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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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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용산과 갈등… 김건희 수사 늦추면 조직 위험하다 본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느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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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검찰 갈등설’ 제기…대통령실 “갈등설 자체가 정치 의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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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야 합의도 안 한 이 법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대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 그 부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정부 일정을 감안해 14일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 많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거부권 행사로 4·10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불통·오만 이미지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은 우려 요소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 표가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수정하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용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尹 “특검 거부권 행사 않는건 직무유기” 李 “거부 안할걸로 믿는다” [尹-李 거부권 충돌]10번째 거부권 ‘채 상병 특검’ 딜레마공식적으로 ‘거부권’ 언급 않지만… 尹, 참모들에게 “나쁜 선례 안돼”비서실장 이어 정무수석 “입법 폭거”… 野홍익표 “더 큰 국민 저항 직면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게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의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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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무더기 징계-‘입틀막’ 경호 관련… 尹, 신중하라는 취지의 지시 있을 것”
대통령실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사 무더기 징계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논란이 불거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무더기 징계든, 또 과잉적인 추가 조치든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현상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 뒤 ‘대통령이 방송 무더기 징계는 모르는 것 같더라’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께서 다 아실 수가 없더라.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수석실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 경호 논란에는 “경호처나 어디서 고발하는 것들은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것에 화를 내셔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가 있는데 직접적 위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경호) 업무만 가지고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밝힌다. 홍 수석은 “9일을 가장 적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제도를 부활하는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내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민정비서관에는 이영상 대통령법률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이 자리를 옮기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청사에는 수석 신설·개편을 앞두고 내부 리모델링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62위로 매겼다.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하락한 수치다. RS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언론매체가 비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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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거부권’ 대놓고 말 못하는 대통령실의 고심 셋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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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尹, 언론사 무더기 징계 관련 ‘신중하라’ 지시 있을 것”
대통령실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사 무더기 징계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논란이 불거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무더기 징계든, 또 과잉적인 추가 조치든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현상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과 회담 뒤 ‘대통령이 방송 무더기 징계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께서 다 아실 수가 없더라.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수석실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경호 논란에는 “경호처나 어디서 고발하는 것들은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것에 화를 내셔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가 있는데 직접적 위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경호) 업무만 가지고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밝힌다. 홍 수석은 “9일을 가장 적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제도를 부활하는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내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명칭은 법률수석(가칭)보다 기존 민정수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어떤 간판을 달든 민정 기능 강화가 개편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설될 민정비서관에는 이영상 대통령법률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이 자리를 옮기는 방안도 일각서 거론된다.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청사에는 수석 신설·개편을 앞두고 내부 리모델링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62위로 매겼다.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하락한 수치다. RS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언론매체가 비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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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무수석 “국민 눈물 있는곳 계셔야” 尹 “알겠다”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 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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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철호 “국민들 눈물있는 곳에 계셔야”…尹 대답은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 제도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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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尹집권 3년차에 부활…김주현 前법무차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비서관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민심 수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무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대통령실에 현재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수석 아래에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사정(司正) 기능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국정 장악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인사와 감찰로 사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정무라인을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일부를 정무수석실로 옮기고, 정무1·2비서관실은 정무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정무비서관 등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정상황실도 명칭과 기능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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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만원 지원금 與제안 거절’ 언급… 언론 쥘 방법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여권의)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회동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실상 거절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부인지, 국민의힘 제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만 원이 아니라 아주 통 크게 50만 원, 100만 원을 주자는 제안에 대통령 본인이 거절했다고 했다”며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게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리와 의견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검사 시절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 수사를 맡았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니 갑자기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안다’고 하더라”며 “그러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수사하던 팀장이 자신의 후배였다는 얘기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이야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론 문제를 꺼내 들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편파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방심위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지만 옛날처럼 그럴 생각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전날 모두발언 때 A4용지 절반 크기 10장 분량의 사전 원고를 약 15분간 읽은 것을 두고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무회동 때 모두발언은 간략히 하기로 했는데 약속과 달리 이 대표가 원고를 꺼내 길게 읽어내려 갈 줄은 몰랐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취재진을 의식해 준비해 온 원고를 읽을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반칙을 했다. 하지만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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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인당 50만원 지원금’ 제안도 단호히 거절했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여권의)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실상 거절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30일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부인지, 국민의힘 제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만 원이 아니라 아주 통 크게 50만 원, 100만 원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대통령 본인이 거절했다고 했다”며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게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리와 의견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검사 시절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 수사를 맡았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니 갑자기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안다’고 하더라”며 “그러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수사하던 팀장이 자신의 후배였다는 얘기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이야기까지 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언론 문제를 꺼내들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지만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편파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방심위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지만 옛날처럼 그럴 생각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윤 대통령 답변이 길어지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나머지 의제들은 언급도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단지 시간이 모자랐다는) 선의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전날 모두발언 때 A4용지 절반 크기 10장 분량의 사전 원고를 약 15분간 읽은 것을 두고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무회동 때 모두발언은 간략히 하기로 했는데 약속과 달리 이 대표가 원고를 꺼내 길게 읽어내려갈 줄은 몰랐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취재진을 의식해 준비해 온 원고를 읽을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반칙을 했다. 하지만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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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회담 ‘평행선’… 의대 증원엔 공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마주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등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지만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 뒤 720일 만에 열린 첫 회담인 만큼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가진 공식 회담에서 예정된 1시간을 넘긴 2시간 15분간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결단해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 관련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족 등 주변 인사’를 언급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기한 윤 대통령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별도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단둘이 회담하는 독대는 없었고, 야당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첫 만남은 열린 회담이었고 야구로 표현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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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李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민주 “‘李, 답답했지만 첫 소통 의미’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첫 회담을 가진 뒤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첫 회담에서 두 사람이 합의문 채택 등 구체적 합의점 도출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어떤 형태로든 소통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 뒤 브리핑에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더해 향후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3명이 함께 보는 방향을 시사한 것. 그러나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담이라는 성격,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통한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요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차를 양측이 확인하면서 2시간 15분에 이르는 회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이어가기로 사실상 합의를 봤다”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여야 협치의 시동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보고,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초청해주고 배려해준 데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담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은 “소통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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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따로 없고 총리 인선 논의도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공식 회담에서는 당초 점쳐지기도 했던 두 사람의 단독 만남, 이른바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대선에서 서로 경쟁한 뒤 2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이제 신뢰를 쌓아가야 할 단계”라며 “처음부터 독대를 할 경우 불거질 수많은 억측과 해석 논란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후 만남에서는 두 사람 독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말미에 제가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던져봤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언제든 자주 만나자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후 이뤄진 참모 회의에서 “다음에는 (회담을) 국회 사랑재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고도 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야당 대표 회담에서 더 나아가 대국민 소통의 일환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소통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 만남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의제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다음 영수회담이 이뤄지려면 정말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다음에 정말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 서너 개에 대해 답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인선 등 인사 문제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의견 개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인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준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표에게 총리 인사 의견을 묻는 것이 보수 지지층은 물론이고 야당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니냐”란 반응이 나왔다. 이 수석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야기할 텐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이 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국무총리 인선을 야당이 제안하냐”고 되물으며 “(총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먼저 총리를 지명한 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야당이 총리 인선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인사로 책임지는 게 대통령제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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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민생 세세히 보고 못 받아… 직제개편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과 정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이 같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민심 청취, 즉 민정 기능 강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킨 점을 언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비공개 회담 중 몇 가지 현안을 들어 ‘이런 일을 알고 계시느냐’는 취지로 묻고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책 현장의 소리를 전부 파악하지는 못한다”며 김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추후 부활시킨 사례를 언급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추후 이뤄질 대통령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옛 민정수석실에 해당하는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한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만큼 야당에 이해를 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신설 법률수석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석 인선에 더해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신설 법률수석실로 옮기고 민정과 반부패 기능을 포함한 민정비서관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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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29일 첫 회담… “의제 제한없이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 마주 앉아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의 회담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막혀 있던 협치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회담 의제에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부각하는 자세를 보였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尹-李 회담’ 조율을 위한 3차 실무회동 뒤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고 발표했다. 오찬이 아닌 차담으로, 1시간을 기본으로 대화가 길어지면 제한 없이 계속 진행한다. 홍 수석은 “두 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가능성도 열어 뒀다. 배석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 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각각 3명이다. 공동 합의문 채택은 하지 않고 회담 결과를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홍 수석은 회담을 ‘차담 회동’으로, 천 실장은 ‘영수 회담’으로 각각 표현한 점이 달랐다. 윤 대통령은 실무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초청에 응해 주셨으니 준비 잘하라. 잘 모시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회담 목적이 민생 현안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실무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의제들을 실제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 실장은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없었다”면서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언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다”며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회담은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인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날짜가 확정됐다. 두 차례 실무회동이 난항을 겪다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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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판사출신 공수처장 후보… 미성년 성폭행범 변호 논란 일듯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석 달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세간의 예상과 달리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낙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자칫 수사 개입 가능성을 쟁점화할 수 있는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려 고심한 대목이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판사 출신 인선을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이 추진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짐에 따라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다가,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명실상부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 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와 함께 2인 후보로 추려졌던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낙마했다.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옛 친목모임인 ‘우검회’ 소속 이력 등이 자칫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사 출신이 연이어 수장을 맡게 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전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는 2018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재판을 변호했는데,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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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설 법률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 유력 검토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민정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8기)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차관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 구상을 마무리짓는 대로 법률수석실 신설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후반 또는 내주 초 발표도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정 기능에 대한 철학, 검경 등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의 기수 등에 대한 고려도 신임 수석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등 복수의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김 전 차관 등 복수 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을 포함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26기)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후보는 수락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장관과의 기수 등을 감안해 후순위로 밀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법률비서관실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비롯해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민심 청취 기능뿐 아니라 반부패 대응 역량까지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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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장관석]“尹의 격노” 2년… 경청이 변화의 시작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근무 시절 한 법조인에게 “○○○이 따로 찾아와 자세히 설명하면 달리 안 들어줄 방도가 없다”며 거론했다고 칼럼에 썼다. 그 대상은 사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윤-한 양쪽을 모두 잘 아는 이였다. 그 역시 대통령이 강한 성품에도 납득할 이유를 제시하면 귀를 여는 유연함도 있으니 참모들 분발을 기대했다. 그 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해법,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연설 과정서 일방 통행 논란은 이어졌다. 총선은 여당 참패로 끝났다. 윤-한 관계는 이제 “밥솥을 깨고 돌아갈 배를 침몰시키는 파부침주(破釜沈舟) 직전”이라는 말을 듣는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16일 4시간 넘게 저녁 식사를 했다. 여권 관계자는 “밥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다”며 “차기를 꿈꾸는 홍 시장은 대통령이 차기를 보장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암묵적 비토권을 행사하기엔 충분한 자리임을 모를 리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의중을 읽은 듯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더 강화했고, 한 전 위원장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 응수해 윤-한 간극이 더 벌어졌다. 여의도 출신이 아닌 윤 대통령 취임으로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한때 거론됐던 가능성이 쪼그라든 2막 얘기다. 여권 인사는 “취임 초와 달리 여러 사람이 윤 대통령 곁을 떠나갔다”고 했다.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과 갈등한 데 이어 한동훈도 뺄셈 대상에 이른 듯하다. ‘협치형’ 인선으로 거론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초기 인맥에 불과할 뿐 외연 확장의 결과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불통 논란에 갇히는 원인을 여러 맥락에서 짚어볼 일이다.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 그것도 권한이 강한 검사들은 팩트와 법리 적용을 근거로 ‘검사 윤석열’의 판단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 언제 옷을 벗을지 모르는 어공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설득하기에는 양측 인연의 깊이가 얕을뿐더러, 직업 안정성도 그들에 비할 바 못 된다. 판사만 집요하게 설득하면 되는 일도 아니고, 정답도 중요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과 방식은 더 중요하다. 다변에 강한 성품의 윤 대통령이 조금만 발언 어조나 수위를 높이면 격노(激怒)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험자들의 평가다. 대통령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고, 의견 제시와 토론은 일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인연이 오래지 않은 참모나 관료들은 더더욱 그렇다. 그렇게 2년간 ‘대통령 격노’ 기사가 숱하게 나왔다. “격노 소식만 덜 들려도 불통 이미지에 따른 부정평가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정치하겠다”고 했다. 그의 2년을 두고 “정치하듯이 수사를 하고, 수사하듯이 정치를 한다”는 일부의 조롱에서 자유로워지는 길도 격노보다는 경청에 있을 것이다. 말 잘 듣는 참모, 입맛대로 쓰고 말하는 일부와 소통하며 국민 물음에 답하지 않는 것은 공화국 지도자의 덕성(德性)과 거리가 있다. 최근 하루에만 두 차례 언론을 만났듯 신뢰를 강화해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길도 소통의 성패에 달려 있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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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석’에 박찬호 前검사장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의원 출신으로 교체한 데 이어 3기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개편 핵심은 민정 역량을 대폭 확충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과 수석 인선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정 역량을 확충할 기능과 조직에 대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설이 검토되는 수석실 명칭을 두고는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고, 민심 청취를 강조하는 민심수석이라는 이름도 거론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내세워 신설 필요성 자체엔 공감하는 모습이다. 어떤 형태로든 민정수석 기능이 부활하면 비서실장 산하인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민심 청취와 반부패 기능을 보강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폐지’를 강조한 상황에 야당에서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실 신설이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수석 후보군은 깜깜이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 역량이 깊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조계를 중심으로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고위 간부 출신 법조인,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박 전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오르내리지만 그는 2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소한 3∼4분기까진 (거취에) 일절 변동이 없으니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10총선 참패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에게 “사의 반려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수석급 참모들의 사의를 반려하는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자주 찾아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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