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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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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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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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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독수리연습 끝나자… 北, 비행-포사격 훈련 중단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FE) 종료 이후 항공기의 비행 훈련을 전면 중단하는 등 군사훈련 수위를 크게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순 이후 항공기 비행 훈련 횟수를 점차 줄이다가 독수리연습이 끝난 지난달 말부터 전면 중단했다. 앞서 북한은 키리졸브(KR)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시작된 3월 중순엔 대남 대미 도발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하루 평균 350차례 이상의 항공기 비행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개성 송악산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 포병부대도 개성공단 후방에서 실시하던 포사격 훈련을 지난달 말 이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해군은 10일경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의 기습 침투를 상정한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훈련엔 미 해군의 핵추진항모인 니미츠(9만7000t급)를 비롯해 한미 해군의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대잠초계기 등이 참가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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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 칼럼/윤상호]‘진짜 사나이’를 위한 배려

    요즘 TV에선 ‘밀리터리(군대) 예능’이 대세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한 케이블 채널의 병영 생활을 다룬 시트콤이 인기를 끌더니 최근엔 공중파 채널의 주말 황금시간대에 연예인들의 병영 체험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반응도 뜨겁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두 프로그램은 많게는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군대 얘기는 재미없고 식상하다’는 속설을 철저히 깨뜨리는 반전이다. 일각에선 TV 예능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는 찬사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군대 예능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을 진하게 회상한다. 그 밑바닥엔 2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상명하복과 군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진짜 사나이’들의 고충과 애환이 깔려 있다. 군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훈련병과 이등병 계급장을 단 연예인들의 힘든 훈련과 잇단 실수 장면을 보면서 ‘그래 그랬었지’ 하며 무릎을 치는 예비역이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뽀글이’(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라면), ‘군대리아’(군대에서 배급받는 햄버거) 등 병영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別味)’는 군 생활의 추억을 배가하는 요소다. ‘눈물 젖은 빵’처럼 추억과 애환이 담긴 음식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실제로 요즘 인터넷 블로그엔 군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뽀글이’와 ‘군대리아’를 만들어 먹어 봤다는 시식기가 심심찮게 올라온다. 군대 예능은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와 그 가족들의 병영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들이 직접 병영 생활의 이모저모를 체험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리얼을 표방하든 코믹적 요소를 가미하든 군 생활이 재미 위주의 예능 소재로만 다뤄져선 안 된다고 본다. 필자가 군에 입대했던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병역 의무는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하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엄격한 군율(軍律)로 꽉 짜인 병영 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병영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한국 남성들이 군 입대로 겪는 ‘문화적 충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가야 하지만 두 번 간다면 글쎄…’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그만큼 병역 의무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한국 남성들에게 적잖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한다. 더욱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 속에서 군 복무는 때론 조국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 위험하고도 냉엄한 현실 그 자체다. 지난달 말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대군인 취업 시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군가산점제) 처리를 둘러싸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군가산점이 병역의무를 마친 데 대한 보상 차원이냐, 특혜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군 가산점제는 군필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통해 건전한 병역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역 면탈을 막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성계는 군 복무 가산점이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군 복무 가산점에 맞서 ‘엄마 가산점제’(출산 여성의 재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불이익이나 역차별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역대 정부는 군복이 자랑스럽고 군 복무가 영광스럽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많은 영웅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렇다면 ‘부모 형제가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한 ‘진짜 사나이’를 위한 국가적 예우와 배려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 군복무 가산점제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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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미래창조과학부 外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조성찬 ◇교육부 ▽전문계약직 가급 △장관정책보좌관 방정기 ▽부이사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휴직) 김병규 ▽장학관 △교육정책실 남부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김장주 △지방행정연수원 〃 감종훈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유승경 △정부청사관리소장 김영선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이상택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개편기획국장 고규창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노창권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김재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최관섭 ▽과장급 △장관 비서관 최현덕 △정보통계담당관 박상희 △창조정부기획과장 구만섭 △공공정보정책〃 이용석 △조직기획〃 정선용 △조직진단〃 김성중 △경제조직〃 이정민 △제도총괄〃 송재환 △안전정책〃 김광용 △재난역량지원〃 정윤한 △지역경제〃 문영훈 △교부세〃 최병관 △지방세정책〃 조규일 △지방세분석〃 서승우 ◇해양수산부 ▽국장급 △대변인 박광열 △해운물류국장 전기정 △해사안전〃 임현철 △항만〃 박준권 △해양산업정책관 김양수 △국제원양〃 정복철 △어업자원〃 라인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서병규 △인천〃 박승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 손상규 △〃 기반연구〃 신종근 △〃 서해수산연구소장 강영실 △〃 남서해〃 이정의△〃 전략양식〃 김응오 ◇병무청 ▽고위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장 이상진 △부산지방병무청장 송엄용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문병민 ◇조선대 △총무처장 고창호 △연구진흥팀장 김수현 △입학사정관팀장 김정남 △취업경력개발팀장 박정식 △출판팀장 임병성 △공학교육지원팀장 김종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행정지원팀장 박창수 ◇한국일보 △편집국장 하종오 △국차장 겸 종합편집부장 진성훈 ▽부국장 겸 부장 △편집2 채봉석 △편집1 이창선 △문화 최진환 △정치 김광덕 △여론독자 김진각 △스포츠 여동은 △사진 최종욱 ▽부장 △국제 황유석 △산업 장학만 △사회 염영남 △디지털뉴스 박진용 △기획취재 정진황 △생활과학 김희원 ▽부장대우 △경제부 정영오 △정치부 김동국 △문화부 김범수 권대익 △창간60주년기획단장 이영성 △사회부 부산취재본부 부국장대우 고재학 △경제부장 이성철 △선임기자 최윤필 △논설위원 황상진 박광희}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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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3차사업 기밀 유출 혐의

    국군기무사령부가 5월 기종 선정이 예정된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관련 기밀을 입수해 유출한 혐의로 국내의 한 무기중개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수사관들이 지난달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무기중개업체인 F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해 공군평가팀이 매긴 FX 사업 3개 후보 기종의 현지 시험평가 점수 등 기밀 문건들을 F사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조3000억 원을 들여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와 미국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F사는 FX 1, 2차 사업 때 보잉의 에이전트(무기중개업체)를 맡았다. 보잉은 FX 1, 2차 사업을 수주해 F-15K 전투기 60대를 한국에 판매했다. 특히 기무사는 F사가 최근 기종이 결정된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기밀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7일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을 대형공격헬기 기종으로 선정 발표했다. 보잉사 관계자는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FX 3차 사업은 에이전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며 “현재 F사와는 어떤 업무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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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 제대군인 행쇼!” 일자리 찾아주기 특명

    ‘제대군인에게 희망 일자리를.’ 국가보훈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명예로운 보훈’의 실천과 제대군인의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대군인 행쇼’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하십쇼’의 줄임말인 ‘행쇼’는 긍정의 뜻을 담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행어.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행복과 희망을 전달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누리꾼들이 제대군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추천하는 ‘희망 일자리 파도타기 추천!’ △취업 과정에서 강조할 수 있는 제대군인만의 장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제대군인 행쇼! 애독자 설문조사’ △‘다시 웃는 제대군인’ 웹진을 읽은 뒤 별점과 함께 20자 감상평을 남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감상평 어워드’ 등이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며 보훈처의 홈페이지(www.mpva.go.kr) 팝업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누리꾼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보훈처가 매달 발행하는 제대군인의 취업·창업 정보지인 ‘다시 웃는 제대군인’ 6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또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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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내 드러낸 北 “내려가려면 돈 내놔라”

    결국 돈 문제였다. ‘개성공업지구의 인원 철수와 관련해 신변안전보장대책을 책임지겠다’던 북한이 미수금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29일 남측 인원의 전원 귀환이 무산됐다. 이날 정부가 귀환시간을 오후 5시로 늦게 정한 것도 최종 합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는 평소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한국 근로자가 귀환하는 마지막 시간대로 이 시간 이후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개성공단=현금상자’라는 언론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3일부터 출입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날 돈과 귀환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스스로 이런 보도를 시인한 셈이 됐다. 북한이 끝까지 돈 문제에 집착할 경우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한 갈등 때문에 현지에 남은 7명이 억류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한국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인력을 장기 구금하거나 인질로 삼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청사에 설치된 상황실과의 통화에서 “남은 협상을 잘 마무리 짓고 귀환하겠으니 신변안전은 걱정 말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위 직원 5명과 함께 남게 된 KT 직원 2명도 박원길 KT 대외전략담당 상무와의 통화에서 “식량이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마지막까지 남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KT 측은 전했다. 북한 근로자에게 연간 지급되는 임금은 8600만 달러(약 952억 원)이고 한 달 치 임금은 717만 달러(약 79억4000만 원)이다. 여기에 북한 주장대로 체불임금과 통신료, 세금을 합치면 금액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입주기업들은 월급날인 10일에 맞춰 임금을 주려 했으나 북한이 현금수송차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 2011년 금강산에서 남측 인력을 추방할 때는 관광대금 미지급과 같은 돈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측 인력의 최종 철수를 앞두고 ‘받을 것은 다 받는’ 청산 절차를 끝낸 뒤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려 하면서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 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에 제재를 가할 경우 잔류인원 7명이 ‘정치적 인질’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남측 인력 귀환이 완료되면 10만 kW 규모로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던 송전망을 곧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인원 철수로 송·배전시설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를 계속 연결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만간 단전(斷電)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단전은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함부로 가동하지 못하게 막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한 전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이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전국 송·배전망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한 곳에서 발생한 정전에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국이 대정전사태(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 개성공단에 있던 정수장도 가동을 멈추게 돼 10만여 명에 달하는 개성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게 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인근 월고저수지의 물을 정수해 하루 6만 t의 용수를 생산하고 이 중 1만5000t을 개성 주민에게 식수로 공급해 왔다.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shcho@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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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발사준비 중단안해” 정부, 국내외 일부언론 보도 부인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의 발사 준비 작업을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원산 북쪽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에 관한 보도이기 때문에 즉각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무수단 미사일의 궤도 등을 지상기지에 전하기 위해 발신하는 원격정보(Telemetry)와 지상기지의 통신관제 레이더 전파 등이 20일부터 수신되지 않아서 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격정보가 미수신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우리의 감시태세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황해도를 관할하는 북한 인민군 4군단의 군단장이 변인선에서 이성국으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국의 이전 직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4군단의 지휘책임을 맡은 만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임하는 인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국은 김정은이 지난달 서북도서 타격 포병부대의 실탄사격 훈련을 지도할 때도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등과 동행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동정민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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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간부 “유사시 핵공격으로 북핵 제거해야”

    현역 공군 중령이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 대북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온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군내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공군본부 연구분석단 전투발전과장 김홍철 중령(공사 39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박근혜정부의 안보정책과 공군력’이라는 제목의 2013년 공군발전협회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중령은 공군대 작전교관과 국방부장관실의 정책개발담당 등을 지냈다. 본보가 23일 입수한 김 중령의 발제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현실적 위협으로 즉각적 억지가 필요한 적의 중심인 만큼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해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예방한 것처럼 한국 공군도 이런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무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중령은 발제문에서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에 전술핵을 도입해 핵 억지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킬체인(Kill Chain·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의 전력에도 전술핵을 포함시켜 북핵시설을 (핵)공격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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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위협 언제까지… 2주일이 고비? 7월까지 장기전?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FE)의 종료(30일)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 행보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고, 향후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남북,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촉발한 북한의 도발 위협 저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됐던 10일(개성공단과 평양 내 대사관들에 통보한 철수 관련 시한)과 12일(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15일(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모두 넘겼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을 넘겨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도발카드를 유보할 것 같다는 ‘희망적 관측’마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과 독수리훈련 종료일(30일)을 겨냥해 이달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명시된 ‘트리거(trigger·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긴장의 격랑이 몰아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맞은 적이 거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중국, 26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현 위기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 윤 장관의 방일과 방중은 형식상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추진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두 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중국 방문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중국의 협조”라며 “케리 장관에 이어 윤 장관도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과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7월까지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대미 핵 선제타격과 전면전 위협,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막가파식 협박’을 쏟아내는 데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3대 세습과 핵 보유까지 달성한 북한의 당면 과제는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의도로 최근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 합의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서울과 워싱턴의 핵 불바다 위협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2015년 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기능과 역할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뒤에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반도 상황을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연습에 호주군 전투병력이 유엔군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북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은 중국 방문에 앞서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정은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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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 박신규-기무사령관 장경욱

    정부는 19일 박신규 공군 작전사령관(중장·공사 27기)을 합참차장에, 장경욱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소장·육사 36기)을 기무사령관에 각각 임명하는 등 장성급 간부 21명에 대한 정기 진급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중장 진급자는 4명, 소장 진급자는 13명이 각각 배출됐다. 중장 3명과 소장 1명은 보직만 바뀌었다.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군 수뇌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유임됐다. 박찬주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과 김영식 합동군사대 총장, 이재수 육군본부 인사처장(이상 육사 37기)은 중장 진급과 함께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도 육사 37기 출신이다. 이범수 국방부 동원기획관(학군 18기)도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 인사사령관에 임명됐다. 공군참모차장엔 김형철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엔 최차규 공군참모차장(이하 공사 28기)이 각각 임명됐다. 소장 진급자 13명 중 11명은 사단장에 보직됐다. 공군과 해군에선 중장 및 소장 진급자가 나오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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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훈련에 호주軍 참여… 유엔司 역할강화 신호탄?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실시하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에 호주군 전투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유엔군사령부 소속 6·25 참전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옵서버(참관요원)를 파견한 적은 있었지만 전투병력이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 안팎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병력 3000여 명이 26일 경북 포항 일원에서 독수리(FE)연습 일환으로 실시하는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에 호주 육군 소속 1개 소대(18명)가 참가할 예정이다. 호주군은 상륙용 경장갑차(LAV)의 운용 요원들로 이번 훈련에서 미국 해병대의 LAV를 운전해 한미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호주군은 유엔군 자격으로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유엔사 회원국의 전투병력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간 유엔사 소속 16개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호주 터키 태국 등 5∼7개국은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2, 3명의 장교를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해 왔다. 호주는 6·25전쟁 때 연인원 8407명을 파병해 339명이 전사했고 1219명이 부상하거나 실종됐다. 일각에선 호주군 전투병력의 훈련 참가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임무와 조직 확대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2006년부터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임무뿐 아니라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전력 제공자’로 대북 억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향후 유엔사를 회원국들이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다국적연합군’으로 변모시키길 원한다”며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더 많은 유엔 회원국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이 21일 방한해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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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6개 표적 동시추적… 미사일로 8km밖 탱크 파괴

    우리 군의 대형 공격헬기로 17일 낙점된 아파치가디언(AH-64E)은 ‘탱크 킬러’로 불릴 정도로 적 지상군에겐 공포의 존재다. 첨단레이더와 항법장비는 물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해 야간과 악천후에도 전천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체 앞에 장착된 전방적외선감시장비(FLIR)는 밤에도 지상의 표적들을 대낮처럼 훤하게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주날개 위에 장착된 롱보 사격통제레이더(FCS)는 전방 50km² 내의 표적을 256개까지 동시 추적한 뒤 해당 표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전차 포 군용차량 등 표적의 종류까지 파악해 우선 타격대상을 조종사에게 알려준다. 36대의 아파치 헬기 중 6대에 롱보레이더가 탑재되고 나머지는 원격장비로 표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른바 ‘펀치’도 현존 공격헬기 중 최강이다. 최대 16발이 탑재되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레이저로 정밀 유도돼 8km 밖의 적 전차와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이 미사일로 무장한 아파치 1개 대대(24대)는 한 차례 출격으로 380여 대의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있다. 대전차 미사일 대신에 70여 발의 70mm 히드라 로켓과 스팅어 공대공미사일 4기를 장착할 수도 있다. 두꺼운 장갑차를 뚫을 수 있는 30mm 기관포도 1200발이나 탑재된다. 이라크전 당시 아파치 헬기가 나타나면 이라크군들이 전차를 포기하고 달아났다는 일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치가디언은 주한미군에서 운용 중인 아파치롱보(AH-64D)보다 엔진뿐만 아니라 항법장비와 레이더 성능도 크게 향상된, 아파치 중에서도 가장 최신기종”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도 총 690대의 아파치가디언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6대는 신규 구매하고, 634대는 아파치롱보를 아파치가디언으로 성능을 개량한다. 아파치가디언은 서북도서의 기습강점을 노리는 북한군의 공기부양정에 ‘천적’과 같은 존재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파치가디언이 서북도서 인근에 배치되면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북한군 특수부대의 대남기습침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으로 대형전력증강사업이 이처럼 급물살을 타면서 차기전투기(FX) 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8조3000억 원을 들여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와 미국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 당국은 3개 기종에 대해 시험평가를 끝내고 가격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F-35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F-15SE는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와의 상호운용성을, 유로파이터는 기술이전을 각각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 일각에선 보잉이 과거 FX 1, 2차 사업을 따내 한국에 F-15K 60대를 판매한 데 이어 대형공격헬기사업도 수주함에 따라 FX 3차 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유럽 EADS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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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부양정-탱크 킬러… 軍, 아파치 헬기 도입

    북한군 기갑전력의 남하와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를 저지할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 기종으로 미국 보잉의 아파치가디언(AH-64E)이 최종 선정됐다. 아파치 공격 헬기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군의 국지 도발 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파치가디언 도입은 미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다. 대형공격 헬기 사업에는 미국 보잉의 아파치가디언과 미국 벨의 슈퍼코브라(AH-1Z), 터키의 T-129 등 3개 기종이 참여해 경쟁을 벌여 왔다. 군 당국은 2016∼2018년 총 1조8000억 원을 들여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미국 육군은 아파치가디언 690대를 2015∼2017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 군 당국은 2000년대 초부터 육군 공격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고 북한군 기갑전력과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특수부대의 수도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형 공격 헬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70여 대의 코브라 공격헬기(AH-1S)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사격통제장치는 물론 대전차미사일도 구식이고, 야간임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미2사단 예하에 아파치 공격헬기 3개 대대를 배치했다가 2004년과 2009년 1개 대대씩 철수하면서 F-16 전투기 등을 대체전력으로 투입했지만 대북전력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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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도 축포도 없었던 ‘태양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예상 시기 중 하나로 거론돼온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이 조용히 지나가면서 ‘미사일 국면의 장기화’ 전망이 나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일 이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여러 행태를 보여 왔다”며 “하지만 벌써 닷새가 지났고,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위협 국면을) 길게 끌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차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기자대회에 참석해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한 이유는 진심으로 개성공단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며 북한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북한이 이날 김일성의 101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았으나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하게 보낸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했다. 100번째 생일이던 지난해에는 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을 비롯해 군 열병식과 축포야회(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북한은 이날 자신들의 남북대화 제의 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shcho@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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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대화카드로 국면 반전… 北, 벼랑끝서 숨고르기?

    북한이 15일 김일성 101회 생일(태양절)을 조용히 보낸 것은 대외 관계와 대내 여건을 모두 고려한 다중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대남 대미 관계에서 잔뜩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놓고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에 거부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일종의 표정관리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북한의 공식 행사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태양절 때는 14일 김정은이 직접 주재한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 15일에는 군 열병식과 대규모 축포야회(불꽃놀이)도 개최됐다. 지난해는 100회라는 의미가 각별한 데다 김정은이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뒤 열린 첫 공식 행사였다. 이중 삼중으로 축하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당시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첫 육성 연설을 통해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건설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에 올해는 참배행사를 녹화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태양절과 관련한 조선중앙TV의 보도는 14일 인민보안부에서 있었던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 행사가 사실상 유일했다. 101주년인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꺾어지는 해’(5, 10주년 등 정주년)가 아닌 만큼 행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태양절 행사 비용으로 약 3억400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지출했다. 3800억 원이면 북한 주민 모두(약 2400만 명)가 100일간 먹을 수 있는 중국산 옥수수(약 100만 t)를 살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위기를 고조시켜 대내적으로도 주민들을 충분히 단결시켰다고 판단한 북한이 대규모 자금을 쏟아가며 101주년 기념식을 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군 당국은 열병식이 인민군 창건일(25일)로 연기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군 소식통은 “최근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을 위한 북한군의 병력과 무기, 장비가 관측됐고 아직 리허설 장면은 포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열병식이 이뤄지면 북한이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30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응하는 카드로 열병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병식에는 지난달 북한의 국가급 육해공 합동훈련에 참가한 대남 침투 및 타격전력이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단거리미사일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미국이 최첨단 장비들을 통해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 대사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해 아태 지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 대사의 기고는 11일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가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주중 남북한 대사와 기획 인터뷰를 마련했지만 지 대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다. 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shcho@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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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4, 5시간마다 은폐-노출 반복

    북한이 1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최대 7대까지 동원해 4, 5시간 간격으로 은폐와 노출 행동을 반복하며 교란전술을 펴자 그 의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11일부터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대에 TEL을 최대 7대까지 증강 배치했고 이 TEL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지하 격납고로 숨기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 일본 정찰위성의 대북 TEL 감시 능력을 면밀히 떠보는 동시에 기습적인 발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기만전술로 보인다”며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까지가 미사일 발사 위협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미사일 발사 위협에 집중시킨 뒤 서북 도서나 한국 후방지역에서 국지도발이나 기습테러 등을 획책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우리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어떤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개발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주요 8개국(G8) 외교장관은 11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 G8 차원에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추가 제재는 유엔 안보리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콩 밍(明)보는 12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때 중국군이 참전할지 여부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조절될 것’이라는 칼럼에서 베이징(北京)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먼저 북한을 공격할 때만 중국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 국가여유국(관광 관련 부서)은 10일 각 지방정부에 북한 여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의 여행사들은 모두 북한 여행 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달 28일 올해 처음 시작될 예정이던 평양행 전세기 취항마저 취소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정미경·베이징=고기정 특파원ysh1005@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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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 칼럼/윤상호]국군포로 송환, 남은 시간이 없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는지….” 지난해 10월 말 미국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백발이 성성한 한 미국인 노신사가 기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취재차 출장 온 기자라며 악수를 건네자 그는 “한국은 내 청춘을 바쳐 지켜낸 제2의 모국”이라며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면서 “TV와 냉장고 등 한국산 전자제품만 쓴다. 이것도 한국제”라며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손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가슴에 무공훈장을 단 팔순이 넘은 노병(老兵)의 한국사랑은 실로 살갑고 각별했다. 그는 6·25전쟁 때 미 해병대원으로 장진호(長津湖) 전투에 참전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1950년 12월 미국의 최정예 해병1사단은 북진 도중 함경남도 개마고원 인근 장진호에서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됐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전멸 위기에 처한 미 해병대는 중공군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흥남까지 철수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 2500여 명, 중공군 2만5000여 명이 각각 전사했다. “당시 중공군에 생포됐다가 포로수용소로 이송되기 직전 간신히 탈출했죠.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동료들의 얼굴이 아직 생생합니다.” 매달 한 번씩 기념공원을 찾는 이유도 60여 년 전 사지(死地)에 전우를 남겨둔 회한 때문이라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에게 “아직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도 적지 않다”고 얘기하자 “그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마지막 한 명까지 데려올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장병들을 반세기 넘도록 적진에 내버려두는 건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방치된 국군포로 문제의 현주소가 넘기 힘든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문제는 진전의 기미가 없다.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1만9000여 명 중 현재 북한에 생존 중인 사람은 500여 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80대의 고령인 국군포로는 강제노역 등 갖은 고초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군포로인 아버지를 여의고 탈북한 손명화 씨(50·여)는 지난해 7월 국군포로 초청 간담회에서 “국군포로 가족이란 이유로 꿈과 행복을 빼앗긴 채 짐승처럼 살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생환 이후 80여 명의 국군포로가 탈북했지만 대부분 현지 브로커와 국내 민간단체 등을 통한 ‘비공식 귀환’이었다. 정부는 국군포로를 단 한 차례도 공식 송환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선(死線)을 넘어 탈북한 국군포로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정부의 늑장 대처로 강제 북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좌파정권 10년간 국군포로 문제는 금기시되다피시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에 부담이 된다며 거론 자체를 꺼렸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국군포로 문제는 철저히 ‘논외 대상’이었다. 북한은 “강제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궁색한 거짓말을 반복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괜히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적 책무 이행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초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국군포로 조기 송환 문제를 남북 대화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 나가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걸어본다. 일각에선 과거 동서독의 프라이 카우프(Frei Kauf·자유를 산다) 방식처럼 북한에 돈을 주고서라도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탈북에 성공한 국군포로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유는 ‘나 아직 여기에 살아 있으니 부디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울분을 터뜨린다. 잊혀진 영웅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들을 귀환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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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에 현명한 선택 할 기회주자” 긴장완화 출구 모색

    박근혜정부가 11일 남북대화를 처음 제의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출구 마련을 시도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 제의를 성명으로 발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고조돼온 남북 긴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북한에 추가 도발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올바른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에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체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는 다목적 포석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류 장관의 기자회견(오후 4시) 전에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 장관의 대북 대화 제의 성명이 박 대통령과 충분히 조율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박 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는 한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극 대화 방침’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보 위기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된 데다 12일 박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과 ‘강(强) 대 강’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도 고려됐을 수 있다. 케리 장관은 12일 방한해 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그가 “박 대통령과 한국의 남북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는 한미 공조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보다 더 답답한 게 저쪽(북한) 아니겠느냐”며 “대화할 여지를 줬으니 앞으로의 전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향적인 제스처로 응해오면 대화 기조는 5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발전적으로 소화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반응 보이느냐가 최대 변수 북한이 이런 정부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대남 대미 위협 기조를 바꿀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개성공단 출입 차단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류길재 장관의 대화 제의 성명(오후 4시) 후 약 2시간 만에 나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도 “전쟁은 이제 시간문제이며 남은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며 위협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의사결정체계의 특성상 정확한 반응이 나오려면 하루 이상 걸리는 것이 상례”라며 “조평통 성명은 최근 긴장 고조 국면에서 사전에 써둔 것이 일정대로 그냥 발표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실질적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이 지속해온 위협 언사의 연장”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의 악질 보수언론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대해 악담질을 해대고 있다”며 “청와대뿐만 아니라 공모 결탁하는 모략보도 본거지들이 우리의 최후공격전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대에 배치한 이동식 발사차량(TEL)들을 수시로 옮기거나 숨기는 행태를 반복하는 교란전술을 펴고 있다. 군 소식통들은 11일 “북한이 강원 원산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지하격납고로 옮겼다가 다시 꺼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함경남도 지역에서 파악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4, 5대의 TEL도 수시로 장소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발사 시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헤드라인 전략’을 쓴다면 케리 장관이 방한하는 12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승헌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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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발사 징후]軍 “北미사일 우리영공 침범 가능성 대비”

    10일 북한이 함경북도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동해안 곳곳에서 탄도미사일 여러 기를 동시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자 군 당국은 모든 대북감시자산을 투입해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군은 동·서해에 해군 이지스함 3척을 모두 배치해 북한의 이동식미사일 발사차량(TEL)이 식별된 동해안 지역을 집중 감시했다. 최대 탐지거리가 500km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가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샅샅이 훑었다. 공중에선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가 북한의 핵과 미시일 기지를 노려봤다. 이 항공기에 탑재된 첨단 레이더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 북한 전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1000여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취약시간대 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이날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주한미군의 U-2 고공정찰기와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태세도 한층 강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때처럼 취약시간대에 도발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미 정보감시 전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스커드(단거리)와 노동 미사일(준중거리)까지 한꺼번에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까지 동원한 ‘동시다발적 무력시위’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대북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남북, 북-미 대치가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전개되자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첨단 전력을 한국에 잇달아 배치하고 한미 방위공약을 강조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맞불 전략’을 펴는 미국을 겨냥해 충격요법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발사 가능성과 함께 일본 정부의 요격시스템 가동 여부에도 쏠려 있다. ‘미사일 파괴 명령’을 발동한 일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자국 영공이나 영해를 위협할 경우 동해상에 배치한 이지스함 2척에서 각 2기의 SM-3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이 SM-3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첫 실전 검증이 된다. 군 관계자는 “SM-3 미사일은 MD 체제 중 가장 많은 성능시험을 거쳤고 7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며 “북 미사일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美 “北 핵-미사일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 새뮤얼 로클리어 미군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 미사일 궤도를 금방 알아내 미국 본토나 괌, 하와이, 동맹국들을 향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 이후 긴장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달았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한 내 외국인 대피 위협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미국 시민에게 당장 특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의 보안태세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외국인 대피 성명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남북한 간 대립은 사소한 오산과 오판 때문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북한은 도발적 언사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조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판하는 외교문서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10일 북한 외무성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들을 북한에 상기시키는 내용이라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핵·미사일에 관련된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정미경 특파원·도쿄=배극인 특파원 ysh1005@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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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발사 징후]“北 미사일 연료주입 완료” 한미 워치콘 격상

    북한의 동시 다발적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감시태세다. 2단계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올 2월 3차 핵실험 실시 직전에도 2단계로 격상된 바 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정찰위성과 U-2정찰기 등 감시전력을 총동원해 동해 지역의 북 미사일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해 한국 영공을 침범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사거리가 4000km인 무수단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지나가더라도 고도가 100km 이상이어서 우리 요격체계(PAC-2)론 요격할 수 없다”면서도 “만일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이 군의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동해안 10여 km 떨어진 곳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 2기에 액체연료를 주입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당장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추진체에 액체연료를 주입한 뒤부터 약 2주간은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완료한 데 이어 여러 기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과 노동 준중거리 미사일도 쏴 올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함경남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는 동한만 일대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 4, 5대가 배치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함경남도 선덕비행장 일대에서도 TEL이 포착되는 등 북한이 최종적으로 발사 차량을 어디에서 멈춰 세워 미사일을 쏘아 올릴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했다. 군 소식통은 10일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에 동원할 병력과 미사일, 차량 등이 잇달아 관측되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정세를 고조시키기 위해 신형무기를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열병식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KN-08 장거리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해 이 행사에 쓴 비용은 총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이고 올해도 최소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정부 당국은 추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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