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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 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국민 보호 취지로 연령 하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구체적 연령기준에 대해)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여러 가지 해외입법례가 있다”고 덧붙였다.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질의에는 “지역 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제적 기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해외 입법례를 봐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며 “여러 가지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교정시설 수용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계수치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봤는데 아주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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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적용됐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뒤에도 최종 형량은 유지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유학생 대만인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다. 또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했으며, 정지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1심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2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 씨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김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벌칙 규정이 적용됐지만, 양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됐다.김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져 적용된 처벌 조항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재판부가 파기환송 전 형량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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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소리 “朴 사저 앞 맞불시위, 尹 사는 아크로비스타로 변경”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보수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욕설시위에 따른 맞불 시위 장소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택으로 변경했다고 알렸다.지난 8일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는 ‘타겟 수정! 아크로비스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크로비스타는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곳이다.영상에서 백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더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연락이 왔다”며 “양산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 중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없다. 전부 윤 대통령 지지자라더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은 9일 동아닷컴에 “조원진 대표는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 서울의소리 측에서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백 대표가 해당 집회를 두고 ‘패륜집회’, ‘정치깡패’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패륜집회, 정치깡패라고 서울의소리에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신고를 마쳤다.서울의 소리 측은 집회 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시위’를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이 시위는 윤 대통령이 양산 욕설 소음 시위 비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양산 시위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또 “윤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란다. 이것은 법과 원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 온갖 막말과 욕설을 내뱉고 있는 그 집회 자체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에 대한 맞불 시위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백 대표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퇴임한 이후에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이라며 “일주일 내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시위대)이 추종하고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가 지속되자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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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 사면론에 “20여년 수감은 안 맞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MB 사면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현재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진료를 받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MB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교정당국의 형 집행 정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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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판 뒤 ‘치매’ 대자보 받은 홍영표에 김남국 “안타깝고 죄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인 일명 ‘개딸’들에게 조롱 대자보를 받은 홍영표 의원의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지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지지자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품이 넓은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 지지자들도 넓게, 더 따뜻하게 품었으면 한다”며 “모두가 함께 고생한 동지들이다. 이번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불신과 갈등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더 크게 단합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상처만 될 뿐이고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뭉치면 산다. 이견이 있으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껏 토론하면 좋겠다. 의견이 다른 상대를 오히려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더 예의 바르게 높이 모셨으면 한다. 우리 지지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홍 의원은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계양으로 나서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했다.이후 인천 부평구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출입구에는 인신공격성 대형 대자보가 부착됐다. 대자보에는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 “중증 애정 결핍” “중앙치매센터 상담”등의 문구와 함께 치매상담콜센터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해당 대자보는 이 의원의 지지자 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자폭탄을 포함한 여러 공격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루 1000통 이상은 받는다. 갈수록 폭력적이어서 걱정”이라며 “이런 것들을 말리고 비판하고 해야 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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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금감원장 김기식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 고려할 만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옹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시민사회나 여야 모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서 금융감독행정이 정책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오랜 기간 공감해 왔다”며 “따라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여신금융협회장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임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현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연이어 임명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논란을 일축했다.한편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으로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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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차장 윤희근, 서울청장 김광호 내정…치안정감 인사 단행

    정부가 8일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을 내정하는 등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서울경찰청장에는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부산경찰청장에는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경찰대학장에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이동했다.이날 인사가 발표된 6명 중 5명은 지난달 24일,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2일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의 보직이 있다. 이번 인사로 내년 2월까지 임기(2년)가 보장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만 자리를 지키고 6명이 모두 교체됐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치안정감 중 1명이 승진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승진한 6명의 치안정감 중 1명이 신임 청장으로 직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시·도경찰청장은 9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일 임명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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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억원 횡령해 ‘도박 탕진’…KB저축은행 직원 구속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이다.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횡령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다른 공범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됐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씨의 횡령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최근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앞서 회삿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4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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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野 “옹졸함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문제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발언은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라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더 가깝다”며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박 의원은 “대통령의 업무 중 하나는 분명히 국민들의 욕설이나 비판도 잘 듣는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이 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살인 및 방화협박, 고성에 의한 모욕 등을 당해야 하나”라며 “사저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그 태도는 심각한 상황인식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저 인근에서 욕설과 비방이 담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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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한미, F-35A 등 20대 무력시위…‘미사일 8발 맞불’ 이어 北압박

    한미동맹이 7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공중무력시위를 단행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6일의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 이어 오늘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중무력시위에는 정밀 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총 20대의 전투기가 동원됐다. 한미 전투기는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을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합참은 이번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에 대해 “연합방위능력과 태세를 현시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9시 8분경부터 43분경까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등 4곳에서 1곳당 2발씩 총 8발의 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한미는 다음날인 6일 오전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인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8발(우리 군 7발·주한미군 1발)을 쏘며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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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가뭄인데 물 300t? 돌아온 싸이 ‘흠뻑쇼’ 갑론을박

    가수 싸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여름 콘서트 ‘흠뻑쇼’를 3년 만에 개최한다고 알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싸이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흠뻑쇼’ 공연 개최 소식을 공지했다. 콘서트는 오는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 여름 진행된 ‘싸이 흠뻑쇼 2019’ 이후 3년 만이다.‘흠뻑쇼’는 러닝타임 동안 많은 양의 물을 뿌려 흠뻑 젖은 상태로 공연을 즐기는 싸이의 대표적인 여름 브랜드 콘서트다. 앞서 싸이는 지난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흠뻑쇼’ 공연을 위해 회당 300톤의 식수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싸이는 ‘흠뻑쇼’에 사용되는 물과 관련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쓴다”라며 “물값이 진짜 많이 든다. 공연 한 회당 300톤 사용한다”고 했다. 또 “경기장 수도와 살수차도 동원한다. 경기장에서 하면 경기장에 수도가 있는데 런웨이 밑 수조에도 물을 담는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싸이의 ‘흠뻑쇼’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최악의 가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30일 전국 평균 강수량은 5.8㎜로 평년(101.7㎜) 대비 6.1%에 그쳤다. 최근 6개월 강수량(167.4㎜)은 평년의 48.6% 수준이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지연되거나 밭작물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비를 바라는 기우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전국에 단비가 내려졌지만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했다는 평이다.싸이의 ‘흠뻑쇼’ 개최에 문제를 제기한 한 누리꾼은 “싸이 아저씨 진짜 멋있어질 수 있는 법. 흠뻑쇼에 이용 예정이던 물들 농업용수로 기부하고 본인의 에너지만으로 콘서트 하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국이 역대급 가뭄으로 시달리는 와중에 한 쪽은 워터밤 축제. 진짜 세상이 설국열차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외국도 물 때문에 가정집 잔디에 물 주는 거 규제하는 마당에 문제 되는 거 맞다”, “요즘 환경문제 심각한데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들은 “흠뻑쇼가 문제라면 수영장, 워터파크도 문제 아닌가. 왜 공연만 지적하나”, “싸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연예인한테만 그러지 말고 집에서 물 아껴써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편 정부는 최근 가뭄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대체 용수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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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장 갖겠다면 의장 포기하라” 野 “점령군 행세 말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거대의석을 앞세워 민주당이 거듭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왔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여야 상호 균형 정치를 지켜야한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다. 선거졌다고 민주당이 쓴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이자 오기 정치”라고 했다.이어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고 혁신”이라며 “민주당만 협조한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의 우선 선출을 주장했다.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나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떤 성의라도 보여준 게 있느냐”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까지 어기며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결격 사유의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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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김주현… 주일대사 윤덕민, 주중대사 정재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초대 금융위원장과 주유엔·주일본·주중국·주러시아 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다.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유엔 대사에 황준국 한림대 객원교수를 지명했다. 황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외무고시 16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영국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다.주일 대사에는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가 발탁됐다. 윤 교수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일본 게이오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일(對日) 외교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주중 대사에 지명된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다. 서울대에서 중국연구소장, 국제문제연구소장 등을 지냈다.주러 대사에는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가 내정됐다. 장 교수는 외무고시 16회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국장과 대통령 외교비서관 등을 역임했다.공석이었던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임명됐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비서관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이 임명됐다. 허 비서관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과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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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서울시장 패배 인정…“최선 다했지만 부족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패배를 인정했다.송 후보는 1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무교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선거 기간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며 패배를 인정했다.송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간 함께 뛰어주신 서울 지역 의원님들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구청장들과 시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성원해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선거캠프를 떠났다.2일 오전 0시 15분 기준 서울시장 개표율이 18.5%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6%로 당선이 유력하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42.9%를 기록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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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 확실…“4년간 대구 50년 미래 준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당선이 확실시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저를 믿고 선출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대구시장 당선이 확실시된 후 채널A와 가진 인터뷰에서 “4년간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여당이기 때문에 압승이 가능했다”며 “중앙권력이 바뀌면 지방 권력이 바뀌는 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SBS와의 인터뷰에서는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 규모의 30%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야만 대구 경북의 미래가 있다”며 “그것부터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다시 중앙정계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4년 해보고 그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30분 기준 대구 시장 개표율이 31.4%를 기록한 가운데, 홍 후보는 79%를 득표해 17.7%의 민주당 서재헌 후보를 크게 앞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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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갑 안철수 당선 확실…“尹 정부 성공 뒷받침하겠다”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이 확실시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 캠프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과정 내내 함께 뛰며 격려를 해 주셔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분당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6분 기준 개표율 44.4%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64.9%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의 득표율은 35.1%로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29.8%포인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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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더니···책임 누가 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일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참패’가 예측되자 ‘자생당사(自生黨死)’라며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TV 3사, JTBC 출구조사를 시청하고 밖으로 나와 정처없이 걷는다. 이 책임을 누가 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광주의 투표율을 보며 길을 찾으라”며 “세계적 항공사 JAL(일본항공)이 방만한 경영으로 상장 폐지되고 3년 간 피나는 구조조정 후 다시 상장하며 당시 회장이 ‘亡(망)하니까 보이더라’고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 정처없이 걷는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박 전 원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출구조사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54.1%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반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불과 4곳에서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북과 제주 지역 등이다. 경기와 대전, 세종 등 3곳은 경합 지역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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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박빙 경기지사…김은혜 개표 초반 득표율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개표가 6.8%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경기도지사 개표율은 8.2%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25만 6370표(51.5%)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22만843표, 46.4%)를 개표 초반 앞서고 있다.서울시장 개표율은 현재 0.5%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만1736표(54.6%)를 얻고 있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9418표(43.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체 유권자 4430만 3449명 가운데 2256만 7894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50.9%로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60.2%)보다 9.3%포인트 낮다.한편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EP(KBS·MBC·SBS) 공동 출구(예측) 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58.7%)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40.2%)에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8.8%,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9.4%로 경합이 예상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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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 ‘참패’ 예측에 민주당 침통…이재명 말없이 자리 떠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참패’ 예측에 말없이 개표 상황실을 떠났다.1일 이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이날 오후 7시 30분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의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대전, 세종 등 3곳은 경합이었다.예상보다 더 참혹한 결과에 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결과를 지켜본 뒤 7시 42분경 말없이 개표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출구조사를 본 소감,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을 물었지만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이어 윤 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투표해 준 국민께 감사하고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당 차원에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하며 차를 타고 떠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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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48.8% 김은혜 49.4%…이재명 54.1% 윤형선 45.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오후 7시 30분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는 48.8%, 김은혜 후보는 49.4%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단 0.6%포인트 차다.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던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후보가 맞붙으며 ‘명심’과 ‘윤심’의 대결로 주목받았다.한편, 국회의원 보궐선거 3사 출구조사 결과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54.1%,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45.9%로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64.0%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 돼 민주당 김병관 후보(36.0%)와 큰 차이를 보였다.이번 출구조사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31개 투표소 투표자 10만43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시도별 ±1.6~3.4%포인트다.사전투표기간 여론조사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만147명을 대상으로 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시도별 ±1.5~2.4%포인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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