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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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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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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100%

  • ‘가난한 국가’ 였던 스웨덴, 유럽서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할 수 있게된 이유?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가 이달 초 음원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258일 만에 6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스웨덴이 설립한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음원사이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지난달 말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회원을 1억 명이나 모았다. 지난해 매출액만 60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한다. 인구 1000만 명 정도의 스웨덴에는 이런 큰 기업이 많다. 어떻게 가능할까. 북유럽은 벤처 캐피털 커뮤니티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작다. 서로 지인들이라 자금 조달이 쉽다. 기업에 호의적인 환경도 성장을 돕는다. 스웨덴은 전 세계 해적 음악의 메카이자 개인 간(P2P) 음원 공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스포티파이 창업자는 불법 파일 공유를 해결할 대안을 찾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광고 지원 스트리밍이라는 방식을 찾아냈다.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국민 20%가 미국으로 떠났다. 바이킹의 후예들은 200년 이상 전쟁과는 담을 쌓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았다. 한데 부가 늘어나고 튼실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자 걱정이 커졌다. 튼실한 복지제도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했다. 또 경제는 고임금 구조로 바뀌었고 성장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결국 1990년대 초 위기가 닥쳤다. 해결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 없이는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기업이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정부는 좋은 규제는 경제 성장을 돕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는 경제를 해친다고 봤다. 규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바꾸고 규제 품질 개선(Better Regulation)에도 나섰다. 2000년대 초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체계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6년 당시 집권한 보수 연립정부는 기업의 행정비용을 2010년까지 25% 줄이기로 했다. 기업 대상의 규제 상담 시스템도 만들었다. 청문위원회를 가동해 기업과 관련된 정책, 법률을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관여할 수 있게 했다. 규제가 생길 때마다 스웨덴 상공회의소는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규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조례 등을 통해서 공공 청소, 쓰레기 재생, 건강 보호 등의 규제를 풀었다. 규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법안이 경제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 제정 법안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비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또 이런 내용을 규제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했다. 보수 연립정부는 2006~2014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의약품 처방 정부 독점 폐지,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 경쟁법 개혁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스웨덴은 연평균 2.7%의 경제 성장을 일궈냈으며 2015년에는 4.5%에 달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비즈니스 환경평가에서 스웨덴은 영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오픈월드 인디게임 마인크래프트, 퍼즐 게임 캔디크러쉬사가, 모바일 결제서비스 클라르나, 부동산 중개기업 콤파스 등 혁신 ‘유니콘 기업’도 대거 배출했다. 한국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세우고 크고 작은 규제를 풀어왔다. 사실 시스템은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스웨덴도 여전히 규제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 스웨덴 정부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스웨덴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간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도 덜 휘둘린다. 또 공무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도록 제도 개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다. 처리 과정도 매우 투명하다. 진행 과정마다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 더 성장하려면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 풀어야 풀린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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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캐릭터 하나 띄웠더니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

    지난달 19일 일본의 한 캐릭터가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불뚝이 흑곰 스타일의 이 캐릭터는 본명 이외에도 중국인이 쉽게 부르도록 닉네임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닉네임은 슝번슝(熊本熊). 그동안 쿠마멩 등 여러 현지 닉네임을 지었지만 입에 착 달라붙지 않았단다. 상표등록도 마쳤다. 헬로키티, 도라에몽, 포켓몬스터보다 자신이 더 인기가 높다고 넉살을 떤다. 이 캐릭터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다. 얼핏 ‘관급’ 냄새가 물씬 풍길 것 같은데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조 단위의 부가가치 창출까지 했다. 구마모토(熊本)현의 귀염둥이 ‘구마몬’은 특별한 성공 비결을 갖고 있다. 구마몬은 곰을 뜻하는 일본어 ‘구마(熊)’와 사람을 뜻하는 지역 사투리 ‘몬’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구마모토현은 인구 180만 명 정도로 농업, 수산업이 발달했지만 크게 주목받는 곳은 아니었다. 2011년 규슈 신칸센이 전면 개통되면서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직행으로 오사카에서 구마모토까지 3시간이면 올 수 있게 됐다. 구마모토현 공무원들은 100년에 한 번 찾아올 만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기차를 타고 올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했다. 일단 구마모토라는 이름부터 쉽게 떠올리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구마모토현은 예산이 빠듯해 광고, 마케팅에 홍보비를 많이 투입할 처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역을 상징할 캐릭터 개발에 집중했다. 보통 지자체의 캐릭터는 지역 특성, 특산물 등을 반영해 제작한다. 구마모토현은 발상을 전환했다. 지역 특성을 캐릭터에 최대한 반영하기보다 사람들이 캐릭터 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했다. 캐릭터가 알려지면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과의 연관성은 부족하지만 누구나 친근함을 느낄 만한 흑곰으로 캐릭터를 완성했다. 구마몬 캐릭터가 만들어지자 행사장, 야구장의 입간판 등으로 자주 노출시켰다. 특히 잠재 고객이 주로 거주하는 오사카 일대가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귀엽지만 뜬금없이 등장하는 캐릭터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도 진출해 젊은층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서서히 점령했다. 구마몬 블로그에선 구마모토가 아닌 오사카를 홍보했다. 이웃 지방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지역을 홍보하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구마몬은 탄생 1년 반 만에 일본 최고 마스코트에 뽑혔다.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 늘자 이를 무료로 빌려줬다. 그 대신 거래를 했다. 식품회사, 편의점 등이 구마몬을 사용하면 구마모토현의 농산물, 제품 등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마몬이 부착된 상품들은 자연스럽게 캐릭터 자체를 홍보했다. 경제 효과는 놀라웠다. 지난해 관련 상품 매출은 1500억 엔(약 1조5231억 원)에 달했다. 과자 등 식품 매출이 1242억 엔(약 1조2612억 원), 인형 등 캐릭터 상품은 244억7000만 엔(약 2484억 원)을 넘었다. 그렇게 구마몬은 공무원 조직 문화마저도 바꿨다. 이들은 구마몬을 통해 영업을 배웠다. 한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지역 항구를 이용한 물류사업 협력을 추진할 때 문전박대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강심장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사일로 효과(부서 이기주의)도 줄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하다 보니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구마모토현 브랜드추진과 공무원은 여전히 구마몬 인형 탈을 쓰고 각종 행사장을 찾는다. 인공지능(AI) 등과 접목해 대중이 더 쉽게 자주 구마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도 짜고 있다. 꽤나 많은 한국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친근한 이미지로 정책을 홍보하려고 공공 캐릭터를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2008년 서울의 캐릭터로 출범한 ‘해치’는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캐릭터는 아니다. 국내 공공 캐릭터는 기관장 교체 등 잦은 외풍으로 사후 관리가 엉망일 때도 많다. 이야깃거리까지 갖춰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에 기여하며 해외까지 진출하는 공공 캐릭터 하나쯤은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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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별’에 투자하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동부에 인구 4000명의 작은 마을 베츠도르프가 있다. 국가 원수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64)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베츠도르프성이 있는 곳이다. 이 성에는 특이하게도 인공위성 운영회사 SES 본사가 입주해 있다. SES는 정지궤도 위성 50개, 중궤도 위성 12개 등 인공위성 73개를 운영하는 업체다. 1985년 정부 지원으로 SES가 설립됐을 때 국민은 “황당하다” “대체 위성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비판 일색이었다. 34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방송·통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공위성 수요도 대폭 늘었다. 이제 SES는 세계 2위 인공위성 운영 기업 및 유럽의 소국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상업 위성을 띄웠고 현재 유럽 위성사업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해 우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우주청을 설립했고, 최근 ‘우주 소행성에서 니켈 백금 등 희귀 광물을 얻는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술 개발로 위성과 우주선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우주 광물산업의 가능성까지 커졌다. 최근 의회도 기업이 소행성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일 대학인 룩셈부르크대에는 올 9월 우주 전공 석사과정도 신설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247조 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골드러시’인 이 시장에서 룩셈부르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개척자 의지를 내세운 데다 틈새시장을 잘 발굴하고 겨냥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만 달러가 넘지만 19세기 중반만 해도 유럽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다. 국토 면적(2586km²)도 제주도(1848km²)보다 좀 큰 정도에 불과하다. 60만 명에 불과한 인구는 서울의 1개 자치구 규모다. 국토 대부분은 유럽의 강자 독일 및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부단히 먹거리 발굴에 ‘올인’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1950년대부터 금융산업에 주목해 투자기금 등 틈새시장을 노렸다. 핀테크, 블록체인 사업에도 비교적 빨리 뛰어들었다. 국명과 같은 수도 룩셈부르크는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과 함께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세계 금융업의 중심지’ 런던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금융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우주산업에 주목하고 나섰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산업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극 풀었다.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부담도 낮은 편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의 80%를 면제한다. 각종 금융 규제도 거의 없어 일각에서는 ‘조세회피처’란 비난까지 나올 정도. SES처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해도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자리가 넘친다. 출산율이 높은 편도 아닌데, 인구도 증가세다.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 현재 주민 절반이 외국 국적자들이다.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이웃 나라에서 매일 20만 명 이상이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한다. 현 추세라면 2060년 인구가 지금보다 약 50% 증가한 8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들도 열심이다. 룩셈부르크 장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도 자주 찾는다. 이들을 자주 만난 한 국내 인사는 “소속 정당이나 정치 이념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겉으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진 않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보다 남들과 비슷한 전략에다 이름만 ‘첨단’을 남발할 때가 많다. 각종 산업진흥법 또한 후발 주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때가 부지기수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이 잘 모이도록 멍석을 잘 깔아주는 것이 아닐까. 호황을 맞았던 산업이 주저앉는 것은 순식간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산업구조를 재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 꿈을 꾼 만큼 이룬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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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부총리, 韓징용소송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거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 사례로 송금 정지와 비자발급 정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소 부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관세에 한정 짓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와 같은 여러 보복 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치인들이 일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비자발급 정지, 불화수소 수출 금지 등 의견을 밝혀왔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사례이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 정지는 이미 국회의원 발언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송금 정지는 처음 나온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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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캐나다의 ‘일자리 코드’ 훔치기

    방글라데시 출신 프로티크 다스는 2012년 미국 유학을 떠나 조지아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수학했다. 지난해 학위를 마칠 즈음 미국 방산기업에 취업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시민권자가 아니어서다. 창업도 쉽지 않았다. 창업하면 비자 기한을 더 늘릴 수 없다. 결국 같은 해 9월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고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언론에 “미국에서 핵심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펴는 동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핵심 두뇌를 빨아들이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2017년부터 IT 전문가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2주 만에 처리하는 ‘글로벌 스킬 전략’을 추진했다. 연간 1만2000명 정도가 신청했고 95%가 비자를 받았다. 엔지니어, 의료인 등 전문가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거치면 취업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실력 등을 점수로 매겨 영주권자를 선발한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2007∼2017년 토론토에서 창출된 IT 일자리는 8만2100건으로 같은 기간 실리콘밸리의 샌프란시스코(7만7830건), 애틀랜타(3만4730건)보다 많았다. 유입된 인재들이 일자리를 더 늘렸다는 얘기다. 허드렛일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 투자도 덩달아 늘었다. 벤처기업 투자액은 2013년 2억9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3억 달러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273만 명이 거주하는 토론토의 인구 절반 이상이 비(非)캐나다 출신일 정도로 핵심 인재의 용광로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접경국가이며 초강대국인 미국과 항상 경쟁해야 한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에 가까운 4.1%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셰일가스 생산 중심지인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는 이발사의 연 수입이 최대 18만 달러(약 2억3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가 풍부한 미국에 핵심 인재를 모두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었다. 실제 2015, 2016년 캐나다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공자의 25%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인재가 들어와야 기술이 개발되고 창업, 사업 확대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핵심 인재를 빨아들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캐나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및 창업 정책도 이런 변화에 힘을 보탰다. 2000년 토론토 칼리지거리 101번지의 옛 병원 건물에 창업 지원기구 마스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MaRS Discovery District)를 세웠다. 마스는 벤처기업 1200개의 탄생을 도왔고 일자리 1만2800개를 만들었다. 토론토에 정착한 핵심 인재들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토론토에 첨단 연구시설을 짓는 기업도 늘었다. 2017년 우버가 토론토에 자율주행차량 연구소를 세웠고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토론토에서 기술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본인 핵심 두뇌를 유치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디스플레이, 반도체, 항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핵심 인력을 빼가고 있다. 그런 중국에서 성장한 유니콘(자산 1조 원 이상의 기업)이 올해 1월 기준 85개에 달한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핵심 인재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12조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유니콘 20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중국, 일본 등에서 핵심 인재들을 대거 데려와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교육을 마친 저개발국 출신의 인재들마저 귀국하거나 미국, 유럽 등 대우가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게 현실이다.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재를 유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매력도에서 한국은 주요 63개국 중 41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핵심 두뇌를 흡수할 치밀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뭉쳐야 산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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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영국은 ‘선거구 다이어트’를 한다

    영국령 북아일랜드 최대 도시 벨파스트의 한 주민이 최근 소송을 냈다. 내년 총선에서 벨파스트 의원 자리 1석 감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은 현재 선거구 조정 작업 중이다. 전체 650석 중 50석을 줄이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한다. 잉글랜드에선 32석이 빠지고 스코틀랜드는 6석이 감소한다. 웨일스에선 11석, 북아일랜드의 기존 18석은 17석으로 줄어든다. 북아일랜드에서 없어지는 의석이 바로 벨파스트의 4개 선거구 중 하나다. 11일 북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이 주민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하라고 했고 5월엔 소송 관련 공청회도 열린다. 영국 하원은 10년 전부터 선거구 감축에 나섰다. 의원들이 스스로 ‘밥그릇’을 줄이는 일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들에게는 원죄가 있다. 2009년 의원 활동비 부정청구 스캔들이 터졌다. 전현직 의원 389명이 피아노를 조율하거나 욕조 물마개, 토스터, 쓰레기봉투 구입 등 개인적인 일에 마구잡이로 활동비를 썼다. 후폭풍은 거셌다. 고든 브라운 당시 총리는 체면을 구기며 1만2000파운드(약 1753만 원)를 반납했다.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은 물러났다. 장관 4명도 사임했다.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랴부랴 의원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결정할 독립기구인 의회윤리청(IPSA)을 만들었다. 2010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선거구 감축과 재획정을 추진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었다.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웠다. 의석을 줄이고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진 곳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제정된 ‘의회선거제도 및 지역구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정치권 반발이 거셌다. 노동당에 유리한 현 선거구를 보수당이 바꾸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까지 덧씌워졌다. 2013년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반대하면서 시행은 무기한 늦춰졌다. 선거구를 바꾸면 보수당 거물들의 내년 출마도 불투명해진다. 총리 후보이던 조지 오즈번 전 재무장관과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은 선거구가 사라지면 정치적 생명마저 위태롭다. 그럼에도 선거구 재획정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자치정부 하원의장이 참여하며 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도 포함된다. 내무 환경 교통 지역 장관도 각 1명씩 4명을 추천한다.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일부 예외지역을 빼면 인구 7만1031∼7만8507명으로 유권자를 맞췄다. 면적도 1300km²를 넘지 않게 했다. 예외규정을 둬서 도로 교통 지역정체성 등 비인구적 요인도 반영했다. 획정 주기도 12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영국 하원은 1707년 제국의회 출범 이후 300년 이상 ‘선거구 다이어트’를 반복했다. 1800년까지 558석을 유지하다 1918∼1922년 707석까지 크게 늘었지만 1922∼1945년 615석으로 몸집을 줄였다. 이후 선거구가 늘었고 이번에 다시 줄인다.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살을 빼듯 바람직한 정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다이어트는 꼭 필요하다. 고통이 따르지만 피할 수 없다. 한국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4월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선거구는 2015년 기준 최소 인구 13만5707명, 최대 27만1415명으로 편차가 크다. 의석 30∼60석을 더 늘리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여전히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는 의원 증원에 반대한다. 공정한 선거구는 민주주의와 평등 선거의 기본이다. 국회 몸집을 줄인다고 민심 전달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버려야 얻는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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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독일의 ‘경복궁 재건’, 소통이 해내다

    올해는 현대 생태학 창시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1769∼1859)의 탄생 2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독일 베를린에선 그의 이름을 딴 ‘홈볼트포럼’이 진행 중이다. 중심가 운터덴린덴에 박물관과 도서관을 새로 짓는 계획이다. 베를린민속박물관과 훔볼트대가 소장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물 2만 점 이상을 옮겨 놓는다. 바로크 양식의 신축 건물 외관 공사는 거의 완료됐고 개관은 훔볼트 탄생일에 맞춰 9월 중순으로 잡혔다. 훔볼트포럼이 들어설 곳은 우리의 경복궁에 해당되는 옛 베를린궁이 있던 자리다. 2만9000m²의 터에 독일제국과 프로이센 왕국을 이끈 호엔촐레른 가문이 1443년부터 거주했다. 호엔촐레른 가문의 수장의 체급이 공작, 왕, 황제로 올라가면서 귀족 저택은 왕궁, 황궁으로 변했다. 상비군 양성에 전념했던 ‘군인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시기(재위 1714∼1740년)에는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됐던 궁의 모습도 갖춰졌다. 베를린궁의 운명은 기구했다. 1918년 독일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공화국이 선포되면서 박물관으로 변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공습으로 철저히 파괴됐다. 1950년 이 건물을 나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봤던 발터 울브리히트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은 아예 철거를 명령했다. 철거에만 6개월이 걸렸다. 이 자리엔 1976년 콘크리트 건물인 ‘공화국궁전’이 지어졌고 동독 의회가 입주했다.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공화국궁전을 고깝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기업인 출신 빌헬름 폰 보딘(77)은 1992년 베를린궁협회를 세우고 건축가들과 재건 운동에 나섰다. 베를린 중심이라는 위치와 역사, 통합 등을 고려할 때 꼭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환경적 이유까지 들먹였다. 건물 자체가 동독을 상징하는 일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았다. 이에 공화국궁전보전협회는 건물을 개축해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처럼 문화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황궁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오시(동독인)’와 ‘베시(서독인)’는 이견을 보였다. 절반 이상의 서베를린인은 재건에 찬성했지만 동베를린인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 민주사회당(PDS) 등은 “더 나쁜 디즈니랜드를 만들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당시 정치권은 ‘뜨거운 감자’ 베를린궁 재건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베를린궁협회는 베를린공대에서 옛 사진과 그림을 찾아내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만들고 건축 기부금까지 모았다. 독일역사박물관(옛 무기고), 베를린대성당 등 인근 건축물과 공존하려면 옛 베를린궁을 재건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여론은 요동쳤다. 2005년 절반 이하였던 찬성률은 2010년 70∼80%로 높아졌다. 민심이 바뀌자 정치권도 반응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연방하원에서 건축지원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보수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과 자유민주당(FDP), 진보 사회민주당(SPD), 동맹90·녹색당이 모두 재건에 찬성했다. PDS 계열 정당만 반대했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논쟁 20년 만인 2011년 7월 4일 5억9500만 유로(약 7600억 원)의 지원안을 승인했다. 옛 동독 공화국궁전은 철거됐고 2013년 6월 요아힘 가우크 당시 독일 대통령이 기공식의 첫 삽을 떴다. 여전히 논쟁은 남았다. 건물 활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헤르만 파르칭거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 대표는 “프랑스 파리의 케브랑리박물관처럼 식민지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박물관은 원하지 않는다. 독일의 식민 역사는 짧았지만 그래도 끔찍한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독일군이 옛 식민지 나미비아에서 인종 청소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훔볼트포럼의 전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의 동상 이전을 놓고 여당 대선 주자급 거물들도 이견을 드러낸다. 계획안이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소통하지 않았다.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여론, 역사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다가 결국 무산됐다. 승자의 유물만 전시하는 게 역사는 아니다. 동독의 낡은 콘크리트 유물도 역사의 일부분이다. 낡은 유물을 치우려면 반대 여론까지 살핀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통해야 통한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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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핀란드 총리는 20년 뒤 미래 전략을 짠다

    올해 4월 북유럽 핀란드에선 총선이 치러진다. 중도 중앙당을 이끌며 2015년 5월 집권한 백만장자 출신 유하 시필레 현 총리가 정권을 이어갈지 관심사다. 그는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핀란드인에게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당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1%에 불과했던 경제는 지난해 2.6%를 넘어설 정도로 호전됐다. 핀란드 정치 시스템은 총리가 반드시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 성과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의원내각제인 핀란드에서 신임 총리는 법에 따라 10∼20년 미래를 내다본 국가전략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필레 총리는 일자리에 주목했다. 그는 연구원으로 출발해 정보기술(IT) 제품 개발 매니저를 거쳤고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바이오 에너지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해 큰돈을 벌었다. 그는 IT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등의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때 복지는 어떻게 작동할까. 노동을 기반으로 한 과세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복지와 산업안전 등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궁금증을 담아 2016년, 2018년 ‘일의 변환에 대한 해법’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토론, 자문을 거쳤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된다. 보고서는 20년에 걸쳐 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총리의 국회 카운터파트는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 16개 상설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주 업무가 핀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연 보호, 바이오산업, 유전자 기술, 고령인구 등의 이슈를 챙기며 미래 전략을 마련한다. 4년마다 장기 보고서도 낸다. 2014년에는 ‘핀란드의 미래 기회 100가지’를 제시했다. 오픈데이터와 빅데이터,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조직, 증강현실 안경, 게이미피케이션, 양자 현상을 고려한 초고밀도 프로세서 개발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손이 있는 걸어 다니는 로봇, 로봇재단사 등도 거론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자일리톨 껌, 자살예방 프로젝트, 어린이 주간 돌봄 시스템 등과 함께 미래위원회를 핀란드의 10대 혁신으로 꼽았다. 핀란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처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핀란드는 러시아, 스웨덴 등 주변 강대국 때문에 안보 위기를 겪었고 최근에는 노키아 몰락의 후폭풍에 내몰렸다. 인구도 적으며 추운 지역이라 농사도 적합하지 않다. 1990년대 초반에도 경기 침체를 크게 겪었고 장기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는 1993년 임시 위원회 형태로 미래위원회를 만들었고 2000년 상설 조직으로 개편했다. 마리아 로헬라 청색개혁(정당) 의원(전 국회의장)은 “1996년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EMU)이 핀란드 경제에 끼칠 영향을 당시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해봤다. 20여 년 뒤 당시 전망을 살펴보니 일부(통화)는 맞았고 일부(경기 하강)는 예상조차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 예측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을 수 있다. 하지만 늘 새로운 것을 찾아야 생존하니 그만큼 미래 대비는 절박한 과제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2008년 5월 미래사회 전망과 사회통합, 소프트파워 등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짜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5년 뒤 폐지됐고 현 청와대에는 비서관급(1급) 이상에 ‘미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리는 없다. 다만 국회는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세우고 미래 연구에 나섰다. 조선과 철강 등 성장엔진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렸지만 아직도 대표적인 신수종 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미래 예측은 쉽지 않다. 하지만 눈을 가린 채 살아갈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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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스위스엔 왜 슈퍼리치들이 몰릴까?

    스위스 제네바 레만호 주변을 따라 동북쪽으로 걸으면 즐비한 고급 주택과 요트를 만날 수 있다. 경치가 빼어나 땅값도 꽤 비싸다. 제네바의 ‘비벌리힐스’로 불리는 콜로니, 아니에르, 방되브르…. 이런 고급 주택 밀집 지역에는 전 세계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들이 몰려 있다. 몇 년 만에 집값이 10배나 올랐다는 현지 보도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주는 2013년 스위스 전직 대통령이 살던 저택을 5750만 스위스프랑(약 654억 원)에 구입했다. 스위스 부호 가운데에는 유독 해외 출신이 많다. ‘부자 톱 10’ 중 6명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다. 넘버 원 부호인 에르네스토 베르타렐리(54)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이다. 1977년 가족이 스위스로 이주했고 국적을 취득했다. 글로벌 제약회사 세로노의 대주주인 그의 재산은 86억 달러(약 9조6000억 원). 2위인 잔루이지 아폰테(79)의 국적은 이탈리아다. 남부 나폴리 뱃사람 집안 출신인 그는 1970년 중고 선박 한 척을 구입해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해운회사 MSC를 일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다섯 번째 부자 이반 글라센베르크는 세계 1위 상품거래 기업인 글렌코어의 대표다. 부호들이 스위스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금융, 물류, 인적자원 등 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좋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때문이다. 스위스 법인세는 16.55%, 소득세는 주에 따라 최대 22.5∼46%(평균 34%)에 이른다.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 경쟁 국가보다는 낮다. 이탈리아의 소득세는 최대 45.83%, 스웨덴은 69.8%에 달한다. 지난해 타계한 스웨덴 출신 이케아 창업주 잉바르 캄프라드도 생전에 스위스의 1등 부자였다. 스위스가 세금을 낮게 책정한 목적은 부자들의 재산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칸톤(주) 정부들은 소득세 인하 경쟁까지 벌였다. 스위스 공영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등 부자 300명의 자산은 무려 6750억 스위스프랑(약 770조 원)에 달했다. 7000억 달러(약 786조 원) 규모의 스위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이들의 자산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베르타렐리와 아폰테는 본사를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옮겼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라도 부자들이 몰리면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 정부는 복지, 일자리 창출에 쓸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된다. 이처럼 낮은 세율 책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낮은 세금을 책정하면 저소득층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해당한다. 실제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덜 내고 부자들도 유치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선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이 부결됐다. 같은 해 9월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는 법안도 무산됐다. 영민한 스위스인은 받을 돈보다 추가로 낼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번 투표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행보의 배경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튼실한 연금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이웃 나라들보다 대략 반세기 정도 늦은 1947년 시작했지만 기업의 퇴직연금, 개인의 민간연금과 함께 국민 노후에 대비하는 3중망의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노후엔 과거 소득의 80%가 연금으로 나온다. 그냥 가정해보자. 홍콩 최대 재벌인 리카싱(李嘉誠)이나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기업의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고.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처지가 스위스와 똑같지는 않다. 연금제도를 더 보완해야 하며 무작정 감세도 정치적 바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어도 자수성가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부자들을 보는 시각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복지 등에 필요한 예산이 너무 빡빡한 고령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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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궤적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봅니다.무수한 별이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별은 빠르게 움직입니다.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숨은 흔적은 남게 마련입니다.우리의 인생처럼.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사진=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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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별을 보여 드립니다

    다가가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걸음을 멈춰야 도망가지 않습니다.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별이 제법 가까이에 있습니다.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을 것처럼.사진=최혁중 sajinman@donga.com / 원대연 기자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왼쪽부터 서울 청계광장, 서울웨스틴조선호텔 로비, 신세계백화점 본점, 켄싱턴제주호텔 앞 트리.}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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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또 다른 세상

    물속에서 밖을 쳐다보니뿌옇게 흐립니다.사물이 굴절돼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어쩌면 왜곡돼 보인 세상이원하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요. ―전남 장성군 백양사 계곡에서사진=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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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어떤 기다림

    그가 다가왔다. 생명수를 들고.그가 나의 몸을 듬뿍 적시기 전에는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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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열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강아지풀에는 맑고 투명한 열매가 맺혔습니다.하지만 보석 같은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손이 닿으면 바로 사라집니다.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우리의 꿈처럼.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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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뒤태

    하늘색, 노란색….겉보기에 낡고 초라해 보이지만 뒷모습은 제법 화사하죠.폐지, 재활용품을 나르며 돈도 벌어다 줍니다.사람도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더 끌리지 않나요?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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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망중한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굵직한 일정이 이번 주에 모두 몰렸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게 정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로움을 느낄 필요가 있죠.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누워 소설을 읽다 낮잠을 청합니다. 적당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은 몸을 더 풀어지게 하죠. 마침 옆 벤치가 비었네요. 어서 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에서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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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유혹

    꽃잎이 유난히 크고 탐스러운 작약꽃.꿀벌은 자태에 반했습니다.마력에 끌려 다리에 꽃가루를 잔뜩 붙이고부지런히 오갑니다.노동으로 다리마저 통통해졌네요.꿀벌의 열정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안산에서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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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미래를 비춥니다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하지만 밝은 빛으로, 희망으로 바뀌길 기대합니다.미래는 분명 찬란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연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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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경력이 변호사와 동일? 공무원 호봉 반영 논란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常勤)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민간 경력으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같이 동일 분야의 전문 및 특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동일하지 않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상근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일 분야 아니더라도 호봉에 반영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에 한해 상시 근무(유급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한다. 지원법 규정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등록하려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이 100명을 넘어야 한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으며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을 충족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현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흥사단, 한국자유총연맹, 서울YMCA를 비롯해 1만3833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들 시민단체 출신이 공무원 신분이 됐을 때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민간 기업 출신은 동일 분야가 아니면 아예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동일 분야라 하더라도 자격증이나 학위 소지 여부, 직책 등에 따라 민간 기업 경력을 100%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이 돼서 맡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했다면 경력을 100%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도 경력의 최대 70%까지는 호봉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공무원의 과거 시민단체 경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시민단체에서 상근한 연수가 공무원 연금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시민단체 상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기관 및 부처별 호봉책정위원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호봉 인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호봉책정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 시민단체 경력인지 등을 판단해 호봉 인정 경력을 산정한다. 시민단체 특성상 생성 및 소멸이 빈번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이 공직에 많이 유입돼 ‘시민단체 우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청와대와 각 부처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일부 공무원은 “시민단체 경력이 변호사나 회계사 경력과 맞먹는 것이냐” “시민단체의 본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에 있는데, 이런 경력까지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하게 짜여야 할 공무원 보수규정이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개정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진우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개정안에서 호봉이 인정되는 경력 기준은 소속 시민단체 구성원 수와 활동 기간밖에 없어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이 기준에 맞추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기준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6% 올리고, 사병 봉급은 87.8%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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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팀장이 조카 뽑고 무시험 합격…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만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5개(72%)에서 지적사항 147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모집공고 위반(294건), 인사위원 구성 부적절(216건), 규정 미비(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125건), 선발 인원 변경(36건)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A 기관에는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응시자가 채용 과정 이전에 기관장과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부터 근무했다. 이 응시자는 사전에 면접심사위원에게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해 B 기관은 인사팀장이 계약직 직원으로 자신의 조카를 채용했다. 이 직원은 1년 뒤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행안부는 인사팀장이 조카가 지원하면 채용업무를 맡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 기관은 지난해 별다른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 지인의 아들을 직원으로 뽑았다. D기관은 올해 공개채용과정에서 1위 득점자를 불합격시키고 2위 득점자를 채용했다. 행안부는 이처럼 부정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가 명확한 102건은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했다. 24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의 처분을 감독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채용과정 감독을 강화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 유형별 평가 기준, 시험위원 위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칭 ‘지방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처리 지침’도 만든다. 내년에도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보, 신고 등으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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