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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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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정치일반21%
인사일반9%
대통령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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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軍 “공중급유기 2019년까지 4대 도입”

    2017년부터 공군 전투기들이 유사시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 연료 걱정 없이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에서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중급유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군 당국은 내년 2월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한 뒤 같은 해 10월 가격과 성능 등을 종합 평가해 기종을 결정하기로 했다.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후보 기종은 유럽 에어버스의 MRTTA330과 보잉의 KC-46, KC-767 등이 거론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투기의 비행시간이 크게 늘어나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 원활한 원거리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현재 공군 KF-16 전투기는 연료를 가득 채워도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최신예 F-15K의 작전시간도 독도는 30여 분, 이어도는 20여 분에 불과하다. 노후 기종인 F-5와 F-4는 아예 작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중급유를 한 차례 받으면 KF-16은 독도에서 70여 분, 이어도에서 65분을, F-15K는 독도에서 90여 분, 이어도에서 80여 분을 각각 비행할 수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0년대 초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 2010년까지 보잉사의 KC-767J 급유기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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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8월 北국지도발 대비 첫 훈련

    한국과 미국은 19∼30일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군사연습에서 올 3월 양국이 공식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공동대비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계획이 한미연합훈련에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UFG에서 북한의 기습적 국지도발 시 한미 연합전력이 강력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차원의 작전계획(OPLAN) 5027에 따라 진행됐다.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전시가 아닌 평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국군 단독의 작전계획은 있었지만 미군 전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군사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대비계획의 뼈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전력도 보복 응징 작전에 참가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지휘 세력을 격멸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북한이 또다시 서북도서를 포격할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무도와 장재도 등 북한군 포병부대(도발 원점)는 물론, 그 주변 병참시설(지원 세력)과 북한군 4군단 사령부(지휘 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의미다.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한미 양국군은 공동대비계획 수립 방침에 합의한 뒤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올 3월 최종 합의했다. 평시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 시 강력한 보복 응징이 필요하다는 한국군의 주장에 대해 당초 미군 당국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고조되자 미국은 한국의 공세적 대북 억제 기조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미 양국의 공동대비계획은 30여 개에 이르는 북한의 기습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 시나리오는 △서북도서에 대한 기습 포격이나 무력 강점 △북한 공기부양정이나 저속 항공기의 기습 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잠수함의 아군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면 일차적으로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보복 응징을 하고, 미군과 자동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 후속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 도발 및 기습 강점을 시도할 경우 한국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주한미군에 아파치 공격헬기와 다연장로켓포, A-10공격기와 F-16 전투기 등 전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군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UFG에선 북의 도발 유형에 따른 전력 동원 규모와 운용 절차, 구체적인 보복 응징 계획 등 공동대비계획 전반을 테스트한다. 사실상 미군의 ‘자동 개입’을 명시한 공동대비계획은 북의 국지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영일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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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UFG연습때 韓美 새 지휘기구 시험 안한다

    한국과 미국이 19∼22일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군사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새 연합지휘기구(연합전구·戰區 사령부)를 적용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간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군은 이번 UFG 연습에서 올해 6월 초 정승조 합참의장(대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대장)이 잠정 합의한 새 연합지휘기구를 시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올해 UFG 연습에서 새 연합지휘기구를 처음으로 적용한 뒤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UFG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협조 절차를 점검하는 연례군사훈련이다. 실병력과 장비의 야외 기동 훈련 없이 한미 군 장병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워게임(war game)’ 형식으로 진행된다. 새 연합지휘기구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2015년 말 해체되는 한미연합사와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다는 구상이었다. 전작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양국이 별개의 사령부를 만들려던 기존 계획을 바꿔 한미연합사와 거의 같은 구조의 연합전구사령부를 만들되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아 미군을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각각 맡고 있다. 새 연합지휘기구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이번 UFG 연습의 적용 여부에 대해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돼왔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해 UFG 연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능력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초 한국이 심각해진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에 제의한 이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새 연합지휘기구의 UFG 적용 방침을 더이상 고수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선 새 연합지휘기구의 UFG 적용 취소 조치가 한미 양국간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김 장관이 “올해 SCM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국방부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새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반감 기류가 감지돼왔다는 점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속도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연기 합의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의회와 언론 등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수용조건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강력히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며 “최종합의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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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核에는 核? 전술핵 재배치땐 한반도 불안정 초래”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무역대국이자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데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잔마크 주아스 미국 제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상을 보면서 6·25전쟁에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선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북한의 핵위협,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피력했다.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외에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한미공군구성군사령관, 주한미공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전협정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소감은…. “대단히 중요하고 뜻깊은 시기에 한국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한국과 한국민의 저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번영, 자유 민주주의를 모두 이뤄냈다. 한미 양국이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6·25전쟁이 갈수록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과 미국인에게 6·25전쟁은 무엇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6·25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수많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위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다. 휴전 이후 60년 만에 1조 달러 규모의 무역대국이자 한류(韓流) 열풍 등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과거 이 땅을 목숨 바쳐 지켜낸 선배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미7공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주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물론이고 한국군과 함께 미7공군은 적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할 경우 단호히 격멸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목표다.”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은 충분한가. “물론이다(Absolutely). 북한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을 지킨다는 각오와 의지가 확고하다. 올해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때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전력이 한국에 배치된 것도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우리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과 위협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보듯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획책하는 북한 정권은 매우 호전적이고 위험한 적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개인적으로 북한 정권의 과도한 군비 지출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다. 하지만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한국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의 군통수권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미국은 적절한 수단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것이다.” ―미7공군의 U-2 정찰기는 대북 핵심 감시전력이다. 앞으로 어떤 전력이 더 보강돼야 한다고 보나. “미7공군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은 한미 연합군에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 공군은 U-2 정찰기뿐만 아니라 괌 앤더슨 기지의 글로벌호크를 활용해 한반도에서 대북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형 글로벌호크가 미7공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다른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sequester·시퀘스터)로 미 국방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 국방예산의 삭감 조치가 전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다행히 주한미군에는 별 영향이 없다. 미7공군의 경우 비행훈련 시간이 감소하지 않았고, 주한미군의 전력과 전투 준비 태세도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시퀘스터의 영향을 받더라도 그 수위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본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과 경비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지출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건설시장 활성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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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형 글로벌호크, 한국 배치 검토” 주아스 美7공군사령관 밝혀

    잔마크 주아스 미국 제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사진)은 7일 “한미연합군의 대북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글로벌호크를 비롯해 첨단 무인정찰기를 한국(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아스 사령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 내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위험한 적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은 모든 전력을 한국에 집결해 단호히 격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월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전력이 참가해 그 능력을 점검했으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아스 사령관은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문제는 한미 군 통수권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유사시 적절한 수단으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양국 합의에 따라 2015년 말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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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0년간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전략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함정인 항모급 헬기호위함(DDH)을 진수하는 등 해상전력 증강을 노골화하면서 동북아 군사대국화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전범국인 일본은 공식적으로 해군이 없지만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될 만큼 막강하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봉쇄하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20여 년간 해상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전력만 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한국 해군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압도한다. 일본은 최강의 해상전투체계인 이지스구축함을 한국(3척)의 2배인 6척을 운용 중이다. 2020년 전까지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표적 ‘고슴도치 전력’인 잠수함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열세다. 고슴도치 전력이란 상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꺾을 순 없어도 공격을 받을 경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말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6척이 더 많은 18척(연습·실험용 2척 포함)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데다 2020년대 초까지 잠수함 전력을 20척 이상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잠수함의 ‘천적’인 대잠초계기도 한국은 18대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그 6배에 가까운 100여 대를 운용 중이다. 아울러 대형상륙함은 한국은 독도함 1척뿐이지만 일본은 이번에 진수한 새 호위함을 포함해 3척이고, 1척을 더 건조할 방침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잠수함이 3000t급 이상이고 매년 최신형 잠수함을 한 척씩 만들어 기존 잠수함을 교체해 평균 선령(船齡)이 15년 안팎으로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해상전력 강화는 항모 배치 등 군사력을 팽창 중인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동시에 과거 군국주의의 향수를 자극해 현 정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일본 우익세력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 중국 군 당국은 일본의 초대형 호위함 등장에 경계감을 표시했다. 중국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중국은 일본의 지속적인 군비 확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의 움직임에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가 고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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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軍 “공중급유기 4대 2019년까지 도입”

    군 당국은 약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중급유기 4대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되면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 관계자는 “1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후보 기종으로 유럽 에어버스의 MRTTA330과 미국 보잉의 KC-46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군 당국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독도나 이어도 상공으로 출격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안팎에 불과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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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병사 9명 소총병으로 재배치

    군 당국의 국방홍보지원대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들이 야전부대로 복귀해 소총병으로 재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육군이 4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육군으로 원대 복귀한 연예병사 12명 가운데 9명이 2일 야전부대로 재배치됐다”며 “아직 징계를 받고 있는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 일병과 세븐(본명 최동욱) 일병 등 나머지 3명은 9일 야전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전부대로 재배치된 연예병사는 김무열 박정수(이상 12사단) 이혁기(21사단) 김민수(27사단) 김호영(2사단) 이석훈(7사단) 류상욱(6사단) 일병, 이지훈(5사단) 최재환(수기사) 상병 등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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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GOP초소서 수류탄 폭발… 신병 1명 숨지고 소대장 부상

    3일 오전 5시 5분경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의 전방관측소(GOP) 철책 대기초소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최모 이병(21)이 숨지고 최 이병과 함께 있던 박모 소위(24)가 부상을 당했다. 군 관계자는 4일 “소대장인 박 소위가 최 이병을 데리고 GOP 순찰을 하다 대기초소에서 쉬는 도중 갑자기 수류탄이 폭발했다”며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소위는 “최 이병과 함께 초소에서 잠시 졸고 있는데 ‘펑’ 하는 폭음을 듣고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머리와 목, 어깨 부위에 파편상을 입은 박 소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현장 감식 결과 숨진 최 이병의 손에 본인이 휴대하고 있던 수류탄 봉인함의 스카치테이프가 묻어 있고 안전핀이 뽑힌 정황 등으로 볼 때 최 이병의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 이병의 유족이 자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수류탄을 잘못 다루다 발생한 안전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 이병은 신병교육을 끝내고 지난달 29일 이 부대에 배치돼 소대장과 동행하며 부대 적응교육을 받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강원 양구의 육군 모 부대 GOP 초소 인근에서 한모 일병(22)이 갖고 있던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전방 부대에서 수류탄 폭발사건이 잇따르자 군 안팎에서 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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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세븐-상추 영창 10일 중징계 처분 받아

    복무규정 위반과 일탈행위가 적발된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 일병과 세븐(최동욱) 이병 등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 대원)들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영창 처분이, 1명에 대해 근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위문공연이 끝난 뒤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상추와 세븐은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이 심야에 여러 곳의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다른 관계자는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두 병사가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지만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커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5명의 연예병사는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사유로 각 4일간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영창 처분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15일 이내로 구속하는 징계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별도의 장소에 구금되고 구금 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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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 칼럼/윤상호]미래전쟁 바꿀 꿈의 항공기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몰래 들여다볼 수 없을까.” 냉전의 서슬이 시퍼렇던 1950년대 초 미국은 극비리에 소련을 염탐할 수 있는 정찰기 개발에 착수했다. 첩보위성이 없던 시절 적국 영토 깊숙한 곳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는 정찰기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꿈의 무기’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록히드마틴의 특수항공기 개발팀인 ‘스컹크 워크스(Skunk Works)’가 신형 정찰기 개발에 매달렸다. 그 결과 1955년 당시로선 최고의 항공기술이 집약된 U-2 정찰기가 탄생했다. 미국은 이 정찰기를 기상관측장비로 위장해 소련 영공에 침투시켜 핵미사일 기지와 격납고 등 특급기밀시설을 촬영했다. 얼마 뒤 소련은 U-2기의 존재를 눈치 챘지만 2만 m 이상의 고고도(高高度)를 비행하는 ‘괴물 정찰기’를 추적하거나 요격할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1960년 5월 소련 영공을 정찰하던 U-2기 1대가 신형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되고 미국 CIA 소속 조종사가 생포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비밀 정찰기의 정체가 탄로 나자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임기 내 U-2기의 비행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유엔에서 구두를 벗어 단상을 내려치며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다. U-2기는 항법과 정찰장비를 개량하고, 동체를 개조하면서 반세기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U-2기는 대북 핵심감시전력으로 지금도 한반도 상공을 누비고 있다. U-2기의 추락 이후 미국은 1965년 더 강력하고 은밀한 SR-71 블랙버드(Black Bird)라는 초음속 정찰기를 개발했다. 오징어 모양의 SR-71은 사상 최초로 음속의 3배 이상을 돌파한 정찰기였다. U-2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시속 3600km로 날아가는 ‘검은 괴물새’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빠른 정찰기이자 몇 세대 앞선 첨단항공기술의 결정체였다. SR-71은 1990년대 초 퇴역 때까지 베트남전에 투입됐고,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도 배치돼 북한과 소련 영공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1968년 1월 미국 해군의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나포된 사건을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SR-71이었다. 이어 1980년대 초에 개발된 F-117 스텔스 전폭기는 ‘보이지 않는 항공기’ 시대를 열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117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에 실전 투입될 때까지 그 모습과 성능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도 출격해 가공할 위력을 보여준 F-117은 대북억지전력으로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배치됐다. 2007년 말 F-117의 마지막 비행을 한 마이클 드리스콜 대위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정일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 상공을 맘껏 휘젓고 다닌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올해 3월 실시된 키리졸브(KR) 한미 연합군사연습엔 F-117의 ‘후예’인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 항공기들은 정밀유도폭탄은 물론이고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적국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다. 적 지휘부와 주요 표적을 쥐도 새도 모르게 초토화할 수 있는 두 항공기의 무력시위는 적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북한이 두 항공기의 한반도 배치를 ‘핵도발’이라고 강력 비난한 것도 가공할 위력을 알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엔 인공지능 로봇이 조종하는 무인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항해 중인 항공모함에 처음으로 X-47B로 명명된 드론(drone·무인폭격기)의 착륙 실험에 성공했다. 이착륙 등 비행 전 과정을 지상요원이 원격 조종하는 기존 무인기와 달리 X-47B는 혼자 220여 km를 날아 항모 갑판에 스스로 내려앉았다. 공상과학영화에나 등장했던 ‘자율 무인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항공 선진국들은 무인 우주왕복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첨단 우주항공 전력들이 실전 배치되면 인류는 또 한 번 전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항공기가 극비리에 개발되고 있을지 모른다. 이미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닐지도….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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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군기자 임학수 “외신에 지지 말자… 포탄세례 뚫고 특종전쟁”

    《 “총탄이 빗발치는 고지에서 공산군과 사투를 벌이던 국군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동한 임학수 씨(93)는 22일 “올해가 정전협정 60주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회고했다. 임 씨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휴전 때까지 동양통신과 연합신문, 동아일보 기자로 종군하며 전쟁의 참상과 실상을 취재 보도했다. 》6·25전쟁 중 활동한 종군기자는 임 씨를 비롯해 국방부 정훈국에 등록된 한국기자 20여 명과 유엔군 소속 외신기자 20여 명 등 총 40여 명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들이야말로 군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언론인”이라고 말했다. 임 씨는 당시 소령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에 취재 완장을 차고 아군을 따라 북진과 남하를 거듭하며 백마고지와 저격능선 전투 등 주요 격전지를 두루 취재했다. 그 공로로 휴전 이후 정부에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많은 종군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지(死地)를 누볐다”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전투현장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취재해야 하는 사진기자들의 희생이 컸다고 한다. 임 씨도 1951년 5월 ‘철의 삼각지대 전투’를 취재하고 복귀하다 어디선가 날아온 포탄이 바로 앞에서 터지는 바람에 타고 가던 지프차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제대로 된 통신수단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선(戰線)을 오가며 전쟁의 실상을 국민에게 더 빠르고 상세히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전황(戰況) 등 중요한 기사를 우리보다 외신에서 먼저 보도할 때면 참으로 속이 상했습니다. 전쟁통에도 ‘특종’을 먼저 발굴하기 위한 취재경쟁이 치열했죠.” 그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38선을 넘어 북진하는 국군과 함께 평양을 거쳐 1950년 10월 말 압록강 인근에 도착했을 때의 벅찬 감격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국군을 열렬히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모두 남북통일이 목전에 왔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곧 참전할 것’이라는 미군 정보당국자의 첩보가 얼마 뒤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눈물을 머금고 군과 함께 후퇴하면서 전쟁이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죠.” 국군 1사단 본진보다 먼저 동료기자들과 함께 평양에 들어가 텅 빈 북한군 지휘부 청사와 김일성광장을 가슴 졸이며 취재한 기억도 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아군의 폭격을 받아 부서지고 파괴된 평양 시내의 전경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회고했다. 그는 “종군기자로 전쟁을 가까이에서 취재하면서 그 잔인성과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되뇌었다. “적이 점령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수십, 수백 명의 국군이 목숨을 바쳤고, 하룻밤 새 고지 정상의 태극기가 인공기로, 인공기가 다시 태극기로 바뀌는 상황을 지척에서 목격했습니다.”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임 씨는 강조했다. 그는 전면남침 직전까지 민족과 평화를 내세워 대남유화 공세를 펼쳤던 북한의 ‘외유내흉(外柔內凶)’ 전략이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전 60년간 북한이 저지른 숱한 대남도발이 그 증거”라며 “전후세대가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는 한편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용인=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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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많고 탈 많은 ‘연예병사제’ 17년만에 폐지

    잇단 복무규정 위반과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제도에 대해 군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렸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의 특별감사 결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1996년에 도입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시행 17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외부 행사에 참석한 뒤 일부 연예병사가 안마시술소를 출입하고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연예병사 제도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 일병과 세븐(본명 최동욱) 이병이 공연을 마치고 심야에 여러 곳의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장면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군 당국은 두 사람을 포함해 연예병사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군인의 품위를 훼손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두 병사에겐 계급 강등과 영창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관계자 5명을 징계하고, 4명은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성실하게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훼손한 만큼 더이상 연예병사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예병사 제도는 젊은 세대의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거액의 몸값이 매겨진 스타들이 군에서 거의 공짜로 무대에 올라 군 홍보에 기여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일반 병사보다 지나치게 많은 휴가와 외박, 외출을 받은 사실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역한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 일수는 75일로 일반 병사(43일)의 1.7배에 달했다. 군 당국은 연예병사 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 15명에 대해선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다음 달 해당 부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로는 배우 김무열, 류상욱, 이준혁, 가수 이특(본명 박정수) 등이 있다. 대부분 1, 3군사령부 예하의 야전부대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예병사가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민간 출연자와 춤과 노래, 연극 등에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출연시킬 계획이다. 연예병사가 맡아 온 국군방송의 프로그램도 올 하반기부터 방송사 내부 직원이 진행한다. 연예계에는 “(제도 폐지가)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이 많다. 연예병사로서 혜택을 누리는 연예인이 매우 적은 데다 연예병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이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아 차라리 일반 병사로 근무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A 대형기획사 홍보팀장은 “어차피 연예병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바닥이었던 상황이다. 이런 상태로는 연예병사로 보내놓고도 기획사와 가수 모두 2년간 무슨 일이라도 터질까 가슴을 졸여야 했을 것이다”라면서 “차라리 사생활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일반 병사로 복무하고 나오는 게 기획사에도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 가요기획사 대표는 “군악대 같은 다른 부대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국민감정이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어서 제도 폐지 이후 국민 여론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구상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임희윤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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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표시된 합참통제선, 2급기밀과 일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자료라며 14일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이 2급 군사기밀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통제선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10km 해상에 설정된 한국군의 ‘작전반경 제한선’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사실상 기밀 유출로 보고 보안조사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15일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과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실제 합참통제선의 위치와 좌표를 비교한 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무사 등 군 보안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기밀성을 군 당국이 인정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건넸다는 일각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군사요도에 그려진 합참통제선을 북한에 넘겼다면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의 수장에게 국가기밀을 통째로 넘겼으리라곤 믿고 싶지 않다. 국방부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포함된 기밀의 유출 경위와 출처에 대해 보안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보안조사의 착수 시기는 군 당국이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보안조사에 착수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초래할 수 있고, 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에 군이 본격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은 “공개한 지도는 국가기록원에 일반기록물로 등재된 자료로 군사기밀인지는 다퉈 볼 논의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합참통제선이 그려진 지도는 그간 학술회의나 안보토론회에서 자주 나왔고, 2011년 11월 정동영 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합참통제구역과 좌표까지 공개된 만큼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승택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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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김정일에게 준 지도 軍기밀 포함 논란

    민주당은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는 지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 이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은 2급 군사기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건넸다는 ‘남북한 경제공동체구상’ 문서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을 공개하며 국정원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 지도에는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4곳이 평행사변형 형태로 그려져 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지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북한도 2004년 이후에는 주장하지 않는 선”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준비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공동어로구역을) NLL 등거리로 하자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온다”며 “작전과 게임이 따로 논 엇박자 회담이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 지도에 군사기밀로 분류된 ‘합참통제선’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통제선은 NLL 이남 10km 해상에 설정된 우리 군의 ‘작전 반경 제한선’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급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협을 끼칠 것으로 인정되는 기밀’이다. 이 때문에 기무사 등 군 보안 당국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합참통제선은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 선박이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선이다. 민간 선박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군사기밀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 때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갖고 들어간 지도에도 합참통제선이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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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정부 몸담았던 김장수-김관진-윤병세 ‘NLL 침묵’

    최근 민주당 문재인 의원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념적 성향과 대북정책이 상이한 두 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이들로선 과거 정부가 NLL을 지켰다, 포기했다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이 처한 ‘NLL 딜레마’를 고려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돼 NLL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김 실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사실상 끊었다. 김 실장의 한 측근은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정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1일 김 실장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전 대책회의에서 김 실장(당시 국방장관)이 NLL을 기선으로 남북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을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만큼 NLL 포기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실장은 당시 회담에서 북측의 NLL 이남 공동어로구역 설정안을 거부하고 ‘NLL 남북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전향적으로 말했는데 국방장관이 왜 이러냐”고 따지자 김 실장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NLL) 재협상이 불가능하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게 본인의 설명이다. 노무현정부 때 외교안보라인의 한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는 ‘공동어로구역은 NLL 이남에 우리 함정이 못 들어가는 수역으로 보고 NLL 포기나 다름없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반대했던 김 실장이 노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후 공동어로구역 설정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 대신 NLL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제안해 NLL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의 NLL 진실 발언 요구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12일 기자를 만나 “내가 정치 문제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겠나. 그때나 지금이나 NLL에 대한 내 생각은 확고하다”는 답변 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군 소식통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때 “당시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 대신 참석한 김관진 합참의장이 ‘NLL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빼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원칙적 협의가 있었지만 세부 설정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김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NLL 기점으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안을 주장했다는 문 의원의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2007년 당시 청와대 안보관련 파트에 근무했던 인사는 13일 본보에 “당시 윤병세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출신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고 실질적인 것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박선원 대외전략비서관,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선원 전 비서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모든 중요한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던 윤 수석이기 때문에 NLL 관련 노 대통령 말씀은 놓치려야 놓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국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적절치 않고 정상회담 대화록은 ‘평양 다녀온 사람 중 일부만 관여하고 보았고 외교안보수석이나 대부분 사람은 (존재를) 몰랐다’는 11일 관훈토론에서의 언급 외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본보에 알려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동정민·조숭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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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넘겨주면 안되는 기밀” vs “민간 어선에도 공개된 것”

    민주당이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측에 건네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을 공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회담 때 말은 안 꺼내고 자료만 제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공개한 지도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해 11월과 12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며 두 회담 때 우리 측이 들고 갔다는 지도의 사본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작전은 다 그렇게 짰는데 선수가 본게임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전 따로, 게임 따로인 엇박자 회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 요컨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에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한마디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NLL 수호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등거리·등면적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대화록에서 김정일은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우리(북한)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등 일관되게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답했다.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고…”라는 대목이 한 군데 나오지만, 다른 대화에선 “위원장(김정일)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등 김정일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지 않거나 동의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한 지도를 건넨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이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유지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합참통제선은 2급 군사기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엔 군사기밀로 분류된 ‘합참통제선’이 명확히 그려져 있다. 윤 의원은 합참통제선은 민간 선박이 못 들어가게 하는 선으로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합참통제선은 우리 군의 ‘작전반경제한선’으로 일반 지도엔 표기돼선 안 되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어로한계선’과 합참통제선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기무사 등 군 보안당국도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의 기밀 여부를 정밀 검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만약 군 당국이 이 지도를 기밀로 공식 인정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건넸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이라면 그해 11월 국방장관 회담에 나섰던 당시 김장수 장관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당시 김 장관이 들고 간 지도에도 합참통제선이 표시돼 있다는 것. 군내에선 당시 김 장관이 협상 참고용으로 해당 자료를 들고 간 것은 맞지만 북측에 건네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의 군사기밀 여부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자료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내놨다. :: 합참통제선 ::북방한계선(NLL) 이남 10km 해상에 설정된 한국군의 ‘작전반경 제한선’이다. 외부공개가 금지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다. 2급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협을 끼칠 것으로 인정되는 기밀’을 뜻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승택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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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7일 역대최대 軍열병식, 핵탑재 미사일 공개 가능성

    북한이 스스로 ‘전승절(戰勝節)’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 열병식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병력 1만여 명과 미사일, 전차 등 주요 전력을 대거 동원해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군사 퍼레이드 연습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도 다수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군 열병식에서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포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최근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한 핵 개발과 경제발전 병진(竝進)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을 ‘깜짝 공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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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공동어로구역 발언, NLL포기로 해석”

    국방부가 11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촉발된 이후 국방부가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가정보원과 민주당의 대립에서 군 당국이 국정원을 엄호하고 나선 셈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서해 NLL 아래 우리 측 관할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경우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되고, 그곳에서 (우리) 해군력까지 철수시키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주장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설 경우 결국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5도의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유사시 인질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NLL 이남의 공동어로구역과 그해 말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NLL로부터 등거리,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여야 간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에 직접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와의 교감 유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주장한 공동어로수역의 안보적 문제점을 원칙적 차원에서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과 국방부로선 NLL은 존재의 이유”라며 “(두 부처가) 이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육군 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을 돕기 위해 육사 후배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몸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물어 남 원장과 국정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동정민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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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 10일전 전사한 정철호 이등상사… 60년만의 귀가

    “동생아, 60년 만에 돌아왔구나. 홀로 산속에서 얼마나 외로웠니.” 11일 오후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한 아파트. 백발이 성성한 정상남 할머니(87)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박신한 단장(대령)으로부터 6·25전쟁 당시 전사한 동생 정철호 이등상사의 유품을 전달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 할머니는 울먹이며 박 단장에게 “동생을 찾아줘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건넸다. 그는 “동생이 전쟁 중 휴가를 나왔다 화물차 짐칸에 올라타 귀대하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어머니는 1953년 정전 직후 전사통지서를 받고 1979년 8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아들 이름을 되뇌며 한을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품 전달은 국방부 전사자 신원확인 통보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박 단장과 지역 관할 부대 지휘관, 신장열 울주군수 등이 고인의 조카인 정용수 씨(55)의 울산 자택을 직접 방문해 국방부 장관 명의의 신원 확인 통지서와 도장, 단추, 계급장 등의 유품,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전달했다. 고인의 여동생 정경분 씨(68)는 귀가 어두워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오빠의 유품을 보자 눈물을 펑펑 쏟았다. 박 단장은 “너무 늦게 유품을 전달하게 돼 죄송하다”며 “하지만 기일(7월 16일)을 앞두고 전달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국군 8사단 21연대 소속으로 1953년 7월 16일 철원 별우지구 반격전투(국군 8사단과 중공군 60군 181사단 간의 전투) 도중 전사했다. 19세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가한 뒤 휴전(7월 27일)을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이었다. 그로부터 60년 뒤인 올 5월 21일 국유단은 전투 지역에서 유해 한 구를 발굴했다. 함께 발굴된 부식된 나무도장을 감식한 결과 ‘鄭喆鎬(정철호)’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당시 군 명단에 6명의 동명이인이 있었지만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정 이등상사를 지목하고 유가족과의 DNA 검사를 한 끝에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1953년 4월 전투에서 상이기장(공무 중 부상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받은 뒤 1954년 10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된 것으로 미뤄 별우지구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다 전사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정 이등상사의 유해는 올해 안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유단은 2000년부터 유해발굴사업을 계속해 지금까지 국군 경찰 유엔군 전사자 7420구를 발굴했지만 83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다. 울산=정재락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raks@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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