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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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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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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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외면한채… “야당이 꼼수” “이게 협치냐” 힘겨루기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논리 대응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봐 달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 자유투표는 ‘협상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전통적으로 의장은 1당이 아닌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자 거야(巨野)의 위세를 앞세워 여당을 굴복시키려고 던진 카드라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는 야권만으로 7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원 국회를 야당만 모아서 하겠느냐. 레토릭(수사)이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야당만 (의장 선출) 투표를 하면 공멸”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타협과 양보의 협치 정신은 사라지고 또다시 정치적 힘겨루기와 밥그릇 챙기기가 여야 협상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를 바꾸라’는 4·13총선 민심에 여전히 정치권이 응답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도 싹수가 노랗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등 ‘협치 실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꼼수와 몽니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은 9일로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1일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 야권은 전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고 4개 현안의 상임위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농민 백남기 씨 과잉진압 논란)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권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나만 빼고 자기들(야권의 원내수석들)끼리 만난 것 아니냐. 상임위원장 배분도 짬짜미한다는 얘기가 있다.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수석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 3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합의했다고 여당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야당이 하는 일은 모두 여당의 결재를 받으란 말이냐”며 “(청문회를 열기로 한 4대 현안에 대해)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묵하면 협치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협상 보이콧을 ‘몽니’로 규정한 것이다.○ 각자 ‘셈법’만 난무 그렇다고 야권이 ‘찰떡 공조’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의 의장 자유투표와 관련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당(123석)이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당(38석)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권 위세에 눌린 새누리당에선 다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7명을 복당시키면 1당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민의가 만든 의석수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복당을 시킨다는 발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중진 의원들은 ‘잿밥’에만 눈독 여야가 ‘치킨게임’에 몰두하면서 기대했던 정치 쇄신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실천을 약속했다. 의정활동 중단 기간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 개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 차원의 결의 움직임은 없다. 그 대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가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각 개원의 책임을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자리다툼에 나섰다. 더민주당에선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이상 6선) 박병석 의원(5선)이 국회의장직을 놓고 경합 중이다. 정치권에선 당내 교통정리가 쉽지 않자 자유투표 얘기를 꺼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에선 3선 의원 22명이 상임위원장 8곳을 놓고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한상준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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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남용 방지… 세비 반납… ‘특권 내려놓기’ 시늉?

20대 국회가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늉을 하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약속한 ‘국회 개혁’ 차원이지만 ‘일하는 국회’의 첫 단추인 원 구성 협상도 못한 상황에서 특권을 내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31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요청안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 체포동의 요청안이 자동 폐기된 경우가 적지 않아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 등 개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협상이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했다. 특단의 각오를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내부 도화선 끊어내기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진행된다면 20대 국회의 제1호 특별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관 커넥션과 법조 비리이지 탈세가 아니다”라며 특검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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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 그만… 국민뜻 응답하자” 野 초선들 野에 쓴소리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30일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초선 의원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가장 큰 과제로 ‘책임감’을 꼽았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야당부터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본보는 더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초선 의원의 ‘야당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발목 잡는 야당’ 역할 끝내야 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4·13총선에서 야권을 다수로 만든 민의(民意)를 야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된 건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을 심판한 결과라는 것이다. 더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그동안 보여줬던 ‘발목 잡는 야당’ 역할 끝내라고 국민이 더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그에 걸맞게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이제 야당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동민 의원도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집권 여당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4·13총선의 결과”라며 “상시청문회법 논란 등으로 허송할 시간이 없는 만큼 청년일자리 문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야당이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별개의 법안을 연계해 국회를 파행시키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 등은 별개로 처리하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현 의원도 “국회가 이제는 문제해결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다수였던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20대 국회는 상황이 바뀐 만큼 야당이 정책이나 예산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의 기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초선부터 대화 타협에 솔선수범 20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44%(132명)에 이른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초선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본보의 통화에 응한 의원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했다.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선 의원들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까지의 정치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정치, 이념적 이슈보다 민생 이슈에 집중할 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가능하다”며 “야당부터 무조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분법 사고와 진영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그동안 야당이 국회를 싸움의 장소로 생각한 것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야당이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보다 싸움을 선택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국회는 밤을 새워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초선 의원들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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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결정권’ 존중… 청문회법 거부권에 영향 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의결해 이송한 이 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정부로 이송한 23일부터 관련 부처와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제처 검토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제처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행정부 권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 출발부터 야권과 정면충돌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가는 셈이다. 헌재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아예 각하 결정한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벌써부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무리하게 해석해 19대 임기의 법안을 폐기한다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돼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이고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지만 두 법의 연관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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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개원 물 건너갔다? 20대 국회도 지각 출범 조짐

20대 국회도 제때 개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과거 관행을 깨고 20대 국회는 법정 시한 내 원(院) 구성을 마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다. 하지만 임기 개시일(5월 30일)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4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새누리당의 내홍(內訌)이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 간 싸움으로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암초까지 불거졌다. 6월 초 개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5일 해외 순방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달 5일 이후에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걱정”이라며 “조속히 혼란을 마무리하고 원 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도 여야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그 해 7월 2일에야 개원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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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지금이 존재감 높일 때”… 대권 도전의 달

야권의 4·13총선 승리와 새누리당의 내전(內戰)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아직 대선이 1년 반 넘게 남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총선 결과로 정치판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다. 5월이 ‘대권 시동의 달’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경쟁을 벌이는 야권에선 최근 한 달 새 잠룡들이 잇달아 수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22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노력을 담아 낼 새판이 짜여야 한다”고 했다. 나흘 전 광주에서 “(정치권)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데 이어 또다시 ‘새판 짜기’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칩거 중인 전남 강진으로 내려가기 전 지지자 40여 명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한 지지자는 ‘대통령 손학규’를 건배사로 했고, 또 다른 지지자는 ‘삼시세판’이라고 소리쳤다. 손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 구호였던 ‘저녁이 있는 삶’을 건배사로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당시 선거 홍보곡으로 만들었던 ‘저녁이 있는 삶’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불펜투수로서 몸을 풀고 그래야겠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문 전 대표를 계속 응원해야 할지, 직접 슛을 때리기 위해 뛰어야 할지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3일 전남대 강연에서 “이제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직전까지 정치 관련 언급을 극도로 꺼리던 이들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들의 때 이른 ‘대선’ 행보에 대해 더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거론되는 대선 후보 가운데 누구도 대세론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계 개편 등으로 대선 구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분당설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치결사체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대망론’이 분출하고 있다. 차차기 주자로 거론됐던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의 움직임에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남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해 보는 게 꿈”이라고 했다. 특히 25일 시작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은 여권의 대선 레이스 조기 점화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화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선 ‘반기문 대망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거 대선 1년 전이면 대세론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 하반기 여론조사부터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어야 하는 잠재적 대선 주자들로서는 지금이 치고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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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절반 폐기하고… 웃으며 헤어진 여야

19대 국회의 끝은 ‘속전속결’이었다. 1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법안 12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무능’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19대 국회는 이날도 수박 겉핥기 식 의결로 마무리됐다. 19대 국회가 미뤄놓은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은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절반 이상 법안 자동 폐기 이날 본회의에선 ‘신해철법’을 포함해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월세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했다.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782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 9809건의 법안들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18대 국회(6301건) 때보다 3508건이나 많다. 19대 국회가 정책을 위한 논의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주요 민생법안들 자동 폐기 총선 이후 여야 3당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못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 당이 추진하던 굵직한 법안은 결국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법시험 존치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롯데법’도 폐기됐다. 공정위가 심혈을 기울여 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정부·여당은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들 법안을 즉각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3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되면서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장윤정 기자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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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손대고 툭하면 보류 ‘사실상 상원 행세’

국회 파행의 중심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越權)’이 자주 등장한다. 이 때문에 법사위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달라진 정치 지형으로 인해 20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개편과 함께 법사위 역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권한이 한층 강화돼 법안 처리의 ‘운명’을 틀어쥐고 있는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법사위 권한 조정과 함께 예결위 상설화 등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86조 1항은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는 단순히 자구 검토나 법리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본회의 상정을 막아도 마땅히 견제 장치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월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상원, 법사위원장은 상원의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3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수개월의 심사와 검토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넘긴 보건복지위는 강력히 반발했다. 비슷한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14년 4월 “법사위의 월권을 중단하라”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고, 의원들은 앞다퉈 ‘법사위 월권방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4·13총선이 몰고 온 ‘여소야대’의 지형이 변수다.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야당이 맡아 왔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새누리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굳이 (국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이미 다 법사위 내에서 해결돼 왔다”고 말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당의 유불리를 따지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바람을 받들어 국회 제도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법사위 문제를 포함해 여야가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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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창 불가 결정내용 박지원에게만 사전통보…우상호 “둘이 잘해보라!”

청와대가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 불허 결정을 16일 이른 아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만 미리 귀띔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 7시 48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보훈처에서) 현행대로 합창으로 결정,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해 바란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민의당과만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의당과 잘해 보라고 그래”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더민주당 내에서는 여권의 반복되는 ‘차별 대우’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야-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 수석이 우 원내대표에게도 통보하려 했는데 박 원내대표가 통화 직후 페이스북에 곧바로 글을 올렸다”며 “오전 10시 40분쯤 우 원내대표와 통화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해놓고 3일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종이를 찢어버렸다”며 “이렇게 해놓고 국회에서 협치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협치를 하기 위해 개헌을 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만 국회와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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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만건 버리고 문닫는 19대 국회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9대 국회가 이번 주 사실상 막을 내린다. 임기는 29일 종료되지만 19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일정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協治)’의 물꼬를 텄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1만96건(15일 현재)의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일괄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이다. 그 대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본회의에 계류된 37건과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100여 건을 처리한 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요 법안이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 환경에서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곧바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19대 국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쟁점 법안 중 시급한 민생, 안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만이라도 추가 협상 등을 통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법안을 처리한 뒤 문제가 생기면 20대 국회에서 수정하더라도 19대 국회 법안은 19대 국회가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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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미있는 진전” 박지원 “대통령 달라졌다”

“총평을 하자면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 직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간 민생경제점검회의체를 가동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의체 신설은 의미 있는 진전이고, 협치 차원의 진전이라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몇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한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웃으면서 ‘소통하겠다, 국회와 협력하겠다,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회동 중에 박 대통령이 3당 대표 회동 정례화를 수용하자 “정말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다. 국민들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말했다고 회동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직후 야권이 내놓은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당의 전신) 대표 간 회동 직후 문 대표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다만 두 야당은 ‘협치’ 가능성을 확인한 데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회동 결과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문제, 누리과정, 남북관계 등등 예민한 현안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통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변화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성과와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박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얘기하진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우리는 할 이야기를 다 했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을 했다. 구체적 현안은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풀어가야 할 우리 당의 숙제”라고 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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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회동 탐색전… 쓴소리만 듣고 간 靑정무수석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를 찾았다.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에 대한 인사와 회동 의제 사전 조율을 위해서다. 청와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났다. 당선자 워크숍 참석차 광주에 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는 전화 통화로 의견을 교환했다. 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동이 되려면 (청와대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의제 조율이라기보다 말씀을 미리 들어보고 저희가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의미 있는 회동이 될지는 미지수다. 더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청와대 회동에 대해 “모두 의전적인 것일 뿐”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어차피 큰 성과가 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무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담이면 사전에 많이 만나서 조율도 하고 합의문도 쓴다”고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전날, 우리는 워크숍 가는데 얘기도 없이 정무수석을 불쑥 보내는 게 무슨 소통이고 협치냐. (소통) 흉내만 내는 것이고 대충하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관계자 문책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문제만 해도 특별법을 연장 못하겠다고 하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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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요청할것”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회동에서 정중히 말씀드리겠다”며 “이건 독립군 후손에게 독립군가를 부르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5월 영령들이 같이 듣고 싶어 하는 행사에서 영령들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불러 드리는 것은 도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 등 100여 명의 당선인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하지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며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에도 기념곡 지정이 없다”고 말했다. 제창에 대해서도 “현재는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보훈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곡이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노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보훈처가 왜 이런 인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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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우상호 “앞으로는 北에 할말은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세계 비핵화선언’ 발언 등에 대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앞으로는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핵무기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은 적절치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우 원내대표가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의 리더 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86그룹’ 상당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한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다. ‘NL(민족민주)’ 계열인 전대협은 남북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 왔다.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터졌을 때 보수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해 종종 ‘친북·종북 프레임’에 휘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동안의 태도와 사뭇 달랐다. 86그룹의 ‘대북관’이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는 용납될 수 없는 말”이라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침해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뿐 아니라 ‘안보’ 이슈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우 원내대표가 평소의 생각을 다듬어서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86그룹이 당의 전면에 나선 만큼 과거와 달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86그룹을 더 이상 ‘운동권’이 아닌 ‘세대’로 봐야한다”며 “20년 이상 제도권 정치 안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계속해서 과거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86그룹의 변화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문제 등에 대한 중도화 전략에 발맞추고, 정치적 외연의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김 대표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개성공단 폐쇄 문제 등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대화채널을 함께 강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6자회담 등 외교적 채널도 병행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비판할 것은 단호하게 비판하겠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 등은 현실적인 남북의 평화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물꼬를 트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선 안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내 비주류 한 의원은 “86그룹이 세대교체의 의미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변화의 시도가 정략적 측면에 따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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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태평成大’

정치권에서 또 ‘성균관대’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홍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등 성균관대 출신이 약진하면서 ‘태평성대(成大)’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야권에서 성균관대 바람이 불고 있다. 야권에서 원내 협상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50·86학번),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47·87학번)는 각각 성균관대 한국철학과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기동민 더민주당 원내대변인(50·85학번)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다. 이들은 각각 1년 차이의 대학 선후배 사이로 사석에서는 ‘호형호제(呼兄呼弟)’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박완주,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협상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고 신뢰하는 사이인 만큼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양승조 비대위원(57·84학번)과 박용진 대표 비서실장(45·90학번)도 각각 성균관대 법학과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김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사이에서 이들 성균관대 출신 의원들이 조율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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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원내수석에 안희정 측근 박완주… 86그룹, 親文견제 세력화하나

20대 국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을 배출한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이 당 전면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 86그룹의 리더 격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원내수석부대표에 같은 86그룹인 박완주 의원(재선·충남 천안을)을 임명했다. 86그룹이 원내 지도부 장악에 이어 내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동민 원내대변인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의 임명으로 원내 지도부는 86그룹이 전진 배치됐다. 눈에 띄는 점은 당내 유력 대권 주자들과의 관계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기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다. 박 원내수석은 우 원내대표가 “(인선을) 안희정 충남지사와 상의했다”고 할 만큼 안 지사와 밀접하다. 원내 관계자는 “대구 출신의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당선인을 고려한 인사”라고 했다. 이처럼 유력 대권 주자들과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측 인사는 없다. 출신 지역도 강원(우 원내대표), 충청(박 원내수석), 호남(기 원내대변인), 대구(이 원내대변인) 등 다양하지만 문 전 대표의 ‘안방’ 격인 PK(부산경남)는 빠졌다. 친노는 비대위에 이어 원내 지도부 입성에도 실패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부대표 인선에서 지역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PK 당선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 원내대표가 올해 1월 문 전 대표의 사퇴 국면과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문 전 대표와 거리를 뒀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결선 투표에서 지원해 준 비주류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원내 지도부에서 친노 색채가 옅어지면서 당 대표 경선에서는 친노가 전면에 나설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내에서는 86그룹이 ‘선전포고’를 한 거라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6일 “당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지만, 86그룹이 ‘아직은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른다’고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86그룹이 주도적으로 여러 대권 주자들의 ‘힘의 균형’을 조성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우 원내대표도 “앞으로의 활동은 상당 부분 내년 대선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고려하는 등 대선을 겨냥한 포석을 뒀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운동권 문화 청산’을 주장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86그룹의 관계다. 한 86그룹 인사는 “김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집권’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당의 ‘투 톱’인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그동안 친노와 가까웠던 86그룹이 친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대교체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여기에 김 대표 측과 비주류가 합세한다면 당의 역학 구도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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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외치더니 협박 먼저?… ‘조응천 폭로’ 꺼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조응천 당선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 하나씩 터뜨리겠다”고 밝히면서 조 당선자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실제로 폭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등 권력 내부의 속성과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낱낱이 아는 분들이 당선돼 우리 당에 왔다”며 “조 당선자와 대화해 보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입당 회견에서 “정보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 배치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인 조 당선자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작업을 했고 2014년 4월까지 박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 당선자를 영입했을 때부터 “대선용 영입”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조 당선자는 당시 “나는 저격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 측도 ‘폭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영입 제의를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조 당선자의 더민주당행에 맞서 그의 친구이자 검찰 선후배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함께 일했던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서울 송파을에 전략공천해 맞불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유 전 위원은 ‘옥새 파동’의 와중에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조 당선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원내대표가 나에게 ‘잘 알고 계시죠’라고 하기에 ‘많이 알고는 있다’고 했을 뿐”이라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뭘 알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내가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 국정원이나 검찰이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겠느냐는 게 우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자 나를 영입하려고 했다면 입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도 옛날 일은 건드리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설령 조 당선자가 현 정권 핵심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폭로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다.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조 당선자나 김 당선자는 칼집에 꽂힌 칼 같은 존재”라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것이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위력이 반감된다”는 반응이 많다. 우 원내대표도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 그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인터뷰에서) 터뜨리겠다는 말을 하진 않았다. 다만 조 당선자에게 권력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주문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터뜨려서 시끌시끌한 이슈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했다. 취지가 그렇다 해도 제1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우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라 많이 오버한 것 같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우 원내대표가 86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게 돼 약간 흥분한 것 같다. 쿨다운(침착)하지 않으면 민심도 단번에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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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구성 앞두고 ‘3각 밀당’ 본격화

여야 3당의 원내사령탑 진용이 모두 갖춰지면서 20대 국회의 시동이 걸렸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원내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연착륙할지는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3당 협상에 달렸다. 국회법상 원 구성은 다음 달 5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여야가 한 달간의 ‘밀당(밀고 당기기)’ 속에서 협치(協治)를 요구한 4·13 민심을 제대로 받아 안을지 주목된다.○ 난마처럼 얽힌 원 구성 협상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1차 시험대는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 협상이다. 당장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가뜩이나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안건 처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국회의장직을 사수해야 한다. 더민주당은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의원(이상 6선) 등이 물밑 경쟁 중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국회의장직 사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플랜B’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현재 새누리당 몫 상임위원장 10석 중 2석을 야당에 내줘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도 수권정당이니 (외교안보 상임위원장을)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를 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상임위를 내주고 경제 분야 상임위를 지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1, 2당 속에 (국민의당은) 38석의 3당이니 위축도 되고 눈치도 보인다”며 “당분간 두 분(1, 2당 원내대표) 말씀을 듣겠다”고 적었다. 두 야당이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올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 “협상 전략과 관련된 것은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파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 원 구성 협상은 각 당의 주요 현안 처리와 맞물려 있다. 더민주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8일 관련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에는 미온적이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면 더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당이 총선 직후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이어 민생 현안까지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데는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협상력이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쟁점 법안의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노동4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4법 중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3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며 “사용자가 하나 얻어 오는 게 파견법인 만큼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견법에 대해 더민주당은 ‘처리 불가’ 방침을, 국민의당은 ‘노사정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양적완화를 두고도 더민주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부정적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조성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금’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카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까지는 ‘3당 3색’인 셈이다. 정 원내대표가 ‘협치 방안’으로 제시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3당의 의견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가 된 만큼 당정회의 뒤 야당과 협상하던 기존 방식 대신 여야정이 처음부터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포함해 ‘정책 청사진’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한 ‘총선 공약 이행점검 특위’를 구성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홍수영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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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확정…발넓은 정진석, 전략통 우상호, 고단수 박지원

20대 국회 여야 4당의 ‘원내사령탑’이 결정되면서 국회 원(院) 구성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각 당은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상 전략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각 당 원내사령탑의 ‘역할과 전략’이 한층 복잡해지고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 기법으로 각 당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과제와 전망을 분석했다.○ 20대 국회 협상은 고차 방정식 각 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협상 대상인 야당 원내대표에는 86그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풍부한 경륜을 자랑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 원내대표는 야권과의 대화 경험 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전략통인 우 원내대표, 노련한 박 원내대표와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19대 국회는 여야 간 1 대 1 협상이었지만 20대는 ‘1 대 2’ 또는 ‘1 대 1 대 1’의 협상을 해야 한다. 당장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벌써부터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정 원내대표 역시 “협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 원내대표 모두 소통에 강점이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정치 노선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치’ 모델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력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16개 상임위원장 배분도 복잡해졌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4개를 희망하고 있어 절묘한 ‘삼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선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당이 맡는 대신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두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자칫 3당 체제에서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20대 국회 역시 개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당인 정 원내대표와 제1당인 우 원내대표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쥔 박 원내대표의 노련함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사령탑, “최우선 과제는 계파 청산” 여야 공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요 화두는 계파 패권주의 청산과 당내 화합이었다. 하지만 1, 2당의 원내대표가 여전히 당 주류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되면서 이들이 계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정 원내대표는 범친박(친박근혜)이지만 계파 성향이 옅어 당내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게 강점이다. 다만 친박의 ‘물밑 지원’을 받은 만큼 당청 관계나 계파 이해 조정 과정에서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있다. 특히 총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였던 친박계가 당내 최대 세력임을 확인하며 향후 비상대책위 구성과 당권 등을 놓고 비박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정 원내대표는 7월경 치러질 전당대회까지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운동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우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옅다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으로 거론된다. 우 원내대표는 범주류로 분류되지만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친문재인) 직계는 아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 이후 당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86그룹을 제외하곤 든든한 당내 지원군이 없다는 뜻이다. 친노(친노무현)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 속에서 내부 알력에 흔들리지 않고 김 대표와 안정적인 ‘투톱’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국민의당 역시 개원을 앞두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측과 호남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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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체제 ‘4개월만 더’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대 총선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정기국회 직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1월 출범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는 4개월가량 더 유지하게 됐다. 더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 “전당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당내에선 6, 7월 전대를 열자는 ‘조기전대론’과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전대 연기론’이 팽팽히 맞섰지만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절충안을 선택했다. 김 대표는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는) 당 대표가 되려고 더민주당에 온 사람이 아니다. 솔직하게 말해 당 대표에 대한 추호의 관심도 없다”며 “그런 사람을 놓고 추대니 경선이니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바쁘시다고 생각되면 하시라도 비대위를 해산하고 떠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뒤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장을 먼저 나갔다. 당무위는 이날 전대 이후 김 대표 거취와 관련해 ‘경제비상대책기구’ 설치를 의결하고 기구 구성 권한을 김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김 대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선 전대 개최가 확정되면서 오히려 비대위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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