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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59%
월드톡13%
국제일반7%
인사일반5%
미담4%
건강4%
경제일반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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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탈주범 21시간 만에 검거…원룸 숨어있다 잡혀
경북 상주경찰서 유치장 2층 창문을 넘어 달아난 20대가 도주한 지 21시간여 만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25일 오후 4시 55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원룸에 숨어 있던 A 씨(22)를 검거했다며 현재 상주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 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은신처를 확인해 붙잡았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18분경 1층 면회실에서 면회하던 중 입회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그는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2층 창문에는 방범창이 없고 이날 더운 날씨로 환기를 위해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유치장에서 도주한 뒤 친구 B 씨(20대)의 도움을 받아 타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1일 문경시 노상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체포된 뒤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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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로 주차장 두칸 ‘찜’…“이정도면 ‘역 갑질’ 아닌가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이 전동 스쿠터로 주차장에 자리 두 칸을 맡아 놓는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24일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다보다 화나서 글을 올린다”며 사연을 소개했다.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쪽 자리에 다리가 좀 불편한지 지팡이를 사용하는 할아버지가 전동스쿠터를 주차칸에 세워두고 자리를 찜해 놨다가 자기 차를 세우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니 이해하자 생각하고 넘겼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오늘은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 스쿠터로 두 자리를 맡아 놨다가 자기 차(올란도)를 몰고 와서 한 칸에 세우고 나머지 한 칸에는 스쿠터를 세우고 가버린다”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이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은 이중 주차하고,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올 만큼 자리가 부족하다고 했다.그는 “장애인과 다투다간 쓰레기 취급 당할까 봐 경비 아저씨께 조치 좀 취해 달라고 말하긴 했는데, 경비 아저씨도 난처해 어떻게 하질 못하신다”며 “아무리 노인이고 장애인이라 해도 이 정도면 갑질, 민폐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누리꾼들은 댓글에서 “본인이 불편한 걸 알면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걸 바랄 순 없나”, “남이야 불편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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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사기전화’는 옛말…이젠 010으로 걸려온다
070 인터넷전화를 010 번호로 둔갑시켜 보이스피싱(이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전화번호 변작 불법 중계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사기 범행 시도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사람들이 대개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모르더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 일단 받아보는데, 이 특성을 노린 것이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기도 한다.이들은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아, 일단 전화를 받으면 범죄자의 말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범죄조직은 최근 단속을 피하고자 이동 중인 차량이나 모텔, 공사장, 심지어는 야산에 변작중계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경찰은 “각종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이 같은 기기를 운용할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범죄조직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보내는 것처럼 꾸민 미끼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근 발송되는 미끼 문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 특별지원 대출 대상자이니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데 금융기관 종사자는 개인 전화나 사회관계망을 이용해 연락하지 않는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도 누르면 안 된다.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한 다음 신분증, 신용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에도 주의해야 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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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충실한 자료 내라”vs“불가한 요구 많아”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했다.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전날(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25일과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이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 등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참석하면서 일단 개의는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하면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청문회장에 홀로 참석한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 모두의 책무”라며 “충실한 자료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다. 그래서 청문위원 12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 8명이 자료제출과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를 (국민의힘 측이) 거부하고 협상 안 한 것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총리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복귀를 요청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후보자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 40여년이 지났는데 두 분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내놓으라 하고,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1970년부터 받은 공금내역 일체를 달라 요구하고 있다”이라며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답변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불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청문회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맞섰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에게는 최대한의 자료 제출을, 민주당에는 참석 협조를 구한 상황이다.강병원 의원은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오후 1시 30분 간사 간 협의하게끔 돼 있다”며 “그 자리에서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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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수사 검사 “범죄가 두부냐?…재앙 발생할 것”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중재안을 지적하고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범죄가 두부냐? 카스텔라냐? 동일성과 단일성?’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범죄는 다른 인간사의 모든 사실이나 상황처럼 두부나 카스텔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 지어 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단일성’ 혹은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법률 규정 혹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실무현장에서는 그 기준과 처리가 모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검수완박 법’ 중재안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다.박 검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예로 설명하면서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는) 도무지 수사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박병석 의장님 ‘중재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가 좁은 의미의 ‘동일성, 단일성’ 기준에 따라 운용된다면, 살인 범행 및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의 본체를 규명하지 못한다”며 “공범 추적 및 범인도피 등 사범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경찰은 2019년 가평 용소계곡 살인 및 8억원 보험금 편취 미수로 송치를 했다”며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두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직접 보완수사 혹은 경찰의 보완수사요구만이 가능하다”고 했다.즉 “만약 중재안에 따랐다면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의 범행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두 사건의 범행 입증이 있으면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입증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8억원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까지 자연스레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면, 확보한 차고 넘치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수법’ 등이 판이해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다”며 “검사의 눈앞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별건 살인미수 범죄가 명백히 보임에도 칼을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 않을까”라고 했다.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즉시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두 범죄도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합의안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진 부패·경제범죄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고소·고발사건 수사나 인지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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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흡연 홍혜걸 폐암 수술 받아…‘이것’ 방치 했다가
의학박사 홍혜걸이 폐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그는 사실상 폐암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CT촬영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했다고 고백했다.홍혜걸은 환자복을 입은 모습으로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찍은 영상을 24일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에 올렸다.홍혜걸은 “많이 놀라셨죠”라며 “보시는 것처럼 마약 진통제를 정맥 주사로 꼽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흉관도 삽입돼 있다. 몸이 말이 아닌 상태”라고 입을 열었다.그는 “폐암 직전 단계인 ‘간유리음영’으로 며칠 전 수술을 받았다. 위치는 좌상엽이고 구역절제술(폐의 일부분만 절제하는 수술)로 절반 정도 떼어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알렸다.이어 “간유리음영이라는 질병은 중년 이후 CT를 찍게 되면 많게는 100명 중 5명가량이 양성 소견이 나올 만큼 흔하다. 다른 혹은 하얗게 뚜렷한 반면, 간유리음영은 뿌연 회색”이라며 “일단 CT에서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암세포가 나온다. 어떤 학자들은 거의 100%로 본다. 이걸 절대 간단히 보면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옛날에는 이런 암의 전초단계에 해당하는 간유리음영을 CT로 찍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끼고 기침이 나서 병원 가보면 간유리음영 단계를 벗어나 선암으로 크게 자라 손을 못 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지금은 저선량 CT로 조기발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끄럽지만 저도 담배를 한 30년 피웠다. 흡연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가 중년 이상인 분들은 저선량 CT로 나의 폐안에 간유리음영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라. 있다 하더라도 (수술하면)예후가 좋다”고 당부했다.홍혜걸은 25일 올린 퇴원 후기 영상에서는 “폐 수술을 받은지 오늘로 딱 열흘째 된다. 공식적으로 폐암 환자다. 병리학 소견도 폐암 판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잘 치료가 됐다. 수술하면서 체중이 6~7㎏이 빠졌다”고 근황을 전했다.이어 “제가 대학생부터 담배를 피우고, 하루 반 갑 정도 30년 가까이 피웠는데 5~6년 전에 이것 때문에 겨우 끊었다”고 밝혔다.그는 “20년 전쯤 저선량 CT가 도입됐다기에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다. 그때 뭔가 뿌연 게 하나 발견됐는데,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결핵을 앓고 난 흔적’일 것이라며 가볍게 넘겼다. 이게 뭔지 의사들도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고 떠올렸다.이후 2010년쯤에도 검진에서 같은 소견이 나와 그냥 넘어갔고, 2018년쯤에야 “폐암일 수도 있겠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됐다고 했다.홍혜걸은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다. 명색이 의학전문 기자인데 황당했다. 의학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과 기록이 후배 환자들에게는 귀한 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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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원숭이가 세살배기 목 낚아채 납치 시도 (영상)
중국에서 야생 원숭이가 주택 밀집 구역까지 들어와 아동을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19일 중국 서부 충칭 청커우현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당시 주택가 골목에서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킥보드를 타며 혼자 놀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나타나더니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원숭이는 아이 뒤쪽에서 몰래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목 부분을 낚아채 끌고 갔다.마침 근처 집 앞에 앉아있던 남성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가 아이를 구했다.아이의 어머니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아이는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으로도 추가 치료와 예방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주민 첸 씨는 “원숭이가 지난해 5월 처음 마을에 나타났다. 이후 다른 두 마리와 함께 무리를 구성했다”며 “아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을에 어린이가 여러 명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현지 경찰은 원숭이를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직 포획하지 못했다. 경찰은 원숭이를 잡는대로 야생동물보호과에 넘길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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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가 치우나요?”…전장연 지난 자리 스티커로 빼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틀째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가운데, 지하철과 역사에 붙은 전장연 스티커 전단에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장연이 휩쓸고 지나간 시위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지하철 내부와 역사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지하철 출입문과 유리창, 좌석, 광고판, 역사 벽면, 스크린도어, 소화전, 역명 표지판 할 것 없이 전단 스티커가 가득 붙어있는 모습이다.스티커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보장하라”, “24시간 활동지원 예산 보장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적혀있다.이 스티커들은 이미 제거를 시도했음에도 일부는 쉽게 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저걸 다 누가 떼냐”,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시겠네, 저거 엄청 안 벗겨지는데”, “치우는 사람은 뭔 죄냐”며 눈살을 찌푸렸다.전장연은 전날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이들은 차기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약속할 때까지 삭발 및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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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용진 “민형배 꼼수로 상황 더 꼬였어…달력 정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우위로 만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일에 대해 스스로 악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 의원 탈당은)모두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라며 “이게 묘수라고 생각했나 본데 국민이 보기에는 그냥 꼼수”라고 혀를 찼다.그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에 처리할지 등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며 “172명이 일단 법안 발의에는 공감을 했고 그 내용은 수정해 가면서 가자고 생각했는데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이어 “검수완박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지고 꼼수탈당만 남았다”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었던 상황에, 국민의힘 악재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내놓는 이런 수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윤석열 내각’ 인사로 민주당이 ‘장군’(장기에서 상대의 궁을 잡는 수)을 부를 상황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형배라는 ‘멍군’(장군을 받아치는 수)을 부르게 만들었다고 표현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달력에 있는 5월 9일 (취임식)이전에 해야 된다는 ‘달력 정치’에 몰두하다 보니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소탐대실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이런 구도에 스스로 빠진 거 아닌가”라고 자책했다.반대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설득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국회에서 문제없이 통과된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충수 또는 국민의힘의 자승자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또 “우리한테 입법이라고 하는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2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면 된다”며 “조급한 마음 중의 하나가 거부권 행사하면 다 도루묵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정치인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민심을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 하다 하다 별걸 다 한다는 국민적 비판만 남게 되잖냐. 우리가 지는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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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영화관 팝콘·야구 치맥·KTX 도시락’ 가능
다음 주 월요일(25일)부터는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전면 허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5일부터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KTX와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실내 경기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KTX 도시락 섭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했지만, 다중시설 음식물 섭취는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중단됐던 요양병원 시설의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이후 4주 동안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23일(잠정)부터는 코로나 방역·의료 체계를 일상에 흡수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 총리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이상 감소하면서 일상 회복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면서 다만 “규제가 없어졌다고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자율적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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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1004원, 양향자 18원”…‘재명이네’ 인증 릴레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들은 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며 응원하고 있다.이 상임고문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20일부터 “민형배 의원에게 1004원 후원 했잔아”, “민형배 의원님 후원 릴레이 동참 하잔아”, “민형배 의원 고마워서 후원 했잔아” 등의 인증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이들은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1004원, 또는 10004원, 11004원 등을 보내고 있다.말 끝에 ‘~잔아’라는 표현(잔아체)을 붙이는 건 ‘재명이네 마을’ 카페의 특징이다. 결속력을 보여주듯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쓴다. 주로 여성 당원 상당수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아침부터 계속 눈물이 나오네요ㅠ 도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밭갈이 삼촌께 후원 보내요”, “민형배 의원님 진짜 큰일 하셨네요! 후원으로 보답합시다”, “민형배 의원 탈당을 수박들이 공격하는데 민 의원님 후원으로 알려줍시다ㅠ 우리가 응원한다고” 등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수박’은 이들이 당 내부 세력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반면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 입장을 보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18원을 후원하는 방법 등으로 공격했다. 이들은 “양향자 돌았잔아”, “양향자 배신녀” “후원금 돌려받으려고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중이다”, “양향자 어떻게 혼내주지”, “광주 사시분들은 양향자 지역사무실 찾아가서 항의를”등의 게시물을 올렸다.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전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회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당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그를 대체할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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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승훈 아나, 변호사 합격 ‘현직 최초’…휴직 활용
오승훈 MBC 아나운서가 현직 아나운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오 아나운서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됐다.오 아나운서는 2017년, 2020년, 2021년 3년에 걸쳐 사내 휴직과 로스쿨의 휴·복학 제도를 활용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했다.올해 로스쿨을 수료하게 된 그는 졸업예정자로서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그는 대전과학고등학교를 거쳐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공계 출신으로, 2011년 ‘MBC 일밤’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아나운서 공개채용 신입사원’을 통해 MBC에 입사했다.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공학도, 법학도에 이어 독특한 이력을 더하게 됐다.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MBC 아나운서로 활동할 생각이다. 그동안 배운 지식을 업무에 전문성 있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조금 다른 이력을 가진 아나운서인 만큼 조금은 다른, 혹은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 현안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공학이나 법, 제도의 이슈를 전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아나운서로 더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 아나운서는 MBC에서 930뉴스, 5시뉴스, 정오뉴스 및 통일전망대 등 보도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해왔고 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 등을 맡아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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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탈당 법률상 무효…통정허위표시 해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목적으로 ‘위장 탈당’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현직 부장검사의 견해가 나왔다.‘통정허위의사표시’(서로 짜고 거짓말하는 행위)에 관한 ‘민법 108조’를 근거로 들었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32기)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위장 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그는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위장 탈당’ 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당과 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말이죠”라고 했다.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민법 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시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그 한 몸 비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 의원 뿐 아니라 전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표시 아닌가?”라고 물었다.또 “민법 108조 2항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국민이 ‘악의’니 할 수 있다. 대항”이라고도 했다. 제3자에 해당하는 국민들도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다.뿐만 아니라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법률도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면서 “가방끈이 짧아 더 이상 심도 깊은 탐구는 못 하겠지만, 이번 ‘위장 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 뿐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의견을 물었다.민주당은 전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국회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당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그를 대체할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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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 김상욱, 격투기 배우던 20대에 흉기 피습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 씨(29)가 격투기 도장 앞에서 전 수강생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당했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0시 47분경 강남구 신사동 소재 격투기 체육관 ‘팀스턴건’ 앞에서 김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 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 씨는 체육관 앞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팔, 복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해 이 도장에서 몇 달 정도 격투기를 배우다가 그만둔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살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로, 채널A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했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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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하우스’ 소녀의 배신…신동엽은 할 말을 잃었다
방송인 신동엽이 20년 전 MBC ‘러브하우스’에서 만났던 초등학교 6학년 소녀가 세상을 충격에 빠트린 범죄 사건의 당사자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21일 방송되는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4개월간의 도주 끝에 검거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의 과거를 집중 추적한다.진행자 신동엽은 이은해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2002년 3월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에서 이은해와 가족을 직접 만나고 도왔던 신동엽은 수많은 사연자 중에도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손꼽을 만큼 이은해와 그 가족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소녀.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본 신동엽은 사건 내용을 보는 내내 할 말을 잃었다고 제작진은 예고를 통해 전했다.신동엽과 출연자들은 이은해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남편 윤 씨의 극심한 생활고, 아내(이은해)에게 모든 재산을 갖다 주면서도 함께 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에 안타까워했고, 남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즐기는 이은해의 모습에 분노했다고.방송은 또 고(故) 윤 씨가 생전 이은해와 통화한 내용을 최초 공개한다. 제작진은 유가족으로부터 고인이 생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 속에는 윤 씨와 이은해의 통화 녹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두 사람의 대화는 정상적인 부부로 보기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심지어 윤 씨가 밀린 월세를 냈다고 하자, 이은해는 ‘여행경비가 필요한데 왜 돈을 냈냐’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제작진은 윤 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한 장의 사진도 공개했다. 그 위에는 ‘너는 벗어날 수 없어-주연 윤OO(남편), 각본 이은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한다.실화탐사대 165회 이은해 편은 이날 밤 9시 방송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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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조력 의심자 최소 4명, 檢 수사선상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 씨(30)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선상에 오른 이가 최소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씨 와 조 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자로 의심하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2명은 공개수배 나흘 뒤인 지난 3일 두 사람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다녀간 남녀이며, 이 중 여성은 이 씨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다만 이들이 이 씨·조 씨의 공개수배 사실을 몰랐다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들에게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씨·조 씨가 은신처로 사용한 경기 고양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조력자로 의심받아 수사선상에 오른 의심자들의 수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조력 의심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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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는데 바로 옆 미사일 ‘쾅’…“우크라 시민 일상” (영상)
길을 걷는 여성 바로 옆으로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하는 영상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8일(현지 시각) 공식 트위터에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 시민들의 일상 일이라며 짧은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주택가에서 짐을 들고 길을 걷는 여성 양옆으로 연달아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있다.놀란 여성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 2명은 간발의 차이로 도망갔다.여성은 바닥에 웅크린 채 잠시 있다가 곧 일어나 현장을 벗어났다.이는 지난 15일에 촬영됐다.그나마 다행으로 이 영상 속에서는 누구도 숨진 사람은 없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영상을 공유하며 “두 달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누구도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이는 일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19일 이호르 테레호프 하르키우 시장은 “시내 민간인 지역에 끊임없는 폭격이 있었다”며 “지난 하루 반나절 동안 15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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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 슈퍼카 주차” 350억 역대최고가 펜트하우스 팔려
국내 공동주택 사상 최고의 분양가로 화제 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주인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옛 SM엔터테인먼트 청담사옥 부지(106-16)에 건설 중인 ‘워너(ONE.R)청담’의 슈퍼펜트하우스(전용 497㎡/약 150평)가 최근 분양됐다. 분양가는 350억 원.직전 최고 분양가는 300억원으로, 바로 옆 ‘에테르노 청담’ 펜트하우스(전용 341㎡/약 103평)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가수 아이유가 10층~12층 사이의 74평형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한차례 화제된 바 있다.‘워너 청담’은 분양 시작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지하 4층~지상 20층 총 16가구 규모다. 최고 높이는 94.7m로, 청담동 한강변 일대에 들어선 공동주택 중에 가장 높다.14가구의 분양가는 120억~250억원, 이번에 분양된 최상층 수퍼펜트하우스는 350억원으로 책정됐다. 취득세만 43억500만 원(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이 건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스카이 가라지’(Sky Garage)다. 전용 승강기를 이용해 집 안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설이다. 수퍼펜트하우스에는 4대, 나머지 15가구에는 각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파트 분양 홈페이지는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나만의 보물을 눈 앞에 두고 매일매일 감상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는 문구로 ‘집 안 주차’를 가장 앞세워 강조하고 있다.이 밖에도 복층구조에 와인저장고, 인피니티풀, 한강조망 테라스 등이 갖춰져 있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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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이재명 보선 출마…찬성 37.5% · 반대 57.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경기지사)이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8~19일 이틀간 경기도 성인 812명에게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응답이 57.5%(매우 반대 42.2%, 반대하는 편 15.3%)로 과반을 차지했다.‘찬성한다’는 응답은 37.5%(매우 찬성 25.6%, 찬성하는 편 11.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였다.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찬20.9% · 반75.0%)과 50대(찬34.3% · 반61.3%), 30대(찬44.0% · 반51.5%)에선 반대가 우세했다.이 고문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40대는 찬반 48.6%로 동률을 이뤘고, 오히려 이 고문 지지력이 약한 20대는 찬성(찬46.3% · 반43.7%)이 근소하게 앞섰다.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선 반대(찬14.9% · 반81.8%)가 높고, 진보층에선 찬성(찬61.9% · 반33.8%)이 높았지만, 중도층에서 반대(찬35.1% · 반60.1%)쪽으로 기울었다.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를 이끌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ARS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8%,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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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으면 깎아줄게” 노출영상 담보 사채업 일당 경찰 추적
돈이 급한 미혼모들에게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추가로 노출을 요구하는 불법사채업 일당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19일 JTBC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있는 A 씨(24)는 비대면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이 업체는 A 씨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며 “제가 돈을 얼마 빌렸다”는 음성이 나오게끔 나체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A 씨가 꺼리자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을 받는다”며 안심시켰다.이후 A 씨가 빌린 100만 원은 하루 연체될 때마다 이자가 10만 원씩 붙어 결국 300만 원으로 늘었다.그러자 사채업자는 영상통화를 요구하며 또 다른 신체 노출 영상을 강요했다. 이자라도 깎아주겠다는 명목이다.사채업자는 “나한테 영통(영상통화)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아니잖아. 영통 보내서 할 거 하고…”라고 다그쳤다.A 씨는 “영상 통화해서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는 거다. 안 하면 너는 영상 유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들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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