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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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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13~2025-08-12
검찰-법원판결47%
사건·범죄33%
정치일반20%

  • 물러나는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직이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이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이다.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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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법관대표회의, ‘재판 공정성-사법부 독립성’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다룬 의안들도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속행) 결과’를 발표하며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26일에 이어 이날 진행된 2차 임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90명의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경까지 이뤄졌다. 앞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과 현장에서 발의된 5건 등 7건을 조정해 5개의 안건이 이날 논의됐다.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를 비롯해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었다. 의결 조건은 과반의 찬성이었지만, 이날 모든 안건에서 찬성 의견이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있을 당시 나왔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반대 의견 67명에 찬성 의견은 16명에 불과했다.재판 독립을 다룬 안건의 경우 ‘사법 신뢰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만을 언급했을 때의 우려도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찬성이 14명으로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다.법조계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전후로 무리하게 집단행동을 추진하다 빈손만 남긴 채 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선 전에 여론을 조성했지만 흐지부지된 모양새”라며 “안건 부결이 예상됐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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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 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오후 9시 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 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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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내달 2일부터 본격 수사… 金 곧 소환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채 상병 특검팀’도 이번 주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등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특검 예산으로 임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에, 채 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 기간을 5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내란 특검’과 달리 두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꽉 채워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완료한 후 특검법상 최대 파견 인원인 40명의 검사를 지원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에 김 여사 의혹을 조사하던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사건 이첩도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것이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 여사가 27일 퇴원함에 따라 수사 개시 직후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했던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41기)와 김지윤 검사(변호사시험 3회) 등 6명이 합류한다. 채 상병 특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은 25일 “만약에 (출석 통보)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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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의 ‘7월 3일 이후’ 재출석 연기 요구에 “1일 나오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이었다. 특검은 다음 달 1일 재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서 초기 수사부터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부터 조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고, 약 3시간 동안 조사가 중단됐다. 박 총경을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사로 교체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대치 끝에 양측은 검사가 준비한 부분부터 조사하기로 했고, 오후 4시 45분경부터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까지 마친 후 29일 0시 58분경 귀가했다. 하지만 중간에 조사가 중단되면서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만 받았다. 특검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 조사를 재통보하며 “불응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수사 방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를 전담할 경찰관 3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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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밤 9시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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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특검, 2일부터 본격 수사 개시…金 곧 소환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채 상병 특검팀’도 이번 주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는 등 수사 개시기 임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다음달 2일 현판식을 하고 특검 예산으로 임대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에, 채 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기간을 5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내란 특검’과 달리 두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꽉 채워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다.김건희 특검은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완료한 후 특검법상 최대 파견 인원인 40명의 검사를 지원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에 김 여사 의혹을 조사하던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사건 이첩도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것이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 여사가 27일 퇴원함에 따라 수사 개시 직후 김 여사에 출석을 통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채 상병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했던 박상현 수사4부장(사법연수원 41기)와 김지윤 검사(변호사시험 3회) 등 6명이 합류한다. 채 상병 특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현 특검은 25일 “만약에 (출석 통보)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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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SK,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최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한 경우 단지 이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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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12년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 오영준, ‘황제 보석’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헌재 소장은 이종석 전 소장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252일째 공백 상태였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공백 없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중도·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 지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30년 이상 재판 업무에 매진해 온 법관이다. 두 차례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해 헌법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2월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지만 2021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자 탈퇴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소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보좌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소위 ‘엘리트 법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대법관 후보자 최종 3인에 올랐고, 지난해에도 대법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임명되진 않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2월엔 2019년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李 변호인’ 이승엽, 후보직 고사 진보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현재 진보 2명(정계선 마은혁),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2명(정형식 조한창)의 구도에서 ‘4 대 3 대 2’의 중도·진보 우위 체제로 재편된다. 특히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가 2029년 3월까지인 만큼 앞으로 약 4년간 이 같은 재판관 구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 6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헌재 소장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보수 성향인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한편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53·27기)는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인해 야권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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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SK는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최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한 경우 단지 이 사실만으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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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尹재판 더 빨리”… 尹측 “특검 위헌성 헌재판단 받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했다.● “더 신속히 재판” vs “특검은 위헌” 23일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의 8차 공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저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위헌임이 의심된다. 헌재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상대로 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비상계엄 때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선조치 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차장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으로 (계엄 매뉴얼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金 구속심문기일 25일로 연기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도 보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기피 신청과는 별개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 문상호 추가 기소이날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군사기밀 누설 등)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둘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2일과 5일 만료되는 만큼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 내란 특검과 협의해 내린 조치다.‘김건희 특검’은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된 8개팀을 꾸려 1팀당 2개씩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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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재판 첫 참석 “재판 더 신속하게”…尹측 “특검 위헌, 헌재에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구속기한이 곧 만료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했다. ● “더 신속히 재판” vs “특검은 위헌”23일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의 8차 공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저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위헌임이 의심된다. 헌재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상대로 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비상계엄 때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선조치 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차장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으로 (계엄 매뉴얼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金 구속심문기일 25일로 연기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도 보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이를 ‘간이 기각’이라 한다.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는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기피 신청과는 별개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본안 소송 절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계속 수감되고, 기각하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 석방된다.●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 문상호 추가 기소이날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군사기밀 누설 등)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둘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2일과 5일 만료되는 만큼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 내란 특검과 협의해 내린 조치다. ‘김건희 특검’은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된 8개팀을 꾸려 1팀당 2개씩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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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마초 줄기-뿌리서 추출한 물질도 마약류 해당”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12월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CBD 성분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협회에 신청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자의 수입 통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절차다. 그러나 협회는 이듬해 8월 해당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1심과 2심은 ‘CBD가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CBD도 마약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된 CBD 성분까지 마약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CBD의 의학적·상업적 가치로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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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오늘 尹재판 첫 참석… 김용현 추가 구속이 고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 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 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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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 내일 尹재판 첫 참석…김용현 추가 구속이 첫 고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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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계엄선포 진짜 동기 파악 나설듯… 북풍 의혹도 주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비상계엄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 등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2차 계엄 의혹 등이 규명 대상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 등 11개다. 그동안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통제 및 봉쇄 △정치인 등 체포 시도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전모가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 의혹은 규명된 게 거의 없다.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부양 장소를 원점 타격하는 등으로 이른바 ‘북풍’을 유도해 ‘전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올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 전 장관 역시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 수첩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필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등의 문구를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려 했고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특검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릴레이 탄핵’ 등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얘기했다는 게 김 전 청장의 주장이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경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 국회 예결위장 등으로 변경해 가며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오후 11시 26분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은 이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이유 등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다음 날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 등도 특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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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재판부 변경 불허에… “국민참여재판 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호 등을 이유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9월 9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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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관할법원 변경 불허에…“국민참여재판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호 등을 이유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9월 9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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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후 첫 재판 출석한 尹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줄래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군이 부족하다. 1000명은 (국회로)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을 수행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들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을 보냈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묻자 ‘500명 정도’라고 답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거 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을 가져오라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고, 민정수석을 불러서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하자가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했다. 국회 의결 직후 국방부 지휘통제실로 간 이유에 대해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간부가 많아 격려를 한 번 해주고 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취재진이 다가서자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요청 명단에는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36기),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36기),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을 비롯해 김종우 차장검사(33기) 등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휘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아직 파견 검사를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출석을 3차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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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정 나서며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 줄래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군이 부족하다. 1000명은 (국회로)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을 수행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들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을 보냈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묻자 ‘500명 정도’라고 답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거 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을 가져오라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고, 민정수석을 불러서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하자가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했다. 국회 의결 직후 국방부 지휘통제실로 간 이유에 대해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간부가 많아 격려를 한 번 해주고 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취재진이 다가서자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요청 명단에는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36기),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36기),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을 비롯해 김종우 차장검사(33기) 등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휘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아직 파견 검사를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출석을 3차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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