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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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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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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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핀란드 총리는 20년 뒤 미래 전략을 짠다

    올해 4월 북유럽 핀란드에선 총선이 치러진다. 중도 중앙당을 이끌며 2015년 5월 집권한 백만장자 출신 유하 시필레 현 총리가 정권을 이어갈지 관심사다. 그는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핀란드인에게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당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1%에 불과했던 경제는 지난해 2.6%를 넘어설 정도로 호전됐다. 핀란드 정치 시스템은 총리가 반드시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 성과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의원내각제인 핀란드에서 신임 총리는 법에 따라 10∼20년 미래를 내다본 국가전략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필레 총리는 일자리에 주목했다. 그는 연구원으로 출발해 정보기술(IT) 제품 개발 매니저를 거쳤고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바이오 에너지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해 큰돈을 벌었다. 그는 IT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등의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때 복지는 어떻게 작동할까. 노동을 기반으로 한 과세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복지와 산업안전 등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궁금증을 담아 2016년, 2018년 ‘일의 변환에 대한 해법’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토론, 자문을 거쳤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된다. 보고서는 20년에 걸쳐 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총리의 국회 카운터파트는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 16개 상설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주 업무가 핀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연 보호, 바이오산업, 유전자 기술, 고령인구 등의 이슈를 챙기며 미래 전략을 마련한다. 4년마다 장기 보고서도 낸다. 2014년에는 ‘핀란드의 미래 기회 100가지’를 제시했다. 오픈데이터와 빅데이터,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조직, 증강현실 안경, 게이미피케이션, 양자 현상을 고려한 초고밀도 프로세서 개발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손이 있는 걸어 다니는 로봇, 로봇재단사 등도 거론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자일리톨 껌, 자살예방 프로젝트, 어린이 주간 돌봄 시스템 등과 함께 미래위원회를 핀란드의 10대 혁신으로 꼽았다. 핀란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처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핀란드는 러시아, 스웨덴 등 주변 강대국 때문에 안보 위기를 겪었고 최근에는 노키아 몰락의 후폭풍에 내몰렸다. 인구도 적으며 추운 지역이라 농사도 적합하지 않다. 1990년대 초반에도 경기 침체를 크게 겪었고 장기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는 1993년 임시 위원회 형태로 미래위원회를 만들었고 2000년 상설 조직으로 개편했다. 마리아 로헬라 청색개혁(정당) 의원(전 국회의장)은 “1996년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EMU)이 핀란드 경제에 끼칠 영향을 당시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해봤다. 20여 년 뒤 당시 전망을 살펴보니 일부(통화)는 맞았고 일부(경기 하강)는 예상조차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 예측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을 수 있다. 하지만 늘 새로운 것을 찾아야 생존하니 그만큼 미래 대비는 절박한 과제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2008년 5월 미래사회 전망과 사회통합, 소프트파워 등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짜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5년 뒤 폐지됐고 현 청와대에는 비서관급(1급) 이상에 ‘미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리는 없다. 다만 국회는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세우고 미래 연구에 나섰다. 조선과 철강 등 성장엔진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렸지만 아직도 대표적인 신수종 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미래 예측은 쉽지 않다. 하지만 눈을 가린 채 살아갈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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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이유종]스위스엔 왜 슈퍼리치들이 몰릴까?

    스위스 제네바 레만호 주변을 따라 동북쪽으로 걸으면 즐비한 고급 주택과 요트를 만날 수 있다. 경치가 빼어나 땅값도 꽤 비싸다. 제네바의 ‘비벌리힐스’로 불리는 콜로니, 아니에르, 방되브르…. 이런 고급 주택 밀집 지역에는 전 세계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들이 몰려 있다. 몇 년 만에 집값이 10배나 올랐다는 현지 보도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주는 2013년 스위스 전직 대통령이 살던 저택을 5750만 스위스프랑(약 654억 원)에 구입했다. 스위스 부호 가운데에는 유독 해외 출신이 많다. ‘부자 톱 10’ 중 6명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다. 넘버 원 부호인 에르네스토 베르타렐리(54)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이다. 1977년 가족이 스위스로 이주했고 국적을 취득했다. 글로벌 제약회사 세로노의 대주주인 그의 재산은 86억 달러(약 9조6000억 원). 2위인 잔루이지 아폰테(79)의 국적은 이탈리아다. 남부 나폴리 뱃사람 집안 출신인 그는 1970년 중고 선박 한 척을 구입해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해운회사 MSC를 일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다섯 번째 부자 이반 글라센베르크는 세계 1위 상품거래 기업인 글렌코어의 대표다. 부호들이 스위스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금융, 물류, 인적자원 등 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좋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때문이다. 스위스 법인세는 16.55%, 소득세는 주에 따라 최대 22.5∼46%(평균 34%)에 이른다.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 경쟁 국가보다는 낮다. 이탈리아의 소득세는 최대 45.83%, 스웨덴은 69.8%에 달한다. 지난해 타계한 스웨덴 출신 이케아 창업주 잉바르 캄프라드도 생전에 스위스의 1등 부자였다. 스위스가 세금을 낮게 책정한 목적은 부자들의 재산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칸톤(주) 정부들은 소득세 인하 경쟁까지 벌였다. 스위스 공영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등 부자 300명의 자산은 무려 6750억 스위스프랑(약 770조 원)에 달했다. 7000억 달러(약 786조 원) 규모의 스위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이들의 자산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베르타렐리와 아폰테는 본사를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옮겼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라도 부자들이 몰리면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 정부는 복지, 일자리 창출에 쓸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된다. 이처럼 낮은 세율 책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낮은 세금을 책정하면 저소득층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해당한다. 실제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덜 내고 부자들도 유치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선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이 부결됐다. 같은 해 9월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는 법안도 무산됐다. 영민한 스위스인은 받을 돈보다 추가로 낼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번 투표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행보의 배경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튼실한 연금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이웃 나라들보다 대략 반세기 정도 늦은 1947년 시작했지만 기업의 퇴직연금, 개인의 민간연금과 함께 국민 노후에 대비하는 3중망의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노후엔 과거 소득의 80%가 연금으로 나온다. 그냥 가정해보자. 홍콩 최대 재벌인 리카싱(李嘉誠)이나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기업의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고.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처지가 스위스와 똑같지는 않다. 연금제도를 더 보완해야 하며 무작정 감세도 정치적 바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어도 자수성가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부자들을 보는 시각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복지 등에 필요한 예산이 너무 빡빡한 고령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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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궤적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봅니다.무수한 별이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별은 빠르게 움직입니다.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숨은 흔적은 남게 마련입니다.우리의 인생처럼.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사진=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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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별을 보여 드립니다

    다가가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걸음을 멈춰야 도망가지 않습니다.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별이 제법 가까이에 있습니다.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을 것처럼.사진=최혁중 sajinman@donga.com / 원대연 기자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왼쪽부터 서울 청계광장, 서울웨스틴조선호텔 로비, 신세계백화점 본점, 켄싱턴제주호텔 앞 트리.}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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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또 다른 세상

    물속에서 밖을 쳐다보니뿌옇게 흐립니다.사물이 굴절돼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어쩌면 왜곡돼 보인 세상이원하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요. ―전남 장성군 백양사 계곡에서사진=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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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어떤 기다림

    그가 다가왔다. 생명수를 들고.그가 나의 몸을 듬뿍 적시기 전에는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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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열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강아지풀에는 맑고 투명한 열매가 맺혔습니다.하지만 보석 같은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손이 닿으면 바로 사라집니다.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우리의 꿈처럼.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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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뒤태

    하늘색, 노란색….겉보기에 낡고 초라해 보이지만 뒷모습은 제법 화사하죠.폐지, 재활용품을 나르며 돈도 벌어다 줍니다.사람도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더 끌리지 않나요?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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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망중한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굵직한 일정이 이번 주에 모두 몰렸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게 정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로움을 느낄 필요가 있죠.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누워 소설을 읽다 낮잠을 청합니다. 적당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은 몸을 더 풀어지게 하죠. 마침 옆 벤치가 비었네요. 어서 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에서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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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유혹

    꽃잎이 유난히 크고 탐스러운 작약꽃.꿀벌은 자태에 반했습니다.마력에 끌려 다리에 꽃가루를 잔뜩 붙이고부지런히 오갑니다.노동으로 다리마저 통통해졌네요.꿀벌의 열정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안산에서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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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에세이]미래를 비춥니다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하지만 밝은 빛으로, 희망으로 바뀌길 기대합니다.미래는 분명 찬란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연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글=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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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경력이 변호사와 동일? 공무원 호봉 반영 논란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常勤)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민간 경력으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같이 동일 분야의 전문 및 특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동일하지 않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상근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일 분야 아니더라도 호봉에 반영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에 한해 상시 근무(유급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한다. 지원법 규정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등록하려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이 100명을 넘어야 한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으며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을 충족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현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흥사단, 한국자유총연맹, 서울YMCA를 비롯해 1만3833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들 시민단체 출신이 공무원 신분이 됐을 때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민간 기업 출신은 동일 분야가 아니면 아예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동일 분야라 하더라도 자격증이나 학위 소지 여부, 직책 등에 따라 민간 기업 경력을 100%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이 돼서 맡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했다면 경력을 100%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도 경력의 최대 70%까지는 호봉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공무원의 과거 시민단체 경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시민단체에서 상근한 연수가 공무원 연금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시민단체 상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기관 및 부처별 호봉책정위원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호봉 인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호봉책정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 시민단체 경력인지 등을 판단해 호봉 인정 경력을 산정한다. 시민단체 특성상 생성 및 소멸이 빈번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이 공직에 많이 유입돼 ‘시민단체 우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청와대와 각 부처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일부 공무원은 “시민단체 경력이 변호사나 회계사 경력과 맞먹는 것이냐” “시민단체의 본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에 있는데, 이런 경력까지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하게 짜여야 할 공무원 보수규정이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개정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진우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개정안에서 호봉이 인정되는 경력 기준은 소속 시민단체 구성원 수와 활동 기간밖에 없어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이 기준에 맞추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기준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6% 올리고, 사병 봉급은 87.8%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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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팀장이 조카 뽑고 무시험 합격…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만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5개(72%)에서 지적사항 147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모집공고 위반(294건), 인사위원 구성 부적절(216건), 규정 미비(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125건), 선발 인원 변경(36건)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A 기관에는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응시자가 채용 과정 이전에 기관장과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부터 근무했다. 이 응시자는 사전에 면접심사위원에게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해 B 기관은 인사팀장이 계약직 직원으로 자신의 조카를 채용했다. 이 직원은 1년 뒤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행안부는 인사팀장이 조카가 지원하면 채용업무를 맡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 기관은 지난해 별다른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 지인의 아들을 직원으로 뽑았다. D기관은 올해 공개채용과정에서 1위 득점자를 불합격시키고 2위 득점자를 채용했다. 행안부는 이처럼 부정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가 명확한 102건은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했다. 24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의 처분을 감독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채용과정 감독을 강화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 유형별 평가 기준, 시험위원 위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칭 ‘지방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처리 지침’도 만든다. 내년에도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보, 신고 등으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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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칸막이 없애자” 데이터 공유해 행정효율 높인다

    2015년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일부 주민대표가 자신들이 내야 할 관리비를 다른 입주민들에게 떠넘겼고 단지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면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도의 행정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연 15개 단지 정도였다. 3600개가 넘는 도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모두 감사하려면 단순히 계산해도 최소 240년이 필요했다. 묘안을 짜내야 했다. 먼저 한국감정원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요청해 관리비 정보와 공사비 등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아파트별 적정 관리비와 입찰 단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관리비 오·남용이 의심되는 단지 566곳을 찾아냈다. 올해는 39개 단지를 정밀 감사해 부적정 사례 231건을 적발했다.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관리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리비 부당지수’를 개발했다. 간단한 숫자만으로 비리가 저질러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공유해 행정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측과 대비 경기도처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공유해 행정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대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기본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업무협약을 맺으면 민간기관에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들 부처와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심의한다. 그동안 기관별 ‘칸막이’ 문제는 고질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 빅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빅데이터가 공유되면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각종 기관의 빅데이터를 서로 분석하면 안전, 질병 등과 관련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해 인력, 예산 등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데이터 공유로 예산 절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해 인력 및 예산을 줄인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동부는 2015년 건강보험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현황 같은 데이터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취약 사업장이 어디이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야 할 사업장은 어디인지를 정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근로감독관 혼자 사업장 1500개 이상을 담당했기에 직접 감독하는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1.3%에 불과했다. 근로감독 위반사항 적발률도 4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유 데이터 분석으로 방문지를 사전 선정해 찾아가 감독한 결과 70∼80%로 늘었다. 적절한 데이터 활용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북 전주시는 2015년 통신사 카드회사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등의 데이터를 받아 전주 한옥마을의 유동인구를 분석했다. 또 고속철도(KTX)와 연계해 구체적인 관광정책을 마련했다. 결과는 놀랄 정도였다. 지난해 KTX 연계 관광객이 전년과 비교해 46.8% 늘었고 수학여행을 온 학생은 158.4% 증가했다. 전주시는 유동인구를 정밀 분석해 교통 및 주차 수요, 인근 상권 연계 방안 등을 구상했다. 주변 군산시 등도 이 같은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이미 공유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납세자의 과거 행동과 사기 유형 등을 분석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부당하게 돌려준 사례를 추출했다. 이를 징세에 활용해 연간 3450억 달러(약 371조 원) 정도의 부당 세금 환급을 줄였다. 네덜란드는 해수(海水) 및 제방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제방 건설비와 보수비를 10조 원 이상 줄였다. 일본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지진 발생 시 구조차량을 최단 경로로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빅데이터센터가 뜬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한다.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의사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이 같은 기관을 만들었다. 영국은 2010년 의사결정지원센터(What Works Center)를 세워 보건 복지 교육 범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2012년에는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행정데이터조사센터(ADRC)도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총리실 산하에 안전 의료 금융 사회 문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위기분석센터(RAHS)가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빅데이터를 공유해 분석하면 더욱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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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영업자 가게 간판, 3년 마다 연장신청 안해도 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의 가게 간판은 게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3년마다 갱신하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0만 원을 내야 했다. 개정안으로 입간판 등 약 51만3000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간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안전점검 대상 가게 간판 10만3000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아울러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서 빛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는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만 신고해도 폐업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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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0일 공휴일 아닙니다

    집이나 일터에 걸린 일부 2017년도 달력에는 이달 20일이 빨간색으로 돼 있다. 공휴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쉬는 날이 아닌 평일이다. 이날은 원래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19대 대선은 올 5월 9일 치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5일 “이미 대선을 마쳤기 때문에 2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이유는 없다. 2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안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쇄업체들은 지난해 9, 10월경 올해 달력을 주문 받아 제작에 들어갔다. 이르면 11월부터 시중에 배포됐다. 일부 기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12월 20일을 평일을 뜻하는 검은색으로 바꿔 다시 달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올 3월 2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꽤 성급한 결정인 셈이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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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시장 세분화-목표시장 설정 등 소개… 지방 정착 청년들에게 경영 노하우 알려줘

    “사회적 사업도 튼실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없죠. 청년희망뿌리단을 통해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남 목포에서 청년문화공간 ‘꿈방’과 문화기획사 ‘꿈틀’을 운영하는 조재상(26) 정현석(25) 한정민 씨(24)는 올해 초 재정난에 빠졌다. 매달 꿈방 운영비로 들어가는 80만 원은 아르바이트나 개인이 내서 충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한계를 드러낼 게 뻔했다. 조 씨는 “토크콘서트, 음악회 등을 하는데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에 기여하고 성장 잠재력을 지닌 청년문화공간으로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을 알게 됐다. 청년희망뿌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정착하려는 대도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하고 컨설팅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이들은 8월부터 창업 및 교육사업 컨설턴트인 김성찬 KSC교육문화연구원장에게 자문하기로 했다. 청년희망뿌리단에 선발되면 자신이 원하는 전문가를 골라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 씨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서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사업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강연, 재능나눔, 테마여행 등 사업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으나 실행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공익성만 부각돼 있을 뿐 수익모델이 없으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김 원장은 마케팅,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설정 등 기업 경영에 흔히 활용되는 기본 노하우를 소개했다. 한 씨는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설정하고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20, 30대가 섬으로 떠나는 볼런투어(Voluntour) ‘섬줌인(섬 Zoom In)’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볼런티어·Volunteer)와 여행(투어·Tour)의 합성어로 봉사하며 여행을 즐긴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여행 대상을 청년층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족단위로 폭을 넓히라고 조언했다. 9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소악도에서 섬줌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여럿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청년희망뿌리단의 조언으로 희망을 엿본 이들은 광고대행, 문화기획, 외식업 등 사업화를 추진하는 협동조합 ‘열정거북’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조 씨는 “사회공헌을 추구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광주, 전남이 고향인 이들처럼 지역에서 사회공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청년희망뿌리단을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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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관 마당서 재즈 페스티벌… 순창이 들썩였다

    “20년 가까운 여행 가이드 역량을 모아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만들겠다.” 유럽 여행 전문 가이드였던 장재영 씨(41·사진)는 지난해 전북 순창군을 찾았다가 눌러앉았다. 1969년 문을 연 순창 ‘1호 여관’인 금산여관에 묵었는데 고즈넉한 정취가 마음에 들었다. 장 씨는 아예 자신이 묵은 금산여관 110호실을 빌려 지난해 10월 차 커피 수제맥주 등을 파는 ‘방랑싸롱’을 열었다. 많아야 6명이 앉을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지만 방과 접한 마당에 테이블을 놓으니 노천카페가 됐다. 빈티지 스타일의 노천카페는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 단골은 물론이고 관광객까지 몰리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카페가 잘되자 그는 ‘제2의 고향’이 될 순창에 뭔가 기여하고 싶어졌다. 농촌지역 순창은 고령화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다. 장 씨는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아이템을 찾았다. 60개국 이상을 다닌 그의 머릿속에 축제가 떠올랐다. 조용한 농촌에 젊은이가 좋아하는 재즈 페스티벌을 열면 사람이 몰릴 것으로 봤다. 방랑싸롱 주 고객이 광주, 전주 등 인근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이니만큼 볼거리만 생긴다면 방문객은 자연히 늘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장 씨는 “문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사람이 몰리고 지역 경제는 자연스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을 알게 됐다. 청년희망뿌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정착하려는 대도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컨설팅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재즈 페스티벌을 열려면 출연자 섭외부터 행사 홍보 등 전문가의 손길이 두루 필요하다. 장 씨는 올 8월부터 공연·기획 관련 전문기관인 로이예술문화연구소에서 공연 준비, 축제 홍보, 출연자 섭외, 장비 대여 등 공연기획 실무를 5차례에 걸쳐 배웠다. 그는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은 정해진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내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달 13, 14일 금산여관 안마당에서 재즈 페스티벌 ‘BOn VOyage 순창(좋은 여행 되기를 순창)’을 열었다. 마당에 플라스틱 의자 50개로 객석을 만들었다. 재즈 페스티벌은 기본이 되는 재즈 콘서트에다 여행작가 강연, 벼룩시장 같은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3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컸다. 페스티벌을 보러 순창 읍내에서 하루 묵은 사람만 80명이 넘었다. 장 씨는 주변 여관 3곳을 빌려 이들을 머물게 했다. 그는 협소한 금산여관 마당을 넘어 군청 앞마당, 초등학교 운동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공연 참가자도 중고교 밴드부, 교회 성가대 등 크고 작은 음악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장 씨는 “일본 오사카 북쪽 다카쓰키(高槻)는 고베,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의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도시다. 별다른 경쟁력이 없는 이 도시에서 매년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2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 교회, 학교 운동장, 신사(神社)도 공연장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우려가 큰 농어촌에 도시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청년희망뿌리단의 지원 대상과 분야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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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묻지마 귀농·귀촌’ 이제 그만… “맞춤형 컨설팅 받으세요”

    한량을 꿈꾸는 두 청년이 별다른 연고도 없는 전남 목포로 내려갔다.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자란 홍동우 씨(31)와 박명호 씨(30). 두 사람은 2014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법인 ㈜공장공장을 세우고 여행사, 문화행사 기획, 숙박업에 나섰다. 홍 씨는 “목포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은 매력적인 도시라 최적의 정착지라고 판단했다.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방 중소도시에 기회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고, 역시 그랬다”고 말했다. 초창기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면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사람의 도움도 필요했다. 두 청년은 최근 남도의 여러 섬을 두루 여행하며 독특한 체험을 하는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 지인의 조언으로 행정안전부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에 신청해 국내 섬 전문가에게 맞춤형 워크숍을 받았다.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과 함께 목포 인근 섬을 6번 찾으며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지역 창업의 ‘길’을 알려주다 행안부는 대도시 청년이 지역에 잘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뿌리단을 만들었다. 창업을 위한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청년과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힘을 합쳐 청년이 창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해 알려주고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진행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9개(34.9%)다. 청년들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청년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돼 농어촌에 맞춤형 청년 유입 정책이 필요했다”고 희망뿌리단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올 4월 첫 공모에서 32개 팀(41명)이 뽑혔다. 41명 중 22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활동을 희망했다. 10명은 문화·관광 분야를 희망했고 4명은 제조·디자인 분야에서 창업하겠다고 했다. 3명은 귀농했고 나머지 2명은 지역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꿈꿨다. 이들은 현재 충남 서산, 전남 순천, 강원 강릉을 비롯한 20개 시·군·구에 정착했다.○ ‘개인교습’ 방식 족집게 강좌 희망뿌리단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이미 짜인 교육기관의 대형 강좌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최적의 전문가와 연결돼 사실상 개인교습을 받는다. 문화·관광 사업에 관심 많은 청년에게는 관광 전문가를 섭외해 주고 빈집 등을 빌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연결해 준다. 음식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에게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역사 민담 설화에 밝은 향토사학자를 만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구상도 가능하다. 귀농 청년에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사례와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소개해 준다. 이른바 고객 맞춤형이어서 매우 효율적이고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다. 낯선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 청년들이 이방인으로 겉돌지 않도록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쌓아주고 있다. 가능하면 비슷한 또래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서로 고충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박 씨는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가 큰 도움이 된다. 또 동년배의 조언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도 행안부는 희망뿌리단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지자체 일자리사업과 연결해 경제적 지원을 안정감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원하는 청년 수요와 역할 등을 미리 파악하려고도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고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도 대폭 늘려서 창의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귀농 귀촌, 더 나아가 창농(농업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덜 거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로 인해 인구 소멸 우려마저 감도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후에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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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정시 등 모든 대입 일정 일주일 순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일주일 연기되면서 올해 대학 입학전형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주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 및 정시모집 일정, 수능 이후 이의신청과 정답 확정 등도 일주일씩 순연된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발표와 이번 주말 치러질 논술고사 등도 한 주씩 미뤄졌다. 수능 성적은 12월 12일 학생들에게 통지된다. 채점 기간을 19일에서 18일로 단축해 성적 통지는 6일만 연기된다. 내년 2월 말 진행되는 정시 추가 모집 기간은 기존 8일에서 5일로 사흘 줄어든다. 지진 피해가 없는 지역의 수험생들은 기존에 배치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이미 발급받은 수험표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지역은 학교 안전진단을 거쳐 18일까지 시험장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지역 학생들에게는 수능 이틀 전인 21일까지 시험장을 안내하기로 했다. 포항 지역 시험장의 안전이 우려되면 포항을 벗어난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여진은 16차례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학교, 문화재 등 공공시설 피해가 337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에 균열이 간 학교는 모두 135곳이었고, 23곳에서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민간 주택 피해는 1208건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62명으로, 1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51명은 귀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청와대에서 지진 피해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일단 오늘(16일) 집행하겠다. 경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도록 중앙정부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등 특별지원을 받는다.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 지점에서 9.1km 떨어진 포항시 북구 용흥동(산 109-2) 지역의 땅이 6.5cm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일만항 부두 바닥도 7cm 내려앉아 이틀째 하역작업이 중단됐다.유덕영 firedy@donga.com·이유종·유근형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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