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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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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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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남북한 관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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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북핵’ 제 목소리만 낸 트럼프-시진핑… 美, 독자행동 채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두 스트롱맨의 북핵 정상회담이 사실상 아무 성과 없이 끝나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초강경 대북, 대중 압박으로 북핵 정책의 방향타를 잡았다는 것이다. 두 정상이 회담 후 “엄청난,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트럼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시 주석)고 말했지만 이는 외교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CBS 방송은 “두 정상이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만남(get to know each other meeting)”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중국 방문 초청을 수용했고 올해 안에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하지만 시리아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에서 볼 수 있듯, 북핵 위협이 임박(imminent)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 대중 제재, 더 나아가 군사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에 검토하는 속도전식 압박 프로세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등으로 본 트럼프의 대외정책 독트린은 ‘독트린을 따르지 말라(Don‘t Follow Doctrine)’는 것이라고 8일 분석했다. 기존 신념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상대 국가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해 혼란에 빠뜨리는 것, 그러면서도 동맹국의 방어는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등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인 8일 핵항모인 칼빈슨함을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에 급파하고, 백악관이 최근 마무리한 대북 구상에 김정은 참수 작전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군사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미 NBC 방송을 통해 흘린 것도 트럼프 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대북 군사행동과 관련해 스파이서 대변인은 “시리아 공습은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리밍(華黎明)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초빙연구원도 “시리아 공습은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뤼차오(呂超)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핵 반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군사적 무력시위를 제외하고 중국을 겨냥한 압박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에 전방위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7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무부는 최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통신장비기업 ZTE에 11억7000만 달러(약 1조3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조치가 바로 불법 행위 엄벌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점을 중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결심만 선다면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중국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미 재무부는 북한을 겨냥한 제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두 정상은 북핵과 통상 이슈 외에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와 해킹 등 사이버 이슈, 중국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파이서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한 기조다. 사이버 이슈 등에 대해선 미중 간 각료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관심이 컸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이견도 크고 남중국해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사드는 입장의 상이함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중국 앞에서 미국도 사드 보복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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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트럼프에 김정은 제거案 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7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 도출에 실패하면서 독자적인 대북·대중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 NBC방송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구상에 김정은 암살 등 선제타격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을 8일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급파했다. 칼빈슨함은 F/A-18 슈퍼호닛 전투기 등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지난달 한미 독수리훈련 참가 이후 한 달도 안돼 다시 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7일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공동성명 발표나 기자회견도 없이 헤어졌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담 직후 “중국과 함께 노력하길 바라지만 이 사안(북핵 해법)에 대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의견 차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했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사드 배치에 다시 한번 반대했다”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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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역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거의 유일한 성과로 평가되는 이 합의에 대한 양국 평가가 엇갈린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회담 후 “우리(미국)의 목표는 중국에 대해 수출을 늘리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100일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 나갈 것이고 이는 (양국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회담으로) 엄청난 친선과 우정은 형성됐지만, 무역 문제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적었다. 무역 문제 해결의 공을 중국으로 넘겼고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거나 중국산 제품에 45%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아 온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도 “중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늘려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100일 계획’은 중국이 트럼프에게 주는 체면치레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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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사드정권 사라질 때까지 정치적 해법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시리아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를 향한 압박을 이어 나갔다. 러시아도 군함을 시리아 해안으로 이동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긴장은 높아지지만 물밑에선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도 시작됐다. 중국은 미-러 갈등으로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유대가 강화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중요한 국익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개시한 지 48시간 안에 이유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의 위대한 군인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시리아 공격에서 매우 잘했다(so well)”고 치하하기도 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축출될 때까지 정치적인 해법은 없으며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옵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사드 정권의 퇴출이 최종 목표이며 시리아 공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크루즈 미사일로 무장한 함정을 시리아 해안으로 이동시키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러시아 국영 미디어들은 최소 6척의 군함이 이동했으며 여기에는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했던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항한 칼리브르 크루즈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반군을 향한 폭격도 이어졌다. 시리아 반군이 장악 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 우룸알조즈에서 8일 공습이 진행돼 민간인 18명 이상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전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떨어뜨려 미국의 공습을 야기한 지역 인근이다. 시리아 인권관측소 관계자는 “공습 주체는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 폭격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8일 0시부터 시리아 영공에서의 전투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설치했던 통신 핫라인을 차단하며 압박수위도 높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물밑 움직임도 시작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8일 전화통화에서 서로를 비판하면서도 계속 접촉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측에 먼저 전화를 요청한 틸러슨 장관은 미국 방송 CBS에 출연해 “이슬람국가(IS) 격퇴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시리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리아 정부군 공습으로 러시아,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구축했던 대IS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미군은 8일 IS 수도 락까 인근에도 폭격을 퍼부었다. 분수령은 11일 틸러슨 장관의 러시아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변국들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파리=동정민 ditto@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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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법없이 끝난 美中 정상회담…독자적인 대북-대중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마러라고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 도출에 실패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대중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 NBC 방송은 7일(현지 시간)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구상에 김정은 암살 등 선제타격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이같은 골자의 대북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호(CVN 70) 항모강습단을 8일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급파했다. 칼빈슨호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70여대를 탑재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지난달 한미 독수리훈련 차 한반도에 전개됐다 한달도 안돼 다시 오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 미중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함께 노력하길 바라지만 이 사안(북핵 해법)에 대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시리아 공습은 단순히 시리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 조치에 대해 회담 후 언급하지 않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했지만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7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다시 한 번 반대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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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금까지 얻은게 없다” 돌직구… 시진핑 쓴웃음만

    두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시작만큼은 화기애애했다. 6일 오후 5시경(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부부가 미국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도착할 때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회담과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의 5세 딸 아라벨라와 3세 아들 조지프가 시 주석과 펑 여사 부부 앞에 깜짝 등장했다. 두 아이는 중국 민요인 ‘모리화(茉莉花·재스민)’를 부르고 ‘삼자경(三字經·과거 중국에서 아이들이 글자를 익히던 책)’과 당시(唐詩)를 암송해 시 주석 부부를 즐겁게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만찬 전 회담에 돌입하자 북핵 문제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 등 양국이 평행선을 달려온 주요 사안에서 두 스트롱맨의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현안에 대해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동상이몽(同床異夢·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함) 탐색전’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회담 전 시리아 공습이라는 전례 없는 수를 둔 트럼프는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했다. 마치 시리아 공습이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몸 풀기’라는 인상을 주면서 시 주석을 회담 전부터 압박했다. 트럼프는 이날 만찬 전 시 주석을 옆에 두고 “우리는 이미 긴 대화를 나눴다. 지금까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며 듣는 사람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물론 트럼프는 이 말 직후 웃으며 “하지만 우리는 우정을 쌓았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매우매우 위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시 주석이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아 북한이 핵개발 완성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데 방점이 찍힌 돌직구였다. 시 주석은 이 말을 듣고선 쓴웃음을 지으며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국의 전면적인 대북 압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가 구체적으로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치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카드를 흔들며 시 주석의 반응을 떠봤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만 제재했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은행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북핵과 함께 양대 이슈로 거론된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 등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물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회담 뒤 이어진 만찬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족할 만한 회담을 진행해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공통의 인식에 이르렀다”며 ‘무역투자 확대’를 거론했다. 신화통신은 회담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구체적인 내용은 쏙 뺀 채 양국 정상이 협력을 강조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채웠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미가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이견은 건설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한다”며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양국 핫이슈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인 북핵과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의 파상공세에 시 주석도 응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이 “우리는 중미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할 1000가지 이유가 있다. 중미 관계를 나쁘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미 관계가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올해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에 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윤완준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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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려한 모델패션’ 멜라니아 vs ‘절제된 전통의상’ 펑리위안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는 멜라니아와 이방카 두 여성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동행해 6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나타난 부인 펑 여사는 그의 패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크게 의식한 듯했다. 가수 출신인 펑 여사는 이날 만찬에 들어가기 전 포토 세션에서 꽃무늬가 있는 짙은 남색의 개량 치파오 드레스로 동양적 아름다운을 뽐냈다. 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는 옷깃이 높고 아래쪽 옆 부분이 트여 몸에 붙는 실크 원피스다. 펑 여사가 팜비치에 도착한 전용기에서 내릴 때나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 긴 목도리를 팔에 걸쳐 포인트를 준 점도 눈에 띈다. 시 주석도 파란 넥타이를 맸다. 중국에서 파란색은 친(親)중국과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대만에서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은 ‘란잉(藍營·파란색 진영)’, 독립 성향의 민진당은 ‘뤼잉(綠營·녹색 진영)’으로 불린다. 시 주석은 친중국 성향의 대만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이들을 맞이하는 트럼프 부부의 의상은 마치 사전에 조율된 듯 선명한 색조의 대비를 이뤘다. 트럼프 부부의 빨간색 패션은 중국 오성홍기를 연상시키고, 중국에서 행운과 축하를 나타내는 상징 색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의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는 과감하게 두 어깨를 드러낸 빨간색 원피스로 세련미를 더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빨간 넥타이를 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드레스는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 제품으로 가격은 4000∼5400달러(약 450만∼610만 원)라고 외신은 전했다. 그의 빨강 드레스는 만찬 테이블 위에 세팅된 붉은색 계열 위주의 꽃과 어울리게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멜라니아 여사처럼 딸 이방카도 과감하게 어깨를 드러낸 검은색 계통 원피스 의상으로 단아한 느낌의 펑 여사와 대비됐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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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법원 “삼성전자, 화웨이 특허 침해…132억원 배상하라”

    미국에 뺨맞고 한국에 분풀이하나.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제 1위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와 삼성전자 간 특허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와 중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 성 취안저우(泉州) 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와 협력업체 2곳에 대해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과 화웨이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애플에 이은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7, S7 엣지, J5 등 16개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광둥(廣東) 성과 푸젠 성의 두 중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적용방식과 모바일 폴더 아이콘에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의 배상금과 소송 비용 50만 위안을 청구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소송 제기와 함께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현금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北京) 선전(深¤) 취안저우 등 5,6곳과 미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7일 중국 2위 통신 장비 업체인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해 대(對)북한 제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1억9200만 달러(1조3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의 대외 규정 위반과 관련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미 정부는 중국의 통신 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6일 중국 법원이 한국의 대표기업을 상대로 거액을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의 조치에 중국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화웨이보다 소송 제기가 늦었지만 삼성이 화웨이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중국 법원이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를 통한 대북 압박에 반발해 합법적인 수단을 명분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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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설적인 창 vs 돌부처 방패’… 북핵 해법 놓고 첫 담판

    “위대한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는 점만이 공통점이고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르다. ‘트위터 고수’와 ‘심사숙고형 지도자’라는 기묘한 커플의 회담이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개인적 배경이나 정치 스타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는 직접 트위터나 입담 거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등 공격적인 ‘창’ 스타일이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시 주석을 존경한다”고 언급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를 포함해 미국의 고위 관리와 상하 양원까지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아직 한마디도 직접 대꾸하지 않는 ‘돌부처형 방패’ 스타일이다. 2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회담 성공을 위해 양측은 노력하자”며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대신 응수하게 했다. 사업가 아버지를 둔 ‘금수저’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쇼를 진행한 엔터테이너 출신인 트럼프는 미 역사상 외교를 포함해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첫 대통령이자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다. 반면 시 주석은 1982년 현(縣) 정부 서기를 시작으로 35년간 지방과 중앙 정부에서 근무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사회주의 혁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총리였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실각으로 농촌으로 쫓겨 가는 등 정치적 풍파를 겪으며 자랐다. 직선적이고 간단명료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트럼프는 지난달 이민문제 등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와 악수를 청하자 이를 애써 외면하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트럼프가 충돌과 마찰을 무릅쓰고 직설적으로 시 주석을 압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측의 우려는 두 정상 간 정책 갈등이 아니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체면을 잃지 않는 게 중국의 우선 사안”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예측 불가능한 대화법을 구사하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시 주석에게 결례를 범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FT는 올가을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3일 전망했다. 양국이 충돌하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화살이 시 주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데 대해 중국이 ‘유엔 제재와 평화협정 대화 병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얼마나 미국 요구를 받아줄지에 따라 양국 관계는 큰 분수령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공세를 펴고,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는 자연스러운 시장 질서에 의한 것이라고 방어하면서 큰 시각차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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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이중잣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 보복을 퍼붓는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해외판은 3일 “한국의 사드 배치가 일으키는 분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까지 뒤를 잇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사드 배치는 한국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교육기관인 외교학원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런민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누는 ‘창’으로 비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사드 갈등)이 계속되면 최종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단기적인 악재(사드 문제)가 장기적인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츠 원장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로는 미중 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한국의 사드 배치)이 계속되면 일본 역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할 것이고 한국도 일본도 핵무기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일본을 찾는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도쿄(東京)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차관보급 협의를 하고 7월 중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한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윤완준 기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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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새 경제특구 지정 ‘슝안 신구’, 부동산 투기-비리 의혹으로 얼룩

    중국 정부가 광둥(廣東) 성 선전(深¤)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에 버금가는 국가급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역이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와 비리 의혹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1일 베이징(北京) 남쪽 160㎞의 허베이(河北) 성의 슝(雄) 롱청(容城) 안신(安新) 등 3개 현(懸)을 묶어 ‘슝안(雄安)신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베이징 톈진(天津) 산둥(山東) 성 등에서 몰려든 부동산 투기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관영 통신 중국신문망이 3일 보도했다. 비교적 한적한 농촌 도시에 고급 차량들이 몰려와 도로가 체증을 빚고 호텔도 모두 동이 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가급 개발구 지정은 이번이 19번째다. 경제특구 지정 이후 슝 현은 1㎡당 1만 위안(약 162만 원)이던 부동산 값이 하룻밤 새 1만7000 위안으로 70% 뛰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홍콩 밍(明)보는 3일 슝과 안신 현의 부동산 값은 1㎡당 3000~4000 위안에서 최근 수 일 만에 8000위안 이상으로 올라 사전에 특구 지정 정보가 새나갔음을 시사했다. 안신 현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전출 신고만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한편 밍보는 허베이 성 기율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바오딩(保定) 시 슝 현의 우야페이(吳亞飛) 서기를 비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 서기의 비리가 슝안 신구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2014년 3월 중국 정부가 바오딩 시에 ‘중국판 세종신도시’인 행정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우 서기를 포함해 8명의 현 정부 책임자가 각종 비리 혐의로 낙마했다고 밍보는 전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월 23일 슝안 신구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 스마트 도시 건설 등 7대 중점 임무를 지시했다. 바오딩 시에는 베이징의 행정업무 일부가 옮겨 오는 반면 이곳에는 비정부 기구, 각종 도매 시장과 학교 연구 기관의 이전이 추진된다. 1단계는 100㎢로 시작해 2단계 200㎢ 3단계는 2000㎢까지 확대돼 서울(605.2㎢)의 3배 이상의 면적이 될 전망이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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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黨대회 겨냥… 지방정부 장악 가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 정부 당서기와 성장 등을 측근으로 교체했다. 1인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일 헤이룽장(黑龍江), 하이난(海南), 간쑤(甘肅), 산둥(山東) 성 4개 지방 정부의 당위원회 서기를 교체했다고 홍콩 밍(明)보 등이 2일 보도했다. 장칭웨이(張慶偉·56) 허베이(河北) 성 성장이 헤이룽장 성 서기에, 류자이(劉家義·61) 심계서장(감사원장 격)이 산둥 성 서기에 각각 발탁됐다. 또 류츠구이(劉賜貴·61) 하이난 성 성장은 하이난 성 서기로, 린둬(林鐸·61) 간쑤 성 성장은 간쑤 성 서기로 각각 승진했다. 류츠구이 서기는 2000년 시 주석이 푸젠(福建) 성 성장으로 승진했을 때 푸젠 성 해양 및 어업국장을 맡은 푸젠 성 인맥이다. 장 서기는 시 주석이 지난해 6월 동유럽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때 그를 수행원 명단에 직접 발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린 서기와 류자이 서기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의 인맥으로 범(汎)시진핑 우호 인사들로 분류된다. 이번에 물러난 뤄바오밍(羅保銘) 전 하이난 성 서기와 왕싼윈(王三運) 전 간쑤 성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치 기반인 퇀파이(團派·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이다. 특히 시 주석의 저장 성 서기(2002∼2007년) 시절 인맥을 뜻하는 ‘즈장신쥔(之江新軍)’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이후 임명 발탁된 인사들 가운데 즈장신쥔으로 분류되는 지방 수장은 차이치(蔡奇) 베이징 시장, 러우양성(樓陽生) 산시(山西) 성 성장, 리창(李强) 장쑤(江蘇) 성 서기 등 7, 8명에 이른다. 2015년 7월 구이저우(貴州) 성 성장에서 서기로 발탁된 천민얼(陳敏爾) 서기도 즈장신쥔의 핵심 인물로 차세대 핵심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을 당 대회까지 7, 8개월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지방 정부 수장 교체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 31개 성 시 자치구의 서기와 성장, 직할시장, 주석 등 62명의 수장 중 30명 가까운 자리가 범시진핑 계열로 채워졌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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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내로남불’… 미사일방어체계 수출

    순수 방어용인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전방위 경제보복에 나선 중국이 ‘중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수출한다. 남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이중 잣대’라는 비난이 나온다. 대만 중앙통신은 1일 캐나다 월간 군사평론지 칸와(漢和)디펜스리뷰를 인용해 중국정밀기계수출입공사(CPMIEC)가 최근 중동의 한 부국과 FD-2000 방공 시스템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FD-2000은 중국이 러시아의 S-300을 개량해 개발한 3세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훙치(紅旗·HQ)-9(사진)의 수출형으로 중국판 패트리엇이라고 불린다. FD-2000 방공 시스템은 한 개 차량으로 된 훙치-9와 달리 레이더 차량과 통제 차량이 분리돼 있다. 훙치-9 한 개 대대는 8대의 발사 차량을 운용하며 각 차량엔 미사일 4기가 탑재돼 있다. 훙치-9는 최대 사거리 200km로 고도 30km 이내에서 적국 항공기와 전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2009년 10월 1일 건국 60주년 열병식에서 훙치-9를 처음 공개하며 미국 러시아에 이어 독자적인 방공 역량을 갖춘 세 번째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2010년 9월에는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에도 성공했다. 중국의 훙치-9 해외 판매는 이번이 세 번째로 과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수출했다. 중국은 훙치-9 수출에 이어 레이더 시스템, 공중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도 중동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게 됐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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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반발 中, 중동에 ‘중국판 패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 수출

    순수 방어용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전방위 경제보복에 나선 중국이 ‘중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수출한다. 남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이중 잣대’라는 비난이 나온다. 대만 중앙통신은 1일 캐나다 월간 군사평론지 칸와(漢和)디펜스리뷰를 인용해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CPMIEC)가 최근 중동의 한 부국과 FD-2000 방공시스템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FD-2000은 중국이 러시아의 S-300을 개량해 개발한 3세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훙치(紅旗·HQ)-9의 수출형으로 중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FD-2000 방공시스템은 한 개 차량으로 된 훙치-9와 달리 레이더 차량과 통제 차량이 분리돼 있다. 훙치-9 한 개 대대는 8대의 발사 차량을 운용하며 각 차량엔 4기의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훙치-9은 최대 사정거리 200㎞로 고도 30㎞ 이내에서 적국 항공기와 전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2009년 10월 1일 건국 60주년 열병식에서 훙치-9을 처음 공개하며 미국 러시아에 이어 독자적인 방공 역량을 갖춘 세 번째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2010년 9월에는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에도 성공했다. CPMIEC는 2015년 터키와 34억 달러 규모의 훙치-9 미사일 시스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훙치-9가 터키에 배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송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운영될 경우 나토 방공 시스템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과 나토가 반발해 중동 수출이 좌절된 바 있다. 중국의 훙치-9 해외 판매는 이번이 세 번째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수출했다. 중국은 훙치-9 수출에 이어 레이더 시스템, 공중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도 중동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게 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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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대단히 어려운 회담될 것”… 트럼프, 무역적자-일자리 손실 별러

    6, 7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북핵 문제가 양대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대단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대규모 무역적자와 일자리 유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對)중국 무역 역조, 일자리 유출, 환율 조작 여부,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31일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두 정상은 북한과 무역, 역내 안보 현안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6차 핵실험을 코앞에 둔 북핵 이슈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에서부터 무역,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들을 안고 있다. 1박 2일의 정상회담 기간에 많은 것들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시진핑과의 회담 때 트럼프가 한국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점증하는 중국의 (보복) 압박에 맞서 한국을 옹호할 것인지를 동북아 지역의 동맹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하나의 중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WP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를 겁박하려 하고 있다. 동맹을 도와야 할 시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며 트럼프의 예봉을 피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협력 공영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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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시신 北으로…31일 경유지인 中 베이징에 도착

    북한 김정남의 방부 처리된 시신과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 은신해 온 현광성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등이 31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이들은 1일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2월1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독살 사건이 발생한 뒤 불거진 북한과 말레이시아간 외교 갈등도 일단락됐다. 양국은 각각 본국으로 돌아갔던 대사의 복귀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광성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MH360편에 탑승해 31일 오전 2시경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곧바로 검은색 승합차를 이용해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다. 북한에 억류됐던 말레이시아인 외교관과 가족 등 9명도 31일 오전 5시 3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평양에 억류된지 24일만이다. 이날 공항에는 아니파 아만 외무장관이 직접 나와 9명을 맞았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측은 김정은 시신 처리 등에 대해 막후 협상을 벌인 결과 시신을 돌려주고 양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라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남 가족으로부터 시신 등을 북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요청의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중 누가 서신을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서 “두 나라는 무사증(비자)제를 재도입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토의하기로 했으며 쌍무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라자크 총리는 “경찰은 사건을 계속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으나 시신과 함께 북한인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고 북으로 돌아감에 따라 사건의 진상 규명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는 비자 면제협정을 파기하는 등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높아졌으나 사건 장기화는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인질 교환’ 방식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측은 살해 피해자가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인 것을 확인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혀내 더 이상 시신을 보관하며 북한과 외교적 마찰을 빚는 것은 부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정남 사망 사건에 관련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 2명에 대한 재판은 4월 중순 재개되며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은 보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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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국방부 “사드 반대, 말로만 그치지 않을것”

    중국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절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드는 절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을 때에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사드 부품이 한반도에 들어온 뒤에 나온 이날 발언은 보다 강경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와 일부 인사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최우선적으로 타격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비역 소장인 뤄위안(羅援) 군사과학원 국가고급학술위원회 위원은 2일 환추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외과수술식 경살상(硬殺傷·하드킬) 무기로 특정 지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일본이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나라가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관광 등 경제부터 사이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감행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중국 당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현지 매장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중국 내 여행사가 한국행 관광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에 유감을 표명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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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헬기 항모’ 건조 시작… 대만에 큰 위협 될듯

    중국이 헬기 30대를 탑재할 수 있는 ‘075형 강습상륙함’ 건조를 시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항공모함 역할이 가능한 075형 강습상륙함은 이르면 2019년 진수돼 2020년 완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수량 4만 t에 무장헬기 3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6대의 헬리콥터를 이륙시킬 수 있다. 중국이 075형 강습상륙함을 실전 배치하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적 군함이나 잠수함, 지상군을 공격할 다양한 형태의 헬리콥터를 이륙시킬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제조사인 상하이(上海) 후둥중화(호東中華) 조선은 해군 사령원(사령관) 선진룽(沈金龍) 중장이 26일 자사를 방문했다며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대만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습상륙함과 증강된 해군, 상륙부대 등이 대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랴오닝(遼寧)함에 이은 두 번째 자국산 항모 ‘산둥(山東)함’을 다음 달 23일 진수할 계획이다. 진수식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장난창싱(江南長興)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세 번째 항모도 2021년경 진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2만 명인 해군 규모도 10만 명가량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는 22일 항모급 헬기 탑재형 호위함 ‘가가’를 취역했다. 가가는 배수량 1만9500t으로 헬기 14대를 실을 수 있다. 해상자위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 경계감시 임무에 가가를 투입할 계획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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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직원, 5년간 中에 기밀 빼돌려

    미국 국무부 직원이 5년간 내부 기밀정보를 중국 정보원에게 넘긴 혐의로 29일 기소됐다. 미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국무부 코카서스국에서 일해 온 캔더스 클레이본(60)은 2명의 중국 정보원에게서 돈을 받고 주베이징 미국 대사관에 비밀리에 머물던 반체제 중국 인사에 관한 정보 등을 넘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클레이본이 처음 중국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2011년 5월경으로 중국 정보원이 2500달러를 그의 계좌에 송금한 지 한 달 뒤였다. 중국 측이 요구한 자료는 당시 워싱턴에서 막 끝났던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를 분석한 내부 자료였다. 중국 측은 또 위안화 환율이 신속하게 절상되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위안화 환율 수준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해 달라는 이메일을 클레이본에게 보냈다. 클레이본은 대가로 아이폰과 맥북 컴퓨터, 중국 내 호텔 무료숙박권, 4000달러 상당의 태국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기소장에 ‘공모자 A’로 기재된 가족들도 각종 혜택을 누렸다. 클레이본의 가족인 한 학생은 상하이 둥화(東華)대에서 공부하면서 약 5만 달러(약 5600만 원)의 수업료와 가구가 모두 비치된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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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직원, 中 정보원에 5년간 내부 기밀 넘긴 혐의로 기소

    미국 국무부 직원이 5년간 내부 기밀정보를 중국 정보원에게 넘긴 혐의로 29일 기소됐다. 미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국무부 코카서스국에서 일해 온 캔디스 클레어본(60)은 2명의 중국 정보원에게서 돈을 받고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 비밀리에 머물던 반체제 중국 인사에 관한 정보 등을 넘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클레어본이 처음 중국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2011년 5월경으로 중국 정보원이 2500달러를 그의 계좌에 입금한지 한 달 뒤였다. 중국 측이 요구한 자료는 당시 워싱턴에서 막 끝났던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를 분석한 내부 자료였다. 중국 측은 또 위안화 환율이 신속하게 절상되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위안화 환율 수준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해달라는 이메일을 클레이본 에게 보냈다. 클레이본은 대가로 아이폰과 맥북 컴퓨터, 중국 내 호텔 무료숙박권, 4000달러 상당의 태국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기소장에 ‘공모자 A’로 기재된 가족들도 각종 혜택을 누렸다. 클레어본의 가족인 한 학생은 상하이 둥화(東華)대에서 공부하면서 약 5만 달러(약 5600만 원)의 수업료와 가구가 모두 비치된 아파트를 제공받았다. 클레어본은 함께 살고 있는 34세의 미국인 남성에게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의 신분이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중국계 남성 수사관을 ‘중국 공안부 직원’이라고 속여 클레어본에게 접근시키는 등 함정수사를 벌였다. 집으로 초대받은 수사관이 정보 제공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자 클레이본은 부인하지 않았다. 1999년 국무부에 들어온 클레어본은 사무실 관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기밀정보 취급인가를 받았다. 그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이라크 바그다드, 수단 카르품의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근무했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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