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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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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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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42%
외교16%
남북한 관계14%
사건·범죄6%
대통령6%
사회일반4%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4%
미국/북미2%
국제교류2%

  • 北 “신형 240mm 방사포 배치 계획”…‘서울 불바다’ 위협하던 무기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240㎜ 방사포를 올해부터 일선 군부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북한 전방부대에 200문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0㎜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북한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1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새로운 240㎜ 방사포 무기 체계를 돌아보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자동사격 종합 지휘 체계가 도입됐다”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 장비하게 된다”고 했다. 북한은 시험 사격에서 포탄 8발이 목표에 명중했다며 타격 순간의 사진도 공개했다.북한의 240㎜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65㎞로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무기로 꼽힌다.북한은 올해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밝힌 뒤 지난달 말 검수사격을 거쳐 이달 10일 시험사격까지 진행하면서 방사포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주장대로 유도화에 성공했다면 240㎜ 방사포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까지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김 위원장은 신형 240㎜ 방사포의 검수사격과 시험사격 현장을 모두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전략 신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의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챙긴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보낼 수출용 무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무기 성능을 검증했다는 사실을 러시아에 확인시켜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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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아들 병역비리 고발 취하를” 병무청에 13차례 전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사진)이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아들 은모 씨(32)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거는 등 청탁을 했다는 것.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직비리기동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인 은 씨는 2017년 1월∼2021년 9월 석박사 학위를 따겠다면서 병무청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은 씨는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며 출국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은 씨는 2021년 11월까지 귀국해야 했지만 계속 미국에 머물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귀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은 씨를 고발한 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1월 이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이 고발 취하 전에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며 A 과장에게 전화로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의 귀국 시한을 사흘 남긴 2021년 11월 17일부터 A 과장과 업무용 내선 전화를 통해 13차례 통화했다. 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도 했다. 당시는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까지 냈다. 하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임모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父(아버지), 은성수’라고 적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2022년 1월 귀국한 은 씨는 신변 정리를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병역기피 대상자로 지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명예퇴직한 A 과장에 대해선 인사자료를 남겨 두도록 했고,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A 씨와 임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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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타운 9년 만에 부활… 은퇴전 귀농자금 미리 신청 허용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분양이 올해부터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 다시 허용된다. 부동산 투기와 분양 사기 증가로 정부가 2015년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한지 9년 만이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도 앞으로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부에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버타운’ 분양을 전국의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실버타운이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을 허용하고, 불법 분양 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버타운은 공동주택과 의료 시설, 취미·여가 시설 등이 접목된 복합 주거 단지로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공급이 활발했지만, 노인이 아닌 일반인 실버타운을 분양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민간 노인복지주택은 총 36개소로 8000세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귀농 지원자금을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기존에는 이미 퇴직한 직장인이나, 매달 60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단기근로자만이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필수 교육을 100%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해도 된다. 또 정부는 농어촌의 빈집을 해체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빈집을 철거하려는 소유주는 건축사법이나 기술사법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해체계획서를 검토 받아야 하는데, 이때 100~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철거 신청을 포기하고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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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병무청에 ‘아들 고발 취하를’ 13차례 전화 청탁”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아들 은모 씨(32)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거는 등 청탁했다는 것.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직비리기동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인 은 씨는 2017년 1월~2021년 9월 석박사 학위를 따겠다면서 병무청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은 씨는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며 출국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은 씨는 2021년 11월까지 귀국해야 했지만 계속 미국에 머물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후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귀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은 씨를 고발한 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1월 이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이 고발 취하 전에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며 A 과장에게 전화로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의 귀국 시한을 사흘 남긴 2021년 11월 17일부터 A 과장과 업무용 내선 전화를 통해 13차례 통화했다. 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도 했다. 당시는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까지 냈다. 하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임모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父(아버지), 은성수’라고 적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후 2022년 1월 귀국한 은 씨는 신변 정리를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병역기피 대상자로 지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검찰에 고발됐다.감사원은 명예퇴직한 A 과장에 대해선 인사자료를 남겨두도록 했고,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A 씨와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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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회의록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일 “배정위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존재 놓고 부처 사이에도 말 달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해 요약한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한 언론에 “배정위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5일 “회의록 존재 및 법원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총리실에서 7일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8일 교육부가 다시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오 차관은 교육부의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배정위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성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며 “(그 대신) 2000명 증원분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7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회의록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참석자 발언의 핵심 내용 등이 담긴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 것이고, 교육부는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사들 “배정위 거수기 역할 했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등 외에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일시와 명칭,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은 결정됐고 배정위는 그 정책을 대학별로 나눠 주는 집행을 논의한 것”이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인지는 배정위 명단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며 “설사 차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록물로 생성하게 돼 있어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계에선 배정위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을 결정했을 때도 배정위 회의록을 남겼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따질 수 있어 공무원들은 근거로 회의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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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정자 점수 비워놓고 조작” 공공 채용비리 66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결과 ‘부정 채용’ 66건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에 총 181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6건(36.5%)에서 ‘부정 채용’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부정 채용’이 적발된 66건 가운데 17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겼고 49건은 감독기관으로 송부했다. 이미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전현직 자녀 특혜 채용’ 외에도 공사나 공단 등에서도 ‘부정 채용’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 한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했다. 이후 이 학교의 고위 관계자는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서류전형 평가위원들에게 내정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한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고위 관계자는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정자를 포함한 3명이 높은 점수로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한 공직 유관단체의 경력 채용에선 고위 간부가 시험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콕 집어 높은 점수를 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재단법인은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시험위원이 지원자와 과거 근무연이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고 채용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사무처장이 실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부정 채용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사와 공단 825곳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867건을 적발해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억울하게 탈락한 14명에 대해선 임용 조치를 하거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전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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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요약본만 있어”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일 “배정위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존재 놓고 부처 사이에도 말 달라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해 요약한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4일 한 언론에 “배정위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5일 “회의록 존재 및 법원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총리실에선 7일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8일 교육부가 다시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오 차관은 교육부의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배정위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성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며 “(대신) 2000명 증원분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7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회의록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참석자 발언의 핵심 내용 등이 담긴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 것이고, 교육부는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사들 “배정위 거수기 역할 했나”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등 외에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일시와 명칭,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하지만 교육부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은 결정됐고 배정위는 그 정책을 대학별로 나눠 주는 집행을 논의한 것”이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반면 의사단체는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인지 여부는 배정위 명단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며 “설사 차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록물로 생성하게 돼 있어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의사들은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교육계에선 배정위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을 결정했을 때도 배정위 회의록을 남겼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따질 수 있어 공무원들은 근거로 회의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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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 씨(53)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당국은 박 씨가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씨는 2011년 무렵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큰손으로 군림해왔다. 박 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한국 경찰은 박 씨를 보이스피싱의 창시자격으로 보고 있다.경찰관 출신인 박 씨는 과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근무해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이후 3년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렸다.필리핀 경찰은 2021년 한국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마닐라 인근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이후 우리 경찰은 다각도로 박 씨의 송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박 씨가 일부러 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는 방식의 ‘지연술’을 쓰면서 현지 재판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생활을 선호한 박 씨가 꼼수로 한국 송환을 피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은 박 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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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콥스키 행진곡 속에 ‘차르’의 5번째 대관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이 7일 2030년까지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다섯 번째 대관식’을 치렀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은 총 30년 통치를 확정짓는 취임식 전날에 프랑스 등을 적으로 가정한 전술핵 실험도 명령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에서 다섯 번째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차이콥스키의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금박 장식과 샹들리에로 빛나는 홀의 중앙에 깔린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당당히 입장했다. 또 붉은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린 채 취임 선서를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방 국가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며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서방 탓이라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각국 주요 인사 약 2600명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주러 한국대사도 참석했다. 한국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 등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굳이 취임식에 대사까지 보냈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국 공관장은 일제히 불참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소속 20개국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으며 올 2월 옥중에서 숨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야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3월 15∼17일 치러진 대선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77.44%)과 최다 득표율(87.29%)로 5선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취임식 전날인 6일 “러시아 국방부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술핵무기 배치 연습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과시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재차 언급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대관식을 마친 러시아가 중국, 북한과 밀착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맞서는 신(新)냉전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6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한다. 북한과의 군사협력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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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보이콧’한 푸틴 취임식, 韓 주러대사 참석

    7일(현지 시간)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에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미국, 일본은 물론 서방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푸틴 대통령의 이번 취임식 참석을 ‘보이콧’했지만 한국은 러시아의 초청에 응한 것. 러시아에 있는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 등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굳이 취임식에 직접 대사까지 보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프랑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대사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 중 7개국 대사가 이번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외교 공관장을 이번 취임식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취임식에는 우호국 뿐 아니라 ‘비우호국’의 대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 2000년과 2004년, 2012년, 2018년 대선에 이어 올해 3월 다섯 번째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푸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2030년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러 대사를 보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속적으로 악화돼온 한러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고, 러시아 현지 한인회장을 지낸 인사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30년의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지에 있는 교민과 진출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관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이번 취임식에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그의 취임식에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관방장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일본 정부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20개 국가들도 취임식에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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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징계 사안 아냐”

    앞서 3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대사관에 파견된 주재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정 대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외교부는 정 대사에 대해 구두 주의 조치만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정 대사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선 결과, 정 대사는 주재관 교육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대사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 다만 외교부는 정 대사가 말실수를 한 것으로, 발언 수위를 감안해도 징계 조치까지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감사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주재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 마음과 달라 안타깝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조만간 장관 명의로 정 대사에 대해 구두 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조치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내리는 것으로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외교부가 자체 감사로 오히려 정 대사에게 면죄부만 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정 대사가 지난해 9월 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홍보 부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져졌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홍보 비용을 내고 행사에 참여한 만큼 홍보 효과를 누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외교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취임 이후 수차례 현지 특파원 등과의 관계에서 ‘불통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2022년 8월 취임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는 이유로 특파원 정례 간담회에서 1년 넘게 현장에선 질문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또 ‘갑질 의혹’ 보도 한달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사관 취재 시 24시간 전에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특파원단에 공지하기도 했다.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현 정부 초대 주중 대사로 취임했다. 주중 대사는 미중일러 4강 대사 중 한 자리로, 과거 정치인이나 고위급 외교관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학계에만 수십 년간 몸담았던 정 대사가 임명되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 대사는 올 1월 휴가차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갖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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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위성발사장서 엔진 연소실험 정황 포착”…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실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3개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밝힌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위성사진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최근 몇 주 새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1일자 위성사진에는 서해 위성발사장의 수직 엔진 시험대(VETS) 아래에 식물이 푸르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찍혔지만 닷새 뒤 위성사진에선 이 구간이 갈색으로 변해버린 모습이 포착된 것. 매체는 이 식물들이 엔진 연소 시험에서 발생한 강한 열에 그을리고 화학 물질에 노출돼 죽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지난달 21~26일 사이 엔진 연소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직 엔진 시험대는 북한이 주로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할 때 사용돼왔다.우리 군 당국은 이미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주시해왔다. 앞서 지난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4월 15일(김일성 생일)이 북한에 특별한 날이니 (그즈음)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달 8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서해위성발사장을 찍은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엔진 시험을 보기 위해 찾는 발사장 내 VIP 관측소에 차량 3대가 있었다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것. 다만 북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최종 발사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러 정황상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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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테러시도 징후”… 해외 공관 5곳에 경계령

    정부가 해외 5곳에 있는 우리 공관원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를 다수 입수해 2일 테러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해외 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건 2016년 대테러센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테러 위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단순 첩보 수준을 넘어 좀 더 위협적인 테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엘리트층을 포함한 탈북민 증가를 북한의 테러 시도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감시하는 (북한)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 등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고위탈북민 한국행 줄잇자… 北, 공관에 보복 나선듯” 해외공관 ‘北 테러경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날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 5개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해 우리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날 밝혔다. 북한은 이들 국가에 모두 공관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이나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이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에 달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또 증가했다고 한다.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정보 당국은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적으로 탈북할 가능성까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유학생 등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관리 책임이 있는 북한 공관 간부들이 그 책임을 해외 우리 공관원 등에게 돌리고 보복까지 하려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우리 공관원들에게 테러를 가해 현지에 있는 북한인들에게 보란 듯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테러조를 파견하려는 정황 등까지 정보 당국이 이미 포착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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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2조8000억여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가 특정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업체들이 특급 호텔과 지역 언론사 사옥 등을 건설하겠다면서 사업을 따낸 뒤 막상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땐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감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주요 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 12월 “특급 호텔을 도입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시행사를 재개발 대상 일부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시행사는 정작 부산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할 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공사는 부산시와 시행사의 건축인허가 협의 당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는 “해당 업체가 고급 호텔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었다”며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 결국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으로 7626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민간 업체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사 부장급 직원 A 씨에 대해 파면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는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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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일한 핏줄인 아들에 할머니 찾아주고파”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에게 친할머니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44년 전 독일로 입양됐던 성경주 씨(44·여)는 한국의 가족을 찾게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열살배기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성 씨는 이달 1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도 커졌다”며 “아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성 씨는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24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에 ‘차세대 리더’ 자격으로 참석했다. 생후 6개월 독일로 입양된 성 씨의 삶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갔다. 독일인 양부모는 다정했고, 관심을 갖고 있던 이론물리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다가 네덜란드인 남편을 만나 가정도 꾸렸다. 열살 난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는 유명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 그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진행하는 ‘입양인 투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를 찾아 자신의 출생 기록 등을 확인했다. 자신의 유전자정보(DNA)를 국내 경찰에도 등록했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부터 재외공관 34곳을 통해 해외 입양 한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의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 씨는 한국의 가족을 찾아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저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고, 한국의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면서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이 조부모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펐다”고 했다. 그는 “제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아들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탐구하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성 씨는 최근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아들을 프랑스 현지의 한국 학교에 보냈다. 아들은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성 씨가 확인한 입양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경주시에 출생신고가 돼있었다. 그는 독일로 떠나기 전까지는 대구의 백백합 보육원에서 지냈다. 그는 1979년 12월 20일생이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독일에 생후 6개월의 나이로 입양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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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일지 삭제… “블라인드 면접” 허위진술 지시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직적 증거인멸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정황증거 검게 칠한 자료 감사원 제출도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한 건 특혜 채용 관여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들이 증거를 적극 인멸할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 ‘말 맞추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가 조직적인 부정 채용을 넘어 증거 인멸까지 나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반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특혜 채용 관련 일지 중 불리한 부분 삭제” “면접 외부 위원들에게는 ‘합격자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는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6급 직원 A 씨가 2022년 작성한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시험은 선관위 고위직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것으로, 당시 외부 면접위원들은 선관위 내부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시자의 순위만 정했을 뿐 평가표는 공란으로 남겨뒀다. 면접이 끝난 뒤 A 씨는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내정자인 6명의 점수를 높게 적어 넣었고, 6명 안에는 박 전 총장의 딸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딸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전남선관위 간부가 지난해 6월 무렵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문건의 내용 중 박 전 총장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거쳐 박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간부들의 징계를 예고한 직후였다. 지난해 감사원은 현장 감사를 통해 이 문건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건이 여러 차례 수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문건 최초 작성자인 A 씨로부터 별도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해 온 문건 원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목없음’이란 이름의 이 문건에는 A 씨가 경력 채용과 관련해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윗선’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은 보고서 형태는 아니었고, A 씨가 날짜별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을 적어둔 메모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채용에 관여한 전남선관위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을 담당했던 서울선관위의 인사 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5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감사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원들이 지원자의 부모 이름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시험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려라”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면접시험 관련 서류 등이 파쇄됐는데, 여기엔 최소 10년 또는 무기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여부를 따지려면 해당 자녀가 채용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결국 3급 이상 고위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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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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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로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전보-관사 모두 특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등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200여 건의 법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채용부터 전보, 관사까지 ‘아빠 찬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인 김모 씨는 채용 과정은 물론이고 채용 이후 전보, 관사 제공, 내부 교육선발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 인천선관위는 2020년 김 씨를 8급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그에 앞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채용 수요 조사에서 인천선관위에 “6급 이하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김 씨가 지원한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선발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다음 해 김 씨가 채용된 것. 감사원은 김 씨를 뽑기 위해 없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가 지원한 강화군선관위는 내부 규정상 격오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통상 격오지 직원을 뽑을 때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당시 채용에선 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김 씨를 뽑을 당시 서류전형에선 그와 조건에 맞는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뽑으라”는 기준도 생겼다고 한다. 면접에선 김 전 총장의 동료였던 선관위 내부 위원 3명이 들어왔고,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채용된 김 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선관위는 그 무렵 “군 선관위 직원이 시도 선관위로 가려면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김 씨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선관위는 월세도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씨가 선관위로 온 뒤 선관위 직원들이 그를 ‘세자(世子)’라고 지칭한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인됐다. ● 감사원 “직원 자녀 합격시키려 평가표까지 조작”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선관위의 경우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앞서 내부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면접이 끝난 뒤 인사담당자가 지우개로 평가위원의 점수를 지워 일부 응시자에게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박 전 총장 딸 등 일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써넣어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선관위 직원 자녀가 채용 필수 서류인 전출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눈감아주고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던 옥천군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충북선관위가 옥천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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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라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복지 왕족처럼 챙겼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등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200여건의 법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채용부터 전보, 관사까지 ‘아빠찬스’”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인 김모 씨는 채용 과정은 물론 채용 이후 전보, 관사 제공, 내부 교육선발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인천선관위는 2020년 김 씨를 8급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그에 앞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채용 수요 조사에선 인천선관위에 “6급 이하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김 씨가 지원한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선발 인원을 한 명 더 늘렸고, 다음해 김 씨가 채용된 것. 감사원은 김 씨를 뽑기 위해 없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김 씨가 지원한 강화군선관위는 내부 규정상 격오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통상 격오지 직원을 뽑을 때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당시 채용에선 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김 씨를 뽑을 당시 서류전형에선 그와 조건에 맞는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뽑으라”는 기준도 생겼다고 한다. 면접에선 김 전 총장의 동료였던 선관위 내부 위원 3명이 들어왔고,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렇게 채용된 김 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선관위는 그 무렵 “군 선관위 직원이 시도 선관위로 가려면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김 씨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선관위는 월세도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씨가 선관위로 온 뒤 선관위 직원들이 그를 ‘세자(世子)’라고 지칭한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인됐다.● 감사원 “직원 자녀 합격시키려 평가표까지 조작”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선관위의 경우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앞서 내부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면접이 끝난 뒤 인사담당자가 지우개로 평가위원의 점수를 지워 일부 응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전남선관위는 2022년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박 전 총장 딸 등 일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써넣어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선관위 직원 자녀가 채용 필수 서류인 전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눈감아주고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던 옥천군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충북선관위가 옥천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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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장쑤성 당서기 6월 방한… 고위급 교류 주목

    중국 장쑤성 당서기가 6월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장쑤성은 경제 규모가 광둥성에 이어 중국 내 2위로, 국내 대기업들의 공장도 다수 있는 곳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도 최종 조율 중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잇따른 고위급 교류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는 6월 말 방한해 기업인 면담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22∼25일에는 북-중 무역 중심지인 랴오닝성의 당서기가 방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론 처음 한국을 찾은 것으로, 한중 간 지방 교류가 재개된 것. 장쑤성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2조8200억 위안(약 2400조 원)으로 한국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을 웃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SK온 등 국내 기업들도 이곳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만큼 조 장관은 직접 신 서기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당국은 조 장관이 다음 달 초중순 중국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과 만나는 일정 등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나 형식 등이 최종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외교 수장이 양자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2022년 8월 한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산둥성 칭다오를 찾은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갈등을 겪어 왔다. 다만 중국에선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됐고, 한국에서도 이달 총선이 끝난 만큼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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