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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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2%

사건·범죄33%

사고10%

노동3%

경제일반3%

검찰-법원판결3%

교통3%

문화 일반3%

색동원 폭행-감금 피해자 8명 추가 확인…종사자 4명 내사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과 감금을 당한 피해자 8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핵심 피의자인 원장 김모 씨(63)와 시설 종사자 등 3명은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종사자 4명에 대해 폭행·감금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입건된 김 씨 등 3명과는 별개 인물로, 경찰이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당초 색동원을 거쳐 간 종사자는 152명으로 알려졌찌만 최근 강화군청이 추가 확인한 인원이 포함되면서 총 24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원장 김 씨는 앞서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최소 2016년부터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김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입소자는 6명이고,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는 3명으로 조사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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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색동원’이 과거 학대로 적발되고도 시설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은 학대 등 인권 침해로 적발돼도 10곳 중 8곳꼴로 ‘개선명령’에 그쳐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동원, 학대 적발 이듬해에도 ‘합격점’20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색동원은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22년 C등급(70~79점)을 받았다. A부터 F까지 나뉜 등급 중 방문 점검 대상(D등급 이하)에서 제외돼 사실상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색동원은 직전 해인 2021년 1월 교사들이 입소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 가운데 학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의 권리’ 분야 배점이 15점에 불과해 개선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문 점검 대상에서 비껴난 것. 색동원은 ‘지역 사회 관계’ 등 다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압정이 부착된 손목 보호대를 장애인에게 착용하게 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주의 한 시설 역시 C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평가 구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지표는 학계 교수와 관련 단체 등이 모여 설정하는 것”이라며 “시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부문을 골고루 배점했다”고 설명했다.● 학대 시설 79%에 가장 약한 처분학대가 적발된 다른 장애인 시설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시설에서 적발된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 103건 중 81건의 처분은 가장 약한 개선명령에 그쳤다. 더 무거운 시설장 교체(15건)나 시설 폐쇄(7건) 처분은 22건에 불과했다. 3년 안에 같은 건으로 적발됐을 때만 처분 수위를 올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의 한 시설에서는 벨트에 묶인 입소자가 질식사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잇따라 2023년 시설장이 교체됐지만 이듬해 또다시 개선명령만 받았다.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서미화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대 후 쉼터로 피신한 장애인 10명 중 3명은 보호 기간 종료 후 다시 같은 시설로 돌아갔다. 정착할 곳이 없는 마땅치 않은 탓이다.전문가들은 인권침해 범죄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개선안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등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범죄로 이어져도 적발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3년 등 기한을 두지 않고) 위반행위가 누적 적발되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 구속… 보조금 유용 혐의로 수사 확대한편 색동원 원장 김모 씨(63)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최소 2016년부터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성폭행 시점과 일치하는 신체적 흔적과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 담긴 산부인과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씨가 2008년 개소 이후 장기간 여성 입소자를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를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20일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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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등 2명 오늘 구속 기로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전 11시에 잇따라 진행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낮 12시 3분경 법원에서 나온 김 씨는 ‘성폭행,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의 인도를 받아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같은 날 피해자 측은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시설장을 즉각 구속해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김 씨가 2008년 개소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파악된 피해자는 6명이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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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3명에 파출소 마비… 자살신고 접수돼도 출동 늦어져 발동동

“야! 신경 쓰지 말라니까! XX.” 10일 오후 2시 45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파출소. 겨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각이었지만 술에 잔뜩 취한 60대 남성은 부축하는 경찰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주취 소란으로 신고된 ‘단골 취객’. 그를 제지하던 한 경찰관은 “최근 일주일 새 벌써 3번째”라며 “나타날 때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만 달래서 보내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주취자 대응에 뚫리는 ‘골든타임’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주요 지구대 및 파출소 16곳을 살펴본 결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의 난동과 업무 방해로 경찰 공권력이 속절없이 허비되고 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들은 주취자 상대에 애를 먹고 있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됐어도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보호 대상으로 대우받는다.이 모호한 경계선은 현장 경찰관들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4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전체 112 신고의 약 5%로, 살인(736건)이나 강도(612건) 등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폭력(33만4447건), 절도(30만1288건) 신고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수치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매년 늘어 2024년에는 71.9%까지 높아졌다.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단순 주취자는 수갑을 채울 수도, 유치장에 가둘 수도 없다”며 “술이 깰 때까지 물을 떠다 바치며 ‘제발 집에 가시라’고 사정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11일 0시 무렵 서울 중랑구의 한 파출소에서도 만취한 중년 남성이 욕설을 퍼붓고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 6명이 달라붙어야만 했다. 문제는 주취자 처리가 단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몇 시간씩 매달리느라 위급사항 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관내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가용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살 기도나 살인 등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코드 제로’ 상황에서는 순찰팀장을 포함한 전 인원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근무 인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경찰관들이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3명을 제지하느라 발이 묶여 있었다. 다행히 자살 시도자는 구조했지만, 주취자가 뺏어간 경찰력 탓에 정작 구해야 할 시민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은 순간이었다.● 아침에 보내면 오후에 또 오는 ‘주취 상습범’ 주취자는 기물 파손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으면 입건 없이 귀가 조치된다. 이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얼굴을 알아볼 정도의 ‘주취 상습범’이 많다는 점도 공권력 낭비의 배경이다.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관계자는 “2, 3일마다 오는 경우는 양반이고 아침에 귀가 조치하면 오후에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며 “보호조치 중에 지구대 방문객이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도 (법적 처벌의) 임계점에 이르지 않는 한 입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령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검거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차 앞 유리에 바리케이드를 던지고 와이퍼를 부러뜨린 주취자는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실형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또 서울 이태원, 홍익대 앞, 강남 등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밤마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사실상 가장 큰 업무다. 취객을 의자에 수용할 수 없어 매트를 구비한 경우도 많고, 토사물에 변기가 막혀 화장실을 폐쇄하는 사례도 잦다. 보호조치를 해 준 경찰이 되레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홍익지구대 소속 김준수 경감은 “인사불성이 된 탓에 가족 연락처 등을 알아내려면 휴대전화 지문 인식 등을 해야 하는데 ‘범죄자 취급하냐’며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하루에 2, 3번씩 일어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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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가는 ‘연탄 온정’… 후원량 4년새 59% 급감

설을 일주일 앞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16.5㎡(약 5평) 남짓한 판잣집. 주민 이홍규 씨(71)는 창고에 남은 연탄 28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아껴서 하루에 2장씩만 때도 보름을 못 버틸 양이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껴입으며 견딘다. 이 씨는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이웃이 마을을 떠난 데다 후원까지 줄어 올해 설이 가장 시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 씨처럼 겨울철 연탄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연탄 나눔과 자원봉사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탄 후원량은 215만4272장으로, 전년(299만4243장) 대비 약 28% 감소했다. 527만8193장에 달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무려 59%나 급감했다. 연탄 사용 가구의 감소 속도보다 후원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기준 연탄 사용 가구는 5만9695가구로, 가구당 평균 연탄 36장이 돌아갔다. 2021년 65장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자원봉사자의 발길도 줄었다. 지난해 연탄 배달 및 도시락 나눔 봉사자 수는 1만7543명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주민들도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주민 김모 씨(74)는 “기름보일러를 쓸지 고민도 했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옷을 껴입거나 창문에 비닐을 덧대 추위를 피했다. 40년 넘게 구룡마을에 사는 조모 씨(85)는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점점 더 춥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탄 후원 감소가 단순한 난방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소득 홀몸노인에게 연탄 배달과 봉사자의 방문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과 관계가 끊긴 이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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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후원 4년새 반토막…“발길 끊긴 달동네, 가장 시린 설날”

설을 일주일 앞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16.5㎡(약 5평) 남짓한 판잣집. 주민 이홍규 씨(71)는 창고에 남은 연장 28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하루에 2장씩만 아껴 때도 보름을 못 버틸 양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넉 장을 쓰며 온기를 유지했지만, 요즘은 불 세기를 낮추고 하루 두 번으로 버틴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껴입으며 견디고 있다. 이 씨는 “최근 발생한 화재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데다 후원까지 줄어 올해 설이 가장 시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연탄 후원, 4년 새 59% 급감… “하루 3장으로 버텨”이 씨처럼 겨울철 연탄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연탄 나눔과 자원봉사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연탄 후원량은 최근 4년 새 절반 넘게 줄었다.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탄 후원량은 215만4272장으로, 전년(299만4243장) 대비 약 28% 감소했다. 527만8193장에 달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무려 59%나 급감했다. 연탄 사용 가구의 감소 속도보다 후원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기준 연탄 사용 가구는 5만 9695가구다. 가구당 배분 가능한 연탄 수를 환산하면 약 36장에 불과하다. 2021년 65장, 2023년 54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기업이나 개인의 추가 후원이 없다면 사실상 겨울을 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자원봉사자의 발길도 줄었다. 지난해 연탄 배달 및 도시락 나눔 봉사자 수는 1만7543명으로 전년(1만8607명) 대비 6% 감소했다.실제 마을 곳곳에서 만난 주민들도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서초구 전원마을 주민 김모 씨(74)는 “연탄이 부족해 원래 6장 때울 수 있는 연탄에 총 3장씩만 쓰고 있다”며 “기름보일러를 쓸지 고민도 했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 씨(78)는 “체감상 연탄 기부가 60% 정도 줄어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하게 사용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집 안에서도 옷을 껴입거나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비닐 등을 덧대며 추위를 피했다. ● 연탄은 단순 난방 넘어선 ‘사회적 연결고리’전문가들은 연탄 후원 감소가 단순한 난방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연탄 배달이나 봉사자들의 방문은 이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실제 쪽방촌 주민들의 소외 수준은 심각하다. 서울시의 10년 치(2014~2023년) 쪽방촌 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약 69%가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답했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서도 쪽방촌 주민은 가족보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빈자리를 연탄 봉사자와 같은 이웃들이 채워왔던 셈이다. 40년 넘게 구룡마을에 사는 조모 씨(85)는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점점 더 춥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탄 후원 등을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서 ‘고립 해소’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후원 장려뿐 아니라) 이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전히 연탄을 쓰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사실 등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후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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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성폭력 색동원’ 9차례 점검에도 ‘특이사항 없음’ 반복

경찰이 2021년부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연 2회 정기 점검해 왔지만 성폭력과 학대 징후를 단 한 차례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 강화경찰서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색동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장애인시설에 대한 합동 정기점검을 했다. 이는 경찰이 정례적으로 운영해 온 전국 장애인시설 약 1500곳에 대한 합동 점검 활동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강화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계 인력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방문 및 대면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색동원에 대해 5년간 총 9차례 점검이 이뤄졌지만 성폭력 및 학대 관련 특이사항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색동원 내 성폭력은 최소 2018년부터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는데, 경찰과 지자체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의 피해는 계속됐던 것.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은 지난해 3월 여성 장애인의 신고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시설장인 김모 씨가 오랜 기간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점검 방식은 시기별로 다소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화 점검으로 대체됐다. 2022년부터는 경찰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장, 직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장애인 이용자들의 외관을 확인한 뒤 이용자 개인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2023년, 2024년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이 공론화되기 직전인 2025년 상반기에도 경찰 5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설문을 실시했고, 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적혔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별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입소자들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외관상 팔과 다리 등에 상처와 멍이 발견되지 않아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강화군도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차례 색동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성적 학대 등 인권침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원장 등 시설 종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긴 어렵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가 동행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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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경찰 5년간 점검엔 ‘특이사항 없음’

경찰이 2021년부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연 2회 정기 점검해왔지만 성폭력과 학대 징후를 단 한 차례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인천 강화경찰서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색동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장애인시설에 대한 합동 정기 점검을 했다. 이는 경찰이 정례적으로 운영해 온 전국 장애인 시설 약 1500곳에 대한 합동점검 활동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강화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계 인력과 학대예방경찰관(APO)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방문 및 대면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색동원은 5년간 총 9차례 점검이 이뤄졌지만 성폭력 및 학대 관련 특이사항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색동원 내 성폭력은 최소 2018년부터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는데, 경찰과 지자체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의 피해는 계속됐던 것.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은 지난해 3월 여성 장애인의 신고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시설장인 김모 씨가 오랜 기간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간 남녀 장애인 87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의 점검 방식은 시기별로 다소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화 점검으로 대체됐다. 2022년부터는 경찰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장, 직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장애인 이용자들의 외관을 확인한 뒤 이용자 개인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2023년, 2024년도 마찬가지였다.사건이 공론화되기 직전인 2025년 상반기에도 경찰 5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설문을 실시했고 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적혔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별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입소자들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외관상 팔과 다리 등에 상처와 멍이 발견되지 않아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부딪힘으로 인한 작은 멍은 있었지만 폭행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생긴 멍이나 상처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강화군도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강화군은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차례 색동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성적 학대 등 인권 침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원장 등 시설 종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긴 어렵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성폭력 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가 동행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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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하지만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현재까지 남녀를 포함해 87명에 달하고, 남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의혹도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1일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외부 성폭력상담센터 전문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소자 다수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거주했던 입소자 외에도 현재까지 파악된 직원 등 시설 종사자 152명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군은 5, 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와 별개로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에서 “시설장과 연구팀 등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청 시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9명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진실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필수 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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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하지만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현재까지 남녀 포함 87명에 달하고, 남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의혹도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1일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외부 성폭력상담센터 전문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소자 다수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거주했던 입소자 외에도 현재까지 파악된 직원 등 시설 종사자 152명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군은 5,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수사와 별개로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에서 “시설장과 연구팀 등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청시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9명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진실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필수 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다”며 “현행법상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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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파” 장난 글로 공권력 낭비… 10대에 7544만원 청구

지난해 말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허위로 올린 폭파 협박 글 때문에 허비된 공권력이 총 633명, 63시간 51분 규모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 군 등에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혹은 “학교가 휴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조 군은 지난달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조 군 일당에게 112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총 7544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뻘글 몇번에 짭새 왔다갔다, 웃기다” 폭파 거짓글 올리고 조롱허위신고 ‘스와팅’에 철퇴고교생 일당, 작년 13차례 ‘범죄’… 범죄 조직처럼 총책-작가 역할 나눠“추적 계속땐 안잡히는 법 유포” 협박경찰 “공중협박, 행정력 낭비 도 넘어”… 민사 대응 수위 높이고 ‘무관용’ 방침“야, 네가 OO고등학교 휴교시켰다며. 우리 학교도 한번 해줘.”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경 보안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 이 한마디에 충남 아산시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비상이 걸렸다. 또래 학생의 ‘청부’를 받은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아산시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조 군이 기획한 이 폭파 협박 글 때문에 경찰 17명과 소방 24명, 군 6명 등 총 47명이 출동해 2시간 27분 동안 학교 구석구석을 뒤져야 했다.● “IP 우회해 못 잡을 것” 경찰 비웃기도이처럼 조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를 13차례 저질렀다. 최근 구속 기소된 조 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일당 때문에 전국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총 633명이 총 63시간 51분 동안 투입돼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모두 허위였다. 조 군은 10월 13일 하루에만 3차례나 협박 글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총 113명의 공무원이 합동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이들은 이러한 동원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조롱했다. 조 군 등은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비하하는 속어)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의 대화를 나누며 비웃었다.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 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며 수사 회피를 자신하고, “추적을 멈추지 않으면 폭파 협박을 하고도 잡히지 않을 방법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며 경찰을 향한 협박도 일삼았다.조 군 일당은 범죄 조직과 유사한 체계까지 갖췄다. 조 군은 협박 글을 게시할 사이트를 선정하고 언론 동향을 확인하는 일종의 ‘총책’을 맡았다. 다른 10대는 협박 글을 쓰는 ‘작가’와 VPN으로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글을 올리는 ‘게시자’, 글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선수’, VPN 설정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의 명의로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지난해 12월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군 측은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범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폭파 협박 글에 민사소송 ‘철퇴’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등에게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13건의 범행 탓에 헛걸음한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주행 거리별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최대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만약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경찰이 민사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허위 협박 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등이 가짜 폭발물을 수색하는 동안 진짜 위기에 빠진 시민의 구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허위 협박에 대응하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매달 열기로 했다.‘무관용 민사’ 방침은 협박범 중 다수를 차지하는 10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공중협박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로는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암살 글을 썼다가 구속된 협박범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등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도 모두 10대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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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에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후 첫 유죄 선고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56만3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 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씨 등의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강 씨는 2024년 7∼10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법정 상한(5억 원)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됐다. 이전엔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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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부풀려 71억 챙긴 대표…‘가상자산법 1호 사건’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56만3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 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씨 등의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강 씨는 2024년 7~10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후 이들의 하루평균 코인 거래액은 약 15배로 급증했다. 당시 거래량의 89%가 이 씨의 것이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 이득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법정 상한(5억 원)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됐다. 2022년 FTX 파산과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등이 발생하자 이용자를 보호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마련됐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그동안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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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징역 3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없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하는 등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성과를 부풀려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는 심대한 피해를 봤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2022년 3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 2743여억 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결국 인수가 무산됐고, 이후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 519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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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 회장 징역 3년…‘쌍용차 허위공시’ 주가조작 유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없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하는 등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성과를 부풀려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는 심대한 피해를 봤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2022년 3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 2743여억 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결국 인수가 무산됐고, 이후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 519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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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금 미션 1건당 돈 줄게” 졸업시즌 알바 찾는 10대 노려 사기

“송금 등 간단한 미션만 하면 어린 나이여도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지난달 21일 서민재(가명·19)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전화가 왔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용돈을 벌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것. 사이트에 업체 사장으로 등록된 ID였고 실제로 송금 등 ‘미션’을 하고 나니 몇만 원을 얹어 돌려주기도 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점차 ‘미션 금액’이 수십만 원으로 늘더니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서 양은 그렇게 3일간 200여만 원을 뺏긴 후에야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다.● 20세 이하 사기 피해 10년 새 2배로최근 졸업과 입학 철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이 활발한 가운데 금전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돈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주된 수법은 피해자에게 ‘미션’이라며 동영상 시청이나 소액 송금, 가상자산(코인) 구매 등을 시키고 참여비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뺏는 것이다.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면 ‘위약금’이라며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그룹 미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한 뒤 미션을 완료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총 5회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빼앗겼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조직적인 범죄 행태도 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실존하는 영화사의 로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영화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 가는 사례가 속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단순 리뷰 업무를 제안한 뒤 영화 예매권 구매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찾는 젊은 층을 노린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피해자가 20세 이하였던 사기 사건의 입건 건수는 2만4869건으로 2014년(1만2094건) 대비 약 2.1배로 증가했다.● 텔레그램서 ‘사장 ID’ 버젓이 거래피해자가 꼼짝없이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기 조직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사장’인 척하기 때문이다. 유명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 등이 확인된 기업 회원만 업주로 표기하고 있지만 사기 조직들은 이 ID를 사들여 오히려 ‘사기 도구’로 삼는 실정이다. 실제로 2일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는 ‘사장 ID’를 사고파는 대화방이 수십 건 활성화돼 있었다. 사업자 인증을 완료한 ID가 10만∼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결제는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이뤄졌고, 상품권으로 값을 치르면 웃돈을 줘야 했다. 한 업자는 과거 거래 명세를 보여 주며 “무조건 로그인이 되는 ID를 팔고 있다”고 했다. ID를 10만 원대에 판매하는 다른 업자는 “현재 보유 중인 (사장) ID는 모두 팔렸다”면서도 “(구매 후) 로그인에 문제가 생길 시 12시간 이내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장담했다. 사기 조직들은 이렇게 구한 업주들의 ID로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 구인·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공고를 올리는 사업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지 거래까지 탐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ID 거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인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구인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는 사이트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 일부를 사이트가 변상하게 하면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구인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나 공식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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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대, 英 타임스고등교육 평가 국내 1위

고려대 경영대가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 대학 순위’ 경영·경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경영대가 이 부문에서 국내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에 이어 8년 만이다. 세계 순위는 57위로 지난해 101∼125위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THE는 1971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의 부록으로 시작해 2005년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대학 평가 전문 기관이다. 서울대는 예술·인문학, 교육학, 법학, 생명과학, 물리학 등 5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공학·컴퓨터공학 부문은 KAIST가, 의학 부문은 성균관대가 각각 국내 1위였다. 심리학 부문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국내 공동 1위, 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공동 1위에 올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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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대학, THE ‘세계 대학 순위’서 경영·경제 부문 국내 1위

고려대 경영대학이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 대학 순위’ 경영·경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경영대학이 이 부문에서 국내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에 이어 8년 만이다. 세계 순위는 57위로 지난해 101~125위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THE는 순위권 중하위 대학에 대해서는 점수 차가 미미할 경우 정확한 순위 대신 ‘밴드(band)’ 형태로 구간만 공개한다.서울대는 예술·인문학, 교육학, 법학, 생명과학, 물리학 등 5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공학·컴퓨터공학 부문은 KAIST가, 의학 부문은 성균관대가 각각 국내 1위였다. 심리학 부문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서울캠퍼스가 국내 공동 1위, 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캠퍼스가 공동 1위에 올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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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시엔 일반콜 차단’ 카카오모빌 대표 불구속 기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 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 등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 4곳에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가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업체 2곳 소속 기사의 계정 총 1만5137개에 대해 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수입이 월평균 약 10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가맹 택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반면 경쟁업체를 떠난 기사가 대거 이동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증가했다.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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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스피 열풍 속 투자리딩방 활개… AI로 전문가 사칭 2억 뜯기도

“주식으로 큰돈 벌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유튜브 화면 속에서 투자 수익률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유혹한다.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운영자가 “원금을 보장하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종용한다. 이 말에 속아 5차례에 걸쳐 2억3000만 원을 준 한 투자자는 뒤늦게야 화면으로 봤던 ‘증권사 직원’도, 투자처도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기 일당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는 전문가인 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2년 새 투자리딩방 피해액 1.7배로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불장’에 올라타려는 개미 투자자의 심리를 파고든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방) 사기도 함께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짜 수익률을 보인 뒤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포모(FOMO·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투자자의 등을 떠미는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 불법 투자 리딩방 피해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2년 3개월간 접수된 관련 신고는 1만6409건이다. 누적 피해액은 1조495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 월평균 피해액은 2023년 317억 원에서 지난해 548억 원으로 약 1.7배로 증가했다. 이런 피해 규모는 코스피의 등락과 맞물려 움직였다. 코스피가 2024년 1월 2,497(말일 종가 기준)에서 4월 2,692로 오르자 같은 기간 불법 리딩방 신고는 410건에서 824건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코스피가 2,399로 떨어진 그해 12월엔 피해 신고도 515건으로 덩달아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코스피 3,000을 넘어 최근 5,000까지 넘나드는 ‘역대급 불장’이 지속되자 지난해 12월에만 751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기술 고도화, 조직화로 쉽게 속아 이러한 불법 리딩방은 초반엔 수익을 일부 돌려주며 경계심을 허물기 때문에 정보 기기에 익숙한 젊은층도 피해를 본다. 최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문 투자 컨설팅’을 내세우며 2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130억 원을 빼돌린 업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 중에는 고령층뿐 아니라 20, 30대 청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거래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도 득세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모 씨(58)는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주식 공부방’에 초대돼 운영자가 하라는 대로 총 4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전부 뺏겼다. ‘눈속임’ 기술의 발달도 피해를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과 똑같이 꾸미고 얼굴과 목소리까지 AI로 변장한다. 김한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대표는 “피해자는 ‘영상으로 확인했고, 계좌에서도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봤다’는 이중 확신에 빠져 속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더불어 불법 리딩방의 창구가 되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 활황기일수록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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