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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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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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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컷오프도 ‘당원 100% 여론조사’ 검토… 당내 “친윤 살리기”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컷오프’(1차 예비경선) 역시 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당 대표 후보 7명에 대해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올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며 ‘당심(黨心) 100%’에 방점을 찍은 만큼 컷오프 역시 예년과 달리 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컷오프가 첫 승부처” 주자들 긴장22대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선거다 보니 이미 당 안팎에선 10여 명의 후보가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선전하고 친윤(친윤석열)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은 낮게 나타났다. 친윤 진영이 중심이 돼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했지만 정작 친윤 후보들이 초반 경쟁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컷오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예비경선 방식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결정할 일”이면서도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며 당심을 100% 반영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에 비춰 볼 때 사실상 예비경선 역시 당원 100%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26일 출범할 예정인 전대 선관위는 예비경선 투표 방식을 여론조사로 할지, 당원 모바일 투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투표 방식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여론조사기관 2곳을 통해 당원 2000명, 일반 국민 중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2000명에 대해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당 안팎에선 통상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각각 이틀씩 총 나흘 동안 진행됐던 점에 비춰 볼 때 예비경선은 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본선 진출자를 4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초선 의원은 “예비경선에서 확실한 친윤 후보가 1위를 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본선 진출자를 줄여 단일화 효과를 내려고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현재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주류 진영에선 “컷오프부터 친윤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란 불만도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투표 100%까지는 도입할 명분이 있다고 쳐도 결선투표제 도입과 컷오프 당원 100% 방식까지 무리해서 밀어붙이면 사실상 대놓고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원 투표 100%’ 개정은) 저보고 ‘나오지 말라,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이 나와도 막겠다’는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면서 “제 도전정신을 오히려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다. ○ 늘어난 수도권·MZ 세대 당원 표심 어디로3월 대선과 7월 ‘이준석 사태’를 거치면서 세대별, 지역별 당원 구성이 크게 바뀐 것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27.4%에 불과했던 2040세대 당원 비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33%까지 늘어났다.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 당원 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약 7%포인트 상승한 37% 수준인데, 영남 당원 비율은 지난해 55%에서 40% 정도로 낮아졌다”며 “당원 구성이 크게 변한 만큼 친윤 후보에게 표가 쏠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23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면 26일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하고 선관위 출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내년 3월 8일에 본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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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인세 전구간 인하’ 끌어내고… 野는 경찰국 예산 절반 깎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의 ‘지각’ 통과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월세 세액 공제율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접은 대신 “서민 감세”라고 주장해 온 일부 예산안을 반영시켰다.○ 법인세, 5년 만의 인하여야 간 극적인 합의는 법인세 인하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4%로 내리고,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낮은 기업들도 각각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과세표준별로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써 법인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세법개정안에서 ‘3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로 줄이더라도 아래 구간들도 모두 세율을 인하하면 정부가 의도한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인세제 개편안 여야 합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인하 폭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지역화폐 예산 ‘절반 반영’ 타협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대부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 왔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5억 1000만 원)을 50% 삭감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민주당은 전액 삭감 및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조직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혹독한 경제 상황 속 서민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련 예산 44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시켰다. 주택 관련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지켜냈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600억 원 늘어났다.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야당이 반대해 왔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역시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이)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안 맞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확충, 위법시행령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합의했다”고 자평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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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시사방송 패널 공정하게 써달라”… 野 “노골적 언론 길들이기… 위험천만 발상”

    국민의힘이 22일 방송사 11곳에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 구성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해 비아냥대고 여당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하느냐”며 “이들은 보수 참칭 패널, 자칭 보수 패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식상의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 당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공문 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골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 위원장은 사과하라”며 “방송 패널 성향마저 정부 입맛대로 채워 구성한다면 그게 무슨 정치 평론이고 언론 공정이냐.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막무가내 언론 탄압에 언론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여당의 패널 구성 요구가 방송법 4조 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 조항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송법 6조에 ‘방송은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방송법상 규정된 공정성과 정치적 균형성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 왜 방송법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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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컷오프 ‘당원 100% 여론조사’ 검토…“친윤 살리기” 불만도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컷오프(1차 예비경선)’ 역시 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당 대표 후보 7명에 대해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올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며 ‘당심(黨心) 100%’에 방점을 찍은 만큼 컷오프 역시 예년과 달리 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컷오프가 첫 승부처” 주자들 긴장22대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선거다보니 이미 당 안팎에선 10여 명의 후보가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선전하고 친윤(친윤석열)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은 낮게 나타났다. 친윤 진영이 중심이 돼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했지만 정작 친윤 후보들이 초반 경쟁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컷오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예비경선 방식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결정할 일”이면서도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며 당심을 100% 반영하겠다는 당 지도부 의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예비경선 역시 당원 100%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26일 출범할 예정인 전대 선관위는 예비경선 투표 방식을 여론조사로 할지 당원 모바일 투표 및 자동응답(ARS) 전화 투표 방식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여론조사기관 2곳을 통해 당원 2000명, 일반 국민 중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2000명에 대해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당 안팎에선 통상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각각 이틀 씩 총 나흘 동안 진행됐던 점에 비춰볼 때 예비경선은 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본선 진출자를 4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초선 의원은 “예비경선에서 확실한 친윤 후보가 1위를 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본선 진출자를 줄여 단일화 효과를 내려고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현재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주류 진영에선 “컷오프부터 친윤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투표 100%까지는 도입할 명분이 있다고 쳐도 결선투표제 도입과 컷오프 당원 100% 방식까지 무리해서 밀어붙이면 사실상 대놓고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원 투표 100%’ 개정은) 저보고 ‘나오지 말라,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 나와도 막겠다’는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면서 “제 도전정신을 오히려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다. ● 늘어난 수도권·MZ 세대 당원 표심 어디로3월 대선과 7월 ‘이준석 사태’를 거치면서 세대별, 지역별 당원 구성이 크게 바뀐것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27.4%에 불과했던 2040세대 당원 비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33%까지 늘어났다.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 당원 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약 7%포인트 상승한 37% 수준인데, 영남 당원 비율은 지난해 55%에서 40% 정도로 낮아졌다”며 “당원 구성이 크게 변한만큼 친윤 후보에게 표가 쏠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23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면 26일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하고 선관위 출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내년 3월 8일에 본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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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 공격하는 ‘보수 참칭’ 패널 안 돼”…방송사에 항의 공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통령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방송 패널이냐”며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을 공정하게 출연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방송사들은 통상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을 구성할 때 보수 성향의 패널과 진보 성향의 패널 사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식상의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100 대 0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보수 패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속 출연하고 있다”며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지만 이들은 보수 ‘참칭’ 패널, 자칭 보수 패널들”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뉴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정규 뉴스에 나오는 발언자 선정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데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예다. 이 결정을 폄하하는 코멘트로 가득했는데 의도적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까 자제하고 또 자제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적대적 불균형과 편향적 보도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방송사 공문 발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우리 당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권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2018년 8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당시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이후 수치가 달라졌던 점을 언급하며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조작된 수치를 받아보고 그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라 생각했느냐”고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부동산 통계 지표를 언급하며 ‘범죄 행위’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위원장은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했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며 “감사원은 이런 범죄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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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현영이 관용차 타자… 상황실 가려던 차관 못타

    명지병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을 떠나면서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신 의원은 자택 인근에서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자 앞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에 따르면 당시 참사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이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신 의원이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함께 이동하기로 해 이 1차관은 관용차에 타지 못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 의원이 관용차에 타면서 자리가 부족해 이 1차관은 내려야 했다”며 “이 1차관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선 현역 국회의원이 관용차를 타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권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도 참사 현장에 올 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날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증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돼야 할 사람은 신 의원”이라며 “참사를 홍보 도구로 삼고 재난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응급 의료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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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봉신사상 대상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제23회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백봉신사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도읍 서병수 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우상호 이탄희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정당별 가나다순)이 ‘신사의원 베스트10’에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독립운동가로서 제헌의원 등을 지낸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취지로 1999년 시작된 백봉신사상은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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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0만 당심 어디로… 권·김·나·안·유 경쟁, 복잡해진 셈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하면서 당권 경쟁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18년 만의 변화에 따른 파장을 누구도 선뜻 점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심(黨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 때문에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세우는 당권주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당장 직전 전당대회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하지 않겠다”며 단일화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섰다.○ “친윤 후보 교통정리 될까” 촉각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다. ‘당원 투표 100%’와 달리 결선투표는 전날(19일)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문제는 결선투표 덕분에 ‘유력 주자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되레 후보들의 출마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줄지어 10여 명에 달한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친윤 진영에서는 “반드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들의 난립으로 비윤(비윤석열) 진영에게 당권을 내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에서 14만9194표 중 6만1077표(40.9%)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친윤 진영도 복잡한 기색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진짜 출마할 것이냐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지금 룰대로 해도 내가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으로 회귀할 정도로 친윤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결선투표로 인해 각 주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며 “친윤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룰 개정 둘러싼 당내 분란 이어져이날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겨냥해 “당원 80만 명에 이르는 공당의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의원이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안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이 3·9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놀라운 변신이다.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느냐”며 “중도 노선 강화와 비당원의 참여를 막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바꾸느냐”고 받아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태경 의원은 “친윤 경쟁이 친박(친박근혜) 경쟁 못지않은 것 같다”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윤심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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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0만 당심 어디로…권·김·나·안·유 당권경쟁, 복잡해진 셈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하면서 당권 경쟁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18년 만의 변화에 따른 파장을 누구도 선뜻 점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심(黨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 때문에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세우는 당권주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당장 직전 전당대회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하지 않겠다”며 단일화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섰다. ● “친윤 후보 교통정리 될까” 촉각 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다. ‘당원 투표 100%’와 달리 결선투표는 전날(19일)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선투표제 도입 되면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문제는 결선투표 덕분에 ‘유력 주자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되레 후보들의 출마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줄지어 10여 명에 달한다.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친윤 진영에서는 “반드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들의 난립으로 비윤(비윤석열) 진영에게 당권을 내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에서 14만9194표 중 6만1077표(40.9%)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친윤 진영도 복잡한 기색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진짜 출마할 것이냐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지금 룰대로 해도 내가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으로 회귀할 정도로 친윤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여부와 상관 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결선투표로 인해 각 주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며 “친윤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룰 개정 둘러싼 당내 분란 이어져 이날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겨냥해 “당원 80만 명에 이르는 공당의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의원이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안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이 3·9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확장을 강조했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놀라운 변신이다.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느냐”며 “중도 노선 강화와 비당원의 참여를 막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바꾸느냐”고 받아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태경 의원은 “친윤 경쟁이 친박(친박근혜) 경쟁 못지 않은 것 같다”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윤심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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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 첫 도입… “친윤 대표 만들기”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난립해 1위를 거머쥐지 못할 때를 대비해 ‘필승 장치’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속전속결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결선투표제와 ‘책임당원 100% 투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04년 당시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 도입했던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18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선, 총선 등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규정도 담겼다. 보수 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그간 공개 논의가 없다가 이날 전격 도입이 결정됐다. 책임당원 100% 투표에 대해선 지난주 초·재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비롯해 당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도 비교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거듭 확인해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당권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본경선까지 뛰는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내기 위한 ‘보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속전속결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나흘 뒤까지 마칠 계획이다.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 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월 초쯤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주 빨리 100m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與 전대, 당심 100%에 결선투표까지… 당내 “친윤 승리 안전장치” ‘당대표 선거 룰’ 변경 속전속결당내 “묘수냐 꼼수냐 두고봐야”안철수, 당심 100% 반영에 날세워유승민 “윤핵관의 유승민 죽이기”“사실상 친윤(친윤석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여러 명의 친윤(친윤석열)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뜻이다. 하지만 당원 투표 100% 선거 방식 등 전당대회 룰 개정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여권이 또 한 번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도부 내 이견에도 속전속결 도입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비대위원 간 찬반 의견이 맞붙으며 논의가 길어졌다. 비당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공감대가 일찍 형성됐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부 비대위원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 3일 후에 다시 한 번 전당대회를 치러야 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다”며 이른바 ‘컨벤션 효과론’을 내세워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실무적으로 복잡한 결선투표제 대신 예비경선(컷오프) 규정을 두면 된다”며 난색을 표한 비대위원들도 있었다. 결선투표제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대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비대위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추후 구체적인 사안은 전당대회 선관위가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전당대회처럼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단일화 논의가 ‘나주곰탕’으로 희화화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라며 “후보별 유불리를 따진 건 아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친윤 진영의 한 의원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끝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친윤 표심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말 아낀 주자들 속내는 복잡당권 주자들은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기현 의원은 “선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하면 된다”며 “유불리를 계산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따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면서도 “현재 거론되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어느 당권 주자와도 이른바 연대라는 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당원 투표 100% 방식에 대해선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헌을 18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있는데 자칫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까 봐 우려된다”면서도 “나는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원 투표 100%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라며 “전대가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룰 개정 논란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유권자 자격이 아니라 후보의 자격, 당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과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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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 ‘당심 100% 전대’ 오늘 의결… ‘친윤 단일화’ 수면 위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권의 관심이 친윤 진영 후보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에 쏠리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18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후보로 불리는 당권 주자들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친윤 진영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친윤 진영의 승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한 재선 의원도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후보였던 나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표를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며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친윤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선 친윤계를 자처하는 권 의원과 김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 일부가 불출마하는 방식으로 물밑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후보들은 유 전 의원을 비판하며 당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친윤 진영과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유 전 의원이 왜 계속 지는 줄 아느냐. 정치를 이토록 무지하고 무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유 전 의원과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문제는 18년 동안 이어져 온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핵관(핵심 관계자)들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19일 비대위 의결에 이어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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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통계 조작했다면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 등을 통해 통계를 손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前) 정부 찍어내기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계돼 감사, 수사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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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주 전대룰 개정 마무리…‘친윤 단일화’ 수면 위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배재하고 당원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여권의 관심이 친윤 진영 후보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에 쏠리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18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은 김기현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후보로 불리는 당권 주자들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친윤 진영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친윤 진영의 승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한 재선 의원도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후보였던 나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표를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며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친윤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선 친윤계를 자처하는 김 의원과 권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봐야 단일화 대상이 좁혀질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 일부가 불출마하는 방식으로 물밑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후보들은 유 전 의원을 비판하며 당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친윤 진영과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유 전 의원이 왜 계속 지는 줄 아느냐. 정치를 이토록 무지하고 무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유 전 의원과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문제는 18년 동안 이어져 온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핵관(핵심 관계자)들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이라고 받아쳤다.이처럼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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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판타지소설 위한 중대 범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기원을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고 부동산 종합대책 역시 정치논리에 좌우된 터무니없는 가짜 선동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통계청 등을 통해 통계를 손 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 통계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다”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은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조작과 거짓은 죄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력이 개입해 국가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엄청난 범죄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라고 윗선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인 원 장관은 이날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원 장관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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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1%P 인하” 與 “턱없이 부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15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인 법인세 등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법인세를)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하고 이걸 토대로 일괄 타결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5억 원가량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방안도 김 의장의 중재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공을 여당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해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포인트 인하를 양보인 것처럼 하는데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결국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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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국조 시작” 통첩… 與 “예산안 처리부터”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先 진상규명 後 책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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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국조 돌입” vs 與 “예산안 통과 보고 판단”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을 경우 14일부터 본격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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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몰아서 쓰면 최대 주69시간 근무 가능”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한 달을 4.35주로 간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말, 월초 등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회는 퇴근 이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된다.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연장근로 몰아서 할땐 근무시간 총량 줄여야” 주 69시간 근무 가능 “장시간 연속근로 勞 우려 반영”정부 “권고문 구체화 입법작업 착수”○ 연장근로 집중 사용 땐 근로시간 줄여야연구회가 발표한 것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바꿀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가 가장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등은 그동안 정부발(發) 근로시간 개편에 줄곧 반대해 왔다. 연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사업장이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분기’ 이상으로 정할 때 허용하는 연장근무시간의 총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 12시간, 월 52시간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분기(3개월)로 관리할 때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2개월) 440시간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산술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에서 각각 10%, 20%, 30% 줄인 시간으로,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또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연구회 소속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의 기간과 업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자유롭게 일하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연구회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연구개발직 외에 일반 사무직 등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공서열 완화로 고령화 대비”연구회는 이번에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내놨다. 핵심은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줄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연공급제는 근무 연한을 쌓을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라고 평가했다. 또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청년, 고용 불안이 극심한 고령층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비슷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회는 향후 추가 개혁 과제로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자 사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즉각 연구회 권고문을 수령했다. 새해 들어 권고문을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30인 미만 연장근로 허용해야”하지만 연구회 권고문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 대부분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간담회’를 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은 한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장 근로 허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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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 피살 은폐, 文이 서훈에 지시했나…진실 밝혀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 전 실장이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 전 실장에 대해 지시를 했는지 등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 은폐는 문 전 대통령의 지시였느냐”며 “서 전 실장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사건은폐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 의원은 “이 씨 생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는 무엇이냐”며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건은 중차대한 사건인데도 그 사실을 보고 받고 문 전 대통령은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 이슈가 묻힐까봐 두려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씨의 형인 이모 씨도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서 전 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이제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 전 실장의 만행에 가족들은 경악했지만 더 절망케 한 건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주도한 서 전 실장을 최고의 안보 전문가라고 두둔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은폐 전문가, 조작 전문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스타항공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의원은 “인사 청탁자 중 문 전 대통령 사위뿐 아니라 전직 총리와 현 민주당 의원 등도 연루됐다는 폭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는데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권 권력형 부정부패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위도 연루 의혹을 받는 대규모 불법 특혜 취업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부터 전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민주당 정권 권력 핵심부의 추악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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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합의 안되면 예산안 단독처리” 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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