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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14일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다음날인 9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해외여행 재개가 본격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14일 해외여행 시 ‘뎅기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예방주의를 당부했다.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3~14일의 잠복기를 가진 뒤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현재 예방백신과 치료제는 없는 상태다.질병관리청은 “뎅기열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서식지 확대로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 중”이라며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기준 1만 123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같은 기간 1만 74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지난해보다 1.5배 가량 늘었다.우리나라에서 뎅기열은 지난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자체 발생은 없지만,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이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진 이후 국내 뎅기열 환자 발생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올해 해외여행 재개로 환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국내에서는 지난 10일 기준 4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각각 2명씩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2017~2021년) 신고된 뎅기열 환자는 필리핀을 방문한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순이었다.뎅기열 매개모기 중 흰줄숲모기는 국내 전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 모기가 뎅기열 환자를 흡혈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다른 모기나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으므로 전파 차단 및 국내 토착화 방지를 위한 감시 및 대응이 중요하다.질병청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행 전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모기 기피 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행지에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 숲이나 산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모기가 잘 유인되는 어두운색 옷보다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2주 이내로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재판이 열렸다.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군은 공격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직접 다치게 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교실에서 4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공격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A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경 B씨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고 훈계하자 학교 밖을 나섰다. 이후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 들어가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인 서모씨와 협력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씨, 협력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감리자 차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현산이 아니었다”며 “현산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 등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앞서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라며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 대통령은 국회 공백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에 대한 대통령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3일이나 지났다”며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매일같이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없이 경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시급한 민생을 두고 국회 공전 뿐 아니라, 국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위중한 직무유기”라며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의해 원구성을 미루며 정치와 정쟁으로 행정과 정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의 책임과 의무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조속한 원구성 협상 및 인사청문 일정 확정으로 국회 개점 휴업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우크라이나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후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출국 석달만인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대위는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일주일 격리하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면서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며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전투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의 첫 단독 공식 일정이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경 25인승 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검정 구두 차림이었다. 200명에 가까운 환영 인파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외치며 김 여사를 환대했다.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하던 발길을 멈추고 인파를 향해 수차례 목례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도착해 참배를 집행하는 집전관으로부터 흰 장갑을 받아 손에 끼고 참배 방법 등을 청취했다. 이어 흰색 국화 한 송이를 받아 들고 중앙 참배단 앞으로 이동해 헌화·분향 후 묵념했다.헌화·분향과 묵념이 끝난 뒤 김 여사는 너럭바위(묘소)로 이동해 집전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생몰월일과 묘역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 후 참배를 마쳤다.김 여사는 참배 종료후 너럭바위 뒤 봉화산, 묘역 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질문했고, 조호연 비서실장이 설명했다. 묘역 바닥의 박석 등에 관심을 보이자 차성수 단장이 설명하기도 했다.김 여사가 묘역을 빠져나와 사저로 향하는 길에도 환영 인파가 박수를 치며 김 여사를 반겼다. 이에 김 여사는 인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김 여사는 오후 2시 58분경 사저 출입문에 도착해 계단을 올랐다. 권 여사는 사저 현관문 앞에 나와 김 여사를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두 사람의 화담은 오후 3시경부터 시작해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 10분쯤 봉하마을을 떠났다.이날 예방은 김 여사 측이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못 가게 된 만큼 대신 권 여사를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노무현재단 측에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마을을 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김 여사의 공개활동 신호탄으로 보면 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나, 작년부터 한 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일정이 조율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보고,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공수처는 다만 박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공수처는 또한 ‘고발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전 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사전에 협의했거나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측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었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성은 씨,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후 캠프 측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가로 고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수도권의 공통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김 당선인의 제안에 오 시장이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에게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이 170만 명”이라며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의 1/3내지는 1/4정도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신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주거나 교통이나 폐기물 등 각종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경기와 서울, 서울과 경기가 함께 마음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이 정말 많다”며 “서울, 경기, 인천이 다 함께 3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 논의 기구(3자 협의체)를 조속하게 취임 직후부터 만들어서 함께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해소해드리고 편의를 증진 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게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당적도 없고 진영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당선인도 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위한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이념이 어딨겠나”라며 “좋은 파트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오 시장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인천시장도 좋은 파트너”라며 “오 시장, 인천시장과 함께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3자가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올린 ‘수박’ 사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발단은 이 의원의 SNS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수박 정말 맛있네요.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라고 하신다”라는 글과 함께 수박 사진을 올렸다.‘수박’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은어다.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친문(친문재인) 등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을 비난할 때 사용됐다.앞서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이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으로부터 ‘수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무더위에 국민들이 수박을 찾듯이 민주당에 필요한 건 최소한의 발언이라도 하는 수박이 아니겠느냐”고 응수한 바 있다.이 의원의 수박 사진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시비 걸듯이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서 일부러 화를 유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 의원을 겨냥했다.김 의원은 “조롱과 비아냥으로는 건강한 지지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이원욱 의원의 진정성을 떨어뜨린다”며 “이렇게 하면 모욕적 언사 등 폭압적인 문자를 자제 해달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설득이 안 된다. 존중받기를 바라는 만큼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도, 지지자도, 팬덤도 조롱하지 않았다.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치 훌리건의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자들께서 제게 수박이라 하시니 필요하면 한여름에 국민이 원하는 시원한 대표 수박이 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이어 “누가 정치 훌리건의 편을 드는가, 현재 이 시점에서 의원들을 돌아보면 이른바 ‘친명 의원’이다. 이것마저 부정하실 건가”라며 “처럼회 왜 해산 안 하시나. 해산을 권유 드린다. 계파 청산이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처럼회는 최강욱·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대변하면서 친명 진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4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광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 씨는 약 30분간 진행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전 11시34분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과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거주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인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범행 후 8시간 만인 낮 12시5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로 이송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월드투어를 중단한 가운데, 희소병에 걸려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사실을 고백했다.비버는 10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3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자신이 ‘람세이(램지) 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주변에서 시작되는 안면 신경을 침범해 안면 마비를 비롯해 발진, 근육 약화, 난청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영상 속에서 비버는 오른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왼쪽으로만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등 한쪽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그는 오른쪽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과 귀 신경을 공격해 안면마비가 왔다. 보시다시피 한쪽 눈이 깜박이지 않고 이쪽으로는 웃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보다시피 꽤 심각하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분명 내 몸이 나한테 여유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며 팬들에게 월드투어 중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최근까지 북미 투어 ‘저스티스’(Justice)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 상태로 인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던 토론토 공연을 비롯해 워싱턴DC, 뉴욕 공연 등을 취소한 상태다. 비버는 당분간 공연을 멈추고 휴식에 매진할 예정이다.비버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안면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사일경보훈련 등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국방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이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 방안도 다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장관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대표적으로 미사일 경보 훈련이나 추적,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각국 병력이 한곳에 모여 기동하는 3국 연합 군사 훈련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한미일 공조가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한미일 간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도 달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특히 3국 장관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우려를 공유했다. 이어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함을 재확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마동석·손석구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2’가 11일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한 이후 첫 천만 영화다.11일 오후 1시 50분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배급사 집계 기준, '범죄도시2'가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 개봉 25일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영화 사상 역대 28번째 천만 영화가 탄생했다. 한국 영화로는 20번째이며 지난 2019년 7월 22일 개봉한 영화 ‘기생충’ 이후 3년 만이다.‘범죄도시2’는 지난달 18일 개봉 이후 전날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개봉 이튿날 100만 명, 4일째 200만 명, 5일째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4일째에는 전편 ‘범죄도시’(2017)의 최종 관객수 688만 명은 물론 7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18일째 800만, 20일째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이러한 흥행 속도라면 ‘겨울왕국’(2014), ‘인터스텔라’(2014) 및 역대 5월 개봉 최고 흥행작 ‘기생충’(2019)의 기록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전편부터 기획과 제작·주연을 도맡은 마동석은 명실상부한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주연작으로 출연한 천만 영화는 ‘부산행’(2016), ‘신과함께-죄와 벌’(2017), ‘신과함께-인과 연’(2018)에 이어 4번째다.한편 ‘범죄도시2’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서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최강 빌런 강해상(손석구 분)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 내각의 여성 인선에 관련해 “여성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 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다보스 미디어브리핑에서 나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며 “내 대답은 ‘That is why I am here(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여성 인사들에 대해 “모두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평가했다.이어 “그중 몇몇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무척 친밀감이 생길 정도로 가까워졌다”며 “여성이라는 그 공통점이 살아온 인생에 녹아진 고단함, 그를 이겨 내기 위한 치열함, 또 보완해 준 디테일과 따뜻함 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나 전 원내대표는 “최초의 여성 외통위원장,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늘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 됐다”며 “나 다음의 후배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자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고 모든 여성이 낙인찍히지 않게”라고 강조했다.윤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에 편중돼 ‘서오남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내각에 남자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 후보자를 모두 여성으로 발탁했다. 서오남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대표 주자인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아 10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19명(92.7%), 반대 33명(7.3%)으로 비대위 구성 인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됐으며 한정애, 박재호, 이용우 의원이 확정됐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추가로 여성, 청년, 기타 몫의 3명을 더해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결과 발표 후 “중앙위원들이 당의 위기 상황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비대위 구성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의결했다”며 “그만큼 당의 위기를 조금 전 공식 의결된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잘 헤쳐나가달라는 중앙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우상호 비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혼란스러워진 당을 수습하고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됐다. 우 위원장은 주말새 비대위원들과 소통을 거쳐 내주 월요일인 13일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두권을 차지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처음으로 순위에 이름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의원이 15%, 오세훈 시장이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6%, 홍준표 대구시장 5%, 한 장관과 김 당선인이 각각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 뒤를 이었다. 4%는 그 외 인물을 뽑았으며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288명)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41%로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였다. 이어 김동연 당선인이 6%, 이낙연 전 대표가 5%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층(455명) 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0%의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 한동훈 장관이 각각 9%로 분산됐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한동훈 장관과 김동연 당선인은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국갤럽 측은 “한 장관은 4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화제의 중심에 섰고 취임 후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며 “김 당선인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개표 막바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지난 대선 주자였을 때보다 더 크게 주목받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4%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3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나 합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행각은 약 41회에 달했으며 보험금 약 2억 20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보험사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진정을 냈고,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의 범죄가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여러 요직을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한 달을 맞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맛집도 다니고 출근하면서 국회 기자들에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인사가 굉장히 염려할 정도로 잘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혁명을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전두환 전 대통령도 금융, 재정 면에는 군을 안 썼다. 이건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 라인을 갖다가 경험없는 사람들을 KB회장 시키고 해서 망했지 않느냐.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또 “‘실력으로 인사를 한다’, ‘지역이나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분단 국가에서 동서갈등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사회적 문제 아닌가”라며 “역대 정권들이 남북 분단과 동서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균형 인사를 해 왔고 배려도 해 왔다. 인수위, 내각, 청와대 수석에 광주, 전남 출신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 되겠나”라고 쓴소리했다.아울러 “집권 16일 만에 국세청, 경찰, 검찰, 군, 국정원 5대 권력기관의 인사들을 완전히 개편해 버렸다”며 “경찰청장은 후임 경찰청장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장관이 면담으로 결정을 하고,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게 돼 있는데 총장이 없는 공석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군이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장들 7명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원장은 “매일 아침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나”라면서도 “거기에서 자꾸 말 실수가 나오더라. 대통령의 말씀은 한 번 나오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책으로 국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역시 대통령 말씀은 참모들로부터 정제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가급적 써가지고 나와서 읽는 것도 그러한 의미”라며 “정제돼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앞으로 두고 봐라.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이었지만, 구체적인 표현에서 편견이 드러나는 등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하던 중 노후한 임대주택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그는 “임대주택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하면, 벽지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걸린다. 10년, 20년 곰팡이 슬고 거기 살라고 들어가라면 그게 살겠느냐“며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문제의 발언은 이 다음에 나왔다. 그는 “여기 또 못 사는 사람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행사를 마친 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적을 받고,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서비스를 국가가 법을 바꿔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격리’ 표현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분들 힘 보태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시스템을 보강하자는 것이었다”며 “어디로 보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후 성 의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한 번 더 내고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