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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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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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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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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프리카, 새마을운동으로 통했다…보수층 구애 효과도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돼 경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거론한 이 대목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인식된다고도 평가했다. 방한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국가 주도 농촌 개발과 초기 경제 발전 모델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새마을운동 등 발전 모델 전파를 위한 민관 협력도 활발하다. 지난달 29일 영남대에 펠릭스 라마 기니 농축산장관과 마라마 시레 카바 소통담당관, 임형준 세계식량기구(WFP) 기니 사무소장 등 기니 대표단이 방문해 최외출 총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7일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7개국은 현지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개량된 통일벼 품종을 재배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이 농업 기술 보유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산업 기술을 쌓았으면서도 중국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지 않음에 따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본다고 한다.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북한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부각되는 것은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총선 전 마지막 조사(3월 넷째 주)에서 49%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에도 긍정 평가가 35%에 그치는 등 보수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 순방 길에 오르는 등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며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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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대북확성기, 30km까지 北주민-軍 동요 유발… “언제든 재개 준비” [대북확성기 재개 검토]정부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軍 “재개 지시땐 4시간내 즉각 가동”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 새 한미훈련-정부 전단살포도 거론北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 담화에… 정부 “현재로선 대응방침 안바뀌어”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 2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박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공언함에 따라 이르면 4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도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 가동 태세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北 심리전에 더 강력한 심리전 무기 대응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됐고 곧바로 방송 장비가 철거된 상태다. 정부는 ‘디데이’를 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외에 북한을 똑같이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보다 훨씬 격조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외에 다른 ‘비례적 상응 조치’도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나씩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2일 “방송 재개 지시만 내려오면 3, 4시간 정도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부터 즉각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와 전력망 점검 등에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에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다. 이후 중단 과정을 반복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현재까지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2018년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 운용됐다. 지금은 모두 해체돼 관련 부대에 보관돼 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여러 대의 고출력 스피커로 이뤄져 20∼30km까지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방송할 수 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지금의 북한군 병사들에게 대북 확성기의 심리전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살포 잠정 중단” 北, 책임 전가 노린 듯 북한은 대통령실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이 알려진 뒤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 정부 조치의 김을 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응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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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의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송 재개 시 송출에 필요한 대북 심리전 콘텐츠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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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UAE 대통령이 MB 자택을 찾았다는 것

    #1.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실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중동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역할론’까지 대통령실에서 제기됐다. 이를 보도했더니 “제 정신이냐”는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e메일을 받았다. 사후에 알려졌지만 실제로 물밑에서 MB 측 기여가 있었다. 김대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특사로 UAE로 날아가 양측을 조율하며 MB의 친서를 전달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반드시 한국에 간다. 가서 MB를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통령 시계 100개를 선물했다. 공군 1호기 편으로 공수된 뒤 귀빈 못지않은 정성을 들여 바라카 원전까지 수송했다. 이들의 땀이 한-UAE 신뢰를 담보한다는 존경과 예우로 숫자 100을 담았다. 순방 귀국 후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에 선물한 올리브 나무 1000그루가 신뢰의 증표로 남았다. 올리브 나무는 중동에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다. #2. 1년여가 흘러 지난달 29일. 이번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다. 그는 MB 자택까지 찾아갔다. “오 마이 갓, 마이 프렌드(Oh my God, My friend).”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들이 만나려고 줄을 서는 UAE 대통령은 빠듯한 일정을 쪼개 오랜 친구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속을 지켰다. 오랜 시간 구축한 깊은 신뢰, 당장의 금력으로는 살 수 없는 무형 자산의 축적일 것이다. MB 공치사를 하려는 게 아니다. 한 인격을 한 가지 사례나 특정 프레임으로 일반화하고 재단해버릴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다. 당장 MB만 해도 어김없이 ‘범죄자’ 등 원색적 비난을 야권에서 내놓지만 축적한 공과(功過)는 함께 있다. 상대에 대한 극단적 비난과 선동이 아니라 공과를 함께 보는 총체성의 토양이 마련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생각한 모습의 타인이 아닌, 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지 모른다. 정치권에선 상대 정치 세력이 축적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균형 있게 평가하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 진영을 매도해버리는 일들만 반복되고 있다. 극단의 언어가 수반된다. 누군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로 비하됐고, 누군가는 ‘재앙’으로 불렸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성공하면 정권을 획득하는 길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테다. 전직 대통령과 원로의 지혜와 경륜을 잘 활용해 성공담도 실패담도 듣는 환경은 요원해 보인다. 5년 단임제에서 상대를 죽이고 밟아야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만큼 상대 정권의 레거시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지난 정부는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했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며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 현 여권에서도 “왜 전 정권 잘못을 캐지 않느냐”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권력기관도 사정 정국을 굳이 마다할 것 같지는 않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증오와 거부정치만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예쁘게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미래를 위한 발전도 없을 것이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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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법률비서관에 검사 출신 한정화 발탁

    신임 대통령법률비서관으로 법무법인 광장 소속 한정화 변호사(사진)가 발탁됐다. 이에 따라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검사 출신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과 한 비서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출신인 이동옥 민정비서관 체제가 꾸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 이영상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한 변호사가 내정됐다. 한 변호사는 2015∼2016년 김 수석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시기에 범죄정보 담당관으로 보좌했다. 이영상 비서관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국제법무비서관으로 합류한 뒤 1년 반가량 근무하면서 민정수석 신설 체제 수립과 함께 자리를 떠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김 수석 산하에 비서관 2명이 검사 출신인 인선이 유지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을 지냈다. 선거, 노동, 정치자금 사건 등을 맡아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7월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근무해 왔다. 공안통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어진 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임기제 공무원(일명 어공) 출신 행정관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직업 공무원(일명 늘공)에 대한 승진 인사는 단행된 적이 있지만 ‘어공’ 출신 행정관에 대한 승진 인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취임 2년 만에 처음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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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임기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사진)이 전날(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당선인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나 역시 반대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당무와 관련해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 단축시키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어떠한 개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을 겨냥해 “(임기 단축론은) 의원 개인의 얘기”라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현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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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임기 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전날(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당선인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나 역시 반대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권, 당무와 관련해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 단축시키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어떠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을 겨냥해 “(임기 단축론은) 의원 개인의 얘기”라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현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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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대화’ 복원… 북핵 해법엔 ‘한일 vs 중’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등 기존 한중일 정상회의 성명에 6차례 명시됐던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신냉전 구도가 또렷해지면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도 북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을 표출하는 등 미중 갈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중일 관계의 현주소가 이번 회의로 묻어났다.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국과 일본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갖고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에 탈북민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리 총리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한 회의 뒤 성명에서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尹-기시다 “北 비핵화” 리창 “자제 유지”… 공동선언 ‘안보 이견’ [한중일 정상회의]접점 못찾은 ‘안보 공동선언’… 공동선언 초안 “한반도 비핵화” 문구한일, 막판까지 요구했지만 中 거부… 한중일, 각자 입장 표명으로 대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목표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 공동의 이익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리창 중국 총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을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의 “관련 측” 발언을 두고 “남북을 모두 담는 표현”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호 협력 제도화와 경제 사회 문화 협력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북한 비핵화 등 핵심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미중 갈등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에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 이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던 문구들의 공동선언문 포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반대로 ‘3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문구 빠져” 3국은 이날 발표한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더 강조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 반면 중국은 비핵화 명시를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지지한다는 문구는 앞서 8차례 정상회의 공동선언 가운데 7차례 포함됐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3국이 각자 입장을 재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직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019년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을 명시했다. 2018년 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협력” 표현이 포함됐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은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전례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막판까지 중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공통 목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공동선언 초안에 반영됐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회의 직전 중국의 반대로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 문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한 뒤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노골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수위는 더욱 대립함에 따라 그간 중국도 호응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선뜻 동의하지는 못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없었던 과거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202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최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합의를 끌어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 입장으로 포함됐지만)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외적으로 쓰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표현이 후퇴한 것도 중국이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2018년 제7차 회의 공동선언에도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리창 “핵심 이익-중대 관심사 배려해야” 중국은 미중 경쟁이 심화된 2022년 이후에는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공조에도 협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제재 논의를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의 별도 환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일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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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대화는 복원… 북핵은 ‘韓日 vs 中’ 대립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등 기존 한중일 정상회의 성명에 6차례 명시됐던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신냉전 구도가 또렷해지면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도 북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을 표출하는 등 미중 갈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중일 관계의 현주소가 이번 회의로 묻어났다.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국과 일본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갖고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에 탈북민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리 총리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한 회의 뒤 성명에서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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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 ‘사드’후 중단됐던 채널, 급 높여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현 정부 들어 악화된 대(對)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양국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국방 ‘2+2’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에 합의해 2015년 1월까지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이번 한중 양자 회담에선 이 대화를 9년 5개월 만에 정례 협의체로 가동하되 외교부에선 차관, 국방부에선 국장급으로 기존보다 급을 높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정부 인사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1.5트랙 대화 및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2022년부터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채널 재개를 중국과 논의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최고위급 차원에서 막힌 혈을 뚫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한중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달 종료된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두고 향후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 이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섞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나 윤 대통령의 방중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실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당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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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문화-법률로 확대 추진

    한국과 중국이 2015년 12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협력대화를 마련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수소협력강화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취임 후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협력 강화에도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경제무역에서 과도한 범정치화와 범안보화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속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회담을 진행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양국 개방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리 총리는 “첨단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분야에서 한국에 협력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도 뜻을 모았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 첫 회의를 6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불변이라는 원칙하에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은 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6월 신설하기로 했다.中 한한령에 막혔던 ‘관광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 내달 재개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中 사드 보복으로 2017년 논의 중단… 내달초 수석대표회의 열기로13년째 중단된 투자협력위도 재개… 수출통제대화체 만들어 공급망 소통 한국과 중국이 2017년 말부터 논의를 시작하고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그간 상품 중심으로 이뤄지던 양국 간 시장 개방이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해제될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13년째 중단됐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도 다시 열린다.● ‘사드 보복’ 재발 방지할 전략적 소통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고 다음 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돼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후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 분야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 측이 2017년 한한령을 내린 데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탓에 한중 FTA가 대(對)중국 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입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FTA가 계획대로 진척될 경우 양국 관계 경색 등의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경제 협력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그간 한한령 완전 해제를 중국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국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추진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며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문화, 관광 등 특정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문을 걸어 잠그던 중국이 협상 재개에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금융, 보험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서비스 분야까지 협상이 확대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급 투자협력위도 13년 만에 부활 중국 측은 양국 경제협력과 함께 투자 유치에 중점을 뒀다. 이날 리 총리는 “시장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법치·글로벌화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한 국제협력시범구’ 건설을 심도 있게 재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투자 분야에서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신설된다. 기존에 설치됐던 한중 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가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가 하반기(7∼12월) 중 개최된다. 교류회 1차 회의는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양국의 기업인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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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대법 결정까지 모집요강 미뤄야”… 尹 “대입 준비에 만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결정 이후로 절차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는데 아니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한다”면서 “대통령 메시지로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대교협 승인이 정원 확정 아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31일 (공고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모두 지켜 왔던 규정”이라며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집요강 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10개 대학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 관계자도 “학칙 개정을 미완료한 대학 문제는 해당 대학에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달까지 의대 교육 지원안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재정당국을 향해선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3월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관계 부처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대 수업이 파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이 22∼26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시설, 교원, 병원 등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95%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100명으로 증원된 한 의대에는 최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전부”라며 “이대로는 천막이나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평균 40명의 의사 과학자가 기초의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데,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한 학년 평균 26명뿐”이라며 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의협 측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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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리창에 두보 詩 ‘춘야희우’ 언급… 앙코르곡은 신중현 ‘봄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두보가 지은 시인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했다. 춘야희우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내용의 시다.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好雨時節)’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중국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의 문학을 빌려 표현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3국은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 문화, 젓가락 같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3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새 따오기를 거론하며 “한때 멸종되다시피 한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체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K팝,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판다를 좋아하며 서로 간에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3국 청년들이 가깝게 교류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 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만찬에 앞서 세 지도자는 만찬장 중앙에 전시된 3국 도예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경력 20년 이상의 3국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다.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 어린이 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 3국의 현대음악 밴드 공연도 펼쳐져 3국 뮤지션들은 앙코르 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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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리창 총리에 ‘중국의 시성’ 두보 언급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흩날리자 두보가 지은 시인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했다. 춘야희우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내용의 시다.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好雨時節)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중국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의 문학을 빌려 표현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3국은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 문화, 젓가락 같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또 또 3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새 따오기를 거론하며 “한때 멸종되다시피 한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체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K팝,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판다를 좋아하며 서로 간에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3국 청년들이 가깝게 교류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 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만찬에 앞서 세 지도자는 만찬장 중앙에 전시된 3국 도예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경력 20년 이상의 3국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다.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 3국의 현대음악 밴드공연도 펼쳐져 3국 뮤지션들은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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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정상회담서 “FTA 2단계 협상”…서비스 법률까지 개방·교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되며,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수출통제대화체가 새로 출범된다. 한중 안보 협력도 강화돼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취임 후 워싱턴 선언 채택 등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 대통령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역내 한중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윤 대통령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하며 한국 기업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한중은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2단계 협상과 관련해 김 차장은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까지,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수출통제대화체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하다”며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해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리 총리는 중국 대표단 일행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는 호혜-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고 했다. ●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 라인 야후 문제 먼저 거론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꼭 1년 만이다. 한일 정상은 이날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 새로 출범하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협력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출자 규모도 커진다. 김 차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10억, 일본에서 1억 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다”며 “이번 주에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헀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발맞춰 한경협 측에서도 파트너십 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사태를 놓고는 윤 대통령이 먼저 사안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불변이라는 원칙하에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번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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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중 협력 강화 희망”…리창 “공동의 발전과 번영 촉진”

    윤석열 대통령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하다”며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해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은 이날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워싱턴 선언 채택 등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 대통령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역내 한중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한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리 총리는 중국 대표단 일행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는 호혜-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고 했다. 한중 회담은 미중 공급망 갈등 속에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또 한반도 정세에 관련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회담 당시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성실한 책임 이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꼭 1년 만이다. 회담에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의 실익이 강조될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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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대통령실 합류에 野 “탄핵 대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합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이 “국정농단 시즌2”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정 비서관을 파악하고 있던 윤 대통령은 그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공직 기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대통령의 정 비서관 기용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속시켰던 국정농단 범법자를 기용하는 건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항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 아니냐”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수사했던 인물을 다시 채용하는 인선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비선 실세 프레임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비서관이 아니라도 시민사회수석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민원과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정 비서관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한때 ‘수첩 공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린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각계 민원을 적으면, 정 비서관이 이를 넘겨받아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이 문고리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나 개인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은 점도 윤 대통령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며 ‘자기 정치’를 하거나 금품 수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일만 하다가 탄핵 여파를 맞은 케이스”라며 “정 비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정 비서관을 별도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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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 26∼27일 서울서 개최

    한중, 한일, 한중일 3국 연쇄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 복원과 회담 정례화 방안을 담은 3국 공동선언이 채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 이어 4년 5개월 만이다. 미중 간 관세전쟁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3국이 내놓을 협력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꼭 1년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다. 3국 정상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협력 분야를 담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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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수사한 ‘박근혜 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합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합류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 복귀가 검토돼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비서관 기용이 유력했던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행, 비서 업무, 일정 관리, 관저 등 일반행정, 대통령 보고 문건 접수, 지시 사항, 메시지 전달 등을 총괄한 핵심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다. 2016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했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그를 수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검찰이 이를 압수함에 따라 당시 대화 내용이 상세히 복원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시기 정 전 비서관이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그를 특별사면, 복권시켰다. 정무수석실 인선도 이뤄져 1비서관에는 재선의 김명연 전 의원이, 2비서관에는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3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이 낙점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최측근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정무1비서관 기용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23일까지 근무하며 주변에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기획관실이 없어지고, 업무는 대부분 최지현 인사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됐는데, 비서관 명칭이 1·2·3비서관으로 정리될 기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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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수사 받았던 ‘박근혜 최측근’ 정호성, 용산 대통령실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합류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 복귀가 검토돼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비서관 기용이 유력했던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행, 비서 업무, 일정 관리, 관저 등 일반행정, 대통령 보고 문건 접수, 지시사항, 메시지 전달 등을 총괄한 핵심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다. 2016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했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그를 수사했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검찰이 이를 압수함에 따라 당시 대화 내용이 상세히 복원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시기 정 전 비서관이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그를 특별사면, 복권시켰다.정무수석실 인선도 이뤄져 1비서관에는 재선의 김명연 전 의원이, 2비서관에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3비서관에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이 각각 낙점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최측근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정무1비서관 기용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또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23일까지 근무하며 주변에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기획관실이 없어지고, 업무는 대부분 최지현 인사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됐는데, 비서관실 명칭을 1‧2‧3비서관으로 정리될 기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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