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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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경제일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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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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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4%
인물/CEO4%
금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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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韓경제 시스템 굳건…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진 불확실성이 일부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리 소장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며 “지난 11월 연례 협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식 시장에서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그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금융·외환 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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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영업자 저리 대출 올해 2000억 더 늘려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더 늘리고 내년에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돼 하루 늦게 대책을 공개하게 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존의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은 2000억 원이 더해져 총 8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출 수혜자는 약 8000명이 늘어 모두 3만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정부는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적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에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는 폐업 지원 방안 등을 은행권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설 때 1년 이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 달러(약 7100만 원)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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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2세, 800억 해외계좌 미신고

    한진그룹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총 8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각기 399억8100만 원씩의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미신고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동 명의의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고(故)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로부터의 상속 과정에서 해외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고발돼 과세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고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과세 이후의 불복과 소송 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명단 공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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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혼란에 정부 부처 대혼돈…식물정부 지속 우려도

    3일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 주요 부처도 동요와 혼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최근 공직사회는 4대 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가 난맥상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벌써 식물정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당면한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대책 마련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3일 밤. 정부세종청사의 한 경제부처 실무진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 등을 생중계하고 있는 TV 앞에 모여 있었다.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야근을 하면서 경제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당국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밤 민방위 복장으로 정부세종청사에 급히 복귀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야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한탄이 터져나오기도 했다.4일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벌써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정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가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주요 정책들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달 중순 시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대왕고래’ 1차공 시추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되살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어떻게 강하게 요구하겠냐”고 말했다.이날 각 부처의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고됐던 민생 대책 발표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이날 오전 8시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대체됐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은 발표가 미뤄지게 됐다.기재부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수습 되는대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하거나 따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준비된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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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 둔화, 석달 연속 1%대… 채소류 또 10% 뛰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채소류 가격은 10% 이상 오르면서 불안한 추세를 지속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올랐다. 올 4월(2.9%)부터 다섯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9월 1.6%로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1%대를 유지한 것이다. 석유류 물가도 1년 전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1년 전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채소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체감물가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1.0% 오른 가운데 채소류 가격은 10.4%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채소류는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1∼6월)까지 고공행진하던 과실류 가격은 지난달 8.6% 하락했지만 대표적인 겨울 과일인 귤 가격은 2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1월까지의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과정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누적되면서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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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가 집 상속-증여때… 실제 가격 따진후 과세

    내년부터는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 파악이 힘들었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물려줄 때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실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를 감정평가 사업에 포함하고 신고 가액이 추정되는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초고가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 재산은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힘든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을 활용하면서 재산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가 7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223.6m²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실제로는 30억1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인 37억 원을 기준으로 13억6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73m²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m² 역시 추정 시가는 각기 220억 원과 180억 원에 이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과 7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으로 국세청이 적극적인 감정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 초고가 주택을 물려줄 때는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커지지만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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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46원까지 치솟고 코인 한때 반토막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는 등 급격한 불안 장세를 나타냈다.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비롯한 한국 관련 자산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장중 한때 50%가량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 국내 자본시장이 흔들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4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계엄이 선포된 뒤 원-달러 환율은 1446원대까지 뛰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야간 거래에서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40원가량 급등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뛰어오른 것은 달러화 초강세를 보였던 2022년 9월 28일(장 중 고가 1442.2원)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초반까지 크게 떨어졌다. 국내 증시를 비롯한 가상자산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일 대비 5% 넘게 빠졌다가 1%대로 하락 폭을 줄였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장중 한때 882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내 1억3000만 원대로 회복하는 등 발작 증세를 보였다.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락에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사진).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1시 40분에 긴급 ‘F4(Finance 4·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을 의미)’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앞으로 매일 F4 회의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4일 오전부터 구체적인 시장 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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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억 나인원한남 86억 공시가로 세금 꼼수…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해 과세

    내년부터는 거래량이 적어서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물려줄 때도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를 감정평가 사업에 포함하고 신고 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등의 경우 그동안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73㎡의 경우 추정 시가는 220억 원에 이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40% 수준에 그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도 시가는 18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75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는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드물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의 상속·증여에서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등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낮게 매겨지면서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223.6㎡의 경우 시가가 7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를 37억 원으로 보면서 증여세가 13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이보다 면적이 작은 시가 43억 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면서 16억7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납세자들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스스로 감정평가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초고가 주택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건물 등의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벌여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면서 전체 신고가액(4조5000억 원)보다 71% 높은 7조7000억 원으로 평가돼 과세가 이뤄졌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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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석달째 1%대…채소류 불안은 여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지만 채소류 물가는 10% 이상 올라 불안한 추세가 계속됐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2.9%)부터 다섯 달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이다가 9월 1.6%를 기록하면서 1%대로 내려온 바 있다. 10월에는 상승률이 1.3%에 그치며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인 데 이어 지난달까지 3달 연속으로 1%대 상승률을 유지한 것이다.최근의 물가 둔화는 석유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류 물가는 지난달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2.4%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 끌어올렸다.특히 채소류 물가가 10.4% 뛰면서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세를 보였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통계청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의 영향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지만 가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상반기(1~6월)까지 고공행진 하던 과실류 가격은 지난달 8.6% 하락한 가운데 올해 ‘금사과’로까지 불렸던 사과 가격도 지난해보다 8.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과실류와 석유류 가격이 내리는 등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달과 유사했다”며 “다만 석유류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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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당선, 국내 반도체-車 위기로만 보지 말고 기회 활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감세나 규제 완화에 먼저 힘을 쏟고 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내후년쯤 보편관세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한국 주요 산업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에서 만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57)은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 경제의 불안을 키우고 있으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지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원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경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원장은 “로널드 레이건처럼 공화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는 관점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세 등으로 레이건 2기의 경제정책 기조와 유사한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본인의 임기를 마친 뒤에도 공화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도록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도 물가와 재정 적자라는 두 가지 지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보편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과 마약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대미 무역수지 문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 베트남 등이 한국보다 더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기회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성능 반도체로 이행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한국산 범용 반도체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높은 대미 수출액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진입을 막아둔 미국 시장을 공략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선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방산 수요 등을 큰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대선 전 미국을 찾을 때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선 분야의 한미 협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 실제 역할에 따라 정책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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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野, 대통령실-檢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풀이용” 반발野, 예결위 사상 첫 단독처리‘대왕고래’도 사실상 전액 삭감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될 가능성”2일 본회의 처리전 여야 타협 주목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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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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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정부 인사 “신규 원전 건설, 체코 정부 자금으로 진행될 것”

    한국을 찾은 체코 정부 인사가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체코 정부 자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체코 측에서 이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포럼’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토마스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6호기에 대한 재정 모델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체코 정부가 국가 대출(State loan)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그는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은 현재 논의 의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 한국 쪽에서도 실제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체코 정부는 올 7월 한수원을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6호기도 체코 정부 측 자금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체코 원전 수주 이후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약속하면서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 입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동반되는 대출의향서(LOI)를 첨부했을 뿐 실제 자금 제공이나 금융 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설명해 왔다.현재 양국은 내년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의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한편, 엘러 국장은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양측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고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지난 4일 발표된 한미 양국 정부 간 잠정 합의 소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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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슈퍼카 사고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사적으로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여러 대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계열사 상장과 같은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과 오너 일가가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는다. 27일 국세청은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의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 알짜 일감을 자녀 등에게 몰아준 기업 16곳, 기업공개(IPO)와 같은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 7곳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은 해외 휴양지에 마련한 개인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해외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비용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구입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회사 사주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꾸며서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다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탈세 사례로는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떼어줘 1년 만에 매출액을 수십 배로 불려준 서비스 기업과 사주 일가 등이 적발됐다. 증여세 탈루로 볼 수 있는 행위다. 또 한 제조업체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을 준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사도록 한 다음 이 계열사를 실제 상장시켜 수십 배의 부당 이득을 거두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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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공백-알박기 막겠다던 ‘공운법’ 개정작업은 올스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빚어지는 기관장 공백이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진행되던 법률 개정 작업은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여야가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작업은 최근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는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기존의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고 연임 기간도 동일하게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연임을 포함한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재임 기간과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여야는 기관장과 감사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는 조항까지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중도에 교체된 기관장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알박기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법 개정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내용에서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됐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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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슈퍼카에 호화별장…기업 37곳 세무조사 착수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녀의 재산을 불리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가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는다.27일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 알짜 일감을 몰아준 기업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7곳 등이 포함됐다.플랫폼 운영 업체인 A 사의 경우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일가는 수억 원대의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이 사주는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A 사처럼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쓰다가 적발된 기업은 14곳으로 이들 기업에서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의 규모는 총 1384억 원으로 추산됐다.사주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 기업과 사주 일가도 대거 적발됐다.서비스업 기업인 B 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준 사실이 적발됐다. 자녀의 법인은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하면서 사주 자녀들이 수십억 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주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46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해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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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 종부세 5만명 늘어… 반포자이 330만→422만원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4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0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크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되는데 아파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40만1000명인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133만2000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로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3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2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사례다. 또 전용면적 85.0㎡로 공시가격이 약 22억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의 종부세는 260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18억 원인 전용면적 84.4㎡ 은마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도 79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도 추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부동산 가격이 올해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우 위원은 “올해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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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 오르며 종부세 부담 커져…내년에도 높아질 듯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4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0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종부세는 크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되는데 아파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이런 가운데 40만1000명인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133만2000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로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3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2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사례다.또 전용면적 85.0㎡로 공시가격이 약 22억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의 종부세는 260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18억 원인 전용면적 84.4㎡ 은마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도 79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도 추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부동산 가격이 올해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우 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일부 신축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30~50%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우 위원은 “올해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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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철폐’ 민관 TF 2년만에 흐지부지… 재계 “정부 추진동력 약해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 벌써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자 기업인들이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천명하며 윤 정부 임기 초 출범한 ‘경제규제혁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이 2년 만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등 재계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동 수장으로 해 2022년 7월 출범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다. 출범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103건,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0건 등 약 323건의 규제 목록을 제출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목록이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기 초반을 제외하곤 규제 개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 피드백이 거의 없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도 파악이 안 된다”며 “우리 단체에서도 규제혁신 TF 대응팀이 해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개선율이 미미해 상황 파악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TF가 공식 해체된 건 아니지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규제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며 “규제 혁신 작업은 내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 공동팀장이던 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을 옥죄는 화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최상목 부총리 취임 이후로는 정부에서 따로 연락받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강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였던 정부가 올 들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거나 부처 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발전소·석유화학단지 생산설비(플랜트) 건설 현장의 외국인 고용 규제가 대표적이다. 플랜트 건설업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금지돼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산업계 호소에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올해 하반기부턴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임기 초반엔 의지가 강력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 같다”며 “내년엔 에쓰오일 대형 건설 물량을 포함해 3000∼5000명의 인력난이 예상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야당발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은 올 초 금융감독원이 먼저 제기했고 이후 부처 간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거야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16개 그룹 사장단이 모여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정부 관계부처는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단체 임원은 “모든 회사 대관팀이 상법 개정을 두고 사투를 벌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도 조율을 요청했는데 다른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고 전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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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최근 의료, 연금 개혁 담당 일부 공무원들은 내년 정기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겠다고 손을 들었다. 일은 많은데 성과를 내긴커녕 논란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료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며 “자칫 말 한번 잘못했다가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어 의료 개혁 관련 실국과장들은 모두 ‘전화 포비아(공포증)’ 상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역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 담당 부서로 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틀 만에 꾸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이후 대왕고래 태스크포스(TF)가 개편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사업 성공이 불확실한 데다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차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도 과거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식물 정부’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은 담당 부처 내부에서조차 “방향을 잃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른 주요 정책들도 정권이 바뀌면 이어질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자세가 세종 관가에 확산되면서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잦아졌다.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위원회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정책대출을 지속적으로 적극 공급하면서 대출 수요자와 금융사의 혼란을 키웠다. 공직 사회에 복지부동이 확산되면서 규제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을 맞닥뜨리는 기업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요 현안마다 정부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선박이 조타수를 잃고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회나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책임질까 두렵다” 의료개혁-동해유전 등 주요 프로젝트 기피정책수립 ‘차관보실 라인’ 기피 1호연금-노동개혁 담당자들 전의 상실이통 장려금 등 정부내 엇박자 속출“정책 종합 관리 실패로 혼란 부추겨”야당이 장악한 국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공무원들까지 일손을 놓으면서 4대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임기 3년 차에 이미 곳곳에서 정권 말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책임질까 두려워”… 개점휴업 부처들 최근 대통령실은 각 경제 부처에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꼽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각 부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예전 같으면 용산에서 ‘양극화’ 한마디만 하면 다들 일사불란하게 일하며 정책을 올릴 텐데 지금은 이걸 만들어 발표한다 해도 국회에서부터 막히니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요즘 들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차관보실 라인’이 기피 부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4대 개혁을 포함한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부서는 너도나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실인데 책임은 내가 질까 두렵다”며 “열심히 일해 봤자 위험하기만 하다는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 교과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야당에서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내부에선 내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권이 바뀌면 담당자가 문책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권 지지율이 크게 내리면서 연금이나 노동 개혁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전의를 상실한 분위기다. 연금 개혁 관련 부서의 한 직원은 “이제 임기 후반기이고 국회도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관심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이 벌어진 이후 관련 부서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불리한 내용 홍보나 민원 처리 등을 떠넘기는 일도 늘었다. 지난달 30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을 때는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한수원이 전면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산하 기관이 많은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예전에도 기업 민원과 문의 사항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산하 기관에 처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복잡하고 말 나올 건 일단 넘기고 보자는 기류가 더 강해졌다”고 했다.● 잇단 정책 충돌, 조율 없는 각자도생 부처 간 엇박자로 현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말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단통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의 시각이 정반대로 엇갈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느 부처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서도 부처 간 정책 갈등이 불거졌다. 가계부채 억제를 중시하는 금융당국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 공급을 확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기준 금리와 부동산 경기 동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오히려 보여주기식 업무협약(MOU)이나 행사는 많아졌다. 이달 초 정보기술(IT) 스타트업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날아가 10여 개 기업과 동반 MOU를 맺고 왔다. A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했고 스타트업들에 가장 필요한 벤처캐피털과의 미팅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지에 차린 1평 남짓한 부스에서 장차관 방문용 홍보 사진 찍기나 현지 간담회 등에 들러리로 동원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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