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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19.8㎡(약 6평) 원룸에 사는 대학생 하경수(가명·28) 씨는 낮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던 올여름에도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했다.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비 지원금을 합쳐 한 달 140만 원가량을 손에 쥐지만, 월세와 관리비로 60만 원 넘게 나가 전기요금이라도 줄이려 한 것이다.높아진 월세 부담 때문에 일상 전반에서 압박을 받는 건 하 씨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생활비에서 월세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까지 포함한 평균이다. 혼자 월세를 내는 하 씨는 생활비의 40% 이상을 방값에 쓴다. 대학생 김현정(가명·24) 씨는 사정이 더 빠듯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그의 방은 침대 하나에 좌식 테이블 하나를 놓으면 꽉 찬다. 그마저 월세 55만 원짜리 반지하를 곰팡이 때문에 포기하고 5만 원을 더 얹어 구한 방이다. 좁은 방은 물건 하나 들이는 것도 망설이게 한다. 재택근무에 쓸 큰 모니터도 사지 못했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66만 원이 나가는데, 아르바이트 수입은 60만 원뿐이다. 번 돈을 다 내도 방값에 못 미친다. 치즈와 요거트 한 통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날도 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2만 원짜리 외식을 하는 데도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방값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까지 가져간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하 씨는 아르바이트와 일정이 겹쳐서 하고 싶던 대외활동에 지원하지 못했다. 공부는 아르바이트 도중 짬이 날 때 한다. 하 씨는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생활비 버는 데 쓰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일을 늘리면 공부를 못 하고, 공부를 하면 월세가 모자라는 굴레에 갇혔다.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와 과외 3개를 병행하던 때는 한 학기 18학점을 신청하고도 수업에 거의 못 갔다. 학업에 집중하려 아르바이트를 주 2일로 줄이자 이번엔 돈이 바닥났다.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 대출과 저축으로 버텼지만 이마저 떨어졌다. 이달엔 카드값을 막으려 대타 근무에 나섰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물류센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고대성 씨(27)는 2024년 봄 월세 27만 원을 내지 못해 고시원에서 쫓겨났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아 월세를 낼 생각이었지만 현장 조사 담당자의 전화를 아르바이트로 받지 못해 지급이 한 달 밀렸다. 고 씨는 한 달간 친구 집과 찜질방, 만화방을 떠돌았다.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구한 방은 9.9㎡(약 3평)가 채 안 되는 고시원이다. 공용 공간엔 전자레인지와 정수기뿐이라 봉지라면이 아닌 컵라면만 먹을 수 있다. 생계급여 약 80만 원과 주거급여 약 35만 원, 하루 1만5000보씩 걸어서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처지에 번듯한 외식은 사치다. 10일 신림동에서 만난 고 씨의 바람은 소박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가스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월세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가 매달 내는 월세 등 실제 주거비는 올 1분기(1∼3월) 기준 4년 새 4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은 13.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은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 월세가격지수로 보면 서울 월세는 최근 2년 새 10% 넘게 올랐다. 시중에 풀린 돈이 늘면서 집값이 오른 여파는 20, 30대 청년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셋집이 줄자 세입자들은 월세로 몰렸고, 오른 방값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국 집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기에 청년들이 주로 사는 원룸·빌라는 공사비가 오르며 오히려 덜 지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비(非)아파트 착공은 1년 전보다 8% 줄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부모와 지낼 수 있는 수도권 청년과 달리,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방을 잃으면 일자리와 학업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취약층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관리비를 못 낸 39세 이하 가구는 지난해 4만 가구로, 4년 새 2.5배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가 있지만 대다수가 대출 지원이라, 비정규직 청년들에게까지는 닿지 않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이용률은 6.2%로, 상위 20%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제도는 경제적 안정성을 가진 청년에게 먼저 닿도록 설계돼 있다”며 “벼랑 끝 청년부터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한별(가명·26) 씨는 지난달 휴대전화로 ‘노숙인 쉼터’를 검색했다.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과 허리를 다쳐 일을 쉬자 통장에 6만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월세 25만 원을 못 내면 쫓겨나겠다는 생각에 잘 곳부터 알아보다 결국 노숙인 쉼터까지 검색하게 된 것. 다행히 이 씨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 긴급 주거비 안내를 발견해 한 달 치 월세를 지원받았다. 아직 고시원에 머물고 있는 그는 “지원을 받아 지금은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월세 상승, 2030세대를 짓누르다20, 30대 1인 가구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월세’였다. 1인 가구 청년들의 주된 주거 형태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른 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기준 1년 새 8.2% 올라 2015∼2025년 10년간 상승률(6.3%)을 넘어섰다. 청년 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서울 내 소형주택 월세 실거래가 60만1838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균 월세는 4년 새 59만1000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다.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더 좁고, 더 낡고, 더 먼 방으로 밀려난다. 이 씨가 대학 첫 학기에 고른 방은 6.6㎡(약 2평)도 안 되는 월 18만 원짜리 고시원이었다. 그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했지만 누우면 끝일 만큼 좁았고 창문은 쥐구멍처럼 작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 창원이 고향인 그는 물러설 곳조차 마땅치 않다. 수도권 청년이라면 부모 집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 청년에게 방을 잃는다는 건 서울에서의 학업과 일자리를 접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고향에서 홀로 보훈 지원금으로 지내는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을 밀어 올렸고, 이를 누르려는 정부 정책의 여파도 의도치 않게 경제적인 기반이 가장 약한 20, 30대를 덮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줄자 세입자들은 월세로 몰렸다. 올해 1∼4월 서울 전월세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였다. 수요가 늘자 월세는 더 올랐고, 그 부담은 모아 둔 목돈이 없어 처음부터 월세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청년들의 생활을 조여 오고 있는 것.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청년은 높아진 주거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방 지키려 낸 빚, 다시 생활비 압박으로 간신히 내 몸 하나 누일 곳을 지키기 위해 빚을 냈다가 처지가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박재연(가명·29) 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연속 월세가 밀렸고, 12월 청년 월세 대출 300만 원을 받아 퇴거 위기를 넘겼다. 지금은 평일 직장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매달 20만 원씩 갚는다. 월세와 상환금 등을 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30만∼40만 원. 하루 1만 원 넘게 쓰기도 겁난다. 그는 “길에서 예쁜 옷 입은 사람을 보면 부럽지만 당장 필요 없는 것부터 참는다”고 했다. 실제로 청년들은 주거 환경과 비용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면적 14㎡(약 4.2평) 등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살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쓰는 ‘주거 복합 위기’ 1인 가구는 11만6882가구인데, 이 가운데 20대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이들 중 79.5%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청년에게 가장 먼 주거 지원 하지만 주거 지원은 가난한 청년일수록 더 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주거실태조사상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이용 경험은 15.4%에 그쳤다. 특히 소득 하위 20% 청년의 이용률은 6.2%로, 상위 20%의 이용률(21.1%)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현행 주거정책 지원이 정책 대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집 살 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데, 취업 등 상환 능력을 인정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제도인 셈이다. 또 시세보다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모자라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이 지난해 말 대기자의 10%에도 못 미쳤다.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보태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지만, 최대 월 20만 원이 한도다. 그마저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 떨어진다. 정모 씨(26)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고졸 이하 청년은 실질적 수혜에서 거듭 밀려난다”고 했다. 문턱은 신청 단계에도 있다. 대부분 본인이 제도를 알고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인 데다 소득·자산 증빙이 복잡하고 창구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제각각이다. 이 씨 역시 노숙인 쉼터를 검색하기 전까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김혜균 인턴기자 성균관대 사학과 수료강민지 인턴기자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수료※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해양경찰서와 파출소의 일반전화로 접수한 신고가 최근 5년간 3만 건에 육박하지만 통화 내용을 녹음할 시스템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박한 구조 상황에서 최초 신고 내용 및 위치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부실한 초동 대응이 발생해도 사후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양경찰서와 파출소 일반전화로 직접 접수된 신고는 2만9583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자체 긴급신고 번호인 122를 운영해 왔지만 2016년부터 낮은 이용률 탓에 경찰과 소방의 112, 119로 통합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을 통해 구조·구난 신고를 이첩받거나 안전 표지판 등에 적힌 일선 해경서와 파출소 일반전화로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문제는 해경이 직접 접수하는 신고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최초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당시에도 드론 순찰 업체가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을 발견해 해경 파출소로 직접 신고했지만 녹취 기록은 남지 않았다. 이 경사가 고립자를 구조한 뒤 실종되자 추가 출동한 구조 인력은 최초 신고 내용에 담긴 고립자 발견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구조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과 파출소로 직접 접수되는 신고는 접수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서 의원은 “이 경사 순직 사고 등에서 드러난 신고·보고 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까지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 상황 보고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 마케터로 일했던 박현우(가명·36) 씨는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뒤 프리랜서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거래처들은 그 일마저 “인공지능(AI)으로 해 보겠다”며 거둬 갔다. 일감은 줄었는데 박 씨와 가족의 빚은 그대로였다. 빚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생활비는 월 80만 원. 숙박업소 일자리를 구해 제주로 온 그는 위기 가구에 주는 월 7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석 달을 버텼다. “필사적으로 살고 있어요. 진짜 간신히….” 7일 통화에서 그는 “조건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50분경 대만 타이베이의 한 편의점 앞. 대학생 러우이 씨(22)는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에 할인 스티커가 붙는 시간이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는 카페와 과외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해왔지만 월 수입은 58만 원 남짓이다. 방값을 내면 남는 게 없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이라 도움을 받기는커녕 어머니의 빚까지 자기 명의로 떠안았다. 러우이 씨는 “항상 편의점 마감 할인과 장학금 공고를 찾아다닌다”고 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적잖은 양국 청년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오히려 주거비가 치솟으면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버거운 처지다. 한국에서 긴급복지를 받은 20, 30대는 3년 새 38.4% 늘었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줄었고, 고용률은 44.0%로 29개월째 하락세다. TSMC를 앞세워 호황을 누리는 대만에서도 올해 상반기(1∼6월)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평균 월급에 못 미쳤다.취재팀이 만난 한국과 대만의 빈곤 청년 10명은 모아 둔 돈도, 기댈 부모도, 공적 안전망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와 보금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이들이 평소 대화하던 AI 챗봇에 ‘나를 대변하는 물건을 그려 달라’고 하자 약통과 텅 빈 지갑,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 용품이 돌아왔다. AI가 그린 양국 청년들의 자화상에는 꿈은 없고 생존만 있었다. 동아일보는 5회에 걸쳐 성장의 그늘에 서 있는 청년 빈곤의 실태와 해외 상황을 들여다보며 청년의 자화상에 ‘내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고물가와 긴축 예산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실업 청년을 돕는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 창구에 일자리와 수당을 찾는 청년들이 길게 줄을 섰다. 핀란드의 ‘오흐야모’는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청년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안전망으로 꼽히지만 재정난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제 통장은 월급이 들어온 날, 1시간 동안 가장 바빠요.” 9일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하는 조명산 씨(31)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통장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24분 월급 188만2620원이 들어온 뒤 카드 대금과 햇살론 이자 등이 줄줄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오후 5시 11분 잔액은 3만1717원이 됐다. 그마저도 식비에 일부 써 이날 그의 통장 잔액은 844원이었다.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9월 수출액은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2분기(4∼6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호황의 온기는 조 씨를 비롯한 청년에게는 닿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가운데 20, 30대의 비중은 지난해 15.2%로, 5년 전(7.9%)의 두 배가 됐다.● “숫자상으론 잘사는 사람”조 씨가 평소 대화하던 인공지능(AI) 챗봇에 자신을 대변하는 물건을 그려 달라고 하자 약통이 돌아왔다. 얼마 전 심장질환 약 처방전 정리를 맡긴 적이 있었다. 약 이름 옆에는 ‘조금만 더 힘내자 명산’ ‘건강하게 빚 다 갚기’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는 “AI한테도 위로받는 현실…. 내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느꼈다”고 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조 씨는 스무 살 무렵 독립한 뒤 계속해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고민하며 살아왔다.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에도 지원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 매달 카드 대금을 갚으면 되살아나는 한도 100만 원으로 다음 한 달을 산다. 다른 빚을 갚느라 청년주택의 월세 26만7500원은 2년 새 350만 원 가까이 밀렸다. 모든 빚을 다 합치면 3660만 원이다. 5월엔 종양 수술비 약 300만 원이 없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긴급복지도 알아봤지만 고정적인 월급이 있어 포기했다. 그는 “숫자상으로는, 급여명세서로는 ‘잘사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소득을 주된 잣대로 삼는 현행 지원 제도에서 아프고 빚진 ‘월급 받는 청년’은 위기로 잡히지 않는 셈이다.● 긴급복지 받는 2030, 3년 새 1.4배로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박현우(가명·36) 씨의 한 달도 대출 상환일로 짜여 있다. 25일 월급이 들어오면 26일엔 이 은행, 28일엔 저 은행의 대출금이 빠져나간다. 월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입 중 약 200만 원으로 빚을 갚고, 본가도 돕는다. 빚은 가족에게서 시작됐다. 대학 1학년이던 2010년 무렵부터 어머니가 박 씨 명의 카드를 생활비로 썼고, 갚지 못한 할부가 쌓여 1억 원 가까이 불었다. 2024년 어머니가 희귀질환으로 벌이를 잃으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박 씨 명의 빚은 약 8000만 원. 여동생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네 식구 중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박 씨 하나다. 그도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프리랜서 일감도 끊긴 그는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다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뒤 제주로 향했다. AI 챗봇은 그의 떠돌이 형편을 낡은 가방에 빗대 그려줬다. 올 3월 전입신고를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안내문을 보고 석 달간 월 70만 원가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를 받은 20, 30대는 지난해 2만6461명으로 2022년보다 38.4% 늘었다. 두 번 이상 지원받은 청년도 같은 기간 5369명에서 8318명으로 54.9% 증가했다. 박 씨는 “결혼과 연애는 사실상 포기했고, 돈이 없으니 꿈조차 못 꾸겠다”고 했다.● 월급날 못 넘긴 소수점 주식 0.3주 6일 서울 도봉구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수연(가명·24) 씨는 열차 안에서 책을 폈다. 9호선으로 갈아타 다시 읽다가 5호선으로 옮기기 전 덮었다. 다섯 시간 일하는 인턴 자리를 위해 하루 두 시간 통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의 전날 통장 잔액은 3만9000원이었다. 월급날인 21일까지 버틸 돈이 없었다. 결국 소수점으로 사 뒀던 미국 주식 0.3주를 산 값보다 7000원 손해 보고 34만 원에 팔았다. 그는 “매도 버튼을 누르며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고 했다. 2020년부터 독립에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비로 산 주식은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팔았고, 이제는 70만 원어치만 남았다. 수능을 마친 뒤 생활비와 월세 60만 원을 직접 벌어 온 김 씨는 행정고시나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오래 준비해야 하는 미래는 처음부터 지웠다. “저는 부모한테서 월세를 지원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취업 준비에만 온전히 집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김 씨가 사용하는 AI 챗봇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만 든 색 바랜 검정 지갑을 그렸다.● 밥 줄이고 치료 미뤄도… “꿈은 꿔도 되잖아요” 인천의 이지연(가명·28) 씨는 올여름엔 한동안 하루 한 끼를 먹었다. 그는 “배고픈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자거나, 밥을 먹고 바로 잤다”고 했다. 요리하다 화상을 입고도 연고 살 돈이 없어 집에 있던 밴드로 버텼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떨어져 빈손으로 독립한 뒤 석 달간 받은 긴급복지 지원금은 친구들에게 빌린 돈부터 갚는 데 썼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월 88만 원가량을 받는다. 월세 39만 원을 내면 식비와 병원비도 빠듯하다. 지금은 대출 600만 원을 안은 채 영상편집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8월 건강보험료 2만2000원도 내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대 가구는 2021년 8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9만8000가구로 15.3% 늘었다. 경기의 한 대학 3학년인 한혁준 씨(22)는 두어 달 전 어머니가 장애인 활동 지원 일로 월 100만∼150만 원을 벌게 되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잃고 차상위 계층이 됐다. 그러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이 한꺼번에 끊겼다. 월 3000원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값은 8만 원이 됐다. 아침에 1000원을 내고 산 ‘천원의 아침밥’을 남겨 뒀다가 저녁에 데워 먹는 날이 많은 그에게 AI 챗봇은 나중에 먹기 위해 따로 챙겨둔 샐러드 도시락을 그려줬다. 한 씨는 임상심리사가 꿈이라며 “가난해도 꿈 정도는 꿀 수 있잖아요”라고 했지만 정작 그는 석 달째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 연령대인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가 거의 없다”며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하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윤희승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4학년 재학문지연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이가은 인턴기자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대만 타이베이에 사는 웨인(가명·28) 씨의 요즘 일터는 거리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신용카드 개설을 권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3월까지는 국립대만대병원에서 공간대여 영업을 했지만 2년 반을 일하고도 실수령 월급이 3만5000대만달러(약 158만 원)에 그쳐 그만뒀다. 그의 동창 중 몇몇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협력업체에 다니며 45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만난 웨인 씨는 “TSMC를 생각하면 마음은 복잡한데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더 극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을 맞은 나라다. TSMC가 성장을 이끌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8%로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515달러로 22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하지만 TSMC의 문을 통과하는 청년은 극소수다. 대만에서 한 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청년은 26만 명이 넘는데, TSMC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로 뽑은 직원은 9000여 명이었다. 대만 TSMC 직원(7만여 명)을 나이 구분 없이 다 합쳐도 15∼29세 청년 취업자(196만7000명)의 4% 정도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 역시 7.9%로 전체 실업률(3.4%)의 두 배를 넘었다. 호황은 청년 사이에 선명하고 깊은 선을 긋고 있었다.● 호황이 만든 청년 분화“면류 하나, 삼각김밥 두 개.” 웨인 씨가 편의점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자 소비기한이 임박해 20∼40% 할인하는 식품의 재고가 매장별로 떴다. 그는 어느 매장에 뭐가 몇 개 남았는지 화면을 넘기며 짚었다. 가급적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같은 건강식을 고르려 한다. 지금의 가난 때문에 미래의 건강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이 생활비를 위해 45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이다. 매달 72만 원씩 갚는 게 부담돼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렸다. 67세 어머니의 퇴직금이 마지막 보루지만 “그것만큼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TSMC 비관리직 상근 직원의 중위 연봉은 약 1억4200만 원이었다. 웨인 씨는 엘리베이터 수리 자격증을 따서 ‘그들만의 리그’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게 목표다. AI 챗봇이 그를 대변하는 물건으로 그린 것은 매일 타는 오토바이 열쇠와 교통카드, 평안을 기원하는 부적 등을 묶은 꾸러미였다. 한국의 국가데이터처에 해당하는 대만 주계총처에 따르면 대만 내 30세 미만 임금근로자의 중위 월급은 약 146만 원이다. TSMC 공장이 몰린 신주 인근 주베이의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32세 청년도 연봉이 약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TSMC 엔지니어인 친구는 그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린쭝훙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전자·AI 산업에 들어간 청년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아래쪽 임금을 끌어올려도 위쪽이 계속 올라가, 최근 3년만 봐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시 배울 기회도 부모 형편에 달려” 같은 날 청년 지원단체 ‘I-LIFE’에서 만난 천윈(가명·29) 씨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처음 구한 일자리가 방과 후 교실 교사였다. 낮 12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하는 일을 20∼30년 더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래픽 디자인을 배웠다. 수강료로 한 달 치 월급이 넘는 약 162만 원을 냈지만 일자리로 이어지진 않았다. AI가 신입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앗아갔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모 집에 얹혀살며 하루 세 끼를 두 끼로 줄여 버틴다. 그는 부모의 지원을 자동차의 기름에 빗댔다.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가는 건 아니지만 기름 없이는 출발조차 못 한다”는 설명이다. 천 씨는 “돈이 있으면 시행착오의 기회가 많다. 하지만 아주 쪼들리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AI가 그린 책상 그림에는 ‘6월 예산’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엔 한 달 생활비 1만6000대만달러(약 72만 원), 모아 둔 돈 8만 대만달러(약 360만 원), ‘학자금 대출 19만 대만달러(약 855만 원)’ 그리고 ‘상환유예’가 적혀 있었다. 최근 대만 노동부 직업훈련소에선 문과 졸업생을 위한 반도체 제조 기초과정이 매달 정원을 채운다. 하지만 모두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심리상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러우이 씨(22)는 어머니 혼자 버는 집에서 조교비와 장학금, 방학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댄다. 가족 사정으로 생긴 본인 명의 빚 약 180만 원과 고교 학자금 대출 약 270만 원을 안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호황 뉴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자 그는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있다”면서도 “애초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 노른자·흰자 밖 ‘계란 껍데기’로 배달원 노동조합을 이끄는 천위안 씨(36)는 무급인 노조 활동을 이어가려 외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한다. 타이베이에서 강을 건너야 닿는 신베이시 융허의 10평 원룸 월세가 56만 원으로 급여의 30%를 차지한다. 남은 돈의 대부분을 과거 가게를 열었다 실패하면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쓴다.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채 45만 원이 안 된다. 그는 목요일 아침마다 AI가 골라 준 채용 공고를 받아 본다. 지금 벌이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는 “지금은 집과 아이 중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AI는 그를 나타내는 물건으로 그의 배달원 직무를 상징하는 배달용 보온 가방을 그렸다. 음악을 전공하고 공연 업계 매니저로 일한 리완톈(26) 씨도 수입의 큰 비중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 그는 퇴사 뒤 이직을 준비하며 이전 월급의 60%인 약 95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는데, 친구 두 명과 나눠 쓰는 원룸의 월세로 약 36만 원을 낸다. 반도체 호황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나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대만에선 통근 20분 이내 도심을 ‘노른자’, 30∼40분 거리 외곽을 ‘흰자’로 부르는데, 최근엔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바깥을 ‘단커취(蛋殼區·계란 껍데기 구역)’라고 부르는 말까지 생겼다. 타이베이 집값이 중위 가구 연간 가처분소득의 15배 안팎으로 높기 때문이다. 서울(13.9배)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주거 운동단체 ‘OURs’의 랴오팅후이 연구원은 “타이베이 청년은 임대료가 소득의 40%, 심지어 50%인 경우도 흔한데, 1년 단위 계약이라 ‘어디 살지 모른다’는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새 일을 배우고 찾는 대만 청년들은 ‘월세와 밥값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 씨가 쓰는 AI 챗봇은 그가 자주 하는 말을 이렇게 요약했다. “먼저 살아남고, 그다음에 더 먼 길을 간다(先活下來,再走更遠的路).”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전자발찌를 차고 13일 인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모 씨(59)가 이달 초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별도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지닌 채 활보하는 행위 자체가 더 심각한 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도입한 절차인데, 흉기 범죄 전과 3범인 최 씨에 대한 감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이후 공공장소 흉기 소지 범죄는 하루 2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판박이’ 범행 많은데 위험성 평가 건너뛰어최 씨는 지난달 9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신고됐고, 이달 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됐다. 경찰은 이 죄가 동기 없이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이상동기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체크리스트로 평가가 필요한 입건자를 고른 뒤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이나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위험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민을 위협한 게 아니라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는 데 칼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구속이나 입원 없이 수사를 받다가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검거자 상당수가 최 씨와 닮은 사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위험성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193건이 발생해 1164명이 검거됐다. 하루 2건꼴이다. 수사 중지, 성별 미상 등을 뺀 검거자 1158명 중 가장 많은 254명이 최 씨처럼 51∼60세 남성이었다. 전과자는 700명으로 60%를 넘었고, 이 중 전과 9범 이상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 차례 흉기 범행에도 번번이 선처최 씨는 2005년과 2008년, 2015년 세 차례 주변인을 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2004년 9월 자기 원룸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또 2007년 11월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최 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엔 같은 여성이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양형 기준상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출소한 뒤 감독은 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지 못했다. 법원이 최 씨에 대해 ‘야간 외출 금지’와 ‘피해자 접근 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부과한 만큼, 보호관찰관은 최 씨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는지만 확인했다. 낮에 도심 상가로 향하는 걸 막거나 따져 물을 법적 근거는 없었다.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형기를 마친 뒤에도 격리하던 보호감호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감독 인력도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전자발찌 대상자는 5295명으로 지난해보다 9.7%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234명이다. 1명이 22.6명을 맡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흉기 난동 위험을 더 면밀히 평가하고, 위치 감시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보호감호 등 전자발찌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분야와 사법기관의 협업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대 제29대 총장 후보가 강준호 사범대학 교수, 최해천 공과대학 교수,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 등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14일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7일 진행된 정책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위 득표자 세 사람을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정책평가 결과 총장 예비후보자 4명 중 강교수, 최 교수, 이 교수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는 4위에 머물렀다. 정책평가단은 7일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를 지켜본 뒤 전자 투표를 실시했다. 정책평가단은 서울대 교직원, 재학생 등으로 이뤄진다. 투표 결과 강 교수가 총점 169.25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최 교수 125.15점, 이 교수 113.11점 순이었다.이사회는 이달 말 후보자 3인 가운데 1명을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 이사회가 선출한 후보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한다. 차기 총장은 내년 2월부터 4년간 서울대를 이끌게 된다. 후보들은 재정 확충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1위를 차지한 강 교수는 교원 연봉 3억 원 체계 구축, 임기 4년 동안 신규 재원 2조 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SNU 메가프론티어 파트너스’ 등을 통한 4년 간 신규 기금 2조 원 확보를, 이 교수는 서울대 총자산 10조 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게임 칩을 몰래 현금으로 바꿔 주며 불법 도박을 알선하던 홀덤펍이 이제는 업소끼리 손잡고 대회까지 열어 판을 키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익명 채팅방에서 손님을 모으는 등 홀덤펍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불법 홀덤펍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프라인 불법 도박 항목 중 최대 규모다. ● 업소 연합 대회까지… 연간 10조 원 규모 추정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일 서울 성동구의 한 홀덤펍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부천의 다른 홀덤펍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하던 중 해당 업소가 성동구 홀덤펍과 함께 대회를 열고 칩을 현금으로 바꿔 준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업주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PC 등을 포렌식해 구체적인 영업 행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포커 게임인 홀덤과 선술집(펍)을 합한 말로 보통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이용료를 받아 게임용 칩과 술을 내준다. 우승자에게 음료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거나, 게임에서 칩을 잃은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칩을 더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칩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딴 칩을 현금 등으로 환전하면 유사 카지노 행위로 처벌된다. 문제는 합법의 외피를 쓰고 사설 카지노처럼 불법 환전을 해주며 판돈의 15∼20%를 수수료로 챙기는 업소가 많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홀덤펍 시장 규모는 10조27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오프라인 불법 도박 시장 추정액(27조6389억 원)의 37.2%로,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장(10조554억 원)보다 컸다.● 주소 숨기고 환전 손님 골라… 증거 확보 어려워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홀덤펍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28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약 240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홀덤펍들의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업소는 주소를 숨기거나 아는 손님에게만 환전해 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에는 ‘초보자 대환영’ 등 문구를 내건 홀덤펍 홍보방이 여럿 있었다. 참여자가 최대 1700명에 이르는 이들 채팅방에서는 음료·식사 무제한 제공, 무료 주차·발레파킹 등 혜택을 앞세웠다. 하지만 대다수는 지역명이나 가까운 지하철역만 알렸다. 정확한 위치는 개인 전화번호로 따로 연락해야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전은 더 은밀하다. 4년 동안 불법 홀덤펍을 이용했다는 이모 씨(25)는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첫 방문 때는 환전을 안 해주거나 지인 소개로만 새 회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지인 소개로 방문하면 칩을 배로 얹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성동구 홀덤펍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금은 언제 배분하냐”는 이용자 질의에 “전화로 문의를 달라”고 답하며 개별 연락을 유도했다. 홀덤 게임 자체는 합법이고,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이 씨는 “경찰 단속을 열 번 넘게 겪었지만 내가 있던 현장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장부와 현찰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단속 회피 요령도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홀덤펍이 회원제로 바뀌는 등 환전을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 방식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업소 종사자 등 정보원을 적극 활용하거나 잠입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발된 업소의 영업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불법 홀덤펍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처벌받은 업주가 다른 업장을 다시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70대 운전사가 개인택시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4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해 개인택시 사고 10건 중 6건이 고령 운전사의 사고로 집계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사인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9일 오후 9시경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그늘막에서 쉬던 40대 부부를 덮쳤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내는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개인택시 사고 6176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3877건(62.9%)이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23%)의 2배가 넘는다. 이주용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조치가 끝난 지 11일 만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임시 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범행이 벌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26)는 이날 오전 5시 3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23)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존속살해, 특수감금)를 받는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집 앞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오전 10시 반경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찰과상을 입은 채 풀려난 부인을 찾아 구조했다. 김 씨는 낮 12시 35분경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주변에선 흉기가 발견됐다. 앞서 김 씨는 8월 22일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인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며칠 전 경기 수원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당일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등을 신청했다.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부인은 올해 초 혼인신고 전후로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은 8월경부터 따로 지냈고, 부인은 이혼 소송을 혼인 무효 소송으로 전환하려던 참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김 씨가 모르는 곳에 머물라고 권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사회복무요원인 김 씨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6일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했고 김 씨에게 10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13일로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하지만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범행이 일어났다.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는 충전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장모를 왜 살해했느냐” “아내를 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연고가 없는 강원으로 부인을 데려간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70대 운전사가 개인택시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4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해 개인택시 사고 10건 중 6건이 고령 운전사의 사고로 집계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사인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9일 오후 9시경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그늘막에서 쉬던 40대 부부를 덮쳤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내는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개인택시 사고 6176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3877건(62.9%)이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23%)의 2배가 넘는다. 이주용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조치가 끝난 지 11일 만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임시 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범행이 벌어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26)는 이날 오전 5시 3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23)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존속살해, 특수감금)를 받는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집 앞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오전 10시 반경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찰과상을 입은 채 풀려난 부인을 찾아 구조했다. 김 씨는 낮 12시 35분경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주변에선 흉기가 발견됐다.앞서 김 씨는 8월 22일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인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며칠 전 경기 수원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당일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등을 신청했다.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부인은 올해 초 혼인신고 전후로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은 8월경부터 따로 지냈고, 부인은 이혼 소송을 혼인 무효 소송으로 전환하려던 참이었다.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김 씨가 모르는 곳에 머물라고 권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사회복무요원인 김 씨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6일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했고 김 씨에게 10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13일로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하지만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일어났다.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는 충전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장모를 왜 살해했느냐”, “아내를 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연고가 없는 강원으로 부인을 데려간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뗐지만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은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나오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뤘고, 중수청에 고소·고발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은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고발장 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12분 만에 공판을 마치고 결심을 16일로 미뤘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판을 미루지 않고 특별검사보에게 변론을 맡겼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들며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어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내란특검도 또 다른 재판에서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민원 현장은 첫날부터 북적였다.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2층 중수청 민원실 앞엔 문을 열기 1시간 20분 전인 오전 7시 40분경부터 고소·고발장을 내려는 민원인들이 줄을 섰다. 오전 9시 반경엔 대기자가 10명가량으로 늘었다. 하지만 접수증을 발급할 체계가 없어 직원들은 고발장 첫 장에 도장을 찍어 접수증으로 갈음했다.공소청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오전 9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선 직원에게 내부 전산망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민원 처리가 멈췄다. 휴가를 내고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떼러 온 이모 씨는 “접수가 안 되면 미리 말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출근하는 중수청 직원들도 어수선한 상황을 겪었다. 직원 외 출입을 막으려 출입구를 하나로 정하는 바람에 출근 시간대 줄이 200m가량 늘어섰고, 안내 직원들은 “본청은 8층, 서울청은 배치표를 확인해 달라”고 연신 외쳤다. 사무실엔 부서 안내판 대신 A4 용지에 인쇄한 부서명이 붙었고, 칸막이가 없어 복도에서 모니터 화면이 들여다보였다. 서울지방중수청의 한 수사관은 “PC도 절반밖에 없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 지방중수청에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이 완비되지 않아 경찰과 실물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구속 피의자 호송을 요청하자 교도소 측이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근거를 묻는 일도 있었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첫날이라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종전처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뗐지만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은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나오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뤘고, 중수청에 고소·고발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은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고발장 표지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12분 만에 공판을 마치고 결심을 16일로 미뤘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판을 미루지 않고 특별검사보에게 변론을 맡겼다.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들며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어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내란특검도 또 다른 재판에서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민원 현장은 첫날부터 북적였다.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2층 중수청 민원실 앞엔 문을 열기 1시간 20분 전인 오전 7시 40분경부터 고소·고발장을 내려는 민원인들이 줄을 섰다. 오전 9시 반경엔 대기자가 10명가량으로 늘었다. 하지만 접수증을 발급할 체계가 없어 직원들은 고발장 첫 장에 도장을 찍어 접수증으로 갈음했다.공소청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오전 9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선 직원에게 내부 전산망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민원 처리가 멈췄다. 휴가를 내고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떼러 온 이모 씨는 “접수가 안 되면 미리 말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직원들은 “신분증과 간판만 바뀌었다. 다음 주에 와 달라”고 안내했다.출근하는 중수청 직원들도 혼란을 겪었다. 직원 외 출입을 막으려 출입구를 하나로 정하는 바람에 출근 시간대 줄이 200m가량 늘어섰고, 안내 직원들은 “본청은 8층, 서울청은 배치표를 확인해 달라”고 연신 외쳤다. 사무실엔 부서 안내판 대신 A4 용지에 인쇄한 부서명이 붙었고, 칸막이가 없어 복도에서 모니터 화면이 들여다보였다. 서울지방중수청의 한 수사관은 “PC도 절반밖에 없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 지방중수청에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이 완비되지 않아 경찰과 실물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구속 피의자 호송을 요청하자 교도소 측이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근거를 묻는 일도 있었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첫날이라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종전처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112 신고자의 연락처 등이 담긴 신고 처리 결과 서류를 일반인 1900여 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올린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동서 소속 한 경감은 8월 30일 오전 한 오픈채팅방에 112 신고 처리 관련 서류를 올렸다. 해당 신고는 성동구 내 한 홀덤펍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채팅방에는 홀덤펍 업주 등 일반인 1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서류에는 신고 접수 일시와 내용,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겨있었다. 서류는 약 30분 뒤 삭제됐다. 신고자의 연락처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 일정 시간 노출된 것이다.민원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내부 보고를 위해 대화방을 찾는 과정에서 채팅방을 착각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단순 실수가 맞는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올해 600명 넘는 서울대생이 추가 학기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3학점 이하로 이수한 학부 규정 학기 초과자는 62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해진 학기를 넘겨 대학에 머무는 이른바 ‘추가 학기 재학생’을 의미한다. 서울대는 졸업 유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학생은 수강이 가능한 최소 학점인 1~3학점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미룰 수 있다. 이런 정규 학기 초과자는 1학기 기준 2022년 49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단과대별로는 올해 1학기 기준 인문대학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각 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추가 학기 등록 학생이 늘어난 것은 취업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졸업 후에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하면 기업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경기 광주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퇴직한 지 석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한 광주시 조사에서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과 배우자, 자녀, 조카, 장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친인척 지분이 99%인 ‘가족 협동조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년 새 21배로 늘었지만 가족과의 거래나 채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김 후보자의 자녀 등에게 5년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늘었다. 대다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 자금으로 지탱된다.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산 규모 상위 1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난해 결산 보고서를 보면 본업에서는 총 85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보조금이나 지원금, 장려금을 최소 847억 원 받아 대다수 조합이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연 1회 공시하는 결산 보고서에도 임직원이나 거래처가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지 표시하는 항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정책 예산을 818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9억 원보다 28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획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종 사업 수행의 대가로 받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사업이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금 지원 빼먹는 협동조합]협동조합 10년새 21배 늘어 5577곳결산 제각각, 공적재원 파악 어려워… 친인척 공시 등 감시장치는 없어보조금 관리도 부처-지자체 분산… 규제 미비 악용 부정수급 잇따라“전체 매도 안돼… 외부검증 강화를”인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하루 3시간 일한 직원에게 6시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 96만 원을 지급했다가, 차액을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썼다. 직원이 한 번도 일하지 않은 달에도 인건비를 지급한 뒤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운영되던 해당 조합의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공익사업을 표방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게 늘었지만 문제 사례들도 계속되고 있다. 가족 간 거래나 경영 등을 검증할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보조금, 조합마다 제각각 공시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나 지자체보다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 복지·사회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월급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이후 정부가 사회 서비스 확대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10년 새 약 21배가 됐다.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투입되는 전체 공적 재원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기 지원하는 데다 결산 방식과 명칭도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적 협동조합 100개의 지난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등은 총 847억 원이었다. 이들 조합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 외 이익을 합친 액수(7630억 원)의 10%가 넘는다. 하지만 이조차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지원금보다 적게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성격의 공적 재원도 어떤 조합은 ‘보조금 수익’, 다른 곳은 ‘지원금’ ‘바우처 수입’ 등으로 제각기 기록하기 때문이다. 지급처나 사업명을 밝히지 않아 공적 재원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또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먼저 사게 돼 있어 일반 기업보다 유리하지만 이런 혜택은 결산 자료에 담기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마다 공개하는 결산 자료에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장의 배우자·자녀 등 친족인지 적는 항목이 없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거래를 일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시 항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해 공시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기준) 위반 여부는 보조금을 준 각 부처가 별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틈을 파고든 부정 수급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22년 대구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은 회사를 차리고 몸담았던 조합에서 홍보비 서류를 꾸며 500만 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후임 이사장의 배우자를 보조사업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돼 법원은 지난해 전직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산된 관리, 새는 돈은 그대로그러나 관리 주체는 분산돼 있다. 기획처가 협동조합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은 돈을 지급한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지원액은 기획처가 수상한 보조금 사용을 걸러내려고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부정징후 탐지시스템)으로도 잡아내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 공공 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고 있다. 부산에서는 2024∼2025년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강사가 실제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시교육청 사업비 약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점검망 역시 기부 단체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허술하다.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각각 설립자나 이사의 특별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도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법인은 결산 공시 서식에도 이사·임원이 설립자나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인지 표시해야 한다. 가족 채용, 친인척 간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사회적 협동조합 시행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조합도 전국적으로 다수다. 하지만 규제의 미비를 악용하는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때문에 정상적인 조합도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는 한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41)는 “일부 사례 때문에 전체가 매도돼선 안 되지만 규제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관리 공백을 보완하려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3년엔 더불어민주당이 협동조합이 자금을 유용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적 협동조합 임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과도한 규제’란 반발 등에 밀려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족경영이나 관계인 등과의 내부 거래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를 공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무작위 감사 등을 도입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올 상반기(1∼6월)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쇼핑 플랫폼부터 영어학원, 골프장까지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두고 수사 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의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과거 높은 전문성과 비용이 필요했던 사이버 공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해킹 조직이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랜섬웨어를 스스로 제작·유포하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 전문가들은 AI를 이용한 공격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탐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년 만에 지난해 맞먹는 개인정보 유출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447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기업이 최소 13곳에 달한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는 주문 정보를 조회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배송정보가 함께 유출된 2만1011건 등 총 15만9852건이다. 이 밖에도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초중등 영어학원 정상어학원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경찰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여주시의 솔모로컨트리클럽(솔모로CC)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해커의 침입으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6개 항목의 개인정보 수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솔모로CC는 지난달 13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해킹 피해를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보안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한 배경 중 하나로 해커들의 AI 활용을 꼽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AI 기반 사이버 위협을 올해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AI를 활용하면 공격 대상 정찰부터 취약점 탐지, 악성코드 개발까지 자동화할 수 있어 공격에 필요한 시간과 전문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다.● AI로 취약점 찾아 공격… 해킹 문턱 낮아졌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톡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아이폰 이용자가 접속하는 것만으로 기기가 해킹당하는 신종 공격 방식이 발견됐다. 과거에는 여러 보안 취약점을 단계적으로 뚫어야 해 높은 전문성과 상당한 시간·비용이 필요했던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 공격에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평소에는 큰 위험으로 보지 않았던 여러 취약점을 연결하는 등 사람이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방식의 공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조직 ‘김수키’도 사이버 공격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하는 대신 LLM을 활용해 랜섬웨어를 제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보고된 랜섬웨어 ‘제이드퍼퍼’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기업 서버에 침투해 권한을 탈취하고 1300여 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문까지 작성했다. 김종성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며칠 걸리던 랜섬웨어 제작이 최근에는 몇 시간 안에도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를 이용한 공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I가 매번 새로운 형태로 악성코드를 생성해 낼 경우,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의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공격자의 행동과 계정의 이상 징후를 미리 식별하는 예측·행위 기반 방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격이 자동화·정교화하는 만큼 접속 때마다 사용자와 기기를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와 다중 인증 등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