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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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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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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18~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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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엄마 연금까지 뜯어간 자식들…“돌볼 사람은 가족뿐” 면죄부[히어로콘텐츠/헌트②-上]

    〈2-상〉 학대 신고돼도 10%만 사법처리치매노인 자산 노린 범죄 급증, 실제 처벌은 0.1%도 안돼가해자 96%가 가족-요양시설 종사자-지인… 파악 쉽지 않아가을이 깊어 가던 2021년 10월 충남 논산시의 한 거리. 낡은 옷차림의 치매 노인 정순호(가명·71) 씨가 하염없이 배회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관이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조차 가물가물해했다. 하나의 문장만 또렷하게 반복했다. “돈을…. 돈을 되찾아야 돼.”조사관이 확인한 순호의 통장은 참혹했다. 2020년 7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 넘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치매에 걸린 후 통장 관리를 도맡았던 옛 직장 후배(69)가 유력한 용의자였다. 뭉칫돈이 후배의 딸과 지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사관은 끝내 후배를 경찰에 넘기지 못했다. 후배는 항상 순호가 직접 돈을 보내게 했고, 치매 환자인 순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로는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관 측에서 후견인이 되어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후배의 딸과 지인은 그새 파산 선고 뒤에 숨은 상태였다. 결국 순호는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난달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고통과 죽음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장짜리 ‘학대 판정서’ 속에만 남았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범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잃는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금융 학대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7443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유죄 판결문에 나타난 피해자는 고작 49명이었다. 피해자가 1000명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가해자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잠들어 있던 5년 치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했다. 공식 통계에 없는 ‘암수(暗數) 치매머니 사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 중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은 34건(8.9%)뿐. 나머지 대다수는 치매 노인의 진술이라 믿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유일한 혈육이라 달리 돌볼 사람이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사냥꾼’은 멀리 있지 않았다. 가해자의 95.8%는 가족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지인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었다. 가장 믿었던 혈육과 돌보미가 노인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틈을 타 포식자로 돌변한 것이다. 방식은 치밀하고 다양했다. 치매 부모의 연금에 기생해 야금야금 돈을 빼가는 ‘빨대형’과 폭언과 흉기를 동원해 뜯어내는 ‘협박형’,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이나 목돈을 한꺼번에 가로채는 ‘거액 사냥형’까지. 치매 노인의 노후 자산은 ‘눈먼 돈’이 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주머니로 사라지고 있었다.“가족인데 어떻게 감옥 보내요”치매머니 사냥 10건 중 9건 묻혀‘혈육 학대’ 피해자 다수 조사 거부‘돌볼 사람이 가족뿐’ 이유로 면죄부“횡설수설 치매 노인 말 믿냐” 역공노인전문기관, 금융자료 요청 못해경제적 학대 43% ‘의심’ 단계서 종결2020년 4월 21일,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간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관의 눈에 들어온 건 이혜자(가명·87) 씨의 퉁퉁 부어오른 콧잔등과 깨진 발톱이었다. 양아들이 기초생활 생계급여 통장을 내놓으라며 폭행한 흔적이었다. 패륜은 처음이 아니었다. 3년 전에도 생계급여를 빼돌리려다 신고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에도 조사관의 손을 뿌리쳤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요….” 결국 조사관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취재팀이 입수한 379건의 학대 판정서에는 이처럼 법망이 닿지 않는 ‘치매 머니 사냥’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건들이 가벼워서였을까. 판정서 속 현실은 정반대였다. 치매라서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고, 어렵사리 증거를 찾아도 유일한 혈육이라며 가해자는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다. 노인은 지옥 같은 현실에 다시 남겨졌다.먼지 쌓인 판정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치매 노인이 이미 피해를 당한 뒤여서 늦고, 그의 재산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면죄부“이렇게 때렸는데 죽지도 않네.” 남편은 아내(89)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효자손을 휘둘렀다. 2022년 4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치매 노인이 당한 건 강도에 가까운 행위였다. 하지만 조사관은 이 사건에 ‘응급’ 딱지를 붙이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한마디 때문이었다. 기관은 부부를 분리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전북의 한 치매 노인(80)이 8년 넘게 재산을 뜯겼지만 기관이 개입하지 못한 이유도 ‘가해자가 아들이라서’였다. 2014년 아들이 생계급여와 연금을 몽땅 가로채고 어머니에게는 월 10만 원만 쥐여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노인은 끼니조차 잇기 힘들었지만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됐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2년 10월, 똑같은 신고가 접수됐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통장을 쥐고 있었고, 어머니의 삶은 더 피폐해져 있었다.‘돌볼 사람이 가족뿐’이라는 이유가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 2021년 전북에서 한 치매 노인(88)이 ‘딸이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통장에는 10만, 20만 원을 20여 차례에 걸쳐 빼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딸에게 내려진 조치는 재발 방지 교육뿐이었다. 노인을 돌볼 혈육이 그 딸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이 답답한 건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다. 가정 내 사건 대부분은 처벌이 어려운 데다, 가해자를 잠시 분리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관은 “친족 간 경제적 학대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병원비는 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민사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토로했다.● ‘치매’ 자체를 방패 삼는 가해자흐릿한 기억력과 판단력. 치매라는 병은 가해자에게는 법적 방패가 된다. 물증이 현금 인출 기록뿐일 때 피해자마저 횡설수설하면 수사는 제자리를 걷는다.지난해 10월 충남에 사는 치매 노인에게 벌어진 일도 이와 같았다. 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750만 원이 인출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돈을 뽑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다. 하지만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요양보호사가 “빌린 돈”이라고 딱 잡아뗀 반면, 치매 노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수사 착수 후 슬그머니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도 면죄부가 됐다.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방법이 없었다. 법망을 비웃듯, 그는 1년 뒤 같은 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쓰다가 다시 적발됐다.실제 가해자 대다수는 치매 환자의 판단력을 공격했다. 2020년 1월 경북 영천시. 사위가 치매 장모(78)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통장을 들고 도망쳤다. 그는 장모 명의로 몰래 차까지 뽑았다. 1년 전에도 장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에 그친 경험이 있는 사위는 당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미친 사람 얘기를 믿는 거냐”며 도리어 따지다 잠적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아예 조사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2021년 11월 서울, 교회 목사로부터 생계급여를 착취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치매인 데다 청력도 떨어져 진술 확보가 불가능했다. 결국 목사에게 경제적 학대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예방 교육을 하는 걸로 사건은 허무하게 종결됐다.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치매 노인 대다수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피해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 된다”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무리해서 수사 의뢰도 해봤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고 했다.● 권한 없어 “눈 감고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학대를 막아야 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두 눈은 가려져 있다. 통장 명세를 확인하거나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내가 안 가져갔다”거나 “노인을 위해 썼다”고 우기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2021년 9월 경남의 치매 노인(82) 사례가 대표적이다. 딸이 어머니의 적금을 멋대로 해지하고 기초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지만, 기관은 금융 기록과 현금인출기 앞 CCTV를 볼 수 없었다. 결국 물증이 없어 ‘잠재 학대(의심)’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제적 학대 379건 중 164건(43.2%)이 이처럼 의심 단계에서 표지를 덮었다.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없다. 경남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수백만 원을 갈취해 조사관이 출동했지만, 아들의 거센 반발에 피해 노인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전국에 400명도 되지 않는다.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72시간 이내에 2인 1조로 출동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난 때문에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다”라고 토로했다.‘암수(暗數) 치매 머니 사냥’ 이렇게 추산했습니다.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린 범죄 피해의 규모는 거대한 그늘 속에 있다. 검경은 사기나 횡령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치매 환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법원 통계도 없다. 치매 노인 100만 명 가운데 재산을 지킬 후견인 제도나 은행 신탁 상품을 이용하는 이들이 극소수임을 고려하면, 범죄 실태부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셈이다.법원도서관에서 확인한 최근 5년 치 금융범죄 유죄 판결문 중 치매 환자로 명기된 피해자는 고작 49명. 한국노년학회와 공동 추산한 전체 규모(6만7443명)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학회는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의 연간 경제적 학대 피해율(0.4%)에 국내 치매 인구를 대입한 뒤, 치매 환자가 일반 노인보다 금융 착취에 3.7배 더 취약하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이 수치를 도출했다.이런 상황에서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는 숨겨진 사냥의 실태를 보여주는 유일한 단서였다.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인 전국 38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작성한 이 기록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못한 수많은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었다. 취재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5년 치 판정서 원문을 전수 확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 속에 숨은 가해자의 민낯과 사법 시스템의 구멍을 분석했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사진: 박형기 기자▽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그래픽: 박초희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 연결됩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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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뺏어간 96%가 자식·요양사·지인… ‘양자’ 신고해 상속 노리기도[히어로콘텐츠/헌트②-下]

    〈2-하〉 가까운 이들을 조심하라가족 52%-시설종사자 32% 차지치매노모 연금-급여에 ‘빨대’ 꽂고요양원선 돈 빼내 해외여행 경비로서류 위조해 부동산-목돈 빼앗기도그렇다면 ‘치매 머니 사냥꾼’은 누구이며, 어떤 수법으로 노인의 자산을 노렸을까. 379건의 학대 판정서에 기록된 가해자들은 낯선 사기꾼이 아니었다. 95.8%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지인 등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뒤를 이었다.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이들은 노인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틈을 타 가장 잔인한 포식자로 돌변했다. 수법은 치밀했다. 누군가는 노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연금 통장에 빨대를 꽂았고, 누군가는 아예 인감을 통째로 위조해 전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 믿음을 뜯어먹은 혈육과 보호사, 가짜 친구치매 노인은 통장과 도장을 본능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피붙이’에게 건넨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곧잘 사냥의 빌미가 됐다. 전체 절반을 넘는 197건의 가해자가 가족이었다.2022년 11월 울산의 김선자(가명·79) 씨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아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내어줬다. ‘아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겠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를 방치한 채 종적을 감췄다. 보증금은 아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선자는 지금도 거리를 배회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돌봄’을 가장한 시설 종사자의 약탈도 121건에 달했다. 이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이서 노인을 돌본다는 점을 악용해 ‘감시 없는 사냥’을 즐겼다. 지난해 1월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는 원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가 한통속이 되어 입소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이들은 노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썼고, 요양원 소파를 수리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빼돌리기도 했다.무단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나서 ‘치매 노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3년 강원의 한 요양원장은 치매 노인 3명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69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옮겼다가 가족이 따지자 그제야 돌려줬다. 그는 심지어 숨진 치매 노인의 물건도 몰래 팔아 운영비에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충남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혼자 사는 치매 노인(75)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았다.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나서야 노인은 자신이 빚더미에 앉은 것을 알았다.‘외로움’을 파고드는 지인 사냥꾼도 45건이나 됐다. 2021년 8월, 제주에 사는 최석제(가명·77) 씨는 치매 진단 후 우울해하던 차에 옛 직장 후배의 방문을 받았다. 후배는 말벗을 자처하고 석제를 돕겠다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그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챙긴 뒤 사라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석제는 배신감과 빚만 떠안은 채 노년을 보내고 있다.● 기생, 협박, 그리고 ‘한 방’사냥꾼이 노인의 지갑을 여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연금을 착취하는 ‘기생형’, 폭력으로 돈을 뜯어내는 ‘협박형’, 목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거액 사냥형’이다.126건은 별다른 직업 없이 치매 노인의 연금이나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기생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노인이 죽을 때까지 빨대를 꽂고 소액을 야금야금 빼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2022년 10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81)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덕에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가져간 딸은 어머니의 연금으로 인터넷 쇼핑을 즐겼다. 정작 어머니의 요양원비는 두 달 넘게 연체됐다.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공포로 몰아넣어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45건에 달했다. 2023년 4월 7일 전북의 82세 노인은 딸이 들이민 과도 앞에서 벌벌 떨었다. 딸은 “죽여버린다”며 곽 씨를 위협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쓰던 어머니의 통장을 감췄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2016년부터 네 차례나 딸을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상황은 제자리걸음이었다.인감증명서나 등기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이나 목돈을 한꺼번에 가로채는 대담한 수법은 4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94세 노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몰래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 아버지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렸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통장에 있던 5500만 원까지 싹 찾아갔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당 2만5000원짜리 잔디 깎기 일을 하며 평생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다. 뒤늦게 다른 가족들이 사실을 알고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아들은 이미 돈을 자기 아들(손자)에게 송금한 뒤 사망해 버린 뒤였다.경북에서는 2022년 7월 이웃집 사위가 치매 노인을 시청에 데려가 양자 입양 신고를 하고 재산 상속권을 노린 사건도 있었다. 노인은 “갸가 와 그라노? 참 희한하다”며 양자 신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조사에 나서자 그는 뻔뻔하게 “우리 엄마 지금 어딨어요?”라며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한국노년학회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는 대부분 신체적·정서적 학대 신고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면 아래 숨겨진 사냥은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사진: 박형기 기자▽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그래픽: 박초희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 연결됩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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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같아서…상가 담보로 내준 치매부부, 6억 털렸다[히어로콘텐츠/헌트①-下]

    〈1-하〉 이웃의 얼굴을 한 사냥꾼어떤 치매 환자에게 사냥꾼은 가까운 이웃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서울 종로구 서향분 씨(86) 부부의 옆집에 심영이(가명·65)가 이사 온 건 2014년 2월. 영이는 사근사근한 말투로 금세 노부부의 생활에 들어왔다. 밥을 같이 먹고, 생일이면 케이크의 초를 같이 불었다. 몸이 불편한 부부를 위해 시장에서 장을 봐다 주기도 했다. 치매 남편과 둘이 살던 향분에게 영이는 오랜만에 생긴 식구 같았다.● 이웃의 탈을 쓴 사냥꾼이혼 후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어린 자녀 셋을 홀로 키운다는 영이에게 향분 부부는 마음이 쓰였다. 두 사람도 한때 식당을 운영했다. 광화문에 해장국집을 차려 장사를 키운 끝에 상가 한 채를 마련했다. 그 상가가 노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걸 영이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2015년 4월, 여느 날처럼 식사하던 중 영이는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냈다.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 650만 원이 없어서 입학을 못 하게 생겼어요.” 눈물을 흘리는 영이에게 향분은 망설임 없이 장롱 속 통장을 열었다. 그 등록금이 수년에 걸쳐 집안 전체를 좀먹는 ‘사기의 씨앗’이 될 줄은 모른 채.그 후로도 영이는 명목만 바꿔가며 돈을 계속 가져갔다.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100만 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200만 원. 어쩌다 한 번 갚기도 하며 믿음을 더 굳혔다. 돈 얘기를 꺼낼 때면 영이는 향분의 팔짱을 끼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며느리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향분은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 마라”며 초등학생 손자의 용돈 통장까지 영이에게 넘겨줬다. 영이는 거칠 게 없었다. 은행에 갈 때도 향분 남편의 팔짱을 끼고 창구에 섰다. 청원경찰이 “할아버지랑 늘 오는 그 여자, 딸 아니냐”라고 기억할 정도였다.2016년 무렵, 영이는 한 단계 더 대담한 얘기를 꺼냈다. “동탄에 상속받을 땅이 있는데 사촌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만 도와주시면 바로 갚을게요.” 향분 부부는 그 말을 믿고 종로 상가를 담보로 8억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때부터 돈은 뭉텅이로 빠져나갔다. 2017년 7월 3일 1억 원, 9월 28일 2억7900만 원…. 차용증에 남은 기록만 따져도 영이가 가져간 돈은 39차례, 총 6억2680만 원에 이른다.“내일까지 갚겠다” “오후 3시까지 꼭 갚겠다”고 적힌 차용증과 각서가 수십 장으로 늘었지만 돈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부부의 삶은 서서히 무너졌다. 2021년, 향분은 돈을 받지 못하는 악몽을 꾸다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병문안을 와서도 영이는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 일가족을 좀먹다부부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 갔다. 결국 이듬해 남편은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하며 숨을 거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이는 갚을 것”이라고 믿었다.남편이 떠난 뒤 향분의 삶도 급격히 무너졌다. 부부가 평생 일궈낸 종로 상가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향분은 식음을 전폐했다. 우울증과 불면에 시달리다 4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충격은 뇌까지 갉아먹었다. 가스 불을 켜두고 잊거나, 있지도 않은 사람을 찾더니, 결국 그해 치매 판정을 받았다. 주치의는 “사기를 당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치매를 가속했다”고 진단했다. 이후 소송을 맡아 처리하던 둘째 아들마저 스트레스로 콩팥이 손상돼 일주일에 세 차례 투석을 받고 있다.재판에서 영이의 변호인은 “많은 액수를 여러 번 빌리긴 했지만 갚을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향분의 남편은 정신이 또렷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영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치매 노인의 재산을 집중적으로 노린 계획적 범죄”라고 적시했다. 향분의 기억은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아들이 요양원에 다녀간 지난달 17일 오후에도 “왜 아들은 코빼기도 안 비추냐”고 말할 정도다. 사라진 노부부의 재산과 삶은 형벌로도 돌이킬 수 없었다.● 1원 입금 후, 빚쟁이가 된 치매 노인문영식(가명·76) 씨는 노리기 쉬운 ‘사냥감’이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평생 홀로 살았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해 케이스에 적어 뒀다. 거기에 어눌한 말투까지.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금명선(가명·31)은 길 한복판에서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2023년 겨울, 경남 진주 중앙시장 앞. 올이 풀린 영식의 카키색 점퍼를 누군가 잡아끌었다. “새 폰 하나 해야겠습니다. 싸게 해드릴게.” 영식이 주름진 손을 휘휘 내저으며 불편한 다리를 절뚝였지만, 명선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결국 영식의 신분증을 뺏다시피 챙겨 들고 자기 가게를 비롯해 휴대전화 대리점 5곳을 돌았다. 인터넷과 TV를 설치하겠다며 영식의 집에 찾아와 “아빠, 문 좀 열어주이소”라고 외치기도 했다.며칠 후 영식의 통장에 처음 보는 문구가 찍혔다. ‘네이버9029’ ‘토스922’ ‘4562삼성’ 같은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다. 스마트폰의 통화 기능밖에 쓸 줄 모르는 영식의 통장에 찍힌 첫 폰뱅킹 흔적이었다. 명선이 영식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에 통장까지 개설한 뒤 보낸 인증번호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그때부터 명선은 영식의 통장을 마치 개인 지갑인 것처럼 이용했다. 나흘 후엔 영식이 만든 줄도 몰랐던 인터넷 은행 계좌에 47만 원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갔다. 12월 20일엔 장애수당과 생계급여 등 43만7460원이 입금되자마자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 기초연금 33만4810원도 당일 그대로 빠져나갔다. 설을 앞두고 들어온 명절 위문금 2만 원마저 ‘알뜰하게’ 빼 썼다.더 큰 문제는 이후였다. 잔액이 바닥나자 영식은 통신 요금을 상습 연체한 ‘빚쟁이’가 됐다. 피해액은 851만 원. 지난해 12월 31일 뒤늦게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통장을 틀어막고, 경찰과 협력해 휴대전화를 통한 추가 인출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치매 노인의 돈을 맡아 보호해 주는 민간 은행의 신탁 상품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 영식에겐 그림의 떡이었다.영식은 결국 구청에 긴급생계보호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올 8월 치매 진단도 받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진단이 늦었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치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식은 명선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그는 벌금형으로 빠져나갔다.여전히 그의 집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쌓여가고, 통신료 독촉 전화가 걸려 온다. 지금 영식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는 돈만 돌려받으면 돼. 너무 억울해 잠도 안 오고, 콱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나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친다고 했다.“금명선이는 이제는 안 보이더라. 경찰서 가면 주소 나올 텐데….” 초점을 잃은 영식의 시선 끝에, 수십 장의 고지서와 통장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통장에 찍힌 ‘1원 입금’ 알림에서 시작된 치매머니 사냥은 그렇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빚과 불면의 구덩이로 밀어 넣고 있었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사진: 박형기 기자▽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그래픽: 박초희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 연결됩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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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란 말에, 치매 아버지는 고향땅 800평을 팔았다 [히어로콘텐츠/헌트①-上]

    〈1-상〉 친구의 배신평생 바친 땅 800평을 판 치매 아버지돈 뜯기고도 “나쁜 사람 아냐” 마지막 필담‘나뿌사람 아니다.’목소리를 잃은 아버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나쁜 사람 아니다’를 제대로 쓰지 못해, 글자 하나가 비뚤어졌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나쁜 사람 아니라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성식 씨(46)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아빠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갔는데, 그게 나쁜 사람이지.” 아버지 강대용 씨(73)는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손톱이 하얘지도록 볼펜을 꼭 쥔 채 종이만 바라봤다.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인생과 다름없는 땅 800평을 빼앗긴 뒤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사람을 감쌌다. 치매가 기억과 판단력을 앗아간 자리에 남은 건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누군가에겐 ‘사냥감’이었다.10월 26일 경기 화성의 한 요양원에서 나눈 그 필담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됐다. 이틀 뒤 아버지는 저녁 식사 도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장례 후 찾은 요양원, 두 달 전 “복도라도 편하게 다니시라”라며 마련한 새 휠체어가 주인을 잃은 채 한쪽에 놓여 있었다. 성식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돈은 못 받더라도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속인 사람, 벌은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치매 노인 100만 명 시대. 정부가 추산한 이들의 자산은 154조 원에 이른다. 20년 뒤 치매 인구는 200만 명, 이들이 가진 자산은 414조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거대한 ‘치매머니’를 노린 조용한 사냥이 일상과 기억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8월부터 5개월간 자산을 빼앗긴 치매 노인과 그 가족 36명을 인터뷰하고 이 가운데 치매 노인 3명 측의 협조로 그들의 통장을 분석했다. 그 안에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구에게 고향 땅을 잃고 세상을 떠난 대용의 삶과 죽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이웃의 가면을 쓴 포식자의 잔혹한 사냥 일지가 적혀 있었다.● 30년 만에 나타난 ‘친구’지난해 5월 15일 석가탄신일. 성식은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고기라도 사 먹자”라는 생각에 모처럼 들떴다.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 딸과 아내, 동생까지 함께 아버지의 요양원을 찾았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그 사람 집으로 돈 찾으러 가야 한다.”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 성식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다. 혼자서는 외출도 어려운 아버지 통장에서 이렇게 큰돈이 오갈 리가 없었다. ‘설마 송금 실수겠지’하는 생각도 잠시,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을 듣고 성식은 사달이 났음을 직감했다. 박영길(가명·76). 아버지에게 30년 만에 나타난 고향 친구였다.영길이 요양원에 처음 찾아온 건 2023년 12월. 그는 대용과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상경한 지 30년도 넘었지만, 대용은 어린 시절과 20대 청춘을 보낸 고향에 대한 애착이 컸다. 영길은 “대용이가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에 얼굴이라도 보러 왔다”고 했다.성식은 아버지 지인 대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영길은 초면이었다. 하지만 치매로 기억이 들쭉날쭉한 대용은 고향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영길은 그 후로 요양원을 자주 찾았다. 면회 기록지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7일까지 그의 이름이 열 차례 나온다. 관계를 묻는 칸에는 항상 ‘친구’라고 적었다. 영길은 요양원에 외박을 신청해 대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재우기도 했고, 면회가 없는 날에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3년간 치매 아버지를 돌보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요양원에 모신 뒤 줄곧 죄책감을 안고 살던 성식에게도 영길은 고마운 존재였다. 그에게 용돈을 건네자 “뭐 이런 걸 다 줘. 친구 보러 오는 건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고맙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조용히 시작된 사냥시간이 흐르면서 영길은 대용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대용은 요양원 생활을 답답해했고, 늘 30년 전 떠나온 고향이 그립다고 했다. 어느 날 영길이 말했다. “고향에 가서 살게 해줄게. 내가 다 알아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솔깃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집을 구하고, 요양보호사도 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용에게는 한평생 일해 모은 고향 땅 2000평이 있었다. 영길은 그중 논 800평을 팔자고 했다. “자식들은 반대할 수 있으니 알리지 말자”라는 말도 덧붙였다.매주 요양원을 찾는 아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계획은 진행됐다. 지난해 3월 영길은 “옷을 사러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대용과 고향의 면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대용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왕복 500km 길을 하루 만에 오갔다. 인감을 파고, 땅을 살 사람도 미리 찾아뒀다.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7일, 대용의 논 800평이 4500만 원에 팔렸다. 시세보다 싼값이었다. 이튿날 아침 영길은 대용의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들고 혼자 은행을 찾아 그 돈을 모두 찾았다.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찍힌 청구서만 있으면 누구든 인출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했다. 대용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라는 걸 은행은 몰랐다.영길은 의심을 피할 ‘미끼’도 잊지 않았다. 찾은 돈 중 300만 원을 다발째 대용에게 건넸다. “이걸로 이걸로 간호사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라. 나머지는 내가 맡아뒀다가 고향 보내주는 데 쓸게.” 대용이 고개를 끄덕인 순간, 사냥은 거의 끝나 있었다.그때부터 영길의 태도는 달라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 오던 전화는 뜸해졌고, 요양원에도 오지 않았다. 대용은 아들이 사준 효도폰 키패드에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다. 0, 1, 0, 3, 3, 4…. 그러나 영길은 바쁘다며 서둘러 끊었다. 어느 날은 10번 넘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대용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돈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한 건 그제야 올라온 분노였다.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성식은 영길에게 돈을 당장 돌려달라고 했다. 영길은 오히려 화를 냈다. “대용이 요양원을 싫어해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것인데,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도둑놈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다.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영길에게 전화를 걸자 이전과는 다른 연결음이 들렸다.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삐 소리 후….’ 수신 거부였다. 그가 떠난 사냥터에는,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만 남았다.● 평생을 바친 고향 땅대용의 빼앗긴 고향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고단했던 73년 삶 그 자체였다. 1952년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대용은 아홉 살부터 남의 집 더부살이를 했다.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였다. 교문은 문턱도 못 밟아봤다. 남의 논밭을 매고, 공사장에서 석재를 날랐다. 작두질을 하다 두 손가락이 잘리기도 했다.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일터에서 간식으로 나온 크림빵조차 아까워 아들에게 주려고 품에 안고 오던 아버지였다.서른둘에 가족을 이끌고 경기 안산으로 올라온 뒤에도 그의 삶은 ‘노동’ 뿐이었다. 4층 상가 건물에서 36년을 경비로 일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다. 화장실도 없는 4평 남짓한 상가 창고가 네 식구의 집이었다.그렇게 번 돈으로 고향 땅을 조금씩 사 모았다. 아내의 결혼 패물까지 팔아 보탰다. 지인 보증을 잘못 서 폐지를 주워 팔아야 했던 시기에도 그 땅만은 지켰다. 성식은 “아버지에게 땅은 ‘인생의 증거’였다”고 했다.식구를 키워낸 대용의 일터는 2018년경 재개발로 사라졌다.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철거된 상가처럼 대용의 삶도 주저앉았다. 하릴없이 집에만 있는 무기력한 하루가 되풀이됐다. 농사를 짓고 이웃들과 교류했던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던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러나 치매와 외로움, 죄책감 사이로 파고든 고향 친구 한마디에 땅은 허망하게 넘어갔다.● 전세 사기범의 새로운 ‘사냥터’예방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성식은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후견제도’를 알아봤다. 법원이 정한 사람이 통장을 대신 관리해, 돈을 함부로 빼내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어 신청을 포기했다. 멀쩡히 숨 쉬는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만든다는 죄책감도 이길 수 없었다. 사냥꾼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성식은 지난해 7월 영길을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다. 영길은 경찰 조사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대용이가 자식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라며 “돈은 대용이가 맡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열린 재판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영길은 대용의 돈을 가져간 지 닷새 만에 자기 빚 36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소유한 경기 용인 빌라는 깡통전세나 다름없었다. 우편함엔 단전 안내문 등이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한 세입자는 “집주인(영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만 이 건물에 6명”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3일 취재팀과 마주한 영길은 여전히 당당했다. “대용이와는 형제 같은 사이였어.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다니까.” 돈을 언제 돌려줄 생각이냐고 하자 그는 역정을 냈다. “자꾸 기분이 안 좋네. 내가 아들(성식)한테 돈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차용증을 썼나?”● 배신 그 이후영길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대용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치매와 우울감은 더 심해졌고, 목소리마저 잃었다. 10월 26일 요양원에서 만난 대용이 종이에 ‘돈’이라고 적자, 성식은 “아직 돈 못 받았어, 아빠. 좀 더 기다려야 해”라고 했다. 대용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울음을 터뜨릴 듯했다. 잠시 뒤 그는 몇 글자를 더 썼다. ‘나뿌사람 아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을 끝까지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치매 노인의 마지막 방어선.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문장이 됐다.이틀 뒤인 10월 28일, 요양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대용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꾸라졌다. 입안에는 미처 다 넘기지 못한 밥알이 굴러다녔다. 요양보호사가 급히 가슴을 누르며 119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식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용의 심장이 멈춘 뒤였다. 온기가 남아 있는 아버지를 붙들고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영길이 대용의 돈을 가져간 지 1년 5개월 만이었다.대용의 고향 마을 지인은 “두 사람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서로 자주 어울리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다. 지인은 영길에게도 대용의 부고를 전했지만, 조문은커녕 연락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한다.이제 성식은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돈은 못 받아도 처벌은 받게 해야죠. 아버지를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이, 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법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요.”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사진: 박형기 기자▽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그래픽: 박초희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 연결됩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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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세 여중생” 띄우자 1분만에 “월500-스폰”… 채팅앱은 방치

    “스폰 가능. 월 4번 500(만 원).” 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5세 여중생’이라고 글을 올리자 1분 만에 날아온 메시지다. 상대는 30대 회사원이었다. 5분도 되지 않아 ‘중딩(중학생)도 만남하나?’ ‘얼마예요?’ 같은 메시지 14건이 줄줄이 도착했다. 카카오톡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픈채팅방에서 ‘여중딩 놀아줄 사람?’ ‘전화할 오빠 구해요’ 등 대화방에 별다른 인증 없이 바로 들어가 익명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프라이버시’ 방패 뒤에 숨은 오픈채팅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김모 양(15) 등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표모 씨(26)가 피해자를 유인한 ‘덫’도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었다.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채팅 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었다. 누구나 접속 가능한 익명 채팅방이 성범죄자의 ‘안전한 사냥터’로 방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카카오톡마저 성인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선 한 남성이 ‘심심한데 전화할 사람’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13세 여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성범죄 관련 신조어 등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채팅방 이름이나 닉네임에 유해한 단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다. 또한 오픈채팅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요청 또는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보호조치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대화 및 오락을 표방하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 들어오는 미성년 이용자를 노리거나, 채팅방 이름에 유해 단어를 노출하지 않았지만 ‘여중딩’ 같은 키워드를 통해 미성년자 채팅방에 성인이 접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을 악용해 미성년자 방에 침입한 뒤 ‘한 명만 걸려라’ 식으로 시도하는 디지털 그루밍(길들이기)은 신고 전까지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조건만남’ 등 금지어나 이를 우회하는 채팅방 제목을 적발하도록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채팅방 내 대화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한다”고 밝혔다.● 중소 앱은 ‘조 건 만 남’ 띄어 쓰면 못 잡아내 중소 채팅 앱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취재팀이 다운로드 10만 회 이상인 앱 10개를 점검해 보니, 전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부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라면 다른 절차 없이 성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다. 10개 중 6개는 ‘조건만남’ ‘15세’ 같은 부적절한 키워드조차 검열하지 않았다. 키워드 필터링이 있는 나머지 4곳도 ‘ㅈㄱㅁㄴ’(조건만남) ‘용돈 만남’ 같은 변형어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심지어 한 앱에서는 44세 남성이라는 이용자가 ‘조건만남’이라는 단어가 검열되자 “띄어 써야지. ‘조 건 만 남’”이라며 훈수까지 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랜덤 채팅 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등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한 사례는 2021년 6653건에서 지난해 1만7377건으로 2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9148건에 달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1187건 중 960건이 채팅 앱과 SNS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에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동성착취중앙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 제재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이 강제적으로 ‘1차 보호막’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 채팅방에 성인 접근을 막는 등 강력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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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못 거르는 채팅앱, 미성년 성착취 방치

    “오래 연락할 아저씨 구함” “애정결핍 여중딩”. 8일 취재팀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중딩’(여중생)을 검색하자 이런 제목의 대화방 수십 개가 스마트폰 화면을 뒤덮었다. 몸매를 드러낸 여성 사진도 게재돼 있었다. 대화방에 입장할 땐 프로필과 대화명을 익명으로 설정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3일 경남 창원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한 아동 성범죄자 표모 씨(26)가 피해 여중생들을 유인한 곳도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었다. 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제2, 제3의 표 씨가 활보하는 ‘사냥터’는 여전히 성업 중인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8일 10만 회 이상 내려받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10개를 점검한 결과 6개는 ‘조건만남’ 등 부적절한 키워드를 검열조차 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개도 ‘용돈’이나 ‘ㅈㄱㅁㄴ’(조건만남) 등 초보적인 변형어로 손쉽게 필터링을 피해 미성년자와 성인 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마저도 같은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대화방을 개설할 때 노골적인 성착취 제목은 제재하지만, 입장 후 대화엔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의 성착취 위협을 방치하는 플랫폼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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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출신 등 ‘공대 외인구단’ 로봇대회 우승

    서울대 기계공학부가 개최한 제33회 로보콘(로봇 경진대회)에서 여학생 3명과 의사 출신 편입생 등으로 이뤄진 팀이 우승했다. 여학생 비율이 10% 미만인 기계공학부에서 여성이 과반인 팀이 정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관악캠퍼스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로보콘에는 70명의 학생이 14개 팀으로 참가했다. 이 대회는 기계공학부 실습 전공과목 ‘창의공학설계(창공)’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우승은 기계공학부 재학생 조성은 박서현 윤혜주 씨(19)와 의사 출신 김원재 씨(30), 태국에서 12년간 거주 후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정지운 씨(18)로 구성된 ‘5vertake(오버테이크)’ 팀이 차지했다. 독특한 구성으로 대회 초반부터 ‘공대의 외인구단’으로 불리며 눈길을 끌었다. 창공 수업은 공학 기초가 부족한 1학년들이 로봇을 직접 설계·제작해 보는 실습 과목으로 고 주종남 교수가 도입했다. 올해 주제는 레이싱카 정비 과정을 모티프로 한 ‘SNU1’으로, 참가 팀들은 자율주행 ‘카로봇’과 정비 미션을 수행하는 ‘엔지니어 로봇’ 등 두 종류를 제작해 6분 동안 부품·타이어 정비 속도와 정확성을 겨뤘다. 오버테이크는 결승에서 104점을 기록하며 준우승팀 ‘관악 다이나믹스’(85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이에 따라 국제 로보콘 출전권도 확보했다. 이들은 이번 실습으로 공학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팀장 조 씨는 “일주일 먼저 제작을 시작해 시행착오를 빨리 겪을 수 있었던 것이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기계공학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편입을 결심한 김 씨는 “선택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승이라는 성과를 이루고 나니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향후 의공학자가 되어 의료용 로봇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대회 전날 로봇 보수 작업을 위해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던 박 씨와 윤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로봇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정 씨는 “생체모사로봇 연구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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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1년’ 다시 집결한 응원봉과 태극기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진보 단체가 집결했다. 진보 단체는 “내란 세력 청산”을, 보수 단체는 “계엄 사과 반대”를 각각 외치며 대치했다.진보 단체인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집회 참여자 1만 명(오후 8시반 기준, 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은 “내란·외환 청산하자” 등의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며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 털모자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모습이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경호 등의 문제로 불참했다. 주부 이향화 씨(69)는 “지난해 계엄 선포를 듣고 국회로 달려왔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앞서 오후 4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국회 앞에서 ‘내란 세력 완전 청산·노동 중심 사회 대개혁 실현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수 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맞불’을 놨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참여자 400여 명은 “계엄 사과 반대” 등 손팻말을 든 채 “이재명을 재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이윤영 씨(54)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의도 안 하고 계속 법률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집회에 참여하러 왔다”고 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 1000여 명은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어게인” “(계엄) 사과하면 죽음이다” 등을 외쳤다. 양측 간 대규모 충돌은 없었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학 집회에서는 한 진보 유튜브 직원이 촬영을 하다 집회 참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국에서도 12·3 계엄 1년을 맞아 집회가 이어졌다.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는 보수단체 프리즘이 ‘합법 계엄 1주년’ 기념행사를,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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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청산” vs “계엄 사과 반대”…진보-보수단체 맞불집회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진보 단체가 집결했다. 진보 단체는 “내란 세력 청산”을, 보수 단체는 “계엄 사과 반대”를 각각 외치며 대치했다.진보 단체인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집회 참여자 4000여 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은 “내란·외환 청산하자” 등의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며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 털모자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모습이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경호 등의 문제로 불참했다. 주부 이향화 씨(69)는 “지난해 계엄 선포를 듣고 국회로 달려왔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앞서 오후 4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국회 앞에서 ‘내란 세력 완전 청산·노동 중심 사회 대개혁 실현 결의대회’를 열었다.보수 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맞불’을 놨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참여자 400여 명은 “계엄 사과 반대” 등 손팻말을 든 채 “이재명을 재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이윤영 씨(54)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의도 안 하고 계속 법률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집회에 참여하러 왔다”고 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 1000여 명은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어게인” “(계엄) 사과하면 죽음이다” 등을 외쳤다.양 측간 대규모 충돌은 없었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진보 유튜브 직원이 보수단체 자유대학 집회를 촬영을 하다 집회 참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전국에서도 12·3 계엄 1년을 맞아 집회가 이어졌다.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는 보수단체 프리즘이 ‘합법 계엄 1주년’ 기념행사를,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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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건 “계엄을 막은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나온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의 염원이 잊혀지면 다음 위기에서는 민주주의가 버티지 못한다”는 경고였다.● “뛰는 길에 유서 써” “가족 만류에도 ‘지키러’”오후 10시 27분, 강영수 노무사(33)는 형에게서 걸려 온 전화로 잠에서 깼다. “계엄 했다는데….”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뛰어나와 국회로 향하는 30분 동안 그는 카카오톡에 짧은 유서를 남겼다. ‘겁난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냥 움직이고 있다.’ 네 아이를 둔 오수정 씨(49)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신발을 구겨 신는데 중학생인 막내딸이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해.” 오 씨는 차분하려 애쓰며 말했다. “우리나라 군인 경찰 아저씨, 그런 사람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역사 교사를 지망하는 한일환 씨(25)는 미래의 제자를 떠올리며 경북 경산에서 렌터카를 몰고 국회로 향했다. 불안과 혼란 속에 국회에 모인 건 4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무렵. 국회 담장 앞, 봉쇄된 문을 사이에 두고 군경과 마주한 시민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김원경(44) 방희준 씨(48) 부부는 집을 나서며 혹시 구금될 상황에 대비해 당뇨약 일주일 치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담장 앞에서 겁이 밀려왔지만, 앞서 넘어간 시민이 걸어둔 태권도 도복 띠를 보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부부는 그 ‘즉석 사다리’를 붙잡고 담을 넘었다. 정문 앞에는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한 ‘3겹 스크럼’이 만들어졌다. 이석찬 씨(33)는 처음에는 ‘혹시라도 표결이 무산돼 잡혀가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용기가 났다고 했다.● 본회의 지켜낸 보이지 않는 손들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려면 전자투표 시스템을 가동할 기술 인력이 필요했다. 이광복 대신정보통신 이사(58)는 그 역할을 맡았다. 가까스로 국회에 도착했을 때 그를 담장 안으로 넘겨준 건 다른 시민이었다. 이 이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 지르자 한 노신사가 그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말을 거는 등 시선을 돌려 도움을 줬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국회 방호과에서 일하는 박유수(39) 김영완 주무관(51)은 ‘전 직원 즉시 출근. 월담해서라도 본청으로 집결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본관 1층으로 달려갔다. 진압군이 깨진 유리를 군홧발로 밟으며 들어서고 있었다. 박 주무관은 군인이 든 소총 줄을 무작정 끌어안았다. 그 바람에 손이 찢어진 건 나중에야 알았다.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되자 모였던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수백 명이 따라 불렀다. 박민상 씨(25)는 “이렇게 화가 난 시민이 여전히 살아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었다”고 했다. 한광섭 행정사(56)는 ‘2차 계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이 틀 때까지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다.● “양극화 아쉬워… 이제는 우리가 미래 지켜야” 시민들은 그날의 경험이 ‘민주주의와 자신을 지탱하는 기억’으로 남았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최영신 씨(41)는 “상식 있는 사람들 덕분에 권력의 오작동을 멈출 수 있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남았다”고 했다. 강영수 노무사는 “계엄 사태를 거치며 ‘해선 안 될 일’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상흔도 컸다. 이석찬 씨는 몇몇 친구가 ‘(국회 앞을 막아선 시민을) 다 잡아서 없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연락을 끊었다. 김원경 씨는 “계엄 이후 극단적으로 정치화한 청년들이 늘었다”며 “정치적 관심은 필요하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규리 씨(25)는 “계엄이 정권 교체를 위한 대형 사건처럼만 소비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계엄 해제 나흘 후 소설가 한강은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열네 살 때 전남 목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목격한 황인수 신부(57)는 “그때 희생된 이들이 보여준 용기와 두려움, 그 뒤의 침묵을 기억한다. 이번엔 침묵하는 편에 서고 싶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킨 배경을 설명했다. 이광복 이사는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훗날엔 이 일 또한 과거가 되어 또 다른 미래, 그때의 현재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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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行 위험하다 말리는 딸에게 “우리 군경은 그럴 사람 아니야”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시작됐다. 누군가는 퇴근길에, 누군가는 가족과 집에 있다가, 또 누군가는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으로 향했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는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 하나로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뛰었다.동아일보 취재팀은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시민들은 처음엔 믿기 힘든 ‘당혹’을, 이후엔 모여든 사람 속에서 ‘연대’를, 그리고 계엄 해제 순간에는 ‘안도와 벅참’을 떠올렸다고 공통으로 증언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섰던 군·경은 ‘고통’과 ‘후회’를 털어놨다.● “뛰는 길에 유서 써” “가족 만류에도 ‘지키러’”오후 10시 27분, 강영수 노무사(33)는 평범한 화요일 밤을 보내던 중 형에게서 걸려 온 전화로 잠에서 깼다. “계엄했다는데….”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신발을 챙겼다. 강남구 자택에서 국회까지 향하는 30분 동안 그는 카카오톡에 짧은 유서를 남겼다. ‘겁난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냥 움직이고 있다.’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용기 낸 이들도 있었다. 네 아이를 둔 오수정 씨(49)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암울한 미래가 머리에 그려졌다고 한다.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살게 할 순 없었다.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신발을 구겨 신는데 중학생인 막내딸이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가서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해.” 오 씨는 차분하려 애쓰며 말했다. “우리나라 군인 경찰 아저씨, 그런 사람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대학원생 김규리 씨(25)는 한 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심했다. ‘어차피 잠 자긴 글렀는데, 머릿수라도 보태는 게 낫겠지.’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뒤숭숭하다. 어디 나가지 말아라.” 김 씨는 “네”라고 대답하면서 길을 나섰다.마포구에 살던 이석찬 씨(33)는 국회를 향해 무작정 달렸다. 빌릴 수 있는 따릉이가 한 대도 없었고, 택시도 안 잡혔다. 박민상 씨(25)는 연인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다가 소식을 들었다. 누구에게 설명할 정신도 없이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상공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다.경기 고양시에서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최영신 씨(41)는 잠든 임산부 아내에게 차마 ‘국회로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차를 끌고 나왔다. 그는 “장갑차가 진입한다면 내 차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향했다”고 했다. 역사 교사를 지망하는 한일환 씨(25)는 미래의 제자를 떠올리며 경북 경산에서 밤중 4시간 동안 렌터카를 몰고 국회로 향했다.●“담 넘고 3겹 스크럼… 연대가 솟았다”혼란한 마음을 안은 이들이 국회에 모인 건 4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국회 담장 앞, 봉쇄된 문을 사이에 두고 시민들은 군·경이 마주 선 자리에서 긴장감과 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한다.김원경(44) 방희준 씨(48) 부부는 강동구 자택을 나서며 혹시 모를 구금에 대비해 당뇨약 일주일치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국회 담에 걸린, 앞서 넘어간 시민이 걸어둔 태권도 도복 띠를 보는 순간 불안감이 사라졌다. 김 씨 부부는 그렇게 ‘즉석 사다리’를 붙들고 담을 넘었다.국회 정문 앞에는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한 ‘3겹 스크럼’이 만들어졌다. 이석찬 씨는 처음에는 다들 ‘혹시라도 표결이 실패해 우리가 잡혀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떨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나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용기를 줬다고 했다. 그는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지.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스크럼에 섰다.군·경과의 충돌을 막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강영수 노무사는 “격해지는 순간마다 오히려 시민들이 경찰을 말렸다”고 했다. “이분들도 갑자기 끌려나온 거라 당황스러울 것”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한다.● 본회의 시스템 지켜낸 보이지 않는 손들국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조력자도 있었다. 본회의를 열어도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려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필요했다. 이광복 대신정보통신 이사(58)도 그중 한 명이었다.3일 오후 11시 40분경 이 이사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담장 안으로 넘겨준 건 다른 시민이었다. 이 이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 지르자 한 노신사가 눈짓을 줬다. ‘내가 막을 테니 들어가라’는 의미로 알아들었다. 그렇게 이 이사는 바리케이드를 디딤돌 삼아 담장을 넘었고, 본관까지 전력 질주했다. 가까스로 도착해 투표 시스템을 열었는데, 투표 단말기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작동했다. 천운이었다.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국회 방호과에서 일하는 박유수 주무관(39)은 의원회관에서 당직을 서던 중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 직원 즉시 출근. 월담해서라도 본청으로 집결하라.’ 본관 1층으로 달려가니 군인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깨진 유리조각이 군화에 밟히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군인이 든 소총줄을 무작정 끌어안았다. 그 바람에 손이 찢어진 건 나중에야 알았다.● 가결 후 환호보다 컸던 안도의 한숨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벅찬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석찬 씨는 “가결 직후 환호성보다 ‘휴’ 하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더 컸다”고 했다. 이내 국회 밖에서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시민이 따라 불렀다고 한다. 박민상 씨는 “‘이렇게 화가 난 시민이 여전히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희망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하지만 계엄 해제 직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당시 국회 앞에 있었던 한광섭 행정사(56)는 “돌아보면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감도 분명 있었지만, 그땐 ‘2차 계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훨씬 컸다”고 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은 동이 틀 때까지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다.● “과거가 현재를 붙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후 소설가 한강은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그날의 경험을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열네 살 때 전남 목포에서 5·18을 직접 목격한 황인수 신부(57)는 “그날 희생된 이들을 떠올리며 살아왔다”며 “그때 누군가가 지키지 못했다면,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5·18 때 어른들이 보여준 용기와 두려움, 그 뒤의 침묵을 기억한다. 이번엔 침묵하는 편에 서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이광복 이사는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훗날엔 이 일 또한 과거가 되어 또 다른 미래, 그때의 현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계엄 1년. 그날 국회를 지킨 시민 15명이 입을 모아 강조한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나온 평범한 시민들이 계엄을 막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국회 앞에 켜졌던 불빛과 목소리가 잊히지 않아야, 다음 비상 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버틸 수 있다”는 경고였다.● “스스로에게 자긍심…인간에 대한 신뢰 생겨”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당시 국회로 달려와 군 병력에 맞섰던 시민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성하는 내밀한 기억으로 남았다. 국회 앞에서 뛰고, 붙잡고, 밀치며 서로를 확인했던 순간은 이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살린 시간이었고, 동시에 ‘그날 그곳에 있었던 나’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국회 방호과에서 일하는 김영완 주무관(51)은 지금도 국회를 지킨다. 언성을 높이는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늦은 밤에 불 꺼진 국회를 순찰하는 일상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김 주무관은 “예전에 국회는 직장으로서 의미가 더 컸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공간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대학원생 김규리 씨는 최근 졸업 논문 심사를 앞두고 부쩍 바빠졌다. 김 씨는 비상계엄 이전에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계엄 당일 이후 꾸준히 집회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예비 심사를 앞두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때였는데, 시민들과 연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며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순간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시민들은 그날의 경험이 ‘민주주의와 자신을 지탱하는 기억’으로 남았다고 했다. 최영신 씨는 “계엄 직후 한동안 군 헬기가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렸다”면서도 “현장에서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던 경찰과 군인을 목격하며 오히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고 했다. 한일환 씨는 “1년 전 비상계엄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이젠 교단에 서야 하는 동력이 되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강영수 노무사는 “계엄 사태를 거치며 ‘해선 안 될 일’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양극화 아쉬워… 이제는 우리가 미래 지켜야”상흔도 컸다. 이석찬 씨는 몇몇 친구가 ‘(국회 앞을 막아선 시민을) 다 잡아서 없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연락을 끊었다. 그는 “그날 현장에 있던 내가 잡혀갔다면 똑같이 말하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전엔 사회생활에서 튈까 조심했지만, 이제는 해야 할 말은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했다. 박유수 주무관은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말을 더듬게 된다고 한다. 13년간 방호 업무를 해왔지만, 그날만큼 급박한 순간은 없었다. 본 회의장 2층에서 수십 명의 군인을 마주한 순간은 큰 충격으로 남았다.시민들은 계엄 이후 양극화된 사회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원경 씨는 “계엄 이후 극단적으로 정치화한 청년들이 늘었다”며 “정치적 관심은 필요하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씨는 “계엄이 정권 교체를 위한 대형 사건처럼만 소비되고 취약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계엄 속보를 접한 순간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망설임 없이 국회로 향한 직장인 류호성 씨(34)는 “계엄은 시민들의 힘으로 하루 만에 끝났지만, 군부독재나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황인수 신부는 지금의 상황을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속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반쪽짜리 아기라도 차지하겠다는 식으로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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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다신 안 쓴다” 불신… ‘탈팡’ 움직임

    회사원 장해림 씨(29)는 1일 오전 쿠팡에서 탈퇴했다. 회원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회사가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나 보상을 내놓지 않은 데 실망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거의 매일 쿠팡의 신선식품 새벽배송 ‘로켓프레시’를 이용해 온 그는 “당분간 저녁마다 동네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도시락을 쌀 계획이다. 쿠팡은 다시는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장 씨처럼 ‘탈팡’(쿠팡 탈퇴하기)이나 ‘갈팡’(쿠팡에서 갈아타기)을 결심한 이용자가 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주부 최모 씨(63)는 지난달 30일 자녀의 권유로 탈퇴 절차를 밟고 대체 이커머스를 찾고 있다. 그는 “사건 이후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박모 씨(33)는 “가족과 아이디를 공유해 쓰는데 집 주소는 물론 공용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 같아 걱정돼 탈퇴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탈퇴 인증글 등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카페에는 “대체 쇼핑몰을 추천해 달라” “그동안 쿠팡에 너무 의지했던 것 같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자영업자도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지영 씨(57)는 “평소 햄이나 꽁치통조림 등 간편 식품과 고무장갑, 배달용 비닐, 용기 등을 전부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자영업자는 “가게 운영하기도 바쁜데 시장에서 공산품을 사 오거나 아예 쇼핑몰을 옮겨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탈퇴’ 메뉴까지 찾기 어렵게 설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쿠팡 고객센터에 따르면 모바일 앱에서 계정을 탈퇴하려면 ‘마이쿠팡’의 ‘회원정보 수정’을 누른 뒤 ‘PC 버전으로 이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PC 화면에서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설문은 ‘쿠팡에 바라는 점’을 적는 주관식 답변이 필수다. 총 6차례가 넘는 과정을 거쳐야 탈퇴할 수 있는 셈이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멤버십을 먼저 해지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이모 씨(55)는 “이미 5개월 전에 털린 정보라 탈퇴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탈퇴하는 게 마음이 나아서 시도했다”며 “그런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는 꼭 주관식 의견을 쓰라고 해서 굉장히 번거로웠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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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팡’ 결심한 회원들 “주관식 답변까지 6단계 거쳐야 탈퇴” 분노

    회사원 장해림 씨(29)는 1일 오전 쿠팡에서 탈퇴했다. 회원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회사가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나 보상을 내놓지 않는 데 실망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거의 매일 쿠팡의 신선식품 새벽배송 ‘로켓프레시’를 이용해온 그는 “당분간 저녁마다 동네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도시락을 쌀 계획이다. 쿠팡은 다시는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장 씨처럼 ‘탈팡’(쿠팡 탈퇴하기)이나 ‘갈팡’(쿠팡에서 갈아타기)을 결심한 이용자가 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주부 최모 씨(63)는 지난달 30일 자녀의 권유로 탈퇴 절차를 밟고 대체 이커머스를 찾고 있다. 그는 “사건 이후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박모 씨(33)는 “가족과 아이디를 공유해 쓰는데 집 주소는 물론 공용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 같아 걱정돼 탈퇴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탈퇴 인증글 등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카페에는 “대체 쇼핑몰을 추천해달라” “그동안 쿠팡에 너무 의지했던 것 같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자영업자도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지영 씨(57)는 “평소 햄이나 꽁치통조림 등 간편 식품과 고무장갑, 배달용 비닐, 용기 등을 전부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자영업자는 “가게 운영하기도 바쁜데 시장에서 공산품을 사 오거나 아예 쇼핑몰을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탈퇴’ 메뉴까지 찾기 어렵게 설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쿠팡 고객센터에 따르면 모바일 앱에서 계정을 탈퇴하려면 ‘마이쿠팡’의 ‘회원정보 수정’을 누른 뒤 ‘PC 버전으로 이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PC 화면에서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설문은 ‘쿠팡에 바라는 점’을 적는 주관식 답변이 필수다. 총 6차례가 넘는 과정을 거쳐야 탈퇴할 수 있는 셈이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멤버십을 먼저 해지해야 한다.송파구에 사는 주부 이모 씨(55)는 “이미 5개월 전에 털린 정보라 탈퇴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탈퇴하는 게 마음이 나아서 시도했다”며 “그런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는 꼭 주관식 의견을 쓰라고 해서 굉장히 번거로웠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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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이사 가족 동원, 16억 땅 29억에 매입”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소인인 전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 이사는 조합이 매입하려던 개발 부지를 조합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6억 원에 사들였다. 조합은 애초 약 15억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약 1년 뒤인 2020년 11월 조합은 그 부지를 이사 가족으로부터 29억40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약 13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고소인들은 이 차익이 사실상 이사 개인에게 귀속됐다며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시세 대비 매매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 운영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낮아 조합장, 이사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6곳에서 5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8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위반 유형은 회계감사 미이행·부적정(117건),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정보 공개 미흡 등이 대표적이었다. 서울시 적발 건수는 2021년 77건, 2022년 85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5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중대 비리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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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간부, 가족명의로 16억에 땅 산 뒤 29억에 되팔아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고소인인 전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 이사는 조합이 매입하려던 개발 부지를 조합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6억 원에 사들였다. 조합은 애초 약 15억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약 1년 뒤인 2020년 11월 조합은 그 부지를 이사 가족으로부터 29억40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이로 인해 조합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약 13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고소인들은 이 차익이 사실상 이사 개인에게 귀속됐다며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시세 대비 매매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 운영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낮아 조합장, 이사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6곳에서 5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8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위반 유형은 회계감사 미이행·부적정(117건),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정보 공개 미흡 등이 대표적이었다. 서울시 적발 건수는 2021년 77건, 2022년 85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5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중대 비리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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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놈 목소리’ 이젠 AI가 쫓아… 20년 미제 50만건 과학수사 희망

    장기 미제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과학 수사로 밝혀지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다른 미제 사건들 역시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년 이상 미제 사건이 50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찰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 사건’의 유골과 ‘이형호 군(당시 9세) 살해 사건’의 유괴범 목소리를 새로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I로 ‘그놈 목소리’ 분석… 오랜 증거, 다시 말한다경찰은 신정동 사건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유전자(DNA)를 최신 미세 분석 기법으로 재감정한 끝에 2015년 사망한 장모 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과거 미흡한 초동수사나 기술 한계로 기록보관소에 묻혀 있던 증거물이 다시 살아난 셈이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 중 하나가 1991년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 사건이다.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후에 개구리로 와전)을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11년 만인 2002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곡괭이로 파헤치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결정적 증거 상당수가 훼손되며 수사가 장기간 표류했다. 경찰은 3차원(3D) 복원 등 기법의 발전으로 유골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대 법의학연구소에 안치된 유골은 두개골 쪽에 파인 상흔이 있는데, 이를 통해 흉기를 더 정확히 추측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래된 유골은 공기만 접해도 마모가 된다”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마모가 적은 환경에서 유골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우철원 군(사망 당시 12세)의 아버지 우종우 씨(78)는 “아직도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다. 사건이 해결돼야 눈을 편하게 감겠다”고 했다. 영화 ‘그놈 목소리’(2007년)의 모티프가 된 이형호 군 살해 사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목소리 분석 기술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1991년 이 군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유괴해 살해한 범인은 이 군의 가족에게 60여 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목소리의 주파를 줄무늬 그래프로 변환한 성문(聲紋)을 통해 범인을 수색해 왔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달한 만큼 재수사를 통한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년 이상 미제만 49만 건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당시 행적이라도 알게 되면 마음속 한이 풀릴 것”이라며 발전한 수사 기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06년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당시 28세) 실종 사건은 PC 검색 기록이 결정적 단서로 꼽힌다. 종강 뒤 귀가한 이 씨의 컴퓨터에서 ‘112’ ‘성추행’ 등이 검색된 기록이 남았고, 컴퓨터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 대부분이 전문 프로그램으로 삭제된 상태였다. 실종자 가족은 새로운 포렌식 기법이 나올 때마다 경찰과 함께 PC를 분석하고 있다. 이 씨의 가족 박모 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 기술이 발달했으니 (사건 단서인) 컴퓨터를 좀 더 복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년 이상 미해결 상태인 사건은 49만50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이에 기록돼 각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주요 미제 사건을 시점 구분 없이 2003년 이후 전산화한 것이다. 15년 이상 미제는 122만 건, 10년 이상 미제는 117만 건이다. 미제 사건 중 약 37%는 살인이나 납치 등 형사 사건이다. 성범죄가 포함된 여성 청소년 분야 미제 사건도 6만7791건에 달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수사 기법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감춰졌던 범인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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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노벨상 받으려면 자율성-실패 허용해야”

    “천 개의 아이디어 중 단 하나만 흥미로워도 행복한 거죠.”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만난 노벨 물리학상 선정위원 에바 올손 스웨덴 샬메르스공대 교수는 알프레드 노벨의 명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젊은 연구자의 도전 정신과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노벨상 발표에서 일본은 잇따라 과학 분야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 부문 수상자가 없다. 이날 올손 교수가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과 함께 ‘차기 노벨상급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한국 과학의 과제’를 주제로 대담한 이유다. 나노·생물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그는 현미경 분석 연구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올손 교수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가) 큰 도약을 하려면 용기와 실험정신이 필요한데, 3년 단위 과제에서 매번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냐”고 되물었다. 한국의 연구비 제도는 대부분 2, 3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게 돼 있다. 김 부총장도 “현재 연구평가 체계는 논문과 특허의 수, 즉 양적 성과에 매몰돼 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처럼 젊은 연구자가 장기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손 교수는 새로운 발견을 위해선 활발한 국제적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와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건 또 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국제 학회에서 토론할 기회를 얻을 때 새로운 발견이 싹튼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응용과학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물리·화학 등 순수과학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두 축”이라며 “우연한 발견(세렌디피티)은 준비된 기초연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은 이미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세대를 잇는 학문적 전통이 부족하다”며 “노벨상은 한 세대의 성과가 아니라 축적된 문화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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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기소한 檢… 뒤늦게 “벌금형도 가혹 선고유예를”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김 씨는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평소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로 해고될 수 있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다수 위원이 ‘선고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30일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시민위원회가 심의한 29건 중 28건을 권고대로 처리했다.● 소액 범죄 형사처벌 적정성 논란 이번 사건은 1000원 남짓의 소액 절도에까지 형사처벌을 밀어붙인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며,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 논란을 불러왔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한 남성은 술자리 후 옆 테이블 손님의 패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귀가했다가 절도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까지 이어졌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20대 남성 역시 아버지와 함께 아웃렛을 방문했다가 결제가 끝난 줄 알고 9만 원 상당의 신발을 신고 나온 뒤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이 ‘법 논리 중심의 형벌 남용’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초코파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 간 사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 절차로 밀어붙여 국가의 사법 자원을 낭비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대화나 협의가 결핍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18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70∼80건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유예는 5건도 안 될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며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조차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면, 이는 기소의 타당성 자체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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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파이 절도’ 무리한 기소 논란에…검찰, 선고유예 구형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김 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평소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로 해고될 수 있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다수 위원이 ‘선고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30일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시민위원회가 심의한 29건 중 28건을 권고대로 처리했다.● 소액 범죄 형사처벌 적정성 논란이번 사건은 1000원 남짓의 소액 절도에까지 형사처벌을 밀어붙인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며,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 논란을 불러왔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한 남성은 술자리 후 옆 테이블 손님의 패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귀가했다가 절도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까지 이어졌다. 경기 파주에 사는 20대 남성 역시 아버지와 함께 아웃렛을 방문했다가 결제가 끝난 줄 알고 9만 원 상당의 신발을 신고 나온 뒤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이 ‘법 논리 중심의 형벌 남용’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법 집행은 단순히 죄를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 간 사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 절차로 밀어붙여 국가의 사법 자원을 낭비한 사례”라고 비판했다.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대화나 협의가 결핍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한국 사회가 소유에 대해 극단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으려는 사회 세태와도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날 김 씨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18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70~80건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유예는 5건도 안 될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며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조차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면, 이는 기소의 타당성 자체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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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몰래 ‘위고비’ 불법 해외직구하는 아이들

    “미성년자도 위고비 살 수 있습니다. 처방전,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23일 기자가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묻자 판매자는 1분도 안 돼 “가능하다”며 절차를 안내했다. “처음 복용하는 17세 학생은 5mg을 추천한다”는 답변까지 돌아왔다. 고도비만 치료제이자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권장한 것이다. 이날 취재팀이 해외 직구 사이트와 텔레그램 채널을 살펴본 결과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가 처방전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메일과 주소만 입력하면 택배로 받아볼 수 있고, 결제는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대신 할 수 있었다. 구매자 신분 확인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에 대해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는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등의 발생률이 높았다”고 고시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오남용하면 요요 현상으로 고도비만이나 골다공증까지 겪을 수 있다”며 “불법 판매 단속과 함께 청소년 외모 강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없이 자기 배에 비만주사제 찌르는 아이들… “부작용 위험”‘위고비’ 불법 해외직구“처방전-신분증 필요없다” 유혹… 코인 결제 ‘심부름 대행’ 우후죽순불법 판매 광고, 1년새 5배로 급증… “은밀히 거래돼 약물 오남용 우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고비 직구’ 등을 검색하자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텔레그램 판매 채널이 줄줄이 검색됐다. 그중 한 명을 접촉하자 “처음이면 5mg부터 시작하라”는 조언과 함께 ‘주사 맞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진이 여러 장 도착했다. “아직 성인이 아닌데 괜찮냐”고 묻자 상대는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병원이 아니니까요.”● “부모 동의 필요 없다” 직구 거래 유혹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고지혈증 등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권장되는 비만치료 주사제다. 특히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초기 증상부터 담낭염, 급성 신부전,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는 더 위험하다. 미성년자 처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성인의 비대면 처방도 제한했다.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런 규제가 무력했다. 한 판매자는 “미성년자나 병원에 못 가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다”며 구매자를 안심시켰다. 인도의 한 해외 직구 사이트 관리자는 “한국인이라도 신분증이나 처방전은 필요 없다(not required)”며 구체적인 주사 용량까지 추천했다. 또 다른 해외 직구 사이트 관리자 역시 “부모 동의나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다”며 “집으로 바로 택배 발송해 준다”고 거래를 유도했다.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부작용까지 설명하는 판매자도 있었다.국내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위고비를 대신 사준다는 텔레그램 ‘심부름 대행’ 채널이 성행하고 있었다. 대다수가 복잡한 절차 없이 e메일과 주소 등만 적으면 입금 후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복용자의 상태 등 정확한 기준 없이도 약을 처방받아 오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이들은 거래 명세를 숨길 방법까지 안내했다. 한 채널 운영자는 “아시다시피 이게 불법적인 거래잖아요? 계좌 거래를 하면 서로 위험하니 보통은 (결제를)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진행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불법 판매 1년 만에 5배 급증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고비 관련 이상 사례는 총 270건에 달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오남용을 우려하며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식약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병의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위고비를 처방한 횟수는 2604건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오남용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39건, 2022년 106건, 2023년 103건, 지난해 522건으로 1년 새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에도 이미 218건이 적발됐다.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쉽게 위고비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줄일 수 있도록 비만을 외모의 기준이 아닌 건강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인향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외모 압박을 받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으로 약물에 손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심리적 지원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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