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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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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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칼럼100%

트럼프, 시진핑과 취임 후 첫 통화…“‘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중정상회담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간의 대중 정책 궤도를 수정한 것이어서 향후 미중관계 진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장시간 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아주 화기애애하게(cordial) 대화했으며 향후 각국을 방문하자고 서로 제안했다”며 “(이날 통화를 계기로) 미중 고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이슈와 양국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등 역내 안보 상황과 환율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 임박한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환율 조작 등 통상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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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백조’ B-1B 美 전략폭격기, 6개월만에 괌 재배치

미국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4대가 최근 본토에서 괌 기지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조를 닮은 외형과 가공할 파괴력으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폭격기의 괌 배치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다음 달 키리졸브(KR) 한미 연합 군사연습 때 대북 도발 억지를 위해 한반도 출격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텍사스 주 다이스 기지 소속 B-1B 폭격기들이 6일 괌 기지에 도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폭격기들은 역내 전략적 억지와 동맹국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미 태평양사령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B-1B 폭격기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괌에 배치됐고, 한 달 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국으로 출격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B-1B 폭격기는 최대 음속의 1.25배(시속 1530km)로 괌 기지에서 한국(약 3200km)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현지 시간) 미 육군협회(AUSA)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일방어 토론회의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방어만으론 불충분하다. 반드시 (북한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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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합법 이민 절반으로 줄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공화당이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이민규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인, 특히 백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2인 3각’으로 뛰고 있는 모양새다.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8일(현지 시간)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법안(RAISE)’을 발의했다. 외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수를 지난 13년간 연평균인 5만 명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시행하면 2015년 기준으로 약 105만131명이던 영주권 취득자 수가 10년 후에는 53만9958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법안은 가족초청 이민 제도의 대상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지금까지 허용된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나 형제자매, 21세 이상 자녀들은 초청 이민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제도는 한국 교포들이 미국 이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교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백악관과 상의했다”고 밝힌 뒤 “올해 안에 상원 표결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법안에 대해선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경쟁을 줄이고 고숙련 기술 인력의 미국 이주를 돕는 게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처럼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공화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유사 법안이 등장해 반이민 이슈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미 정부가 별도 인터뷰 없이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주중 미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인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비자의 효력이 끝난 뒤 4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가 만료된 뒤 12개월이 지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리하이둥(李海東)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미중 간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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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美국무 “한국 방위비 상당히 내 공평한 분담 합의 낙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미 의회에 “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8일(현지 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large amounts)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담금)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하겠지만 지금도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은 9441억 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워싱턴 일각에선 방점이 ‘공평한 분담’에 찍혀 있는 만큼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카딘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테이블에 모든 옵션을 올려둘 것”이라며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지도자들과 (중국 등)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제재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예고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주저해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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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에서도 주목받은 문재인

각종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실명으로 거론됐다. 특히 그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됐다. 탄핵 정국 이후 워싱턴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특정 대선 주자가 거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7일(현지 시간) 개최한 ‘북핵 위협 대처: 새로운 정책 모색’ 청문회에서 민주당 로이스 프랭클 하원의원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이 북핵 위협 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며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수미 테리 테리바우어그룹 아시아담당 이사는 “진보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대북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서울 간 틈새(divergence)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계인 테리 이사는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관 등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이다. 프랭클 의원이 “한국 대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테리 이사는 “문재인 씨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leading candidate)인데, 그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관여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진보 후보들도 문 전 대표와 비슷하고 일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루거나,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해야 할 한반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리 이사는 그러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간은 물론이고 한미일 간 공조가 중요한데 새로 들어설 한국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외교위에서 문 전 대표가 거론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차기 정권에 대한 워싱턴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반도 핵심 이슈는 차기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도 닿아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20일이 다 되도록 아직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는 게 단적인 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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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이슬람 7개국 테러연관 증거 있나”… 법무부측 곤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합법성을 다투는 항고심 구두변론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 심리로 진행된 7일 변론에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워싱턴, 미네소타 주와 트럼프를 대리해 나선 연방 법무부는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어거스트 플렌지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권한 내에 있다”며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실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워싱턴 주의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행정명령 효력을 회복시키면 이민 체계가 다시 혼돈 속에 빠져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행정명령은 무슬림을 차별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윌리엄 캔비 주니어, 리처드 클리프턴, 미셸 프리들랜드 3명의 판사는 양측에 송곳 질문을 퍼부었다. 특히 법무부 측에 “이슬람 7개국이 테러와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일단 첫 변론 분위기는 트럼프에게 불리했다는 게 중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트럼프 측에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에 항고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양측은 불복할 것이 확실시된다.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트위터에 “법무부가 이겨야 마땅한 행정명령 소송에서 진다면 우린 절대 안전할 수 없다. 정치!”라고 글을 올려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행정명령 논란에 대해 “명령의 시행을 약간 늦췄어야 했다. (모든 논란은 주무 장관인) 내 책임”이라고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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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사드배치 촉구” 초당적 결의안

미국 의회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한국에서 여야 대선 주자와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여전히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화당 조 윌슨 하원의원은 6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H.Res.92)을 발의했다. 미 의회가 사드 배치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민주당 외교위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즉각적인 한반도 배치(prompt deployment)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가능한 한 모든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 및 여타 국가들과 공조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장 현저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이라고 규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은 명백히 한국과 우리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확실히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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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0일도 안돼 탄핵론 휩싸인 트럼프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판사 비하 논란을 낳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20일도 안 된 상황이다. 민주당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희망은 트럼프를 곧바로 탄핵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내가 탄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규제 행정명령은 물론 미국의 주적 중 하나인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히스패닉계인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상원의원도 1일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관국경보호국에 (이민 규제를 중단하라는 일부) 판사의 결정을 무시하도록 지시하면 의회는 불신임과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아예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풀뿌리 운동 시민단체인 ‘시민을 위한 자유 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트럼프를 당장 탄핵하자(Impeach Trump Now)’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탄핵운동을 위한 모금, 지역구 의원들 방문,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한 탄핵론 확산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논의에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무능하며 무모한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이 탄핵의 근거들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백인 노동자 등 이른바 ‘샤이 트럼프’ 지지층도 만만치 않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유권자 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트럼프 탄핵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탄핵 반대는 48%로 찬성보다 많았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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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反이민 명령’ 대법서 결론 유력… 고서치 대법관 인준 핫이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잠정 중단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 문제가 미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명령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고서치 후보자가 인준을 거쳐 합류할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의 운명을 가르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고서치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 대 진보 4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형성된다. 반이민 행정명령 무효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고서치 인준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5일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동원해 인준을 저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종결하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 6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주자였다가 현재는 다시 무소속으로 나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대법관은 아주 중요한 인사로 인준에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과 열띤 토론이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법관 후보자가 6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했듯이 트럼프 정부 후보자 역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이민 규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고서치 인준에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관측했다. 고서치가 과연 판사에게 막말을 퍼붓는 트럼프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인준 과정에서 그의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일찌감치 공화당 지도부에 고서치 인준을 위해 의결정족수를 필리버스터 시 필요한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서치 인준을 자신하면서 일단 트럼프의 규칙 변경 요구엔 부정적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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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사 비난 폭풍트윗’ 역풍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제임스 로바트 판사)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 (나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체크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 그런데 법원이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휴가 3일째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잇달아 이 같은 분노의 트윗을 날렸다. 3일 자신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중단 결정을 내린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와 4일 이를 인정한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지보다는 역풍이 크다. 대통령이라도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구 비난하는 건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인사들이 많은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5일 CNN 방송에 나와 “때때로 우리는 모두 (판사들에게) 실망한다. (그러나) 나는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당 벤 새스 상원의원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이른바 판사’는 없다. 진짜 판사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3일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이” 운운하며 막말 폭탄을 날린 것을 겨냥한 말이다. 심지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5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그(로바트 판사)는 분명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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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몰아붙이는 트럼프정부… 오바마의 핵합의 뒤집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후 외국 중에선 처음으로 이란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도발에 나섰다는 이유다.　미 재무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란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인 13명과 단체 12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연루된 인물과 단체들이다. 단체의 경우 이란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회사도 포함돼 있다. 이란의 이스트스타, 중국의 코세일링무역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미국 및 미국인과 모든 형태의 경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존 스미스 재무부 제재국장 대행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불안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 제재를 포함해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도발적 행동(미사일 시험 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앉아 가볍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란이 분명히 이해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군사적 대응이 미칠 충격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군사 대응은 최후의 조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3일 일본 방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관해 말하자면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한 미-이란 핵 협상을 뒤엎기 위한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이란 핵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한 핵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넘어 북한 등 이른바 ‘적성국’에 대한 광범위한 경고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예고한 북한도 이번 경고 조치의 또 다른 타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을 ‘적(adversary)’으로 규정한 뒤 “이들 국가가 국제 규범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3일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최소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미국의 개인과 회사를 상대로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로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지원·형성에 역할을 한 일부 미국인과 회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도 이날 미사일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시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카이로=조동주　특파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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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허문 ‘미국의 정신’… 변방의 판사가 다시 세우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서 서북쪽으로 4500여 km, 비행기로 6시간가량 떨어진 워싱턴 주 시애틀의 한 향판(鄕判·지방 판사)이 전 세계적인 파장을 낳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막아섰다.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는 법치주의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함께 행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 3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못 박은 미국 헌법 정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70)는 3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가 현재 벌어지는 (이민 규제 행정명령 반대) 집회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라며 미 전역에서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이날 행정부 변호인인 연방 법무부의 미셸 베넷 변호사에게 9·11테러 이후 이슬람 7개국 출신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었는지 물은 뒤 “이에 대한 답이 ‘없다’라면 당신들(정부)은 그 나라 출신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행정명령 발표 후 뉴욕, 미시간 주 등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한 적은 있으나 전국 단위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판결 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환호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건 로바트 판사는 미국에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곳으로 손꼽히는 시애틀 출신이다. 수도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 후 줄곧 시애틀의 ‘레인 파월 모스&밀러’ 로펌에서 일하다 2004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현재의 자리에 지명됐다. 트럼프로서는 공화당 경선 때부터 사이가 틀어진 ‘부시 가문의 저주’에 또 휘말린 셈이다.　변호사 시절 워싱턴 주의 정신질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많았던 로바트 판사는 2004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도록 법원을 운영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미 판사 중 1%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미국 재판관단(The American College of Trial Lawyers)’의 일원이기도 한 그는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지만 지난해 판결에선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미 사회는 로바트 판사의 판결로 “이민자를 수용해 온 미국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게 됐다”라며 환호했다.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연방항소법원은 6일까지 법무부와 워싱턴 주 정부에 추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항소법원이 연방 법무부의 항고를 최종 기각하고, 행정부가 재항고에 나서면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에서 가족 휴가 중 연방지방법원 결정 소식을 접한 트럼프는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의 의견은 터무니없으며 뒤집힐 것”이라고 로바트 판사를 맹비난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 투쟁과는 별개로 제2, 제3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민 규제 이슈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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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폭주 제동 건 美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폭주가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헌법의 3권 분립에 잠시 멈춰 섰다.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3일(현지 시간) 이슬람 7개국 여권 소지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 주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이번 행정명령 효력을 8일 만에 유예하고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다시 허용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4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부는 최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무효 조치를 철회했고, 워싱턴 덜레스, 뉴욕 JFK 등 미 대도시 공항에는 무슬림 입국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재차 제동이 걸렸다. 4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뒤 연방 법무부와 워싱턴 주 정부에서 6일까지 입장 자료를 받아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서 “판사가 행정명령을 중단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 때 미국에 무슨 일이 닥치겠느냐. 끔찍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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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 ‘한국계 부인’ 둔 변호사 내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이슈 등 한반도 정책을 실무 총괄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아시아 통상 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디솜버(53)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에 글로벌 석유기업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렉스 틸러슨을 임명한 데 이어 아시아 정책 총괄에도 비외교관 출신 경제전문가를 기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 취임과 동시에 핵심 보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북핵 등 아시아 현안을 다룰 동아태 차관보에 디솜버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대형 로펌인 ‘설리번 앤드 크롬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디솜버는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7년 이후 주로 홍콩에서 지내면서 아시아권 인수합병(M&A)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 실력으로 홍콩과 중국 일대에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국통으로 평가받는다.　디솜버는 한국에서도 통상 관련 소송을 맡는 등 적지 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특히 부인이 한국계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지자인 그는 변호사 활동과는 별개로 2012년부터 홍콩에서 ‘Republican Overseas’라는 공화당 해외 모임의 회장을 맡아왔다. 2014년엔 당 관계자들과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지금까지 이름도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워싱턴 아웃사이더’인 디솜버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유력하게 부상한 것을 또 다른 트럼프식 파격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화나 경제 제재 등 별 효과가 없었던 기존의 전통적 해법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디솜버가 한국과 중국에 정통한 만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 대대적인 압박 드라이브를 전개하는 데 적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백악관은 최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한반도 관련 핵심 보직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랜들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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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사드배치 유일한 이유는 北미사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한국과 반드시(absolutely)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용기 편으로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기 직전 미국 측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는 방어시스템이고, 사드 배치의 유일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군 당국이 전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도착 직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으로부터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사드 배치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한 장관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뒤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출국한다.　한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7일 참모진에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 시간)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이 주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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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감사는커녕 대담해져” 군사대응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이란에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포함한 초강경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강도 높은 대북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국은 오늘 공식적으로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통보한다(on notice)”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달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물론이고 핵탄두 운반 능력이 있는 어떤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란은 (핵)협정을 체결해 준 미국에 감사하는 대신 오히려 대담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플린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2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통보받았다”며 경고했다. 그는 “이란은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이란 협상의 형식으로 1500억 달러(약 171조 원)라는 생명줄을 주기 전까지 붕괴 위기에 있었다”며 “(이란은) 미국과 맺은 끔찍한 협상(핵 합의)에 감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미-이란 핵협상과 같은 유화책 대신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 같으면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을 내용을 (군 출신인) 플린 보좌관이 직접 밝힌 것은 (이란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외교 채널이 아니라 강경파 플린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에 대해 호세인 데칸 이란 국방장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 합의안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의 취임 선서장에 참석해 “무엇보다 우리 이익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밀어붙일 것임을 재확인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적으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나서겠다는 말뿐인 빈 약속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이세형 기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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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변인 브리핑 일일이 모니터링 하며 옷 스타일까지 지적”

요즘 미국 백악관은 이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를 수시로 동아일보를 비롯한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동 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달 29일 오후엔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등 백악관 참모들이 주요 방송에 출연해 행정명령을 옹호한 발언에 밑줄까지 쳐서 배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닐 고서치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직후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전에 고서치를 칭찬했던 몇 년 치 주요 어록을 모아 역시 밑줄을 쳐서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백악관은 국정 홍보 스타일도 이전과 다르다. 최고 권부의 격식보다는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마치 대기업 홍보실 스타일의 국정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가 기성 언론을 ＂정직하지 못한 집단＂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 보도와 홍보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어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할 때 배포한 백악관 보도자료에 ＂예이츠는 법무부를 ＇배신(betray)＇했다＂는 이례적 표현이 포함된 것도 트럼프의 선택이라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가능하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일일 브리핑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 심지어는 스파이서가 브리핑에 나설 때 입는 옷에 대해 ＇시청자들이 당신 옷 때문에 신경이 분산되면 안 된다＇며 스타일까지 지적할 정도＂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취임 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 외에도 직접 국정 홍보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튀는 보도자료, 백악관 참모들의 인해전술식 방송 인터뷰도 트럼프의 ＇홍보 기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트럼프는 1일에도 이민 규제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 조치를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나쁜 사람들을 미국에서 쫓아내자는 것이다＂라는 트윗을 오전 7시 50분에 날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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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 목소리 커진 美의회… ‘김정은 암살’까지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2일 예정된 가운데 미 의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암살이 공개적으로 거론돼 파장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금기시됐던 김정은 암살이 거론될 만큼 워싱턴의 대북 기조가 초강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북한 위협 대응: 정책 대안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청문회에서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을 암살(assassination)하겠다는 전략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만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군이 마련했다는 김정은 참수 계획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마키 의원은 이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선제적 군사공격(preemptive action)이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는 중국의 비협조로 물건너간 만큼 체제 전복 등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을 요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기존의 대북제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에선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만 하다 시행하지 못했다.　그는 이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탈북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활용해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트럼프 행정부에 “발사대에 놓여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는 하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 론 존슨 의원도 북한의 임박한 ICBM 발사 시험을 거론하며 “왜 지금까지 미국은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며 군사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한반도 전문가들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오바마식 접근으로는 북핵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협상으로는 북한 지도부가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선 북한과 미국이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은 단지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란 이라크 등으로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배웠다.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닫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 마련된 북핵 관련 의회 청문회는 워싱턴 조야에서 형성되고 있는 트럼프 시대 대북 정책의 방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CBM 시험 발사 등 북핵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와는 단절하고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 이를 위해선 김정은 암살이나 체제 전복 등 군사적 수단이 필요한 초강경 조치도 논의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게 지금 워싱턴 분위기다.　청문회를 지켜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어 보인다. 이날 청문회만 봐도 북-미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 임무는 오바마 정부의 실패한 ‘아시아 재균형’을 수정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31일 지적했다. WSJ는 이어 “미국은 6·25전쟁 이후 아시아에서 지금보다 더 위험한 안보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으로 기우는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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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원 인 투 아웃’… 일자리 창출 승부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또 다른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자유무역의 파고로 실직한 백인 노동자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승리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만 성공해도 국정 운영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소기업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즉석에서 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으로 명명된 이날 명령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1건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개를 없애 결과적으로 규제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에 서명한 뒤 “이 명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 역사상 최대 조치로 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행정부로서는 필요한) 규제도, 통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매우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전임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던 내용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017회계연도에 새로운 규제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 3대 자동차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에 더 많은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지어 더 많은 직원이 고용되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 혜택을 주겠다”며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를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로 고공 행진하던 뉴욕 증시는 이날 한때 223포인트나 떨어졌다가 123포인트(0.6%) 하락 마감하며 요동쳤다. CNN머니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시장의 낙관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른바 ‘트럼프 랠리’가 비틀거릴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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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핵심가치 위태”… 美 트럼프 취임 열흘만에 정치內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미국이 사실상 내전(內戰) 상황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각종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를 밀어붙이더니 결국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계기로 갈등이 폭발했다. 일반 시민의 반발을 넘어 신구(新舊) 권력 간, 트럼프 대(對) 기성 워싱턴 제도권 간 전면전은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와 경제 질서에도 파장을 미치는 만큼 국제사회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케빈 루이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행정명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직후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미 현대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트위터 반박문을 통해 임기 초 성패가 걸린 이번 행정명령 관련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이민 규제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가 이날 해임된 데 이어 소신 있는 미국 공무원들의 직을 건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외교관 100명 이상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 외교관들은 연판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가 수호하기로 맹세한 미국의 핵심 가치와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외교관들은 균형을 잃었다. 따르든지, (싫다면)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같은 날 대니얼 랙스데일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을 해임하고 토머스 호먼 ICE 구금추방부문 부국장을 새 국장대행으로 지명했다. 정확한 교체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민 규제 행정명령 무효화를 위한 입법 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을 미루거나 트럼프가 31일 지명할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지난해 2월 사망한 뒤 중도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탄생하면 현재 보수와 진보가 4 대 4인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로 기울게 된다. 대법원이 향후 이념 전쟁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는 윌리엄 프라이어 앨라배마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55) 등이 꼽히고 있다.　워싱턴이 삽시간에 트럼프 대 반트럼프 세력 간 치킨게임 전장으로 변하면서 향후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안, 국방비 증액을 위한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폐지 법안 등이 대표적 뇌관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처럼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이 속출하는 정책을 트럼프가 계속 추진한다면 당이 법안 투쟁 과정에서 트럼프를 보호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나온 보수성향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 리포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유권자의 57%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3%, 찬반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0%였다. ‘샤이 트럼프(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Shy Trump)’ 성향의 미국인이 적잖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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