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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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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9%
사건·범죄26%
정치일반6%
사회일반6%
노동3%

  • 오동운 공수처장 “민중기 주식거래는 수사 대상 아니다”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공수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연루 사실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공수처법상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오 처장은 자신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만 했다.이날 국감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 공수처 장악’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대행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사단이 공수처를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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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로는 신뢰 못 얻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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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혜 월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 의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방통위에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법령해석 진행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방통위법과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인 올 8월까지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는데, 여기에 최 위원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법률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해석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 주체가 아닌 국회의원 질의에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법제처는 과거 종결됐던 다른 사안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 의원이 “장관 궐위 상태에서 직무대행 차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면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질의했는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연수원 동기”라며 “절차도 무시하고 특혜까지 제공하며 법령해석을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던 최 의원은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직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아 7개월가량 임명이 미뤄졌고 결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2023년 11월 자진사퇴했다. 방통위는 최 의원의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법제처의 결론은 최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법제처에 “(자진사퇴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유권해석 절차도 종결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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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장 “이화영 회유 의혹 일부 수사 전환… 尹석방 이례적”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한 수사 방식에 대해 “이런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당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구 고검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거세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권 흔들기용 증인 신청”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실장만 성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영화 ‘아수라’ 속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가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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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주식논란에… 이찬진 금감원장 “공소시효 완료” vs 국민의힘 “피해 50억 넘으면 15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 특검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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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의혹 공소시효 완료” vs 국힘 “액수 커 연장”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 의원은 “상장 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력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했다.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민 특검이 2010년 거래정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보유량은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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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거래 의혹’ 회사대표 자녀도 민중기도 1만주 보유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보유량이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10년간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던 민 특검은 2010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이후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네오세미테크가 2009년 9월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한 후 공시한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 오모 전 대표 자녀들이 회사 지분 1만2036주를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분의 0.03% 수준이었다. 민 특검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9년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2036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합병 전후로 무상증자하면서 보유 지분이 1만2036주로 늘어났던 것.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던 2020년까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는데, 이 기간 민 특검이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은 네오세미테크가 유일했다. 민 특검은 논란이 커지자 2차 입장문을 내고 “대전고 동창 소개로 동창 20~30명이 함께 투자했다”며 투자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 특검은 구체적인 매도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네오세미테크의 오 전 대표는 2010년 2월 26일 회계법인의 추가 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일주일여 뒤인 같은 해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24억여 원 어치)를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민 특검이 오 전 대표가 분식회계 적발 정보를 입수한 2010년 2월 26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며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 특검은 녹음파일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에게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를 추궁했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 됐지만 분식회계 의혹이 적발돼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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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검 “주식논란 죄송, 위법은 없어… 소임 다할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 특검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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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억대 차익’ 민중기 “위법 없어…특검 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 특검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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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양평 공무원측 “특검,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 강요” 주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1시 정 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빌딩 후문에 차려진 정 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조사 조서 중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수사관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따서 ‘예’라는 답변을 미리 적어놓고 닦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특검 수사관은 “(양평)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예”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고 고인이 당시 힘들어서 그렇게 돼있는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개발부담금 1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단 것이 박 변호사 측 주장이다. 박 변호사 측은 현재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이후 조서 열람이 허가되면 고인의 자필메모 등과 비교해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압과 회유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서에 허위 진술이 적혀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서 내용만 가지고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답한 것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무원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경찰서에서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했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정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조사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일기 형태로 썼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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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법무 “국힘 해산 청구, 수사 결과 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추후 여러 가지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나아가 이번 국정감사에선 더욱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사례가 헌정사상 유일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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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양평 공무원측 “특검, ‘예’ 답변 미리 적어놓고 허위진술 닦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1시 정 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빌딩 후문에 차려진 정 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조사 조서 중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수사관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따서 ‘예’라는 답변을 미리 적어놓고 닦달했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특검 수사관은 “(양평)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예”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고 고인이 당시 힘들어서 그렇게 돼있는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개발부담금 1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단 것이 박 변호사 측 주장이다.박 변호사 측은 현재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이후 조서 열람이 허가되면 고인의 자필메모 등과 비교해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압과 회유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서에 허위 진술이 적혀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서 내용만 가지고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답한 것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한편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무원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경찰서에서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경찰은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했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정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조사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일기 형태로 썼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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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대 특검, 괴물집단 전락” 與 “특검 흔들기 말라”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경내에 양평군 공무원의 분향소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조문한 뒤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 관계자 18인에 대한 증인 채택 및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권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등 45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민주당 주도로 추가 채택됐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면서 공무원 조사 과정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과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증인 채택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론 “출석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부정적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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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검 강압수사 논란’ 양평 공무원 오늘 부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다. 특검은 “강압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 씨의 부검을 13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A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를 받아 100억 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유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강압적 수사와 압박에 의한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검경은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을 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우리 당은 가칭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에 A 씨의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려다가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대림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7월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지금까지 윗선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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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등 증거확보에만 400만원… “범죄 피해구제도 부익부 빈익빈”

    “범죄 피해 구제조차 돈 많은 순서대로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자 애가 탄 당사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돈을 써가며 자력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돈 없는 피해자가 소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앞으로도 뚜렷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명수(가명) 씨는 지인과 시비가 붙었던 장소의 폐쇄회로(CC)TV 현장 영상 2건을 건네받는 대가로 4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고소당한 뒤에도 한참 동안 수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할 물증을 미리 확보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증거 수집 비용, 변호사 상담 비용과 선임료 등 고소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만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다. 투자 사기를 당한 김연지(가명) 씨도 사설탐정을 고용해 사기를 치고 달아난 지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문제는 수백만 원씩 법률 비용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자력구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백만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임호윤(가명) 씨는 사기당한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는 안내를 받은 뒤 변호사 선임은 포기하고 경찰에 고소장만 제출했다. 그러자 6개월 넘게 아직 수사가 진행됐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비용을 써서 수집한 자료에 중요한 내용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서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가 몰려 격무에 시달리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 실마리가 보이는 사건부터 우선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범죄 피해 구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기관 수사만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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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든 채 숨진 18세, 5년째 ‘수사중’… “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사건 비율 2배로”

    2021년 여름 전남 화순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발달장애 아동 김윤호 군(당시 18세)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김 군의 유족은 경찰에 학대 흔적을 제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김 군이 자해한 흔적”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5개월가량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폐쇄회로(CC)TV 등 물증은커녕 목격자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부검 결과도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반발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김 군이 사망한 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이었다. 이전만 해도 1차 수사기관 결과가 미진하면 2차 수사기관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했지만 김 군 사건은 불가능했다. 결국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자해한 적은 없었다”고 항변했고, 이의신청 끝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지만 바뀐 건 없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도 서너 차례 바뀌면서 또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미 수년이 지난 뒤라 상황을 뒤집을 증거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김 군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은 광주지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과 2차 수사기관의 역할이 재조정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경찰에 사건이 쌓여가는 바람에 수사 완결성이 떨어져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애먼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사건 처리에 6개월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은 2020년 10만6316건에서 2023년 16만897건으로 51%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에서 미제 사건 비율은 2020년 6.3%였지만 2023년 11.7%로 약 2배 늘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한 사건 중 경찰 단계에서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렸던 사건들은 2020년 상반기 28.5%, 하반기 16.7%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된 후엔 2021년 상반기 43.5%, 하반기 47.1%로 대폭 늘었다.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55.6일이었지만 2023년 63.8일로 14.7% 증가했다. 특히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사이버 사기 범죄 사건은 2020년 90.2일에서 2023년 상반기 112.7일로 대폭 늘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경제 범죄는 69.1일에서 85.6일로, 지능형 범죄는 89.4일에서 104.3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처리할 사건 수가 줄었음에도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졌고, 경찰은 수사가 부실해지는 등 수사 완결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던 상황에서 바뀐 체계를 극복해내지 못했고 형사사법체계의 조직적 문제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검찰개혁은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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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사기 수사 1년 넘게 지연… 탐정 찾는 피해자들

    “공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가명) 씨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난 5인조 일당 공범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기를 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김 씨는 2022년경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이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다. 일당은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이자 쳐서 갚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사기범 일당은 계약서를 위조했고,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렸다. 은퇴 자금까지 털어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이들을 고소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사설탐정까지 동원해 일당을 쫓아다녔다. 공범의 소재를 확인한 뒤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애가 탄 김 씨는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공범을 만났다. 설득 끝에 진술서를 받아냈고 경찰에 제출했다. 그제야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근 사건 현장에선 김 씨처럼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겨난 현상이다.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으로 이보다 더 큰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의 디테일이 잘못 설계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의 세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피해자가 자기 돈 쓰며 범인 찾아… “쉽고 빠른 수사 가능해져야”〈1〉 사건 핑퐁, 속타는 수사 지연“수사 개시 기다리다 증거 놓칠라”… CCTV 확보-범인 쫓는 변호사 등장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최종처분까지 2배 길어져 312.7일“수사기관 한곳에 사건 쌓이면 안돼”“수사기관끼리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거리다 직접 돈 쓰고 시간 써서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죠.”최근 법원과 검찰청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로펌에선 ‘증거조사와 수집을 위한 변호사’라는 광고가 등장했다. 폐쇄회로(CC)TV 확보부터 사라진 공범의 행적을 쫓는 것까지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을 맡아 온 채다은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해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붙어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 돼 버린다”며 “검사가 추가 조사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다시 추가로 수사하는 상황이라 사건이 적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지연에 증거 찾아 나선 피해자들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기만 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이 잠적해 버린 범인을 직접 찾으러 다니거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일이 늘고 있다.지난해 지인에게 신용카드 도용 사기를 당한 한민영(가명) 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한 씨는 증거 수집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가해자가 이용했던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분석하는 등 직접 찾아 나선 끝에 강원도 일대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한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대면 거래하자”며 가해자를 강원도의 한 빌라촌으로 불러냈고, 한 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다.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손명희(가명) 씨는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부터 냈다. 법원에 “피의자와 공범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한 뒤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고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직접 공범들을 찾아 나섰다.이처럼 당사자들이 자력 구제에 나서는 건 검찰개혁 명목하에 이뤄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에 사건이 쏠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등 주요 사건만 수사하고,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 업무까지 경찰로 쏠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한다.특히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더라도 자력 구제에 나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들의 사건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셈이다. 사건 지연뿐만 아니라 일선에선 더 이상 사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근 이경아(가명) 씨는 아르바이트했던 가게 주인을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사장한테 전화해 줄 테니 사과받고 고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바라는 건 쉽고 빠른 수사”형사 사건 한 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서 최종 처분되는 데 걸린 기간은 지난해 312.7일이었다.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142.1일에서 두 배 넘게 길어진 것.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수사한 사건 모두 계산에 포함됐다.경찰은 올 8월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이 54.4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한 기간만 계산한 것이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사건 핑퐁’ 과정은 반영하지 않은 통계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끼리 사건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인 이모 씨는 “피해자가 바라는 건 신속한 수사와 쉬운 절차”라며 “내가 고소한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 막막하게 기다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모두 내년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처럼 경찰이 불송치하고 종결한 일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일이 이의신청을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불송치하더라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될 문제다. 전건 송치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건이 특정 수사기관 한 곳에 적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이 2차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기간을 넘기면 기관끼리 협의해 수사 기간을 연장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자동으로 사건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1차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2차 수사기관이 책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는 게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결과”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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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오가며 1년만에야 ‘성범죄 피해’ 인정… 벽이 된 ‘이의신청’

    “경찰, 검찰을 오가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가명)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곤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관 앞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이 씨는 최근 1년간 경찰과 검찰, 그리고 다시 경찰을 오갔다. 이번이 세 번째 수사기관 출석이었다. 이 씨는 지난해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랐다. 잠에서 깨니 주차장 맨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운전사가 이 씨가 타고 있던 쪽 뒷좌석으로 들어온 뒤 한참 뒤에 내린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감식 결과 이 씨의 신체에선 운전사의 유전자(DNA) 정보도 확인됐다.하지만 경찰은 운전사를 강간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했다. 10쪽이 넘는 보완수사 요구서에 경찰의 법리 적용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스스로 작성하기엔 불가능했다. 결국 변호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고, 운전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2021년 1월 이전에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는 ‘전건 송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의 판단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거대한 벽과 같다”고 입을 모은다. 1차 수사기관의 법리 적용 문제점과 부족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각장애인인 문준영(가명) 씨는 2022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인같이 지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이 여성의 부탁을 받아 주민등록증을 빌려줬다. 그러자 순식간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문 씨 명의로 이뤄졌다.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액수가 불어나자 문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어 통역사를 대동해 어렵사리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그사이 수사관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불송치 결정을 받은 문 씨는 “이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허점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권한이 없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의신청 서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며 “결국 서민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피해자의 입장에 반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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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오늘 구속적부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과 오후 4시 각각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해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권 의원과 한 총재는 각각 16일과 2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최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올해 82세의 고령인 점과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이와 더불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를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 총재는 2022년 2∼3월경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에 두 차례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금품이 아닌) 넥타이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100만 원가량의 세뱃돈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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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檢에 복귀 조치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특검 소속 검사들은 “민 특별검사가 직접 특검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특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본인이 복귀를 원한다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가 존중돼야 하고 강제로 복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은 법무부의 인사 명령에 따라 파견과 복귀가 결정된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들은 공식적으로 복귀 요청은 아직 없었지만 일부 검사들은 조기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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