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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국가주석궁까지 거리는 약 5km. 현지 승차공유 서비스 ‘로카’로 이동하면 내릴 때 요금이 10만 킵(약 6700원) 정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인 ‘인드라이브’를 이용하면 7만 킵(약 4700원) 이하에도 갈 수 있다. 인드라이브는 승객이 직접 기사와 택시비를 흥정하는 구조다. 승객이 목적지를 설정하면 ‘인드라이브’가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데 승객이 마음껏 올리고 내려 제시할 수 있다. 기사들이 제시 금액을 보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 보니 밀당이 빈번하다. 심야 시간이나 외진 곳에선 요금이 올라가고 한산한 시간대엔 가격이 내려간다. 동남아 시장 진출이 겉보기에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다. 과거 ‘양말 한 켤레씩만 팔아도 10억 켤레가 넘는다’는 단순한 전략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뉴7’ 국가들에서도 현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해 철수한 유니콘 기업들이 많다. 글로벌 앱 ‘인드라이브’와 로컬 앱 ‘로카’가 현지 밀착 전략으로 라오스 시장에 안착했으나 우버, 그랩 등은 여전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스타벅스, 맥도널드, 버거킹은 맥을 못 추고 있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사업을 접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동남아를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하지 말고 개별 국가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차이나 3형제’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보통 한 묶음으로 묶이는데 사실 서로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입헌군주국으로 변신한 캄보디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신탁회사를 통해 사실상 외국인이 토지를 매매할 수 있고 일상에서 달러가 통용돼 환율 방어에도 유리하다. 또 라오스는 경제적, 민족적 측면에서 태국에 훨씬 가깝다. 잘로(베트남), 라인(태국), 페이스북 메신저(필리핀, 캄보디아) 등 선호하는 메신저는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역할은 페이스북이 대부분 맡고 있다. 변화가 더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상당 부분 진화했다. 신용카드 보급을 건너뛰고 누구나 보유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결제가 자리 잡았다. 노점상에서도 QR코드 결제가 가능하고, 상점에선 QR코드 결제만 받는 곳이 많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 안팎인 국가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수출하는 라오스에선 BYD 등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택시로 사용되고 캄보디아에선 ‘툭툭(Tuk-Tuk)’이라 불리는 삼륜차마저 전기차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투자 성공 사례도 상당하다. 베트남 국방부 산하 이동통신사 비엣텔은 현직 장성이 최고경영자(CEO)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10개국에 진출했다. 덴마크 맥주 기업 칼스버그는 라오스 국영기업이었던 ‘비어라오’의 지분 50%를 인수해 시장을 장악했다. 승리하려면 결국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세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미 숱한 경쟁자들이 뛰고 있으며 살림(인도네시아), CP(태국), SM(필리핀), 칩몽(캄보디아) 등 현지 재벌들도 강력한 경쟁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지난해 서울의료원의 적자는 379억 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27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적자였다. 부산의료원도 적자 178억 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진료 실적이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지방의료원 35곳 중 33곳이 적자로 적자액 합계는 3107억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신축·증설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제2의료원을,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울산시도 지방의료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안전망을 더 꼼꼼하고 튼실하게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병원으로 보낸 환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댄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들이 지방의료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을 하나 신축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병원 하나를 짓는 데 민간 병원의 경우 800∼1000개 병상 기준으로 5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인천시 제2의료원 사업비는 427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운 뒤 의료기기 성능 개선,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꾸준한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수십억∼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진 채용마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강원 영월의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이후 10번이나 재공고를 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하지 못해 3개월 이상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 해법은 없을까. 먼저 지방의료원에 제대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신 의료기기 등을 대폭 늘리고 우수 의료진을 대거 확보한다면 환자들도 돌아올 수 있다. 다만 기존 대형 병원 브랜드를 단기간에 따라가는 건 쉽지 않으며 의료진 확보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과제다.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금도 의사에게 연봉으로 5억∼6억 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방 공공병원을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이 구상도 지방의료원 대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위주다. 다들 대형 병원으로 가다 보니 지방의료원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 때문에 적자가 악화된다. 큰돈을 들여 지역의료원을 만들었는데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셈이다. 차라리 서민들에게 의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대학병원장 출신의 한 기관장은 최근 고위공직자에게 “정부가 공공의료를 살리려면 정책 책임자인 장차관, 국회의원, 지자체장부터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기관장은 “자신들도 지방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왜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대형 병원에 몰린다고 지적하느냐”고도 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정작 지방의료는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이라도 바뀌길 기대한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지난달 20∼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 148개국 1만30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 누수 방지와 관련된 각종 첨단 기술이 선보였다. 열화상 드론이 제방에서 물이 새는 틈을 찾아냈고 지하투과레이더는 시설물 균열을 탐색했다. 수중 드론은 관로에 투입돼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2022년 기준 전국 상수도 누수율은 9.9%로 서울시민들이 1년간 쓰는 물의 61%가 새고 있다. 생산원가로 따지면 약 7000억 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다. 한국은 1인당 강수량이 전 세계 평균의 약 8분의 1 수준이고 하천 취수율이 36%에 불과해 물에 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반면 생활 및 산업용수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10년간 1인당 사용량은 20L가 늘었다. 물 쓰듯 물을 쓸 수 없다. 누수 원인은 낡은 배관 때문이다. 내구 연한인 설치 21년을 넘긴 수도관이 37%에 달한다. 하지만 매년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수도관 공사는 땅을 파서 관을 꺼내고 다시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된다. 서울(1.6%) 부산(4.2%) 대구(2.4%) 등 대도시 누수율은 낮은 편이지만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강원 삼척(44%) 정선(41%), 전남 영암(45%), 경북 경주(41%) 등은 생산량 절반 가까이를 버리고 있다. 사실 161개 지방상수도 사업자 약 80%는 인구 30만 명 이하 지역을 담당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게 쉽지 않다. 대도시와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부는 2017년부터 노후 상수도 관망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만 16곳의 정비사업을 마쳤다. 누수율이 30%에 달했던 전북 순창군은 배관 교체로 누수율이 1%대로 낮아지는 성과도 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누수율은 2013년 10.7%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내세운 선진국 누수율 5%에 도달하려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지방상수도는 공기업으로 분류돼 수익을 낼 때 투자를 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돼 시설 투자가 쉽지 않다. 국비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관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배수관에 센서를 설치해 수질, 수압, 여과장치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법이다. 낡은 배관에서만 물이 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과 함께 스마트 관망 관리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게 필요하다. 상수도 지하배관망의 지리정보체계(GIS)는 광역시만 100% 완료했을 뿐 군 단위 지역에는 평균 35% 정도 설치에 그치고 있다. ‘세계는 물의 전쟁 중’이라고 불릴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치수(治水)에 관심이 많다. 영국 런던시 템스워터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누수 관리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UAE)도 AI를 활용한 수돗물 공급망 개선에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세계 물 수요는 공급을 4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K워터가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한국 병원에서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 1만2000엔(약 10만4000원)인데, 일본에선 6만 엔(약 52만 원)이나 내야 해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최대치보다 10만 명 이상 많다. 환자들은 일본(18만 명)과 중국(11만 명) 미국(7만 명) 순이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뉴(NEW) 7’ 국가 환자들도 9만 명을 넘는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7조 원, 취업유발 인원은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왜 한국에서 치료받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기술은 선진국인데, 비용은 개발도상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 의사들은 암과 간 이식, 뇌혈관 등 중증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라식, 임플란트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K팝, K드라마 등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스타일 성형을 선호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알려지는 등 한국 의료 시스템의 브랜드 파워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2019년 16만 명 넘게 한국을 찾았던 중국 환자들은 지난해 30%가량 줄었다. 러시아 환자도 많을 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외국인 환자 수요는 언제라도 경제, 외교, 안보, 유행 등의 영향으로 급감할 수 있다. 싱가포르, 태국 등 쟁쟁한 경쟁자도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문을 더 열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환자들은 의료관광 비자(90일), 치료요양 비자(1년) 등을 받고 입국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개발도상국 환자와 보호자들은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한다. 의료관광 비자 발급이 암 등 일부 중증질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관광 비자로 들어와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치료요양 비자로 바꿔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서고 있지만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된 몽골 환자들은 한국 대신 중국이나 튀르키예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반면 태국은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직계가족 3명까지 동반하고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도입했다. 피부과, 성형외과에 쏠린 수요를 중증질환으로 옮길 필요도 있다. 미용 수술은 유행에 민감해 수요 변화가 클 뿐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튀르키예에서도 가능하다. 그 대신 고난도 수술에서 꾸준한 실력을 보여야 중증 환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독일 같은 ‘업계 톱티어’에 오를 수 있다. 만혼이 증가하는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난임 시술 같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 의료관광 생태계 복원, 전문 통역사 확보, 지역 특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넘친다. 외국인 환자들은 치료만 잘한다고 오지 않는다. 할랄을 엄격하게 따지는 무슬림에겐 음식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내과통합(9만 명), 건강검진(5만 명), 한방통합(1만8000명), 치과(1만5000명)를 방문한 외국인도 많았다. 고무적인 성과인 만큼 모처럼 되살아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준비해야 할 때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덕성여대가 내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두 학과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학교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비인기’ 어문학과 폐지는 15년 전 시작됐다. 동국대가 2009년 독문과를 폐지했고 건국대(2005년)와 동덕여대(2022년)는 독문과와 불문과를 유럽학 전공에 통합했다. 학과 통폐합 이유는 단순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 이후 국내 대학들은 급격한 성장기를 거치며 어문계열 학과를 대폭 늘렸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학 학비가 사실상 무료라 유학을 위해 배우는 사람도 상당했다. 유럽에선 독일어가 모국어인 인구가 약 1억 명에 달하고 프랑스어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통용된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지는 않다. 졸업할 정도만 배우고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어문계열 학과들은 이대로 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미국 유수의 대학들은 여전히 어문학과를 중시한다.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등 연구 중심 명문대들이나 윌리엄스, 애머스트 등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는 어문학과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대학이 수요가 많지 않은 어문학과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대부터 주립대들을 연구중심대학(UC), 교육중심대학(CSU), 지역사회대학(CCC)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대학들이 연구와 실무자 양성, 직업 및 평생교육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실무인력 양성 차원에서도 어문학과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 침체된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NEW 7)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약 20만 명이나 거주하는 3대 교역국이지만 베트남어과를 둔 국내 대학은 한국외대 등 3곳뿐이다. 또 기업들이 광활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힌디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2곳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 진출 확대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베트남어와 말레이·인도네시아어(마인어), 힌디어, 아랍어 등의 어문학과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어학이나 문학 중심의 교육보다는 정치, 경제, 역사 등을 아우르는 지역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현지 사업 파트너, 직원 등과의 스킨십을 위해 현지어는 꼭 필요하지만 단순 통번역의 역할은 인공지능(AI) 번역기의 발달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어를 넘어 현지 역사 등을 깊이 이해하고 정치, 경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실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독일 베를린자유대나 영국 셰필드대 등 최근 한류 영향으로 전공자가 급증한 한국 관련 학과들은 대부분 한국학과로 개설돼 있다. 학과 정원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선 1993년 하노이국립대를 시작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됐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46개 대학에 재학생이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수요가 많아 졸업생들의 급여 수준도 높다. “다음엔 어떤 학과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한탄보다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새로운 변신을 기대한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디르만 중심업무지구(SCBD)’. 면적 45만 m²(약 13만6000평)에 글로벌기업 사무실과 아파트, 쇼핑몰 등이 우뚝 솟은 마천루 지구다. 명품 옷을 걸치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장식한 젊은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현지에서는 ‘SCBD 스타일’로 불린다. SCBD를 개발한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한 화교 출신 기업인이 부지를 사들여 1987년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통째로 개발했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한국의 대안시장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 경제는 일찌감치 화교들이 장악했다. 인도네시아에선 인구 3%가 채 안 되는 화교들이 경제의 70, 80%를 지배하고 있다. CP, TTC, 센트럴 등 태국의 3대 재벌 기업은 모두 화교 가문 소유다. 화교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화교 네트워크의 핵심은 혈연, 지연, 업연이다. 같은 화교라도 동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푸젠(福建) 출신은 무역, 금융, 유통, 운수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광둥(廣東) 출신은 금은 세공, 유리 제조, 건설, 호텔에서 활약했다. 화교들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다. 대형 쇼핑몰을 개발할 때는 화교계 은행인 OCBC,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고 수익을 공유한다. 철저한 현지화도 추구했다. 태국에 정착한 화교들은 이름까지 태국식으로 바꿨다. 세대가 넘어가면서 현지 사회에 동화되고 흡수되는 사례도 많아졌다.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민니와 보이그룹 GOT7의 뱀뱀, 2PM의 닉쿤은 모두 화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정계에도 진출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조부는 푸젠 출신이고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부계도 중국에서 이주했다. 동남아 시장에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화교들이 덜 진출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도요타, 미쓰비시 등은 1960년대부터 태국에 공장을 세우고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다. 화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투자할 수도 있다. 화교 기업들은 금융, 유통, 부동산 중심이라 제조업이나 디지털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만 이들도 확장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전략적 제휴를 한다. 일본 유통기업 이온은 화교계 기업 시나르마스와 함께 자카르타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화교의 영향력이 덜한 곳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 기업인의 성공 사례도 있다. 오세영 코라오(LVMC) 회장은 공산국가라 화교들이 거의 없었던 라오스에서 중고차 수입상으로 출발해 완성차 제조사, 은행 등을 아우르는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을 일궜다. 동남아 진출 모범 사례는 하나 더 있다. 1960년대 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코린도는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인종 폭동 당시 화교들과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현지에 그대로 남았다. 코린도는 원목 개발과 합판, 제지 등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며 한때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20위권에도 오르기도 했다. 앞으로 동남아에서 화교를 뛰어넘는 더 많은 코린도와 코라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올해도 어김없이 243명의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내놓았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성과 홍보, 올해 사업 소개 등을 담았다. 지자체장들은 어려운 사자성어까지 거론하며 미래 비전에 대한 의욕을 다졌다. 지자체장의 신년사를 읽으면 한 해 지방행정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현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읽고 있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경제가 그렇다”고 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저출산 고령화와 국제 무역분쟁 등 모든 여건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글로벌 경제의 한파는 여전히 매섭고 성장동력의 새싹은 아직 여리고 약하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더 절박했다.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는 “계속되는 오징어 조업의 불황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했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가뭄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전의 한 해였다”고 회상했고,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도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요 사업계획 등과 관련해선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점도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공유기금’을 제시하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박 시장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다만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재원으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개발부담금은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해결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꼬인 남북 관계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나섰다. 이 지사는 “개성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실 개성관광 재개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선 개성관광 재개 추진이 공언(空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투자 유치의 실효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매년 1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지만 매년 100만 평(약 330만 m²)씩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른다. 올해는 경제 상황 등이 쉽지 않은 한 해라는 전망이 많다. 적게는 수천억 원부터 많게는 40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지자체장들의 어깨가 더 무겁고 책임이 막중하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서 지방경제에 온기가 사라지거나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신년사에는 덕담을 주고받는 ‘말잔치’가 아니라 주민의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빼곡하게 담겼으면 한다. 절박한 만큼 중앙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거론했으면 싶다. 자화자찬 식의 성과 자랑도 이젠 그만하는 게 좋겠다. 지자체장의 새해 일성은 각오와 철학 등이 담겨 파급 효과가 크다. 묵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점 수준이다.’ 종합편성TV 채널A는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패널로 지방자치 현안을 다룬 토론회 ‘지방분권, 길을 묻다’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세와 지방세의 적절한 비율, 조례 제정의 개선 방안, 특례시 도입 기준 등의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보통 선진국의 지방자치가 잘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자치분권, 재정분권, 자치법권 등 제대로 지방자치를 하면 나중에 다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는 많이 위임받고 있다. 하지만 일을 많이 위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이것 때문에 지자체는 골병이 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차관은 “20년 정도 된 지방자치제의 운영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세금이 걷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문제만 볼 게 아니다.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이라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가 이뤄진다”고 했다. 채널A 특별기획 ‘지방분권, 길을 묻다’는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요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우리 지자체장이 너무 자잘한 사안까지 챙기려고 든다.”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살핀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지자체장이 많다는 이야기다. 공무원이나 기업인 출신 단체장 정도만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의원 보좌관이나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출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자잘한 사안까지 챙기려고 한단다. 왜 그럴까. 지자체장들이 자잘한 사안까지 간섭하는 이유는 일단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연임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실제로는 잘 모를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주민’과 관련된 자잘한 행사, 정책 등을 모두 직접 챙긴다. 주민이 표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장은 주민을 살뜰히 챙겨야 한다. 하지만 업무 규정을 넘어 과도하게 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업무 결재는 대체로 지자체 규정에 따라 적정 직급이 전결로 처리한다. 도시계획, 교통 등 어지간히 큰 사안이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결재할 사안은 많지 않다. 현실에선 지자체장이 과장, 국장, 부지자체장이 처리할 소규모 주차장이나 공원 개설에도 일일이 개입할 때가 많다. 재선 지자체장은 업무 자신감까지 붙어 더 자잘한 사안에 몰입한다. 직원들은 세세한 사업까지 챙기는 지자체장에게 핀잔을 듣지 않으려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다. ‘오더’만 거슬리지 않게 잘 처리하려고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까.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와야 하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솔직히 알 길이 없다. 그저 자주 마주치는 친근한 지자체장으로 떠올리겠지만 변화와 혁신을 일궈낸 행정가로 기억할 것 같지는 않다. 한 지자체장은 한 차례 낙선한 덕에 4선까지 했는데도 정작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 기억하는 주민은 드물었다. 동네 행사에만 얼굴을 내밀다 뚜렷한 성과 없이 16년이 지나갔다.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면 임기 중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대표 상품 한두 가지에 몰입하는 게 낫다. ‘걷는 도시’를 대표 브랜드로 정했다면 대중교통은 지하로 내리고 지상 차도는 절반으로 줄이며 인도를 대폭 늘리면 된다.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면 잉여 시설을 찾고 문화 소프트웨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물론 꾸준히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을 펴면 유권자들은 이를 주도한 지자체장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탁월한 행정가들도 대체로 이런 지자체장들이다. “메뉴 줄이세유.”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의 처방책은 매우 간단하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을 파는 백반집에서 한두 가지 메뉴를 빼고는 모두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효율성이다. 장사가 잘되지 않는 가게 주인들은 요리 솜씨가 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 메뉴가 많으면 재료 관리가 어렵고 조리 속도도 느리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조언한다. 이유종 사회부 차장 pen@donga.com}

주말이면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해먹을 때가 많다. 어머니가 물려준 식칼은 잘 썰리지 않았다. 유명 브랜드의 칼을 구입할까 고심하다가 온라인에서 불광대장간을 발견했다. 서울에 아직도 대장간이 있다니. 지하철 불광역에서 내려 5분 걸으니 ‘주택가 대장간’이 나온다. 80대, 50대 주인 부자가 반갑게 맞는다. 전통시장에서 보던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이 즐비했다. 제법 잘 들었다. 다음엔 뭉툭한 디자인의 생선용 칼을 구입하련다. 1963년 설립된 이 대장간은 지난해 ‘오래 가게’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30년 이상 이어온 튼실한 노포(老鋪)를 골라 ‘오래 가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2017년부터 모두 87개가 선정됐다. 서울스튜디오, 원삼탕, 경기떡집, 호미화방, 한신옹기…. 업종도 다양하고 상호명도 정겹다. 뉴트로 바람을 타고 을지다방, 효자베이커리에는 사람들이 다시 몰린다. ‘오래 가게’를 지정한 이유는 뭘까. 케이팝, 의료관광 정도만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대 쇼핑몰은 도쿄, 홍콩, 싱가포르에도 많다. 금천구 시흥동 평택쌀상회는 자연 바람에 국수를 말린다. 이런 흥미로운 모습 때문에 변두리 쌀가게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린다. 디지털 바람을 탔다. 1988년 처음 문을 열었다. 고작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오래 가게’로 지정할 수 있을까. 식민지배, 6·25전쟁, 산업화를 거치며 살아남은 가게가 적다는 특수성이 있다. 더 오래 이어가라는 뜻으로도 불릴 수 있다. 사실 명맥을 잇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혜화동 문화이용원은 올해 초 문을 닫았다. 60년 이상 현업을 지켰던 이발사가 가위를 내려놓았다.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드나들던 명동의 한 다방은 ‘오래 가게’ 지정을 사양했다. 주인은 “자녀들이 승계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50년 장인의 홍은동 태광문짝은 임차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다음 달 경기도로 옮긴단다. 홍은동에서만 30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뚝심을 가지고 후계자를 키워야 한다. 느티나무 가구점 거안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았다. 물론 이런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직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직원, 친척, 희망자 중에서도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 서계동 개미슈퍼는 앞집에 살던 꼬마가 성장한 뒤 가게를 매입해 추억을 이어가고 있다. 상인과 건물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일대 샤로수길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덜 받았다. 관악구의 한 공무원은 “가게 규모가 작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덜 들어와서 임대료 인상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맺도록 도왔다. 평범한 가게를 관광자산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더하면 어떨까. 주인들이 모를 수도 있는 가게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해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 한 홍콩 관광객은 한국인 특유의 정(情)을 느낄 수 있다며 서계동 개미슈퍼를 3번이나 찾았다. 겉보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네 가게인데도 말이다. 가만히 놔둔다고 가게가 잘 버티는 게 아니다. 백 년 전통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분명 아니다. 이유종 사회부 차장 pen@donga.com}

태권브이, 황금바둑판, 이순신…. 최근 몇몇 시군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전략 사업이다. 전북 무주군은 해발 420m의 향로산 정상에 아파트 12층 높이의 태권브이 로봇 조형물을 구상하고 있다. 예산만 72억 원을 잡았다. 전남 신안군은 189kg의 황금을 사들여 바둑판을 만들려고 한다. 예산만 110억 원이 들어가는데, 바둑기사 이세돌을 배출한 고장이라서 추진한다. 이순신 장군을 놓고는 삼파전이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와 통영시, 전남 광양시는 모두 동상이나 타워를 만들겠단다. 창원시는 200억 원을 들여 높이 100m의 ‘이순신 장군 타워’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상징물을 탐내는 이유는 뭘까. 대체로 비슷하다. 관광 등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해 인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군은 그야말로 절박하다. 그렇더라도 혈세가 들어가니 사업성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창원시의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등급평가 1, 2급이 나오면 못 하나 못 꽂는다. 그런데 100m짜리를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것이 맞는 건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역 여론은 어떨까. 23일 창원시 진해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순신 타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타워 예정지에서 바다를 보면 조선소만 눈에 들어온다.” “효과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하려는 것 같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슬그머니 거둬들인 사례도 있다. 월미도 바다 앞에 대형 사이다병 조형물을 설치하려던 인천시는 이를 철회했다. 대형 상징물은 그만한 값어치를 해낼까. 충북 괴산군은 2005년 영국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며 5억 원을 들여 지름 5.68m의 초대형 가마솥을 만들었다. 하지만 호주의 질그릇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흑역사가 있다. 가마솥은 옥수수 삶기, 팥죽 끓이기 등 단발성 행사에 동원됐으나 2007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돼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3대 악성 중 한 명인 박연의 고향인 충북 영동군은 2010년 7t짜리 대형 북을 만들었으나 임시보관소에서 수년 동안 방치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일까. 일단 구상 단계부터 사업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술관을 짓는다면 어떤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 설치물을 전시할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방문객을 확보하려면 지역에서 평소 미술관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해야 한다. 텅 빈 지자체 미술관, 공연장도 흔하다. 이런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려고 하니 손쉽게 거대 시설물만 떠올린다. 흉물로 방치되면 관리 예산만 더 들어갈 판이다. 유형보다는 무형 자산이 더 큰 파급력을 지닌 시대에 살고 있다. 굳이 상징물을 만들겠다면 역사, 문화, 이야깃거리 등이 충실해야 빛을 볼 수 있다. 의견수렴이라도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보통 내부자들이 졸속으로 결정할 때가 많다. 경기 구리 용인 성남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등에선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의 굴뚝을 고쳐 식당, 화랑 등을 갖춘 훌륭한 전망대로 꾸몄다. 꼭 새로 지어야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니다. 이유종 사회부 차장 pen@donga.com}

영국 맨체스터 중앙역인 피커딜리역. 맨체스터 인근에는 셰필드 버밍엄 리즈 등 산업 도시가 많아 피커딜리역을 거쳐 이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다. 피커딜리역에서 빠져나오면 소방서, 경찰서, 응급센터 등으로 사용됐던 옛 런던가소방서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 옆에서 남쪽 방향으로 런던가를 따라 걸으면 맨체스터대 북부 캠퍼스가 나온다. 캠퍼스에는 도서관, 기숙사, 연구실, 강의실 등이 빼곡하다. 1902년 완공된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양식의 색빌스트리트빌딩도 보인다. 맨체스터대는 북부 캠퍼스 10만5218m²에 연구, 상업, 주거 등 복합시설을 짓는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ID 맨체스터’를 추진 중이다. 10년 뒤 완공을 목표로 15억 파운드(약 2조2073억 원)를 투입하는데 일자리 6000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맨체스터대가 투자자를 유치해 공동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부지를 250년 동안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보탠다. 대학 관계자는 “올해 3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부동산 박람회 ‘미핌(MIPIM)’에 갔더니 거대 글로벌 국부펀드, 연기금에서 ‘ID 맨체스터’에 큰 관심을 보여 깜짝 놀랐다”고 언론에 전했다. 영국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공립학교다. 대학들은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지역사회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대안을 찾아야 했다. 맨체스터는 19세기 풍부한 수력 에너지 등에 힘입어 ‘코트노폴리스’라고 불릴 정도로 면방직 산업이 크게 번성했던 도시다. 면방직 산업이 쇠퇴기를 맞으며 1920년 이후 인구도 줄었고 이후에도 경기 침체 등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맨체스터’라는 도시 이름은 현재 산업도시보다는 프로 축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연고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맨체스터대는 교육도 일자리, 부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봤다. 대학이 투자자들을 모아 유휴 부지에 학생과 기업이 입주할 시설을 짓고 창업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한다. 맨체스터대는 롤스로이스, BBC, 지멘스, 콜게이트, 유니레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유력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미디어기업 ‘토크토크’는 본사를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맨체스터에 사무실을 열었고 런던에는 20∼30개 사업 부문만 남기고 500개가 넘는 사업 부문을 맨체스터로 옮긴다. 토크토크는 비용 절감, 시너지 등을 기대했다. 사실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힘을 합쳐 도시의 부활을 이끄는 모델은 이전에도 있었다. 헨리 에츠코위츠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0년대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사례를 들어 ‘삼중 나선 혁신 모델(Triple helix model of innovation)’을 만들었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이 상호 작용하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이론이다. MIT 경영대학원이 들어선 보스턴 켄들스퀘어 일대도 대학이 경제성장 엔진 역할을 했다. 과거 켄들스퀘어는 양조장, 발전소, 비누 공장 등이 있었던 산업시설이었으나 대학, 연구소, 상업시설, 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활력을 잃었던 도심이 생기를 찾았다. 사람과 땅, 재물, 권력이 몰리면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구도심에선 흔히 인구가 줄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선 대학이 발화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맨체스터대는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역사적인 건물 일부를 빼고는 전면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이런 노력과 인근 도심 재개발 등으로 맨체스터 인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ID 맨체스터’ 등의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면 도심 인구는 3분의 1 정도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대학, 지자체, 지방 기업 등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떨까. 셋이 뭉치면 3배로 커진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영국 맨체스터 중앙역인 피커딜리역. 맨체스터 인근에는 셰필드 버밍엄 리즈 등 산업 도시가 많아 피커딜리역을 거쳐 이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다. 피커딜리역에서 빠져나오면 소방서, 경찰서, 응급센터 등으로 사용됐던 옛 런던가소방서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 옆에서 남쪽 방향으로 런던가를 따라 걸으면 맨체스터대 북부 캠퍼스가 나온다. 캠퍼스에는 도서관, 기숙사, 연구실, 강의실 등이 빼곡하다. 1902년 완공된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양식의 색빌스트리트빌딩도 보인다. 맨체스터대는 북부 캠퍼스 10만5218㎡에 연구, 상업, 주거 등 복합시설을 짓는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ID 맨체스터’를 추진 중이다. 10년 뒤 완공을 목표로 15억 파운드(약 2조 2073억 원)를 투입하는데 일자리 6000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맨체스터대가 투자자를 유치해 공동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부지를 250년 동안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보탠다. 대학 관계자는 “올해 3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부동산 박람회 ‘미핌(MIPIM)’에 갔더니 거대 글로벌 국부펀드, 연기금에서 ‘ID 맨체스터’에 큰 관심을 보여 깜짝 놀랐다”고 언론에 전했다. 영국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공립학교다. 대학들은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지역사회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대안을 찾아야 했다. 맨체스터는 19세기 풍부한 수력 에너지 등에 힘입어 ‘코트노폴리스’라고 불릴 정도로 면방직 산업이 크게 번성했던 도시다. 면방직 산업이 쇠퇴기를 맞으며 1920년 이후 인구도 줄었고 이후에도 경기 침체 등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맨체스터’라는 도시 이름은 현재 산업도시보다는 프로 축구단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연고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맨체스터대는 교육도 일자리, 부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봤다. 대학이 투자자들을 모아 유휴 부지에 학생과 기업이 입주할 시설을 짓고 창업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한다. 맨체스터대는 롤스로이스, BBC, 지멘스, 콜게이트, 유니레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유력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미디어기업 ‘톡톡’은 본사를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맨체스터에 사무실을 열었고 런던에는 20~30개 사업 부문만 남기고 500개가 넘는 사업 부분을 맨체스터로 옮긴다. 톡톡은 비용절감, 시너지 등을 기대했다. 사실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힘을 합쳐 도시의 부활을 이끄는 모델은 이전에도 있었다. 헨리 에츠코위츠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0년대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사례를 들어 ‘삼중 나선 혁신 모델(Triple helix model of innovation)’을 만들었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이 상호 작용하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이론이다. MIT 경영대학원이 들어선 보스턴 켄들스퀘어 일대도 대학이 경제성장 엔진 역할을 했다. 과거 켄들스퀘어는 양조장, 발전소, 비누 공장 등이 있었던 산업시설이었으나 대학, 연구소, 상업시설, 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활력을 잃었던 도심이 생기를 찾았다. 사람과 땅, 재물, 권력이 몰리면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구도심에선 흔히 인구가 줄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선 대학이 발화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맨체스터대는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역사적인 건물 일부를 빼고는 전면 개발하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이런 노력과 인근 도심 재개발 등으로 맨체스터 인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ID 맨체스터’ 등의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면 도심 인구는 3분의 1 정도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대학, 지자체, 지방 기업 등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떨까. 셋이 뭉치면 3배로 커진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가 이달 초 음원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258일 만에 6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스웨덴이 설립한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음원사이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지난달 말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회원을 1억 명이나 모았다. 지난해 매출액만 60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한다. 인구 1000만 명 정도의 스웨덴에는 이런 큰 기업이 많다. 어떻게 가능할까. 북유럽은 벤처캐피털 커뮤니티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작다. 서로 지인들이라 자금 조달이 쉽다. 기업에 호의적인 환경도 성장을 돕는다. 스웨덴은 전 세계 해적 음악의 메카이자 개인 간(P2P) 음원 공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스포티파이 창업자는 불법 파일 공유를 해결할 대안을 찾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광고 지원 스트리밍이라는 방식을 찾아냈다.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국민 20%가 미국으로 떠났다. 바이킹의 후예들은 200년 이상 전쟁과는 담을 쌓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았다. 한데 부가 늘어나고 튼실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자 걱정이 커졌다. 튼실한 복지제도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했다. 또 경제는 고임금 구조로 바뀌었고 성장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결국 1990년대 초 위기가 닥쳤다. 해결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경제성장 없이는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기업이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정부는 좋은 규제는 경제성장을 돕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는 경제를 해친다고 봤다. 규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바꾸고 규제 품질 개선(Better Regulation)에도 나섰다. 2000년대 초 다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체계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6년 당시 집권한 보수 연립정부는 기업의 행정비용을 2010년까지 25% 줄이기로 했다. 기업 대상의 규제 상담 시스템도 만들었다. 청문위원회를 가동해 기업과 관련된 정책, 법률을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관여할 수 있게 했다. 규제가 생길 때마다 스웨덴 상공회의소는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규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조례 등을 통해서 공공 청소, 쓰레기 재생, 건강 보호 등의 규제를 풀었다. 규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법안이 경제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 제정 법안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비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또 이런 내용을 규제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했다. 보수 연립정부는 2006∼2014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의약품 처방 정부 독점 폐지,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 경쟁법 개혁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스웨덴은 연평균 2.7%의 경제성장을 일궈냈으며 2015년에는 4.5%에 달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비즈니스 환경평가에서 스웨덴은 영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오픈월드 인디게임 마인크래프트, 퍼즐게임 캔디크러쉬사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클라르나, 부동산 중개기업 콤파스 등 혁신 ‘유니콘 기업’도 대거 배출했다. 한국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세우고 크고 작은 규제를 풀어왔다. 사실 시스템은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스웨덴도 여전히 규제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 스웨덴 정부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스웨덴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간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도 덜 휘둘린다. 또 공무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도록 제도 개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다. 처리 과정도 매우 투명하다. 진행 과정마다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 더 성장하려면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 풀어야 풀린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가 이달 초 음원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258일 만에 6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스웨덴이 설립한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음원사이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지난달 말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회원을 1억 명이나 모았다. 지난해 매출액만 60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한다. 인구 1000만 명 정도의 스웨덴에는 이런 큰 기업이 많다. 어떻게 가능할까. 북유럽은 벤처 캐피털 커뮤니티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작다. 서로 지인들이라 자금 조달이 쉽다. 기업에 호의적인 환경도 성장을 돕는다. 스웨덴은 전 세계 해적 음악의 메카이자 개인 간(P2P) 음원 공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스포티파이 창업자는 불법 파일 공유를 해결할 대안을 찾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광고 지원 스트리밍이라는 방식을 찾아냈다.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국민 20%가 미국으로 떠났다. 바이킹의 후예들은 200년 이상 전쟁과는 담을 쌓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았다. 한데 부가 늘어나고 튼실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자 걱정이 커졌다. 튼실한 복지제도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했다. 또 경제는 고임금 구조로 바뀌었고 성장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결국 1990년대 초 위기가 닥쳤다. 해결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 없이는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기업이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정부는 좋은 규제는 경제 성장을 돕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는 경제를 해친다고 봤다. 규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바꾸고 규제 품질 개선(Better Regulation)에도 나섰다. 2000년대 초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체계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6년 당시 집권한 보수 연립정부는 기업의 행정비용을 2010년까지 25% 줄이기로 했다. 기업 대상의 규제 상담 시스템도 만들었다. 청문위원회를 가동해 기업과 관련된 정책, 법률을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관여할 수 있게 했다. 규제가 생길 때마다 스웨덴 상공회의소는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규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조례 등을 통해서 공공 청소, 쓰레기 재생, 건강 보호 등의 규제를 풀었다. 규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법안이 경제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 제정 법안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비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또 이런 내용을 규제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했다. 보수 연립정부는 2006~2014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의약품 처방 정부 독점 폐지,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 경쟁법 개혁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스웨덴은 연평균 2.7%의 경제 성장을 일궈냈으며 2015년에는 4.5%에 달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비즈니스 환경평가에서 스웨덴은 영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오픈월드 인디게임 마인크래프트, 퍼즐 게임 캔디크러쉬사가, 모바일 결제서비스 클라르나, 부동산 중개기업 콤파스 등 혁신 ‘유니콘 기업’도 대거 배출했다. 한국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세우고 크고 작은 규제를 풀어왔다. 사실 시스템은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스웨덴도 여전히 규제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 스웨덴 정부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스웨덴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간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도 덜 휘둘린다. 또 공무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도록 제도 개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다. 처리 과정도 매우 투명하다. 진행 과정마다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 더 성장하려면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 풀어야 풀린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지난달 19일 일본의 한 캐릭터가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불뚝이 흑곰 스타일의 이 캐릭터는 본명 이외에도 중국인이 쉽게 부르도록 닉네임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닉네임은 슝번슝(熊本熊). 그동안 쿠마멩 등 여러 현지 닉네임을 지었지만 입에 착 달라붙지 않았단다. 상표등록도 마쳤다. 헬로키티, 도라에몽, 포켓몬스터보다 자신이 더 인기가 높다고 넉살을 떤다. 이 캐릭터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다. 얼핏 ‘관급’ 냄새가 물씬 풍길 것 같은데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조 단위의 부가가치 창출까지 했다. 구마모토(熊本)현의 귀염둥이 ‘구마몬’은 특별한 성공 비결을 갖고 있다. 구마몬은 곰을 뜻하는 일본어 ‘구마(熊)’와 사람을 뜻하는 지역 사투리 ‘몬’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구마모토현은 인구 180만 명 정도로 농업, 수산업이 발달했지만 크게 주목받는 곳은 아니었다. 2011년 규슈 신칸센이 전면 개통되면서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직행으로 오사카에서 구마모토까지 3시간이면 올 수 있게 됐다. 구마모토현 공무원들은 100년에 한 번 찾아올 만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기차를 타고 올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했다. 일단 구마모토라는 이름부터 쉽게 떠올리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구마모토현은 예산이 빠듯해 광고, 마케팅에 홍보비를 많이 투입할 처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역을 상징할 캐릭터 개발에 집중했다. 보통 지자체의 캐릭터는 지역 특성, 특산물 등을 반영해 제작한다. 구마모토현은 발상을 전환했다. 지역 특성을 캐릭터에 최대한 반영하기보다 사람들이 캐릭터 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했다. 캐릭터가 알려지면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과의 연관성은 부족하지만 누구나 친근함을 느낄 만한 흑곰으로 캐릭터를 완성했다. 구마몬 캐릭터가 만들어지자 행사장, 야구장의 입간판 등으로 자주 노출시켰다. 특히 잠재 고객이 주로 거주하는 오사카 일대가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귀엽지만 뜬금없이 등장하는 캐릭터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도 진출해 젊은층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서서히 점령했다. 구마몬 블로그에선 구마모토가 아닌 오사카를 홍보했다. 이웃 지방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지역을 홍보하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구마몬은 탄생 1년 반 만에 일본 최고 마스코트에 뽑혔다.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 늘자 이를 무료로 빌려줬다. 그 대신 거래를 했다. 식품회사, 편의점 등이 구마몬을 사용하면 구마모토현의 농산물, 제품 등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마몬이 부착된 상품들은 자연스럽게 캐릭터 자체를 홍보했다. 경제 효과는 놀라웠다. 지난해 관련 상품 매출은 1500억 엔(약 1조5231억 원)에 달했다. 과자 등 식품 매출이 1242억 엔(약 1조2612억 원), 인형 등 캐릭터 상품은 244억7000만 엔(약 2484억 원)을 넘었다. 그렇게 구마몬은 공무원 조직 문화마저도 바꿨다. 이들은 구마몬을 통해 영업을 배웠다. 한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지역 항구를 이용한 물류사업 협력을 추진할 때 문전박대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강심장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사일로 효과(부서 이기주의)도 줄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하다 보니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구마모토현 브랜드추진과 공무원은 여전히 구마몬 인형 탈을 쓰고 각종 행사장을 찾는다. 인공지능(AI) 등과 접목해 대중이 더 쉽게 자주 구마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도 짜고 있다. 꽤나 많은 한국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친근한 이미지로 정책을 홍보하려고 공공 캐릭터를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2008년 서울의 캐릭터로 출범한 ‘해치’는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캐릭터는 아니다. 국내 공공 캐릭터는 기관장 교체 등 잦은 외풍으로 사후 관리가 엉망일 때도 많다. 이야깃거리까지 갖춰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에 기여하며 해외까지 진출하는 공공 캐릭터 하나쯤은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룩셈부르크 동부에 인구 4000명의 작은 마을 베츠도르프가 있다. 국가 원수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64)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베츠도르프성이 있는 곳이다. 이 성에는 특이하게도 인공위성 운영회사 SES 본사가 입주해 있다. SES는 정지궤도 위성 50개, 중궤도 위성 12개 등 인공위성 73개를 운영하는 업체다. 1985년 정부 지원으로 SES가 설립됐을 때 국민은 “황당하다” “대체 위성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비판 일색이었다. 34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방송·통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공위성 수요도 대폭 늘었다. 이제 SES는 세계 2위 인공위성 운영 기업 및 유럽의 소국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상업 위성을 띄웠고 현재 유럽 위성사업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해 우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우주청을 설립했고, 최근 ‘우주 소행성에서 니켈 백금 등 희귀 광물을 얻는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술 개발로 위성과 우주선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우주 광물산업의 가능성까지 커졌다. 최근 의회도 기업이 소행성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일 대학인 룩셈부르크대에는 올 9월 우주 전공 석사과정도 신설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247조 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골드러시’인 이 시장에서 룩셈부르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개척자 의지를 내세운 데다 틈새시장을 잘 발굴하고 겨냥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만 달러가 넘지만 19세기 중반만 해도 유럽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다. 국토 면적(2586km²)도 제주도(1848km²)보다 좀 큰 정도에 불과하다. 60만 명에 불과한 인구는 서울의 1개 자치구 규모다. 국토 대부분은 유럽의 강자 독일 및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부단히 먹거리 발굴에 ‘올인’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1950년대부터 금융산업에 주목해 투자기금 등 틈새시장을 노렸다. 핀테크, 블록체인 사업에도 비교적 빨리 뛰어들었다. 국명과 같은 수도 룩셈부르크는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과 함께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세계 금융업의 중심지’ 런던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금융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우주산업에 주목하고 나섰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산업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극 풀었다.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부담도 낮은 편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의 80%를 면제한다. 각종 금융 규제도 거의 없어 일각에서는 ‘조세회피처’란 비난까지 나올 정도. SES처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해도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자리가 넘친다. 출산율이 높은 편도 아닌데, 인구도 증가세다.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 현재 주민 절반이 외국 국적자들이다.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이웃 나라에서 매일 20만 명 이상이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한다. 현 추세라면 2060년 인구가 지금보다 약 50% 증가한 8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들도 열심이다. 룩셈부르크 장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도 자주 찾는다. 이들을 자주 만난 한 국내 인사는 “소속 정당이나 정치 이념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겉으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진 않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보다 남들과 비슷한 전략에다 이름만 ‘첨단’을 남발할 때가 많다. 각종 산업진흥법 또한 후발 주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때가 부지기수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이 잘 모이도록 멍석을 잘 깔아주는 것이 아닐까. 호황을 맞았던 산업이 주저앉는 것은 순식간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산업구조를 재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 꿈을 꾼 만큼 이룬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 사례로 송금 정지와 비자발급 정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소 부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관세에 한정 짓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와 같은 여러 보복 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치인들이 일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비자발급 정지, 불화수소 수출 금지 등 의견을 밝혀왔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사례이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 정지는 이미 국회의원 발언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송금 정지는 처음 나온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방글라데시 출신 프로티크 다스는 2012년 미국 유학을 떠나 조지아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수학했다. 지난해 학위를 마칠 즈음 미국 방산기업에 취업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시민권자가 아니어서다. 창업도 쉽지 않았다. 창업하면 비자 기한을 더 늘릴 수 없다. 결국 같은 해 9월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고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언론에 “미국에서 핵심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펴는 동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핵심 두뇌를 빨아들이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2017년부터 IT 전문가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2주 만에 처리하는 ‘글로벌 스킬 전략’을 추진했다. 연간 1만2000명 정도가 신청했고 95%가 비자를 받았다. 엔지니어, 의료인 등 전문가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거치면 취업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실력 등을 점수로 매겨 영주권자를 선발한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2007∼2017년 토론토에서 창출된 IT 일자리는 8만2100건으로 같은 기간 실리콘밸리의 샌프란시스코(7만7830건), 애틀랜타(3만4730건)보다 많았다. 유입된 인재들이 일자리를 더 늘렸다는 얘기다. 허드렛일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 투자도 덩달아 늘었다. 벤처기업 투자액은 2013년 2억9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3억 달러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273만 명이 거주하는 토론토의 인구 절반 이상이 비(非)캐나다 출신일 정도로 핵심 인재의 용광로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접경국가이며 초강대국인 미국과 항상 경쟁해야 한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에 가까운 4.1%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셰일가스 생산 중심지인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는 이발사의 연 수입이 최대 18만 달러(약 2억3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가 풍부한 미국에 핵심 인재를 모두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었다. 실제 2015, 2016년 캐나다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공자의 25%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인재가 들어와야 기술이 개발되고 창업, 사업 확대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핵심 인재를 빨아들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캐나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및 창업 정책도 이런 변화에 힘을 보탰다. 2000년 토론토 칼리지거리 101번지의 옛 병원 건물에 창업 지원기구 마스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MaRS Discovery District)를 세웠다. 마스는 벤처기업 1200개의 탄생을 도왔고 일자리 1만2800개를 만들었다. 토론토에 정착한 핵심 인재들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토론토에 첨단 연구시설을 짓는 기업도 늘었다. 2017년 우버가 토론토에 자율주행차량 연구소를 세웠고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토론토에서 기술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본인 핵심 두뇌를 유치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디스플레이, 반도체, 항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핵심 인력을 빼가고 있다. 그런 중국에서 성장한 유니콘(자산 1조 원 이상의 기업)이 올해 1월 기준 85개에 달한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핵심 인재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12조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유니콘 20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중국, 일본 등에서 핵심 인재들을 대거 데려와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교육을 마친 저개발국 출신의 인재들마저 귀국하거나 미국, 유럽 등 대우가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게 현실이다.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재를 유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매력도에서 한국은 주요 63개국 중 41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핵심 두뇌를 흡수할 치밀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뭉쳐야 산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영국령 북아일랜드 최대 도시 벨파스트의 한 주민이 최근 소송을 냈다. 내년 총선에서 벨파스트 의원 자리 1석 감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은 현재 선거구 조정 작업 중이다. 전체 650석 중 50석을 줄이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한다. 잉글랜드에선 32석이 빠지고 스코틀랜드는 6석이 감소한다. 웨일스에선 11석, 북아일랜드의 기존 18석은 17석으로 줄어든다. 북아일랜드에서 없어지는 의석이 바로 벨파스트의 4개 선거구 중 하나다. 11일 북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이 주민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하라고 했고 5월엔 소송 관련 공청회도 열린다. 영국 하원은 10년 전부터 선거구 감축에 나섰다. 의원들이 스스로 ‘밥그릇’을 줄이는 일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들에게는 원죄가 있다. 2009년 의원 활동비 부정청구 스캔들이 터졌다. 전현직 의원 389명이 피아노를 조율하거나 욕조 물마개, 토스터, 쓰레기봉투 구입 등 개인적인 일에 마구잡이로 활동비를 썼다. 후폭풍은 거셌다. 고든 브라운 당시 총리는 체면을 구기며 1만2000파운드(약 1753만 원)를 반납했다.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은 물러났다. 장관 4명도 사임했다.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랴부랴 의원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결정할 독립기구인 의회윤리청(IPSA)을 만들었다. 2010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선거구 감축과 재획정을 추진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었다.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웠다. 의석을 줄이고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진 곳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제정된 ‘의회선거제도 및 지역구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정치권 반발이 거셌다. 노동당에 유리한 현 선거구를 보수당이 바꾸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까지 덧씌워졌다. 2013년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반대하면서 시행은 무기한 늦춰졌다. 선거구를 바꾸면 보수당 거물들의 내년 출마도 불투명해진다. 총리 후보이던 조지 오즈번 전 재무장관과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은 선거구가 사라지면 정치적 생명마저 위태롭다. 그럼에도 선거구 재획정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자치정부 하원의장이 참여하며 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도 포함된다. 내무 환경 교통 지역 장관도 각 1명씩 4명을 추천한다.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일부 예외지역을 빼면 인구 7만1031∼7만8507명으로 유권자를 맞췄다. 면적도 1300km²를 넘지 않게 했다. 예외규정을 둬서 도로 교통 지역정체성 등 비인구적 요인도 반영했다. 획정 주기도 12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영국 하원은 1707년 제국의회 출범 이후 300년 이상 ‘선거구 다이어트’를 반복했다. 1800년까지 558석을 유지하다 1918∼1922년 707석까지 크게 늘었지만 1922∼1945년 615석으로 몸집을 줄였다. 이후 선거구가 늘었고 이번에 다시 줄인다.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살을 빼듯 바람직한 정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다이어트는 꼭 필요하다. 고통이 따르지만 피할 수 없다. 한국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4월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선거구는 2015년 기준 최소 인구 13만5707명, 최대 27만1415명으로 편차가 크다. 의석 30∼60석을 더 늘리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여전히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는 의원 증원에 반대한다. 공정한 선거구는 민주주의와 평등 선거의 기본이다. 국회 몸집을 줄인다고 민심 전달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버려야 얻는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