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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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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기업인 경미한 법령 위반, 징역-벌금 없애거나 과태료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경제법령 위반은 징역, 벌금형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바꾸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만큼 이를 손질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선 방향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형벌 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순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선 징역이나 벌금형 관련 형벌조항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법률에 들어가 있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위반에 대한 처벌, 폭행이 없는 단순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등이 대상이다. 형량도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형법에 규정된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감경해준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해 상해와 사망을 구분해 상해는 감형해주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TF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등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경련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은 6568개였다. 정부는 이달 중 부처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실무회의를 통해 심의에 나선다. 개선 계획은 수시로 TF를 열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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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옥죄는 경제 관련 형벌…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정부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제 관련 형벌을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꾼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미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제 형벌을 규정한 국내 법령은 6568개다. 경제 형벌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옥죌 수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또 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다음 달에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각 부처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경영을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 수는 줄이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추 부총리의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측 배석자는 없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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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장관급 4번째 낙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인 10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장관급 인사의 낙마다. 송 후보자는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두고 계속 말이 나오자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윤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기이고,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김주현 금융위장, 청문회 없이 임명 4번째 송옥렬 자진사퇴대통령실이 금융위 인선을 서두르는 동안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공백은 장기화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전격적인 자진 사퇴는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만약 이 일(성희롱성 발언)이 커져서 ‘이건 아니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4년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외모와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송 후보자 사퇴로 인한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인이 사과했고 그 사안으로 특별한 징계가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한국은행의 ‘빅 스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수장 인선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달 7일 내정된 김 후보자는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정한 기한은 8일까지였다. 대통령실은 방역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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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상승세 꺾여… 휘발유 L당 48원↓, 경유 32원↓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 지 열흘 만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50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95.9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30일보다 48.95원 내려간 수준이다. 이달 첫째 주(3∼7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0.9원 내린 2116.8원을 보이며 8주 연속 상승세가 멈췄다. 경유 가격 역시 30원 넘게 떨어졌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35.09원으로 전날보다 1.56원 하락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30일보다 32.57원 낮은 가격이다. 다만 경유 값이 휘발유보다 높은 역전 현상은 지난달 13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30%에서 37%로 확대된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L당 각각 57원, 38원 내릴 수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실제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 2주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당분간 가격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7일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8일 배럴당 104.03달러로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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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이내 관리

    정부가 앞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확장’에서 ‘건전’으로 재정운용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는 2020년 정부가 내놨던 재정준칙을 개편해 법으로 못 박는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증가 속도를 늦춰 5년 뒤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2월 현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2%, 국가채무 비율은 50.1%다. 이날 회의에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과 전문대 등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예산이 최소 3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에 현재 유초중고교 지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교육세의 일부만 빼서 쓰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은 계속 유초중고교에만 사용할 수 있어 대학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정부 “재정적자 40조~45조 감축”… 공무원 정원-공공 일자리 손본다 “재정적자, GDP대비 3%이내 관리”지난 5년간 국가채무 415조 늘어“재정이 국가신인도 위험요인 돼 건전성 확보위해 강력한 구조조정”내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적용, 재정준칙은 법률로 구속력 강화공무원 월급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 84만개 노인일자리, 시장형 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전략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 원 불어나면서 국제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정적자 40조∼45조 원 줄이기로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잡하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강화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세금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현재 110조 원까지 불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0조∼45조 원 줄여야 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한다. 증가 폭을 5∼6%포인트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36.0%에서 50.1%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응 지출 등을 줄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0조 원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달성하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 정부에서 매년 평균 9.0%였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6%, 박근혜 정부는 4.3%였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보다 한 단계 높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재정 일자리사업도 수술대정부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통상적으로 하던 지출 구조조정보다 상당 폭으로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적 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에서도 줄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다. 올해 84만5000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다. 내년 공무원 정원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리기로 했다. 최 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솔선수범의 전제하에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콘도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정부담을 덜기로 했다.○ 첫 ‘정부 밖’ 국가재정전략회의2004년부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정부 시설 밖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총 18번의 회의 중 11번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충북대를 택한 데는 지방 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례적으로 경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참석해 ‘성장동력의 재가동’ ‘인재양성과 문화융성’ 등을 주제로 함께 토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의 고민들을 정부가 잘 받아 안고 그 안에서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지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신의 개인 회사에 2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일었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참석시킨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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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국세청은 7일 고위직 인사에서 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김 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을 지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선임됐다. 행정고시 37회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경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각각 임명됐다.▽고위공무원 나급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 조사국장 오호선 △〃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김지훈 △〃 조사4국장 이동운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 조사1국장 심욱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현 ＜전보＞ ▽부이사관 △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 △강남세무서장 최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윤창복 △국세청 최영준 ▽과장급 △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 △〃 대변인 이광섭 △〃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 감찰담당관 이태훈 △〃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 △〃 법무과장 한지웅 △〃 소득세과장 윤성호 △〃 조사1과장 김승민 △〃 조사2과장 강영진 △〃 세원정보과장 장권철 △〃 장려세제신청과장 오원균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황동수 △〃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 △〃 전산관리팀장 이승신 △〃 송무1과장 권순재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법진 △〃 〃 조사2과장 최지은 △〃 조사2국 조사1과장 박진하 △〃 조사3국 조사3과장 신상모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윤순상 △〃 〃 조사1과장 장태복 △〃 〃 조사3과장 김상구 △〃 국제조사1과장 남아주 △종로세무서장 공병규 △중부〃 박민후 △남대문〃 김수현 △용산〃 정부용 △마포〃 최경묵 △영등포〃 김휘영 △양천〃 권승욱 △반포〃 강승윤 △중랑〃 오주희 △도봉〃 최종열 △강동〃 유진재 △노원〃 이주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광식 △〃 법인세과장 정희진 △〃 징세과장 최영철 △〃 체납추적과장 김승현 △〃 조사1국 조사2과장 채중석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민기 △〃 〃 조사2과장 정순범 △안양세무서장 김문희 △동안양〃 송윤정 △동수원〃 유영 △화성〃 홍성표 △평택〃 윤영일 △분당〃 김용진 △용인〃 오대규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연주 △인천세무서장 홍순택 △부평〃 황인준 △서인천〃 양경렬 △남부천〃 강영구 △의정부〃 이창남 △파주〃 김성철 △광명〃 김시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용섭 △대전세무서장 김기수 △청주〃 송영주 △동청주〃 정성훈 △제천〃 조종호 △공주〃 고승현 △아산〃 김태훈 △정읍〃 심상동 △남원〃 선규성 △북대구〃 배창경 △수성〃 이동희 △경산〃 최흥길 △경주〃 백종찬 △영덕〃 정규호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재달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동주 △〃 조사2국 조사3과장 최청흠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 이민수 △김해〃 이종현 △국세청(조세심판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전정일 △국세청(대법원) 강정훈 △국세청 이임동 김동수 이순민 오은정 김성수 ▽초임세무서장 △원주 이세환 △속초 구본수 △남동 정상진 △영동 김성기 △충주 이광호 △논산 박광전 △서산 임경환 △익산 김상원 △목포 노현탁 △여수 문홍승 △상주 이범락 △중부산 손호익 △북부산 이용규 △동래 김호현 △거창 이동훈 △진주 김선미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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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적자 45조 줄인다…의무지출-일자리사업도 수술대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전략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 원 불어나면서 국제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정적자 40조~45조 원 줄이기로 기획재정부는 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잡하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강화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세금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현재 110조 원까지 불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0조~45조 원 줄여야 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한다. 증가폭을 5~6%포인트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36.0%에서 50.1%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증가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응 지출 등을 줄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0조 원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달성하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 정부에서 매년 평균 9.0%였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6%, 박근혜 정부는 4.3%였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보다 한 단계 높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재정 일자리사업도 수술대 정부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통상적으로 하던 지출 구조조정보다 상당 폭으로 높은 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적 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에서도 줄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다. 올해 84만5000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다. 내년 공무원 정원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리기로 했다. 최 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솔선수범의 전제 하에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콘도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정부담을 덜기로 했다.● 첫 ‘정부 밖’ 국가재정전략회의 2004년부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정부시설 밖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총 18번의 회의 중 11번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충북대를 택한 이유는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례적으로 경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참석해 ‘성장동력의 재가동’ ‘인재양성과 문화융성’ 등을 주제로 함께 토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의 고민들을 정부가 잘 받아 안고 그 안에서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지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신의 개인 회사에 2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일었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참석시킨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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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폭등에 중산층 근로자 실질소득 감소

    물가가 오른 영향을 덜어내면 올해 1분기(1∼3월) 도시에 사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까지 오른 만큼 실질소득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1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 줄어든 수준이다. 3분위(하위 40∼60%)와 4분위(하위 60∼80%)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 역시 전년보다 각각 1.0%, 2.8%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산출하는 소득 지표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2∼4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물가가 오른 만큼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 영향이 제거되지 않은 명목소득은 2∼4분위 모두 1년 전보다 0.9∼2.8%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17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1162만7000원으로 8.6% 증가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1분위나 소득 자체가 많은 5분위와 달리 2∼4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부분이 커 물가 급등세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산층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1∼3월) 3.8%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4∼6월)에는 5.4%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분기 기준으로 5%대에 진입한 것은 2008년 3분기(7∼9월·5.5%) 이후 처음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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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물가 6% 올라 24년만에 최악… 한은 ‘빅스텝’ 초읽기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6.0% 급등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쌀, 라면 등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7.4% 올랐다. 두 지수 모두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 휴가철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대기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6%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향후 7∼8%대 물가 상승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인플레이션)의 공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5월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가장 높은 8.6%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5월 물가 상승률이 2.1%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들썩여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3일(현지 시간) 독일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급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겨울에) 난방비가 갑자기 수백 유로가 오르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식값, 30년만에 최대 8% 껑충… 전기-가스료 올라 압박 더 커져 6월 물가 외환위기 후 첫 6% 상승, 라면 등 생활물가는 7.4% 올라전기-가스료 이달부터 인상폭 확대, 하반기 물가상승률 8% 전망도1분기 국민고통지수 10.6 사상 최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로 올라선 데는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물가 상승세를 이끄는 대외 여건이 지속되는 데다 이달부터 전기·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7∼12월) 중 물가상승률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개월 동안 3%대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은 4개월 만에 약 두 배로 뛰었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기로 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외식 물가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는 각각 3.24%포인트, 1.78%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6.0% 중 5.02%포인트를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인상이 차지할 정도로 오름세를 주도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치솟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가격이 재료비를 비롯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물가를 밀어 올렸다. 특히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랐다. 개인서비스에 포함되는 외식 가격도 1년 전보다 8% 오르며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문제는 이달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올랐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9.6% 오른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당장 7월부터 상승 폭이 더 커지는 것이다. ○ 국민고통지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국민고통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민고통지수는 10.6으로 확장실업률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분석 기간 평균치(7.7)의 1.38배다. 확장실업률은 부분 실업자(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자)를 포함해 산출한다. 국민고통지수는 2020년까지 10 아래에 머물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1분기 10.5로 높아졌다. 이후 지난해 3분기(7∼9월) 9.1까지 떨어졌다가 4분기(10∼12월)부터 원자재값 급등 여파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민고통지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아지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3%포인트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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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성희롱성 발언 문제 커지면 낙마까지 생각”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제자에게 한 성희롱성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선 안 된다”고도 밝혔다.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성희롱성 발언) 문제는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며 “만약 이 일이 커져서 ‘이건 아니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고 했다. 이어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해서 만취 상태였고 그게 뼈아픈 부분”이라며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4년 8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 명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다”라는 식으로 품평했다. 또 한 여학생에겐 “오, 이효리다.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도 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의 재벌 규제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권에서 자유 시장경제라고 해서 재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벌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분들(총수)이 우리의 적도 아니고 만나는 데 현재로선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화로 ‘잘할 걸로 생각한다. 잘해 달라’ 정도였다”고 답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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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넘보는 물가… 재정-통화 수장 등 긴급회동 “합동대응 강화”

    20대 직장인 이모 씨(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1분 거리의 편의점 대신 15분가량 떨어진 동네슈퍼를 간다. 10개들이 계란이 편의점에서 6000원대에 팔리고 있어서다. 이 씨는 “계란 한 알에 600원이 넘는 걸 보고 놀랐다. 조금 번거로워도 발품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까지 바꿀 정도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가 닥치면서 경제정책 수장들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모인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선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상승률 6%대 진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계청은 5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우리 경제 상황 매우 어렵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18일 만에 다시 만났다. 이날 이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을 비롯해 가계부채, 금융기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취약 차주 부채와 기업 자금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이들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복합 경제위기 타개에 필요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안보와 관련한 순방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상승 심화문제는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국내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놓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제로(0) 코로나 정책’ 유지, 글로벌 식량수급 불안 가능성 등으로 앞으로 공급 차질 전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물가 오름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품목 가운데 올 들어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인 품목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10% 이상 오른 품목도 약 40%에 이른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통업계는 필수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나섰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를 잡기 위해 나름의 생존 전략을 찾아 나선 것. 이날 이마트는 계란 양파 우유 김치 화장지 등 40개 필수상품의 가격을 평균 13% 인하한다고 밝혔다. 할인 종료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연중 상시 최저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저가 정책을 확대하고 이후에도 고물가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역시 카테고리별 매출 상위 30%에 드는 생필품 500여 종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편의점도 생필품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초저가 자체상품(PB) 브랜드를 내놓으며 달걀, 삼겹살,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 5종을 대형마트 수준의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신선식품을 시작으로 주요 생필품 카테고리로 할인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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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도 수출 난관 비상, 정부 “무역금융 40조 증액”

    올 상반기(1∼6월) 최대 무역적자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40조 원 증액해 연간 3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연초 목표보다 40조 원 증가한 301조 원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물류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한 달에 4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선복(화물 적재 공간)을 주당 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늘려 공급한다. 이 장관은 “중소, 중견기업들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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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납품단가 연동제法 등 국회서 낮잠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로 높이기로 한 방침도 다음 달 말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늘었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여전히 L당 2100원이 넘는다. 국민의힘이 ‘당론 1호’로 꼽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주요 원자재 값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4월에 발의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나섰지만 이 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8월 말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를 대기업·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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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곡물값, 3분기 13% 인상 전망

    올해 3분기(7∼9월) 수입 곡물값이 직전 분기보다 약 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가운데 곡물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 상승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국제곡물 7월호’에 따르면 올 3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184.8로 2분기(4∼6월)보다 13.4%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도 전 분기 대비 12.5% 오른 178.4로 추산됐다. 두 지수는 이미 올 2분기에 2008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입 곡물 가격 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3∼6월 구입 물량이 시차를 두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올 3월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t당 475.46달러까지 치솟은 밀 가격은 지난달 30일 31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6월 말보다 여전히 27.9% 높은 수준이다. 1일 원-달러 환율도 1297.3원으로 마감하며 3개월 새 80원 넘게 올랐다.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이나 사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자장면을 비롯해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벌써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자장면값은 올 5월 평균 6223원(1인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5.6%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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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지는 중소 협력사… 휴-폐업 작년보다 36% 늘어

    “1kg에 2000원 하던 플라스틱이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물건은 팔리지 않아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처음입니다.” 인천에서 한국콜마와 아모레 등 국내 화장품 대기업 납품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A업체는 원료 가격 폭등과 국경 봉쇄, 소비 침체가 겹치며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사 관계자는 “거래처들 수출이 안 되니 목요일이면 일이 끊긴다. 작은 기업은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들어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4고(高)’로 수출 대기업이 타격을 입는 가운데 제조업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3일 폐업 중소기업들이 기계·설비를 처분하는 ‘자산거래중개장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 물건은 3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42건(15.2%)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휴·폐업 기업은 올해 1∼5월 218개로 전년 동기(160개)보다 58개(36.3%) 늘었다. 대기업 납품 업체들이 밀집한 인천과 경기 안산에서 휴·폐업이 많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중소·중견 기업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원료비 치솟고 수출은 급감… 中企 “누가 먼저 쓰러질지” 한숨만 아연-니켈값 1년새 20%이상 급등, 작은 회사들 환율 대책도 거의 없어“손해봐도 납품위해 기계 돌려야”코로나 전보다 물류비 250% 올라도 기업 6%만 “공급망 위기 대책 마련” 경북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 B사는 지난해 창사 이후 첫 적자를 냈다. 문을 연 이후 줄곧 흑자를 내 온 건실한 기업도 계속되는 원료비와 유류비 상승, 수출 악화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B사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건 폭등한 원료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공급난에 자동차 생산·수출 물량이 줄어들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마저 오르며 영업 실적이 빠르게 악화됐다. B사가 이용하는 아연과 니켈의 가격은 전년보다 20% 이상 오른 상태다. 경유 가격이 뛰며 물류비용 부담마저 커졌다. B사 관계자는 “우리처럼 작은 회사들은 지금처럼 악재가 겹치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경영을 악화시키는 변수가 하나씩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인데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손해 보더라도 기계 돌리는 중소업체들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력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소비 위축 등 예측하기 어려운 ‘퍼펙트 스톰’ 앞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비용 구조가 계속되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원자재 인상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전기료, 유류비, 인건비 등이 함께 치솟고 글로벌 소비 침체로 수출 물량이 줄자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수출 대기업에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무너지면 국내 수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지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 자동차 부품업체 C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 납품과 해외 수출을 동시에 하는 기업이다. 국내에선 원자재(철강) 인상분을 원청업체가 90%까지 보전해준다. 하지만 그 외 기름값과 전기료, 제품 포장비닐 등 부대 비용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고 있다. 미국에 물건을 실어 보내는 해상 물류 비용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250% 올랐는데 이마저 배를 확보하지 못해 납품에 차질이 크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은 반 토막 났고 조만간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며 “다 비슷한 상황이어서 협력업체들끼리 모이면 누가 먼저 쓰러질 것인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는 자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병남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전무는 “환율 같은 경우 대기업들은 대응할 유동성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거의 없어서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납품단가가 고정되는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계를 돌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전망도 암울문제는 지금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하반기(7∼12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00원 선에 육박하고 있고 코로나 보복 소비 종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침체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출 전망도 좋지 않다. 수출이 악화되면 국내 대기업 영업 실적이 나빠지고 협력업체들의 일감도 줄어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 사 대상 ‘2022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와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공급망 여건도 불투명하다. 전경련 조사 결과 상반기 대비 하반기 공급망 여건에 대해 응답 기업 중 90.7%는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자재 공급망 확보, 수출 물류 애로 해소 등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정부가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中企 “연봉 제시했더니 ‘그 정도는 배달 알바도 번다’고 하더라” 물가-환율外 인력난도 고민“원료비에 인건비도 함께 올라영업이익은 갈수록 떨어져영어가능 인력 구인에 18개월 걸려” “원자재 가격 오른 건 어디 하소연할 데라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은 업체들이 그냥 안고 가야 합니다.”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은 고물가와 고환율 외에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력난’을 꼽았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력 미스매치’와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인력 수급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게 된 것이다. 국내 생활가전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D사는 “마진을 도저히 늘릴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D사는 대기업 원청업체로부터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보전받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분은 꼼짝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사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납품단가를 맞춰야 하는데 원료비에 인건비가 함께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책정한 연봉을 구직자에게 제시했더니 ‘그 정도면 배달 오토바이를 타도 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영어가 가능한 인력을 구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업체도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채용공고를 올리면 30, 40명씩 구직자가 찾아왔는데 최근 임금 인플레이션이 겹치며 요즘은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5인 이상 사업장의 인력 미 충원율은 13.6%로 9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기업은 130만3000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채용한 인원은 112만8000명에 그쳤다. 금속·재료 설치·정비 생산직(37.9%), 섬유·의복 생산직(37.0%) 등 뿌리산업에서 미충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거나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 미충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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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수입 곡물값 13% 상승 예상…‘밥상물가’ 더 오를 듯

    올해 3분기(7~9월) 수입 곡물 값이 직전 분기보다 약 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가운데 곡물 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 상승 압력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국제곡물 7월호’에 따르면 올 3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184.8로 2분기(4~6월)보다 13.4%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도 전 분기 대비 12.5% 오른 178.4로 추산됐다. 두 지수는 이미 올 2분기에 2008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입 곡물가격 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3~6월 구입물량이 시차를 두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올 3월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t당 475.46달러까지 치솟은 밀 가격은 지난달 30일 31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6월 말보다 여전히 27.9% 높은 수준이다. 1일 원-달러 환율도 1297.3원으로 마감하며 3개월 새 80원 넘게 올랐다. 수입 곡물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이나 사료 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자장면을 비롯해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벌써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자장면 값은 올 5월 평균 6223원(1인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5.6%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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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하반기도 수출 녹록지 않아” 이복현 “퍼펙트스톰 시작됐을지도”

    올해 상반기(1∼6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보이고, 증시가 연저점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요인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는 만큼 정부가 내놓을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며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대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인천 남동공단의 모터 전문기업 에스피지(SPG)에서 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하반기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물류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짚어보고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물류, 공급망 등 현안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코스피가 연저점인 2,305.42로 추락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4일부터 올 9월 말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이달 7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증시 폭락이 이어질 경우 금융사들의 출자로 조성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시도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미국 S&P500지수는 상반기에 20.6% 떨어져 1970년(―21.0%) 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 모른다”며 “최선을 다해 위기에 대비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트리거(방아쇠)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5월 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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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유소 회의… 정유사에 기름값 인하 압박

    국민의힘이 1일부터 적용된 유류세 인하분에 대한 즉각적인 가격 반영을 정유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도 유가 인하 압박에 가세한 것.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유류세 추가 인하분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에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류 의원은 “정유사에는 2, 3일간 비상운송계획을 실시해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알뜰·직영 주유소에는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했다”며 “자영 주유소는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함께 SK에너지,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6.06원 내린 L당 2128.84원으로 집계됐다. 37%로 확대된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내릴 수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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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적자,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1900개 산업별 맞춤전략 짜야”

    올해 상반기(1∼6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103억 달러)가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1997년 상반기(91억6000만 달러)보다 더 커진 것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고 환율마저 고공행진을 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으면서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28년 동안 흑자를 냈던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5, 6월 두 달 연속 적자를 봤다. 무역적자 기조가 만성화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율 급등도 무역수지 적자 키워”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올해 상반기 2월과 3월의 소폭 흑자를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다. 무역수지가 이처럼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크다. 올해 상반기 유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5%(410억 달러) 늘었다. 국내 산업생산에 핵심 원자재인 비철금속과 철강의 올해 상반기 수입액도 각각 30.2%, 29.7% 불어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 급락)도 무역적자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말 달러당 1180원대였던 환율은 현재 13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수출 가격이 싸지는 ‘환율 특수’를 누릴 법도 하지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엔화, 유로화 등이 모두 약세여서 (수출 기업의) 환율 특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2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06.1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0∼20%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은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보인 것은 2021년 2월(9.3%) 이후 처음이다.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지난달 12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5월(11억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째 적자다. 대중 무역수지는 1994년 8월 이후 계속 흑자였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봉쇄 조치 여파로 시장이 침체되면서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0.8% 줄었다.○ 경제 전문가 6인 “성장률 2.6% 달성 불투명”본보가 이날 경제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한 결과 무역수지 적자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무역수지 적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긴축,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요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적자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라는 소방수도 존재했고 국제 공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분열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이념적 대결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2.6% 달성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 경기도 금리 인상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며 “2.6%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198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했다”며 “한국도 1900개 이상의 산업을 분석해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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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무역 적자 103억 달러로 사상 최대…하반기 수출 전망도 ‘흐림’

    올해 상반기(1~6월)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의 경우 하반기(7~12월)엔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기업 전망도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 적자가 만성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어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급증한 3606억 달러였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지만, 폭등한 에너지 수입액이 발목을 잡아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번 무역적자 규모는 기존 상반기 최대 적자였던 1997년 91억600만 달러를 뛰어넘는다. 또 6월 무역수지는 24억7200만 달러 적자였는데, 3개월 연속 적자다. 이는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하반기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2022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감소를 예상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1.2%) △해상 및 항공 물류비 상승 등 공급망 애로(21.9%)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 악화(21.1%)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증시는 연일 추락하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7%(27.23포인트) 내린 2,305.41에 마감했다. 사흘째 1%대 하락세가 이어지며 이날 연저점으로 주저앉았다. 코스피는 장중 한 때 2,291.49까지 밀리며 2020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있어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산업 구조 개혁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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