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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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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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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7%
정치일반17%
사건·범죄10%
인사일반3%
지방뉴스3%
대통령3%
기타3%

  •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 1심 공소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해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여러 번 공소 제기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2월 10일 김 전 회장이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혐의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2024년 6월 12일 이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직자에 대한 대가성 자금 제공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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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전부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 “단전·단수, 내란 달성하려는 의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소방청에 내려보내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며 해당 문건이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라고 봤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곧 경찰이 투입되는데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CCTV에 찍힌 문건은 일정표”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진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법원의 판단이 두 차례 나온 것. 또 이날 재판부가 “내란 집단이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나머지 국무위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韓 23년, 李 7년 이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한 전 총리 형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1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8년 낮은 7년이 선고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에 선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항소심 등을 거치며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던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방청석에 있던 가족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퇴장하며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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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전부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 “단전·단수, 내란 달성 하려는 의도”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소방청에 내려보내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돼있다”며 해당 문건이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라고 봤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곧 경찰이 투입되는데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소방청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CCTV에 찍힌 문건은 일정표”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내란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진 않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법원의 판단이 두 차례 나온 것. 또 이날 재판부가 “내란 집단이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나머지 국무위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韓 23년, 李 7년이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한 전 총리 형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1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8년 낮은 7년이 선고됐다.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에 선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항소심 등을 거치며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던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방청석에 있던 가족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어 퇴장하며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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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해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여러번 공소 제기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2월 10일 김 전 회장이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혐의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후 검찰은 2024년 6월 12일 이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직자에 대한 대가성 자금 제공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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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기밀자료 빼돌린 前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내지는 소송을 계획한 뒤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 후 사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다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0 등에 적용된 오디오 녹음 장치 등이 테키야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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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 검사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 이에 앞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당시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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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기밀 빼돌린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내지는 소송을 계획한 뒤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 후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거액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다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등에 적용된 오디오 녹음 장치 등이 테키야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검찰 조사 결과 안 전 부사장은 전 IP센터 직원 이모 씨로부터 받은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해당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2024년 5월 미 법원은 자료 취득 경위를 문제 삼으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날 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측이 빼돌린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 자료에 대해 “삼성전자 IP센터 및 법무팀의 여러 직원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정보”라며 “상대방 측에서 취득했을 경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란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5억3612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 중이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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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과 해외를 여행하며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법인카드로 사서 김 부장판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은 이번 약식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가 자기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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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무죄’ 김인택 판사, 여행경비 대납 혐의로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과 해외를 여행하며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법인카드로 사서 김 부장판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은 이번 약식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가 자기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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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화에 비명 지르는 교도소… ‘교화’ 대신 ‘번아웃’만 남아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6.3m²(약 2평) 남짓한 독거방. 재소자가 머물다 떠난 차가운 벽면에는 “지겹다”, “잠만 자네” 같은 낙서가 빼곡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이의 무료함이 서린 문구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도관의 시선은 씁쓸했다. “저희 교도관들은 정반대입니다. 긴장을 한시도 늦추지 못해 매일 잠을 설쳐 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날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일일 교도관 체험’에 참여해 직접 마주한 교정 현장은 ‘인내’와 ‘위험’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최전선이었다. 실제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기결수용동에는 운동을 위해 대기 중인 재소자 30여 명이 초록색 이중 철창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모두 형이 확정됐음을 알리는 하늘색 수용복 차림이었다. 인권 보호를 위해 보장된 소중한 운동 시간이지만, 이들을 통제하는 인력은 단 1명의 교도관뿐이었다. 30 대 1의 불균형 속에서 교도관의 눈동자는 재소자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좇느라 분주했다.● 직업훈련소까지 점령한 과밀화 이날 교도소 세탁장, 취사장 등에서 노역하는 수용자를 다수 만났지만 그러지 못한 채 방 안에 대여섯 명씩 누워 있는 수용자도 많았다. 이곳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원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 약 500명이 이곳으로 밀려 들어왔다. 현재 직업훈련생(600∼700명)과 미결수의 규모가 비슷해지면서, 정작 훈련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시간만 보내는 ‘미지정’ 수용자가 급증한 것이다. 이 교도소에는 전체 직원 약 3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인력은 4부제 순환근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7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결수와 기결수를 합해 1800여 명을 관리한다. 교도관 1명당 수용자 67명꼴이다. 여기에 최근 급증한 마약사범은 교정 현장의 피로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 교도관은 “마약사범 1명을 관리하는 게 일반 수용자 수십 명을 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마약사범의 특성상 금단 현상에 따른 돌발 행동이나 충동적인 자해 소동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6만5279명으로 수용률이 129%에 달한다. 수용자 직접 관리 직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전국 교정기관에서 매일 1300여 명의 교도관이 약 6만500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고육책으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보다 30% 늘리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 CCTV도 메우지 못하는 인력의 빈자리 이날 방문한 기결수용동 4동 근무실 모니터에는 복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떠 있었다.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이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자가 머무는 방 안쪽 CCTV는 상시 볼 수 없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도관들은 1시간에 최소 1회 이상 직접 각 방을 순찰한다. 또 교도소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에는 CCTV 총 477개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모니터 46개가 설치돼 있다.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해 교도소 외부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면 바로 경보가 울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CCTV의 모든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돌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도소 측 설명이다. 직업훈련 현장 역시 인력난의 여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5개 직업훈련 분과에 각각 20∼30명의 수용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관리 교도관은 부족해 보통 1명이 3개 분과를 동시에 도맡는다. 한 명의 교도관이 최대 90명의 수용자를 등 뒤에 두고 작업 도구를 관리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이날 몇몇 분과는 아예 교도관 없이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인력 부족에 휴일까지 반납하는 교도관들 업무 부담이 가장 큰 공간 중 하나는 ‘신입실’이다. 수용자가 처음 교도소에 들어오거나 외부 진료 후 복귀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부적절한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양말을 벗겨 발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항문 검사까지 진행한다. 이날도 외부에 진료를 나갔던 수용자 1명이 신입실에 들어와 교도관 2, 3명이 붙어 약 40분 동안 검사를 진행했다. 인력 충원이 더딘 사이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일선 교도관들은 이제 휴무마저 반납하고 있다. 주간-야간-비번-휴무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하며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은 3주에 한 번은 휴무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지난달 방침이 바뀌었다. 한 교도관은 “잔업이 너무 많아 출근일에도 야근하는 일이 잦은데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공무원과 교정 시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용자 1명당 연간 소요 비용만 해도 최소 3000만 원이 든다”며 “교도소에서 교화되지 않으면 그들이 또다시 교도소로 돌아올 텐데, (그 경우) 사회적 비용은 두 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잡아넣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짓지 않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며 “교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도관 수를 늘리고 교도소를 (더)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가스총 휴대하고 헬멧 씌우고… 24시간 긴장 늦추지 못하는 교도관들교도관 폭행 8년 새 3배로 급증5중 잠금에도 돌발 위험 상존“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필요”‘특이 수용자: 공황장애, 발달장애, 자살 충동.’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내 칠판에는 수용자들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창문이 고정된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되는 특별 관리 대상인 ‘특이 수용자’ 명단이 눈에 띄었다. 한 교도관은 “특이 수용자들의 방에 들어갈 땐 가스총을 휴대하고, 수용자에겐 자해하지 못하게 헬멧을 씌울 때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을 공격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 직원을 폭행해 징벌을 받은 사례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도관들이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는 이유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 교도소 외부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려면 출입문 등 최소 5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교도관이 외투 손목 윗부분 주머니에 넣어둔 카드키를 찍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약 5초간 철창문이 열린다. 문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힌다. 일부 출입문은 자물쇠로 이중 잠금이 돼 있다. 전자식 출입문 고장에 대비한 조치다. 수용동 내부에서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교도관들은 무전기와 휴대전화 기능이 결합한 TRS(주파수공용통신)를 사용하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교도소 복도를 오갈 땐 항상 수용자가 우측 보행을 하고 교도관이 뒤나 왼쪽에서 따라 걷는다. 수용자를 항상 시야와 통제 범위 안에 두기 위한 안전 규칙이다. 또 복도 곳곳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불시에 검사가 이뤄진다. 수용자가 날붙이를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현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제과·조리·미용 분과에서는 칼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교도관들은 도구 이름과 반납 시간을 기록하는 ‘도구 출납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훈련장 출입문과 도구함에는 자물쇠가 이중으로 채워져 있고, 용접 분과 공구함에는 망치와 쇠붙이 윤곽이 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하나라도 제자리에 없으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처럼 업무 강도와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예우 등은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낮다는 것이 교도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국회에서는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은 국가 형벌권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 제복 공무원”이라며 “직무 위험성과 사회 방위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 등 그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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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반클리프-금거북이 ‘매관매직’ 재판 줄줄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공여자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재판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맡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대가로 정부 차원의 통일교에 대한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월 3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올 예정이다. 또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사건은 29일 첫 재판이 열린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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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재판 더 있다…‘이배용 매관매직-통일교 공천약속’ 이어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공여자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에 대한 재판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맡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대가로 정부 차원의 통일교에 대한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월 3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올 예정이다. 또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사건은 29일 첫 재판이 열린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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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투자사들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쿠팡 공격” 황당 주장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청원을 낸 쿠팡 투자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려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미국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은 전날 미국의 한 로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의향서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진상 조사를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등을 어겼다”며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린옥스 등은 더 나아가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의 지배력을 위협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정부가 행정 권한을 무기화해 미국 기업(쿠팡)을 전례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도 같은 법령으로 규제하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의향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대통령을 “논쟁적 인물(polarizing figure)”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초기부터 미국 전반, 특히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다”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부터 한국을 멀어지게 하고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재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 정부의 조사 강도에 대해서도 “‘마피아 소탕’에 빗대며 공무원 수백 명을 사실상 ‘돌격대(shock troops)’처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국무총리실은 “누적된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출 규모에 대해선 “실제로 유출된 건 약 3000개 계정 데이터뿐이었고 금융 정보나 정부 발행 ID 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쿠팡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000건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나 SK텔레콤 등의 정보 유출 땐 소액의 과징금으로 끝났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유출 규모와 경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재의향서는 국제 중재 기구에 정식 절차를 밟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를 묻는 절차로, 통상 90일간 협의를 거친다. 그린옥스 등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우리 정부의 조처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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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청원을 낸 쿠팡 투자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려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미국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은 전날 미국의 한 로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의향서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진상 조사를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등을 어겼다”며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라고 주장했다.그린옥스 등은 더 나아가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의 지배력을 위협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정부가 행정 권한을 무기화해 미국 기업(쿠팡)을 전례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도 같은 법령으로 규제하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다.이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의향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대통령을 “논쟁적 인물(polarizing figure)”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초기부터 미국 전반, 특히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다”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부터 한국을 멀어지게 하고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재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정부의 조사 강도에 대해서도 “‘마피아 소탕’에 빗대며 공무원 수백 명을 사실상 ‘돌격대(shock troops)’처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국무총리실은 “누적된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또 유출 규모에 대해선 “실제로 유출된 건 약 3000개 계정 데이터뿐이었고 금융 정보나 정부 발행 ID 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쿠팡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000건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나 SK텔레콤 등의 정보유출 땐 소액의 과징금으로 끝났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유출 규모와 경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재의향서는 국제 중재 기구에 정식 절차를 밟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를 묻는 절차로, 통상 90일간 협의를 거친다. 그린옥스 등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우리 정부의 조처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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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특검의 별건 수사 기소 기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건”이라며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정한 사항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1명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라고 해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중 김 씨를 압수수색하며 현금을 발견해 지난해 10월 2일 기소했다. 김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경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피고인 심문 결과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 윗선의 지시로 김 씨가 타당성평가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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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건”이라며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1명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라고 해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수사기간 중 김 씨를 압수수색하며 현금을 발견해 지난해 10월 2일 기소했다. 김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경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피고인 심문 결과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 윗선의 지시로 김 씨가 타당성평가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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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재차 인정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재차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7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와 유족 등은 국가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한빛화학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세퓨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 900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미 손익상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책임질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2023년 11월 처음 나왔다. 당시 옥시 등 제조사는 피해자 김모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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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재차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7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와 유족 등은 국가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세퓨가 피해자 3명에 각각 800만, 900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미 손익상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책임질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다.앞서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충분하게 유해성을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안전한 것처럼 성급하게 결과를 고시했고 10년 가까이 방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2023년 11월 처음 나왔다. 당시 옥시 등 제조사는 피해자 김모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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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방해하면 감치” 경고한 尹 첫 선고 백대현 판사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49·사진)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 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 약 1시간 동안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엔 침묵만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도 별다른 발언 없이 상기된 얼굴로 백 부장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도 고요한 적막만 흘렀다.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향해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거나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백 부장판사가 재판 내내 단호한 소송 지휘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피고인 측이든, 방청객이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공판에서 이날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본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불의타(예상 못 한 기습 공격)”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백 부장판사는 법무관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해 2015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에 부임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7월 전후 尹 형사재판 모두 1심 마무리 전망이날 1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재판 시작 단계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이 남아있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만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인 재판들도 7월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심에선 분리해서 진행됐던 사건들이 항소심부터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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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법질서 저해, 중대한 범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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