원 이상이다. 식비, 간호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비는 월 100만부터 최대 700만 원까지 시설마다 천차만별이다. 업계에서 따르면 서울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은 4억∼6억 원, 생활비는 식비를 포함해 월 300만∼400만 원 선이다.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생활비는 비슷하지만, 보증금은 3억∼5억 원대로 낮아진다. 1988년 개원한 국내 최초 실버타운인 경기 수원시 유당마을 30평형(전용면적 60.28㎡)은 입주 보증금이 3억3500만 원(최고가 기준), 생활비는 392만 원이다. 20평형(전용 39.55㎡) 보증금이 2억2800만 원, 생활비는 36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시니어 전문 케어 업체인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시니어 레저던스 비용은 자녀가 자신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간병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 내는 비용까지 포함해 비교해야 한다”며 “건강 관리를 받고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비용이 결코 비싸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했다. ● 시니어 시장 진출하는 대형 건설사 시니어 레지던스가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공급에 나섰다.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한화 건설부문이 지은 ‘라우어’(574채)는 올해 2월 준공됐다. 한미글로벌E&C가 지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심포니아’(115채)가 3월 문을 열었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시공한 ‘VL르웨스트’(810채)는 10월, 대우건설이 경기 의왕시에서 짓고 있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536채)은 11월 입주 예정이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라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올해 1월 서울 은평구에 214채 규모 ‘은평 시니어 레지던스’ 첫 삽을 떴다. 포스코이앤씨는 운영·요양서비스·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고 경기 오산 등에서 사업지 발굴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서울원 아이파크’에 768채 규모 ‘웰니스 레지던스’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집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최대 연 3.5%의 금리를 더 주는 적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출시하는 상품으로,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SC제일은행이 이 같은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품명은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 이체 및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른 우대 이율은 연 1.1%다. 여기에 적금 가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전기 사용량이 전년 동기보다 줄면 추가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에너지 절감률이 5% 이내면 연 1.5%, 5%를 초과하면 연 3.5%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 납부금은 최대 100만 원이다. 12∼23일 SC제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녹색건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