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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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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 화장장 온라인 예약 안돼… 유족 “직접 찾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 장례식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화장장 예약을 대행하는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등은 각 화장장에 전화로 일일이 연락을 돌려 예약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자칫 발인 후 화장장을 못 잡는 게 아닌지 장례식 일정 내내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국민행복카드 복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화장장 예약을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요 화장장은 복지부 사이트로 통합 예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개별 예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복지부 측은 “개별 화장장의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예약이 되지 않아 답답해하던 유가족 중에는 직접 화장장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며 “장례식장 직원들이 전화를 돌려 화장장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는 팩스로 보내고 있다. 이례적인 상황에 유가족과 직원들 모두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 화장장은 예약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강원 속초시 승화원 관계자는 “기존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예약으로 창구가 단일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와 수기로 처리해 유가족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 추모의공원 관계자는 “시간대별 화장장이 몇 기 예약돼 있는지 전산이 막혀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사망자가 많고 화장장이 꽉 차는 겨울철이 아니라 당장 예약에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전산망 장애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도 멈췄다. 특히 기저귀, 분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복지바우처 사용이 중단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행복몰에서 기저귀를 주문하려니 안 된다”는 등 이용자들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병원 간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 등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관련 전산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오전 8시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정상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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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장 예약 먹통에 ‘발동동’…유가족이 직접 찾아가기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 장례식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화장장 예약을 대행하는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등은 각 화장장에 전화로 일일이 연락을 돌려 예약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자칫 발인 후 화장장을 못 잡는 게 아닌지 장례식 일정 내내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국민행복카드 복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화장장 예약을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요 화장장은 복지부 사이트로 통합 예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개별 예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복지부 측은 “개별 화장장별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는 “예약이 되지 않아 답답해하던 유가족 중에는 직접 화장장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며 “장례식장 직원들이 전화를 돌려 화장장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는 팩스로 보내고 있다. 이례적인 상황에 유가족과 직원들 모두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부 지역 화장장은 예약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강원 속초시 승화원 관계자는 “기존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예약으로 창구가 단일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와 수기로 처리해 유가족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 추모의공원 관계자는 “시간대별 화장장이 몇 기 예약돼 있는지 전산이 막혀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사망자가 많고 화장장이 꽉 차는 겨울철이 아니라 당장 예약에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전산망 장애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도 멈췄다. 특히 기저귀, 분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복지바우처 사용이 중단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행복몰에서 기저귀를 주문하려니 안된다”는 등 이용자들의 게시글이 올라왔다.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병원 간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관련 전산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오전 8시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정상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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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 치러야하는데 화장장 예약도 먹통…전화로 수기 접수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화장장 온라인 예약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 등 보건복지 분야 전산망 이용도 불가한 상황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화장장 온라인 예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화장장은 전화를 통해 수기로 화장장 이용 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e하늘 장사시스템을 통한 장례신청 대신 개별 화장장별 온라인 및 유선신청을 활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 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장장 이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경남 김해 추모의공원 관계자는 “시간대별 화장장이 몇 기 예약돼있는지 전산이 막혀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겨울처럼 사망자가 많고 화장장이 꽉 차는 시기가 아니라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화장장 외에도 전날 발생한 화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전산으로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인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환경부의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부행정시스템인 이지 샘터 등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경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오전 8시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청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시스템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복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 민원은 우편과 메일 등 수기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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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기간, 작년 57일서 올해 37일로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국립대병원의 외래진료 대기 기간이 2020년 대비 9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교육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병원 본원 및 분원 16곳의 외래진료 대기기간은 평균 22.32일이었다. 2020년 13.31일, 2021년 14.31일, 2022년 16.72일, 2023년 18.7일이었다.지난해 서울대병원은 외래진료 평균 대기기간이 57일에 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52일, 전남대병원 34.7일, 화순전남대병원 25일 등이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며 외래 진료 대기가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병원 교수들이 대신하면서 입원환자 관리, 당직 등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의정갈등 초기에는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원활히 분산되지 않기도 했다.올해 상반기 국립대 외래진료 대기기간은 평균 20.87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57일이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대기기간은 올 상반기 37일까지 줄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52일에서 42일로 감소했고 전남대병원은 30.9일로, 화순전남대병원은 22.4일로 감소했다. 병원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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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준 충족에도…부산 기장군 등 6곳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빠져

    부산 기장군 등 전국 6개 시군구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다.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면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전북 김제시, 경북 경산시,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등 6곳이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았다. 강원 정선군과 전남 완도군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정에서 빠졌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난해 기준 98곳,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18곳이 지정돼있다.복지부는 취약지 주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아·응급의료 등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년마다 의료취약지 지정 관련 사항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응급의료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이 27% 이상이거나 권역센터까지 6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27% 이상일 때 지정된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소아청소년과 60분 내 입원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이면서 소아청소년과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0% 이상일 때 지정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평균 시간, 최저 시간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취약지 지정 기준이 달라진다”며 “평균 시간 산출 방법론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지정 당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 경산시는 지역센터 내 30분 내 도달 불가 인구 비율이 68.42%였으며 전북 김제시는 58.1%, 인천 중구는 54.73%, 부산 기장군은 45.66%, 대구 달성군은 33.12%였다. 경기 이천시는 권역센터 내 60분 이내 도달 불가 인구비율이 32.72%였다. 모두 적정 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또 강원 정선군, 전남 완도군은 60분 내 소아청소년과 입원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강원 정선군은 60분 내 입원 의료이용률이 0%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이 53.35%였다. 전남 완도군의 소아청소년과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은 38.76%였다. 김 의원은 “시·군·구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 중증 소아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기 어렵다”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해, 응급·분만·소아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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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소액 체납자, 1년새 2만가구 늘어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월 5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가 1년새 약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가구는 71만8000가구로 2023년 69만9000가구에 비해 1만9000가구 증가했다. 체납액은 2023년 8973억 원에서 지난해 9289억 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71만7000가구가 8820억 원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이들은 저소득층, 단시간 근로자 등이 많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역시 증가세다. 공단은 지난해 부동산 2만5258건과 자동차 10만2745건, 예금 4만5671건, 기타 4032건 등 17만7706건을 압류했다. 2020년 14만3657건을 압류한 것과 비교할 때 압류량이 4년 새 19.2% 증가했다. 건보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미납금을 모두 낼 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납부하고 싶지만 형편상 어려운 체납자까지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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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진료비 급증-간병비 급여화… 의료-돌봄재정 비상 [품위 있는 죽음]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국민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한다.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이 간병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도 “재원 조달과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관리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에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세 등 일종의 ‘건강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사 등 의사 이외 의료 직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재택의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가 맡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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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44% 노인인데 전문의 1명뿐 “생의 마지막 통합돌봄 막막” [품위 있는 죽음]

    10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진료 대기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쥔 고령 환자 30여 명이 몰렸다. 간호사는 “예약자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장유배 씨(65)는 “두 달에 한 번 관절약을 처방받고 혈압과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진료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며 아쉬워했다.‘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핵심은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재택 의료다. 그러나 영양 같은 의료 취약지는 방문 진료는커녕, 운영 중인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의 벽에 막혀 겉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면 대구·안동으로” 지역 의료 이용 29%서울 면적의 1.35배인 영양군엔 의사가 7명뿐이다. 그나마 보건소에 3명, 영양병원에 2명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공보의를 마치고 약 20년째 영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상현 원장(가정의학과)은 지역 내 유일한 전문의다. 진료실이 3개 있지만, 봉직의와 공보의가 떠난 뒤 의사를 못 구해 현재 하나만 운영 중이다. 병상 50개는 입원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비었다. 이 원장은 “공보의 2명이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선다. 80세가 다 된 방사선사가 퇴직하면 엑스레이도 못 찍는다”고 했다.영양군 인구(1만5165명)는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주민의 43.9%(6659명)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00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경북에서도 외진 곳인 영양에선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 의사가 부족해 일당을 주면서 2주 동안 근무할 의사를 겨우 구하곤 한다”고 전했다.주민은 영양군 밖 의료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영양군 관내 의료 이용률(총입원·내원 일수 대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8.6%.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양병원에서 만난 채정희 씨(70)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안동병원까지 갔다”고 했다.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제한적이다. 박모 씨(73)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여기선 약 처방이 안 된다. 4주마다 안동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수다. 이날 수비면 보건지소에서 만난 3년 차 공보의는 “몸만큼 마음이 아픈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돌봐줄 의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양군엔 의사 7명뿐… 통합돌봄 막막”통합돌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양군은 구체적인 의료·돌봄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대상자를 최대한 좁히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 의료 자원으로는 이조차 역부족이다.민간병원 의사 2명으로 방문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공보의도 올해 2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방문 진료에 시간도 많이 든다. 고나은 일월면 용화보건진료소장은 “의사, 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가면 정작 다치거나 약 처방을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를 못 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런 여건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기 돌봄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영양군 사망자는 296명. 이 병원장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고독사가 발생한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불러 영양병원 병상 10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해도 임종기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양군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시군구 중 23곳은 인구 3만 명에 못 미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간호사 등 의사 대체 인력의 재량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파견이나 순회 진료 등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등 보상을 강화해 재택 의료 및 통합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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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월 5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1년새 2만명 증가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월 5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가 1년새 약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가구는 71만8000가구로 2023년 69만9000가구에 비해 1만 9000가구가 증가했다.체납액은 2023년 8973억 원에서 지난해 9289억 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71만7000가구가 8820억 원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이들은 저소득층, 단시간 근로자 등이 많다.소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역시 증가세다. 공단은 지난해 부동산 2만5258건과 자동차 10만2745건, 예금 4만5671건, 기타 4032건 등 17만7706건을 압류했다. 2020년 14만3657건을 압류한 것과 비교할 때 압류량이 4년새 19.2% 증가했다.건보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미납금을 모두 낼 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재정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납부하고 싶지담 형편상 어려운 체납자까지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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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임종’ 가정형 호스피스 작년 2245명, 전체의 9.2% 그쳐 [품위 있는 죽음]

    1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의사와 간호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대장암 말기 환자인 조모 씨(88)가 병상에 누워 환히 웃었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식단,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성모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아들 오승구 씨(61)는 “어머니는 죽어도 집에서 돌아가시겠다고 다짐하셨다”며 “막상 이용해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국내에선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호스피스 병상 등 인프라도 부족해 대기하다 생을 마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중 재택 9.2% 그쳐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 신규 이용자 2만4318명 중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9.2%)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도 2020년 38개에서 올해 40개로 크게 늘지 않았다. 경북과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기관이 없다.국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입원형과 전문 팀이 가정을 찾아가는 가정형, 일반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팀에 자문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으로 나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입원형 호스피스 병상도 2020년 1405개에서 지난해 1751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대형병원 중에서는 한 곳만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2, 3개월 정도 대기한다”며 “병상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아 대기 중 숨지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예산 투자도 아직 더딘 편이다. 영국은 지난해 말 호스피스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1억 파운드(약 1889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호스피스 관련 예산은 110억1000만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예산은 2022∼2025년 연간 17억 원 수준이다.암 이외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호스피스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암 이외 4개 질환의 사망자는 1만4150명이었는데 이 중 71명(0.5%)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새로 이용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다른 질환을 앓는 중환자들은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존엄하게 돌봄을 받다 돌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선 대상 질환 늘어도 수용 쉽지 않아”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등을 바탕으로 대상 질환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다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이 늘어도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의료기관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기대여명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들까지 모두 호스피스에 입원하기에는 사회적인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가 전문적으로 개입되면 의료, 돌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체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통합 돌봄의 연장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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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이상 80% “고통 심한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품위 있는 죽음]

    4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 확대 등 임종기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다면 빈곤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0.5%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4.1%, 70세 이상 83.3%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81.4%)이 여성(78.2%)보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29.3%)가 가장 많았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존 연장은 무의미하기 때문(26.5%),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어서(21.5%),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담 경감(16.9%) 등이 뒤를 이었다.반대하는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음(2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24.2%), 가족 부담을 이유로 원치 않는 죽음 선택 가능(20.0%), 조력 존엄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증가(13.1%)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조력 존엄사를 포함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 노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8.2%를 기록했다. 김율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호스피스 시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등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생의 말기에 충분히 돌봄을 받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존엄사 합법화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사전 생애말기 돌봄계획 수립과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의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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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재가 임종’ 원하지만 실제 16%뿐… “재택의료 확충을” [품위 있는 죽음]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택. 3평 남짓한 방에 미동 없이 누운 윤화수 씨(91)의 몸을 의료진이 옆으로 돌리자 등에 주먹만 한 욕창이 보였다. 의료진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이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윤 씨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는 간단한 연고를 바른 뒤 드레싱 처치를 했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씨는 방문진료를 받기 전엔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딸 유관희 씨(69)는 “90kg이 넘었던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젠 집에서 진료받으니 약 처방이 중복될 일도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유 씨는 어머니를 임종까지 집에서 돌볼 계획이다. 그는 “엄마도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한다. 원하는 곳에서 덜 아프다가 가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가 임종 희망”… 현실은 병원이 75%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는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병원 임종은 25.4%, 요양시설은 17.1%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3년 기준 임종 장소는 의료기관이 75.4%였고, 주택은 15.5%에 그쳤다. 임종기 간병 부담이 큰 데다, 사망 시 경찰 신고와 검안부터 시신 이송까지 재가 임종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어디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20.8%만이 ‘자택’을 꼽았다. 병원 37.1%, 요양시설 30.3% 등 국민 3명 중 2명은 집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가 임종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재택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가 임종 시 사망 진단 등을 위해 연락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13개 시군구에만 지정돼 있다. 2019년부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올 6월 기준 등록 기관은 986곳으로 전체 의원 3만7234곳 중 2.6%에 불과하다. 진료 환자는 2020년 1545명에서 올 1∼6월 1만7517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의료계에선 거동이 불편해 방문진료가 꼭 필요한 노인과 장애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선진국일수록 아픈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발달해 있다. 생애 말기를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 진단 방문 수가 신설, 임종기 돌봄 가족 유급휴가 등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먼 거리 환자, 야간 환자를 봐도 수가는 똑같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보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 사회’ 진입에도 죽음 언급 꺼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문화 탓에 임종 계획을 세우고 생의 말기를 보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고민하거나 가족과 상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38%가 ‘없다’고 답했다. 임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25.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의료·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5.2%, ‘계획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답변은 14%를 나타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노년기 가장 큰 고민으로 ‘간병비 등 의료·돌봄 비용’(26.6%)을 꼽았다. 72.1%는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노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38.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대상 환자 범위와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연간 최소 1조9770억 원에서 최대 7조388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지원은 늘리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은 줄이는 등 지출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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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위 있는 죽음 위한 ‘엔딩플래너’ 필요, 정부가 적극 도와야” [품위 있는 죽음]

    “죽음은 삶을 빛내주는 마지막 장식 같아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웰다잉 수업. 스크린에 띄운 영상에서 한 초등학생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자 몇몇 수강생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을 삶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건 이날 교육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다. 강사로 나선 대한웰다잉협회 이계상 대외협력팀장은 “입시, 취업, 결혼, 출산을 준비하듯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임종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남은 삶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임종 계획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웰다잉 교육에선 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래프로 나타낸 ‘인생 곡선’ 그리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을 권한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권소진 씨(35)는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생 노트와 사전 장례 계획을 써 보길 권한다. 처음에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크지만, 삶을 한번 돌아본 뒤 홀가분해졌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상상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오래 일한 전소연 씨(49)는 최근 중학생 자녀에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 씨는 “가족에게 부담되는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조촐한 ‘생전 이별식’으로 주위에 감사와 용서를 전한 뒤 떠나고 싶다”고 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집과 지역 사회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원미선 씨(54)는 “80세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죽기 전 일주일만 병원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 가족들이 충분히 임종기 돌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00만 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처럼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ACP) 수립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인생회의’라는 이름으로 사전돌봄계획 수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연명의료와 완화의료 중 무엇을 선택할지부터 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과 장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임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막막하다. 정부가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며 “결혼의 웨딩플래너처럼 ‘엔딩플래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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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자살대책본부’ 설치…악성채무·학폭 적극 대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자살 감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2034년까지 자살률을 현재의 6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의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관련 대응 체계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34년 자살률 17명 이하 목표”12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기획, 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와 지자체가 자살 예방 대책을 총력 추진한다“며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121억 원) 확대 편성했다. 근본적인 자살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 불법추심,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 전략에는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서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담겼다.고위험군 집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 시도 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즉시 현장 출동해 개입할 수 있게 한다. 응급 치료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 사랑 위기 대응센터도 92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제공됐던 자살 시도자 치료비, 유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은 소득 조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지자체별 자살 예방관 지정, 지자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 보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자살 예방 대책 실패 요인 분석 필요”지난해 자살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사망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0.6명 대비 2.3배 높은 수치다. 또 2023년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인 7.9명을 기록할 만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 설정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전략이 기존 대책을 종합한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다부처가 의지를 갖고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기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대상 서비스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실패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 전달체계와 관련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인데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자살 예방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률이 OECD 2위인 리투아니아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음주 감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거뒀다”며 “해외처럼 ‘자살 백서’를 만들어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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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치료 세계 톱10, 국내병원 3곳 올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암 분야 세계 최고 병원 상위 10위에 국내 병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10일(현지 시간) 뉴스위크가 공개한 12개 임상 분야별 ‘2026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순위에 따르면 암 분야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서울아산병원은 4위, 서울대병원은 8위를 기록했다. 암 분야 상위 10위 병원에는 미국 병원 4곳과 한국 병원 3곳,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각각 1곳이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병원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소화기, 내분비, 신경, 비뇨기, 정형 등 6개 분야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소화기, 비뇨의학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 10위 안에 포함됐다. 서울대병원은 비뇨기 분야에서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정형외과 분야에서 9위에 올랐다. 다만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세계 50위권에 든 국내 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1위를 차지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면 50위 안에 포함된 국내 병원이 없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상위 150위 안에 국내 병원 4곳이 들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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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인력 충원-임금 인상” 17일 파업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17일 파업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5∼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환자 안전 위한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편 △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 의료 행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견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빠지면서 신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차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까지 발생해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사 잠정 합의로 철회됐다. 2023년에는 파업 7일 만에 임금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상당수 국립대병원은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일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현재 파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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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파업…“의사 성과급제 폐지, 간호인력 충원해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인력충원, 임금인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17일 파업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5~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환자 안전 위한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편 △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 의료행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견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빠지면서 신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차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까지 발생해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사 잠정 합의로 철회됐다. 2023년에는 파업 7일 만에 임금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은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일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현재 파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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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10명중 4명 “전자담배, 금연 보조제 아닌가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나 금연 보조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뢰로 삼육대 연구진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302명 중 39.7%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 또는 ‘금연 보조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응답도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걸 모르는 학생은 25%였다. 또 조사 대상 중 초등학생을 제외한 202명의 중고등학생중 25명(8.3%)이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궐련형 담배만 사용한 학생은 이중 10명이었으며 15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경험이 응답했다.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니코틴에 노출되면 성장기 뇌피질에 영향을 주어 불안, 학습 능력의 저하, 약물 남용 등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응답자 중 74명(24.6%)은 ‘전자담배 사용으로 니코틴 중독이 되지 않는다’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궐련형 담배와 달리 예쁜 디자인이나 맛과 향의 다양성 때문에 전자담배에 호기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연구진들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의 예방 교육이 전자담배 노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하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콘텐츠 11종을 개발했다. 연구진들은 “아동 청소년의 전자담배 유해성 인식 제고를 통해 흡연예방과 금연 의식을 가오하하고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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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수의료 전공의 모집, 대형병원들도 못채웠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대부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는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분야다. 지방 일부 필수의료과는 전공의 합격자가 아예 없었다.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체 모집인원은 3150명으로 합격자는 2180명(69.2%)에 그쳤다. 이들 병원 소속 8개 필수의료 전공은 1273명을 모집했으나 합격자는 804명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204명 중 74명(36.2%)이 합격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79명 중 30명(37.9%)이 붙었다. 산부인과는 180명 중 119명(66.1%), 응급의학과는 114명 중 46명(40.3%), 외과는 171명 중 101명(59%)이 합격했다.지방 필수의료에서는 전공의 지원율이 더 낮아졌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1명을 모집했지만 합격자를 찾지 못했다. 전북 지역 수련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의 16명을 모집했지만 3명이 합격했다. 충북, 충남, 강원 지역은 34명의 외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붙지 않았다. 박재찬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임의, 교수가 되면서 병원에 남는 구조인데 지역에서 머물 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7984명이다. 이미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전체 전공의는 1만305명으로 의정갈등 전 대비 76.2%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난해 6467명에서 올해 7월 6438명으로 줄었다. 2013년 5051명이던 소청과 전문의는 매년 100∼200명 증가해 2021년 6000명을 넘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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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빅5도 전공의 ‘필수과’ 미충원…비수도권 필수과는 전공의 ‘0명’ 잇따라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대부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는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분야다. 지방 일부 필수의료과는 전공의 합격자가 아예 없었다.●5대 대형병원도 모집인원 못 채운 ‘필수과’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체 모집인원은 3150명으로 합격자는 2180명(69.2%)에 그쳤다. 이들 병원 소속 8개 필수의료 전공은 1273명을 모집했으나 합격자는 804명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204명 중 74명(36.2%)이 합격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79명 중 30명(37.9%)이 붙었다. 산부인과는 180명 중 119명(66.1%), 응급의학과는 114명 중 46명(40.3%), 외과는 171명 중 101명(59%)이 합격했다.지방 필수의료에서는 전공의 지원율이 더 낮아졌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1명을 모집했지만 합격자를 찾지 못했다. 전북 지역 수련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의 16명을 모집했지만 3명이 합격했다. 충북, 충남, 강원 지역은 34명의 외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붙지 않았다. 박재찬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임의, 교수가 되면서 병원에 남는 구조인데 지역에서 머물 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필수의료 전공 지원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수련마저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지방 의국의 경우 전공의 수가 적으면 당직 시 백업할 인력이 부족하니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이 커지니 규모가 작은 의국일수록 오히려 전공의들이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총 7984명이다. 이미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1만305명으로 의정갈등 전 대비 76.2%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질 수련체계, 의료사고 책임완화 필요”한때 인기과였던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기점으로 의료 분쟁 부담이 높은 전공과로 인식되며 인기가 추락했다. 다른 필수의료 전공 역시 의료 분쟁 부담, 잦은 당직 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수련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필수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6438명으로 지난해 6467명에서 감소했다. 2013년 5051명이던 소청과 전문의는 매년 100~200명 가량 증가해 2021년 6000명을 돌파했다. 2023년 6389명에서 지난해에도 6467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2분기 6441명으로 감소한 뒤 7월까지 추가로 감소했다.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련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더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개인이 (시스템의 문제인)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인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무너지는 비수도권 의료인프라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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