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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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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나라, 좋든 싫든 함께 부대껴야 하는 나라 중국의 이면과 속내를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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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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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기용]美 떠나는 中전문가, 中 떠나는 美기업

    미국에서 38년간 살며 수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문제 전문가로 활동한 리청(李成) 씨는 올 7월 홍콩으로 이주해 홍콩대에서 중국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만큼 자타 공인 중국 전문가인 리 씨는 이달 9일 홍콩대 중국·세계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리 씨는 최근 홍콩 매체 ‘홍콩01’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의사 결정권자들의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중국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계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접촉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계 미국인과 친한 미국인 전문가들도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갈등 격화라면서도 인종차별적 요소와 매카시즘 망령 확산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리 씨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워싱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눈’이 갈수록 더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중국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중국 내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났다. 지난달에는 대표적인 여론조사 전문 업체 갤럽이 중국을 떠난다는 보도가 나왔다. 갤럽은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도 탈(脫)중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올 9월 초 중국 기업 등에 투자해 온 중국펀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에는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중국에서 철수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그룹도 중국에 있는 11개 물류단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매각액은 100억 위안(약 1조8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매각 추진 소식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굴지의 기업인들과 만찬하며 중국을 떠나지 말라, 중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던 시점에 발표됐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외국 자본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올 3분기(7∼9월) 중국 해외직접투자(FDI)는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FDI가 적자를 낸 것은 1998년 집계 시작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보다 철수한 외국 기업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현재도 문제지만 미래도 어둡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중국에서 공부하는 미국인 유학생은 단 350명에 불과하다. 2019년 1만1000명에서 급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서 반(反)미국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미국과 중국 간의 학술적 협력마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 격화는 현재 국제관계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다. 당연히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미중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으려면 양국에 서로를 정확히 이해하고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양국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도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들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전문가와 기업이 떠나고 있다는 것은 양국 관계 미래에 대한 위험 신호다. 왜곡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갈등이 폭발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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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선거 反中 라이-親中 허우 초접전… ‘中 개입’은 변수

    “대만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인정받을지, 중국에 무시당할지를 선택하라.”(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대선 후보) “대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개방하고 대만 기업인이 중국에서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겠다.”(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은 대만은 물론 한국 미국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돼 지구 인구의 절반인 최소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슈퍼 선거의 해’다. 대만 총통 선거는 이 중 첫 선거일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와중에 치러지는 일종의 ‘미중 대리전’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대만 내부의 세대, 지역 갈등 또한 상당하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듯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4) 후보 겸 부총통과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66) 후보 겸 신베이시장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건 2위 후보와의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승자는 내년 5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라이칭더 vs 허우유이 초접전현재 구도는 ‘2강(强) 1중(中)’ 양상이다. 현지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美麗島電子報)가 12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反)중국 친(親)미국’ 성향이 강한 라이 후보의 지지율은 35.1%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외치는 허우 후보의 지지율은 32.5%로 둘의 격차가 2.6%포인트에 불과하다. 이 여론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는 ±2.8%포인트다.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64) 후보는 17.0%를 얻었다. 6∼8일 같은 매체의 조사 때는 라이 후보의 지지율이 37.8%, 허우 후보는 32.6%였다. 당시 5.2%포인트에 달했던 격차가 며칠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라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내내 선두를 지켰지만 나머지 후보와의 격차를 좀처럼 벌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대만은 세계 민주주의의 최우수 선수(MVP·Most Valuable Player)”라고 주장할 만큼 반중 성향이 강하다. 민진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 등의 고정표가 확실하나 과거 텃밭으로 꼽혔던 젊은층의 이탈 조짐, 최근 고향 집의 불법 건축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30%대에 갇혔다. 커 후보의 선전 또한 라이 후보에게 불리한 양상이다. 특히 젊은층이 라이 후보 대신 커 후보를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시보가 13일 분석했다. 민중당은 7일부터 매일 8시간씩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며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 롄허보 또한 “민중당이 온라인을 장악했다”고 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타이베이 시민 A 씨(25·회사원)는 소셜미디어 메시징앱을 통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는데도 국민당의 친중 노선이 과하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라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시민 차이화 씨(25)는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이 대만에 해를 끼칠 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커 후보를 찍겠다”고 했다. 허우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줄곧 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종 후보 선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지난달 말 단일화가 결렬됐다. 이때만 해도 라이 후보가 낙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지만 허우 후보는 국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고령층 등 외 청년층을 적극 공략하며 격차를 야금야금 좁히고 있다. 그가 8일 내놓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청년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 일부를 면제해주고 1500만 대만달러(약 6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中 개입, 판세 영향 줄 남은 변수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3일 관련 질문을 받고 “대만 선거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사무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최근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샌드라 우드커크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외부 세력(중국)이 선거를 조작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중국의 군사 위협 또한 고조되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대만 해역에서 4차례 합동 기동훈련을 펼쳤다고 전했다. 11일에도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이끄는 해군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10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사된 ‘창정-2D’ 로켓은 대만 남서쪽 영공을 통과했다. 젊은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라이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샤오메이친(蕭美琴·52) 민진당 부통령 후보는 최근 복무 기간 단축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만인이 자신을 지킬 결심을 해야 외부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일축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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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친중 인사’만 출마한 첫 선거… 시민들 ‘투표 거부’로 저항

    “홍콩 시민은 이제 선거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10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27.5%였다. 1997년 홍콩 반환 후 역대 최저치다. 이번 선거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기조로 친(親)중국 인사의 출마만 가능하도록 2021년 선거 제도를 개편한 후 처음 치러지는 구의원 선거였다. 그런 만큼 ‘당선자’가 아닌 ‘투표율’이 주목받았다. 투표율이 낮으면 중국에 대한 홍콩 시민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홍콩 당국은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사실상 돈까지 뿌려 투표를 독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중국의 거듭된 민주주의 말살 시도에 홍콩 시민들이 ‘투표 거부’로 분명한 정치적 의사를 나타냈다는 진단이 나온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선거는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투표율 저조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경찰은 최소 6명의 반중 인사를 선거 방해 혐의로 체포하며 계속 반대파를 탄압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무위로 돌아간 투표 독려 시도 11일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치러진 제7회 구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7.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인도법’(일명 송환법) 도입 반대 시위로 홍콩 전역에 반중 여론이 거센 가운데 치러진 2019년 선거 때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투표율이 71.2%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전 최저치인 1999년 구의원 선거(35.8%)보다도 8.3%포인트가 낮다. 당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던 지역구 의석을 기존 452석에서 88석으로 대폭 줄였다. 나머지 의석은 간접 선출하거나 당국이 임명하는 자리로 바꿨다. 이로 인해 전체 470석인 구의회가 모두 친중 인사들로 꾸려지게 돼 유권자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 진영 인사인 레몬 웡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친중 유권자조차 모든 후보가 동일한데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자문하고 있다. 모두 선거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냉소했다. 투표율 저조를 예감한 당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투표 당일에는 전산 고장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0시 반까지였던 투표 시간을 11일 0시까지 90분 연장했다. 젊은층에 비해 친중 성향이 강한 노인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각 요양원에 2만 홍콩달러(약 338만 원)씩 지급해 요양원에서 투표소까지 노인들을 실어나를 미니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친 이들에게 ‘투표 감사 카드’도 나눠줬다. 당국이 해당 카드를 투표 여부를 판별할 증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 속에 온라인에는 이 카드를 500홍콩달러(약 8만4000원)에 팔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멀어지는 일국양제중국은 송환법 반대 시위 후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시민들에게 선언한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방침을 속속 무효화하고 있다. 2047년까지 50년간 홍콩에는 중국과 다른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직접 통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2020년 반중 활동에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한 해 뒤에는 선거 제도를 개편해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모든 선거에서 개별 후보자에 대해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친중 성향인지를 판별하는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충성 서약도 받는다. 민주 진영 인사가 선거에 나서는 일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존 번스 홍콩대 명예교수는 “투표하지 않는 것 말고는 홍콩 시민이 불만을 표출할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27.5%라는 투표율도 그나마 당국이 투표를 독려한 결과라고 꼬집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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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95% 의존품목 수출 통제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이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中, 이번엔 비료 원료 수출 중단… 정부 “품귀는 없을것” 中 인산암모늄 수출통제 핵심광물 대다수 中 의존 50% 넘어산업계 “리튬-흑연 등은 타격 클것”공급망법, 14개월만에 법사위 넘어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에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중국은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의 수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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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채 발행” 日 “마이너스 금리” 각자도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로 대다수 선진국이 고금리·고물가에 생존하기 위해 긴축에 동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중국은 4분기(10∼12월)부터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재정을 확정하는데, 이를 중간에 수정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발행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8%까지 상승하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온 ‘3%’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며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 중국은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단기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만성 디플레이션(장기간 물가 하락)을 끝내기 위해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달 17일 의회에 출석해 “인내심을 갖고 초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누군가 나서서 전체를 규율하고 방향을 잡아주며 협력을 유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국가들의 경제 정책도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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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인산암모늄도 빗장…요소수 이어 ‘소화기’ 대란 오나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와 원자재 수출 중단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 수출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벌어진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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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경기둔화 신호에…WTI, 5개월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경기 둔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6일(현지 시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발표한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인 12만800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0월(10만6000명)과 비교해도 고용 증가폭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레저 및 접객업에서 일자리 7000개가 줄었고, 제조업에서 1만5000개, 건설업에서 4000개가 줄었다. 11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로 나타났다. 전달 5.7%보다 증가폭이 줄었고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호황은 끝났고 내년에는 경제 전반적으로 고용과 성장이 더욱 완만해질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부채가 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61조 위안(약 1경12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5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WSJ은 숨겨진 부채가 약 7조~11조 달러(약 9100조~1경4400조 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G2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69.38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94달러(4.1%) 하락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7월 3일 이후 5개월 만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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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프’ 대목앞 폐업 나선 佛 라데팡스… 中쇼핑타운도 고금리 한파

    ‘재고 정리합니다. 50% 할인에 2개 이상 품목 구입 시 10% 추가 할인.’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라데팡스 쇼핑몰 레카트르탕. 쇼핑몰 중앙에 있는 남성복 매장 ‘카포랄’ 쇼윈도에 이런 문구가 적힌 대형 광고가 붙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었지만 점심 시간 ‘틈새 쇼핑’을 하는 직장인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매장을 홀로 지키고 있던 사장 발랭탕 장티 씨는 “10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버틸 수가 없어서 한 달 뒤 가게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연말 대목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이 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고객이 30%가량 줄었다. 쇼핑몰 곳곳에 재고 정리와 세일 간판이 걸려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점포 약 100곳 가운데 중앙 2곳을 포함해 총 12곳이 공실로 남아 있다. 여기저기 폐업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라데팡스는 파리 서부 외곽의 버려진 장소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15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10여 채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업지구로 탈바꿈했다. 현대식 건물과 쇼핑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도시 재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라데팡스 지역의 공실률은 지난해 15.7%까지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파리 시민과 관광객 등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도시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얼어붙은 소비…문 닫는 쇼핑몰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랜드마크 상업용 건물인 ‘왕징 소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타워1의 1층 매장은 3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았다. 올 3분기(7∼9월) 베이징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19.5%에 달한다. 왕징 소호의 편의점에 근무하는 점원은 “코로나19 때보다 오가는 사람이 늘었지만 지갑을 여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때 기업가치 470억 달러에 달했던 공유경제의 아이콘 ‘위워크’의 몰락은 그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뉴욕 맨해튼의 미트패킹 건물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에 밀린 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위워크의 부채는 187억 달러에 이른다. 뉴욕에서만 47개 지점을 운영했던 위워크는 35개 지점의 임차 계약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뉴욕 현지의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갖은 소송전과 공실 등으로 위워크를 임대인으로 두고 있는 건물들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금리와 높은 공실률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데 찬물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자산시장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을 비롯해 글로벌 랜드마크 빌딩을 거느린 오스트리아 부동산·유통 기업 시그나그룹도 지난달 29일 파산 신청을 했다. 앞선 올해 8월에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업계가 출렁였다.● “부동산 위기, 유동성 잔치 청구서” 각국 소비시장이나 부동산 업체들의 위기는 저금리 시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공격적인 차입 경영이 부메랑이 됐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도 이런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은 수익이 감소하면서 지점 폐쇄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실이 발생하고,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가 정착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 패턴이 일상화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부동산 가격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 중 하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 시기에 유동성 잔치를 벌인 데 대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최소한 내년 후반기까지 소비 침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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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제한”… 韓정부, 오늘 대체처 확보 대책회의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 수입의 92%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중국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업계 전문가는 1일 올린 글에서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중눙그룹(CNAMPGC)과 중화그룹(Sinochem) 등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이 2024년 수출 총량을 94만4000t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분기(1∼3월)까지 수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일부 항구에선 수출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을 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거나 항구에서 화물이 회수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339만 t이다. 실제로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94만 t대로 줄이면 올해 10월까지 수출한 물량의 28% 수준으로 중국 요소 수출이 감소한다. 올 10월 한국은 산업용 요소의 9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돌연 보류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통관 보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 측과 접촉해 요소 통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요소 문제와 함께 한중 간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해왔다”고 말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6일 요소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선 요소 수입의 대체처 확보 방안, 비축 물량 확대 방안 등 단기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값싼 중국산 요소 외에 베트남, 호주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 수입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통과시켜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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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中의존 71%→91%… 中 수출쿼터제 조짐에 또 품귀 우려

    중국 비료업계가 자국 내 우선 공급을 위해 요소 수출 기업들에 수출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수 품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가 공급처 다변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은 1년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치 확보”…中선 수출 쿼터제 관측도 4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했다”며 “이후 같은 달 30일에 실제 통관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관세청),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국 측은 공문 접수 당일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요소 수출 물량을 국가별로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는 “중국 비료업체들로부터 수출 쿼터제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은 적은 없다”며 “다만 2024년부터 쿼터제를 시행한다는 현지 보도들이 최근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지만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재고와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할 물량을 합쳐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재고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화물차 및 정유업계는 “아직 별다른 수급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비료업계에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소수 대란 겪고도 중국 수입 비중 다시 급증” 정부 안팎에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요소수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 9월에도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요소 수급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200개 품목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요소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경우 국내 비축 물량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해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에 나서는 내용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71% 수준이었던 차량·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지난해 67%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 1∼10월 다시 91%까지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특정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함께 조달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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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분리된 길 가면 안돼”… 100세 맞은 올해 100번째 訪中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7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11월 29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신냉전 시대를 막기 위해 미중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시 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7월 키신저 전 장관의 방중 당시 시 주석은 그를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극진히 환대했다. 또 “키신저 전 장관이 100세를 맞아 100번째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키신저 전 장관과 리상푸(李尚福) 당시 국방부장(장관)의 만남도 허락했다. 당시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리 부장의 회담을 중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었다. 중국이 키신저 전 장관을 각별히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대화를 위해 키신저를 통역사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 금융서밋에서도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경제 분리)’을 우려하며 “양국 모두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양국은 분리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5월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100세 생일 기념 인터뷰를 하며 “현재 미중 모두 정치적으로 양보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미중 관계를 풀기 위해 미국이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대화를 중시해온 그의 별세 소식에 중국중앙(CC)TV는 30일 키신저 전 장관의 생애를 돌아보는 1분 57초 분량의 영상을 보도했다. CCTV는 “그는 미중 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活化石)’”이라고 평가했다.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역사는 미중 관계에 기여한 100세 어르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키신저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오랜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1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의 오찬에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공조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필요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그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을 찾아 ‘미국의 전략’이란 보고서를 작성해 윌리엄 엘리엇 백악관 정치고문과 폴 니츠 국무부 정책국장에게 제출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그의 보고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기초 자료가 됐다.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도쿄 납치 사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는 김 전 대통령 구명 조치에 나선 이야기로도 유명하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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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살리기 급한 시진핑, 상하이 찾아 “외자기업 권익 보호”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부진, 해외 기업의 탈(脫)중국 조짐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근 연일 ‘경제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가 28일부터 3일간 경제 수도 상하이에 머물며 상하이선물거래소,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그간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는 총리에게 맡긴 채 외교안보, 국방 등을 담당했다. 시 주석이 이런 관례를 깨고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은 최근 소비,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등으로 중국 진출 주요 해외 기업이 이탈하는 등 중국과 서방 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우려가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 집권, 반대파 탄압 등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2년 만의 상하이 방문 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의 상하이 방문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인구 약 2500만 명의 상하이는 테슬라, 제너럴일렉트릭(GE), 월트디즈니 등 미국 대표 기업이 모두 자리했으며 중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 거점이다. 올해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FTZ) 창설 10주년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개방 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대외관계 법률 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두 서구 기업이 중국 당국에 오랫동안 주문해 온 사항들이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중국 시장 철수를 발표하고 애플, 델, HP 등 미국 주요 기업이 모두 중국 내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며 중국 비중 줄이기에 나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같은 날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창장경제벨트’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했다. 상하이에서 시작해 경제 발전 속도가 더딘 윈난성 등 창장 일대 11개 성(省)과 직할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이다. 시 주석은 2014년에 이 구상을 밝혔지만 아직 많은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창장경제벨트 구축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일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런민은행도 찾았다. 그가 런민은행 수뇌부에게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외 정책 결정은 미뤄 다만 시 주석이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같은 해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경제 외의 다른 정책 결정은 오히려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CMP는 국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 및 방향이 결정되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새로 구성된다. 보통 1·2중전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3·4·5중전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6·7중전회에선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다음 당 대회를 준비한다. SCMP는 “3중전회 연기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에 대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국내외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한 시 주석이 중요 결정을 내릴 3중전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내년 대만과 미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의 미국 및 대만 정책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러 중요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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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중전회’도 뒷전? 시진핑, 2년만에 상하이 달려간 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부진, 해외 기업의 탈(脫)중국 조짐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근 연일 ‘경제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가 28일부터 3일간 경제 수도 상하이에 머물며 상하이선물거래소,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그간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는 총리에게 맡긴 채 외교안보, 국방 등을 담당했다. 시 주석이 이런 관례를 깨고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은 최근 소비,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등으로 중국 진출 주요 해외 기업이 이탈하는 등 중국과 서방 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우려가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 집권, 반대파 탄압 등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2년 만의 상하이 방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의 상하이 방문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인구 약 2500만 명의 상하이는 테슬라, 제너럴일렉트릭(GE), 월트디즈니 등 미국 대표 기업이 모두 자리했으며 중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 거점이다. 올해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FTZ) 창설 10주년이기도 하다.시 주석은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개방 경제 체재’를 강조하며 “대외관계 법률 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두 서구 기업이 중국 당국에 오랫동안 주문해 온 사항들이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중국 시장 철수를 발표하고 애플, 델, 휴렛패커드(HP) 등 미국 주요 기업이 모두 중국 내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며 중국 비중 줄이기에 나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같은 날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창장경제벨트’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했다. 상하이에서 시작해 경제 발전 속도가 더딘 윈난성 등 창장 일대 11개 성(省)과 직할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이다. 시 주석은 2014년에 이 구상을 밝혔지만 아직 많은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창장경제벨트 구축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일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런민은행도 찾았다. 그가 런민은행 수뇌부에게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외 정책 결정은 미뤄다만 시 주석이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같은 해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경제 외의 다른 정책 결정은 오히려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CMP는 국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 및 방향이 결정되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새로 구성된다. 보통 1·2중전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3·4·5중전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6·7중전회에선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다음 당 대회를 준비한다. SCMP는 “3중전회 연기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에 대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국내외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한 시 주석이 중요 결정을 내릴 3중전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내년 대만과 미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의 미국 및 대만 정책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러 중요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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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 中, 공무원 시험 응시자 처음 300만명 넘어

    중국의 공무원 시험 ‘궈카오(國考)’ 응시자가 사상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경제난,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 등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024년도 궈카오 응시자 수는 30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응시자(약 260만 명)보다 16.7% 늘었고 평균 경쟁률은 77 대 1에 달했다. 특히 석사학위 소지자 등의 학력 제한이 있으며 단 1명만 뽑는 국가통계국 내 1급 주임 자리에는 3572명이 몰렸다. 정년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은 중국 젊은층에게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대부분의 민간 기업이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공무원 인기가 더 높아졌다. 사회 전반의 교육열 향상에 따른 대졸자 증가도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중국의 대졸자는 역대 최다인 115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기준 청년실업률 또한 21.3%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청년실업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국은 7월부터 청년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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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전문가 “北 빈말 위협… 韓 과잉대응 말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핵 전문가가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이 나쁜 것은 맞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빈말뿐인 위협’이라며 한국의 대응에 자제를 당부했다. 우르창(吳日强) 중국 칭화대 교수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관계와 북핵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빈말뿐인 위협에 한국이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은 나쁜 것은 맞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They are bad, not mad)”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그룹(CASIC)에서 탄도미사일 설계 업무를 담당한 공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핵무기 통제, 우주 안전 및 미중 전략 안정성 문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21일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만리경-1호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킨 지 나흘 만에 열렸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중국 측에서는 우 교수를 포함해 전문가 4명, 한국 측에서는 5명이 참석했다. 한국대사관은 토론회 개최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우 교수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보이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는 “우 교수 얘기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많다는 얘기로 들렸다”면서 “중국이 북-러 미사일 협력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다.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중국 측 전문가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주문했다. 장퉈성(張沱生)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전략적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통상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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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전문가 “北, 나쁜 것은 맞지만 미친 것은 아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핵 전문가가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이 나쁜 것은 맞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빈말뿐인 위협’이라며 한국의 대응에 자제를 당부했다. 우르창(吳日强) 중국 칭화대 교수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관계와 북핵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빈말뿐인 위협에 한국이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은 나쁜 것은 맞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They are bad, not mad)”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그룹(CASIC)에서 탄도미사일 설계 업무를 담당한 공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는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핵무기 통제, 우주 안전 및 미중 전략 안정성 문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21일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송공해 만리경-1호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킨 지 나흘 만에 열렸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중국 측에서는 우 교수를 포함해 전문가 4명, 한국 측에서는 5명이 참석했다. 한국대사관은 토론회 개최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우 교수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보이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는 “우 교수 얘기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많다는 얘기로 들렸다”면서 “중국이 북-러 미사일 협력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다.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중국 측 전문가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주문했다. 장퉈성(張沱生)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전략적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통상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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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 선거 야당 후보 단일화 실패…反中 라이 후보 당선 가능성 높아져

    내년 1월 13일 치러질 예정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親)중국 성향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까지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따로따로 후보 등록을 한 것이다. 선거가 이대로 치러진다면 반(反)중국 성향의 집권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중국은 대만 유권자들에게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각자 후보를 등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당에서는 허우유이(侯友宜), 민중당에서는 커원저(柯文哲) 후보를 앞세워 총통 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앞서 15일 국민당과 민중당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18일까지 총통·부총통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단일화에 실패했다. 양당은 후보 등록 마감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 결과 1위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다. 라이 후보는 대표적인 반중 정치인으로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라이 후보에 이어 친중 성향의 허우 후보와 커 후보가 2, 3위를 달리고 있고 무소속 궈타이밍(郭台銘) 후보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4위 후보들은 차이는 있지만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친중 성향의 2, 3위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누가 총통 후보가 되더라도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들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친중 성향 유권자 표는 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여당 라이 후보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이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막판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단일화 요구 여론이 거세질 경우 야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 단일화 무산으로 반중 정치인인 라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은 “현재 대만은 평화와 전쟁, 번영과 쇠퇴라는 두 갈래 길, 두 가지 앞날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 지역의 현행 사회 제도를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내년 초 선거 결과가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고, 양안 관계를 평화와 발전의 올바른 궤도로 복귀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대만 총통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등록된 총통 및 부총통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다음달 15일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 간 TV 정책 토론은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1월 12일 사이에 실시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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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中위협 맞서 자체개발 ‘대만판 사드’ 배치

    내년 1월 13일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부 타이중에 ‘대만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톈궁(天弓)3 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대만은 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km의 ‘칭톈(擎天)’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실전 배치 및 본격 양산에도 돌입했다. ‘창’에 해당하는 미사일 공격 체계와 ‘방패’에 해당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대중국 억지력이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롄허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최근 대만 국방부는 타이중 인근 다두산 내 통제구역에 건축을 금지하는 등의 공고를 게재했다. 이는 다두산 방공 미사일 기지에 톈궁3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 또한 “다두산 기지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톈궁2’ 미사일을 이미 ‘톈궁3’ 미사일로 교체했다”고 롄허보에 전했다. 대만은 약 300억 대만달러(약 1조2400억 원)를 들여 톈궁3를 자체 개발했다. 지상에서 최대 고도 45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AESA 레이더를 이용하면 반경 400km 내 15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하고 9∼24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칭톈 미사일의 배치 및 양산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만 타이베이와 중국 베이징의 거리는 1700km다. 칭톈을 사용하면 베이징은 물론이고 인근의 톈진, 허베이성 등 중국 북동부까지도 직접 공격이 가능하다. 대만은 올 2월에도 사거리 1200km인 ‘슝성(雄昇)’ 미사일을 개발했다. 당시에도 대만이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중국 후베이성 싼샤(三峽)댐을 사정거리에 두기 위해 개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과 싼샤댐의 거리는 약 1200km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시 상륙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해변을 뜻하는 ‘붉은 해변’에 대한 방어력도 강화하고 있다. 붉은 해변은 중국군이 상륙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해변을 선정해 붙인 이름으로 대만 전역에 분포돼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 28일 ‘붉은 해변’ 중 하나인 남부 타이난 시수 해변에서 실사격 훈련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군은 타이중 기지에 3300파운드(약 1496kg)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방폭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둥펑(東風·DF)’ 계열 탄도미사일에도 견딜 수 있는 격납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2027년 6월까지 24개의 추가 방폭 격납고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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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기용]中, 北에 강한 경고해야 진정한 ‘평화 중재자’

    중국은 ‘세계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등에서 중국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나라로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20일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이집트·인도네시아·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외교장관과 히세인 브라힘 타하 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총장이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이들은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의 회담에 앞서 중국을 먼저 찾은 것이다.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이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중국도 화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형제”라며 “국제사회는 이 비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행동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21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든 당사자는 즉각 전투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보복이 자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 외교장관이 유엔에 앞서 중국을 평화 중재의 첫 번째 다리로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짚었다. 중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앞서 3월 오랜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수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중동 평화 중재자로 나선 첫 성과인 셈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힘을 키워 나갔다. 중동에서 ‘차이나 파워’를 한껏 끌어올리며 미국의 중동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스라엘 편에 선 미국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편들기로 아랍권 국가들의 지지를 확대하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11월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얘기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순회의장국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기 역할’이 이중적이어서는 곤란하다.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대부분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11월 순회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두둔했다. “중국은 핵심 당사자가 아니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진정한 세계 평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선행돼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도 필요하다. 이 문제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서는 세계 평화 중재자가 될 수 없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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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NSC “北 우주발사체 규탄” 성명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 없이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본토 안전과 동맹인 한국, 일본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고지 가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과 통화하고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으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EU는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라고 촉구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반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은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은 주요한 모순(문제) 당사자가 아니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손에 있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성 발사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러시아는 이날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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