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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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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외국인 근로자 37%, 월 300만원 넘게 벌어…4명중 1명 주50시간 이상 근무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에 달했다. 이 중 65.5%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은 36.9%, 100만~200만 원 미만 9%, 100만 원 미만 3.8% 순으로 나타났다. 월급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 비율은 5년 전에는 16.4%였지만 2배 넘게 늘었다. 다만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외국인도 12.9%로 10명 중 1명이 넘었다. 이들 중 36.2%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이들도 29.4%로 조사됐다. 외국인들의 취업 업종은 광·제조업(44.9%)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4%), 건설업(9.6%) 순으로 나타났다. 1주일 근로 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58.1%, 50~60시간 미만 17.8%, 60시간 이상 8.7% 순이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41만 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이 32만1000명(19%), 유학생이 23만6000명(14%) 순이었다. 특히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29.9%), 베트남(16%) 중국(8.1%)순으로 많았다. 대륙별로는 아시아(91.4%)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외국인의 57.5%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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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검사 “檢지휘부 믿다 나는 죽고 사건은 취소될 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여권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9일 오후 올린 글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해 “더 이상 현재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검찰 지휘부의 선의만 믿고 손 놓고 총알받이 하다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나는 죽고, 사건은 공소취소 되게 할 수는 없겠다”며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대장동, 위례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의 수사승계 팀을 구성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박 검사는 이어 자신이 수사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려고 ‘연어 술 파티’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존 대검 감찰 조사 결론과 김 전 회장의 허위 자백 강요 취지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올리며 “이토록 아무런 대책이나 지침이 없었던 지휘부가 있었는지 (주변에) 물어보라”며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대행님과 책임 계통에 있는 지휘 간부들에 대해 반드시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이어 박 검사는 자신과 이프로스에서 설전을 벌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최근 임 검사장이 조작 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내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봤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사장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 조작 수사 행위를 후배들에게 교사해선 안 된다”며 “그런 행위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했다. 앞서 박 검사와 임 검사장은 5일 검찰 내부망에서 설전을 벌였다. 임 검사장은 이날 오후 5시경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불기소한 것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내가 확인했던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재소자 편의제공과 진술조작과 유사한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박 검사 등을 감찰 조사중인) 서울고검 TF 검사님들이 당시의 나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글에 “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이 있는 것처럼 들먹이신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 사건 직접 수사해서 나를 처벌해보라”라고 댓글을 달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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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檢개혁 자문위원장 사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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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반대’ 檢개혁 자문위장 사퇴…“숙의·토론보다 감정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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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신현영 무혐의…檢 “응급이송 방해로 보기 어려워”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입건됐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월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이 핼러윈 참사 당시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12시 51분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는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은 시각이었다.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출동 도중 신 전 의원의 요청을 받고 신 전 의원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들러 신 전 의원 부부를 이태원까지 태우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응급의료법 12조에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응급의료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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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대북송금 검사’ 공개 저격…박상용 “직접 수사해보라” 반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각 ‘연어 술파티’와 ‘쿠팡 불기소 외압’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반박 글을 올리며 검찰 내부망에서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5일 오후 3시 15분경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단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사들마저 ‘박상용이 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게 들렸다”며 “기사 내용은 명백히 허위 왜곡”이라고 밝쳤다. 이에 엄 전 지청장은 “흑백이 바뀌는 경험을 직접 하고 있다”며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그러자 임 지검장은 같은날 약 2시간 뒤인 오후 5시경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불기소한 것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제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했던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재소자 편의제공과 진술조작과 유사한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서울고검 TF 검사님들이 당시의 저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사건 조작에 대해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에 대한 ‘공개 저격’에 나섰다. 또 임 지검장은 “제가 모해위증으로 입건하려던 엄희준 검사 역시 별건 기소됐다”며 “엄희준 검사가 과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했는가에 대해 적지 않은 동료들이 덮어놓고 저를 비난했다”고 엄 전 지청장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이 있는 것처럼 들먹이신다. 조작 수사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면서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 사건 직접 수사해서 저를 처벌해보라”라고 댓글을 달았다. 엄 전 지청장 역시 따로 글을 작성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관해 침묵했던 것이 매우 후회된다”며 “임은정 검사는 고의적으로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를 범죄 혐의자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글을 써왔다”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임 지검장이 모해위증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한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도 댓글에서 “임은정 검사장은 공수처 설치로 큰 덕을 봇 것이니 앞으로 더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라”고 비꼬았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찰 내용을 올렸다는 의혹에 연루됐던 임 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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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규명 실패… ‘90일 수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사진)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을 증명할 만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띠지 분실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된 업무상 과오라는 의미”라며 “(띠지 분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등에 대해선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소속 검찰청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기소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쿠팡 퇴직금 관련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게 특검 결론이다. 반면 엄 검사 등은 “주임검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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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 상설특검 ‘빈손’…“관봉권 폐기 지시여부 못 밝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을 증명할만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띠지 분실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는 의미”라며 “(띠지 분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등에 대해선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소속 검찰청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띠지를 고의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대검이 감찰 결과 “고의로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검토를 지시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특검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기소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쿠팡 퇴직금 관련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게 특검 결론이다. 반면 엄 검사 등은 “주임검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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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무속인’에 87억 뜯기고 사기죄 수감…檢이 밝힌 진실은?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어요.”재력가 여성 A 씨는 2017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 장모 씨(49)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장 씨는 ‘조말례’ 라는 무속인의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건넸다. A 씨가 자녀가 보이는 이상 증상으로 고민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곧장 ‘조말례’에게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요청했다.그런데 조말례는 A 씨 자녀의 이상 증상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고, 치료 방법까지 알려줬다. A 씨는 조말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은 5년여간 이어졌다.● ‘가짜 무속인’ 만난 뒤 파괴된 가정상담을 이어가는 동안 A 씨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그는 조말례로부터 “아이를 지방에 따로 떼놓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이란 얘기를 들은 뒤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았다. “너희 남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건데 담보를 달라”는 조말례의 이야기에 현금 10억여 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는 지시도 그대로 따랐다.동영상을 전송받은 조말례는 돌연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빌린 돈까지 합쳐 77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 무렵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됐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A 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뒤에야 그는 경찰에 “내가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지배)를 당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조말례의 실체는 이로부터 1년 뒤 A 씨와 이혼한 전남편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전남편은 2019~2020년 자신이 운영 중이던 회삿돈 6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때 전남편은 “빼돌린 돈을 모두 전 부인인 A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전남편이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 측 계좌로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장 씨는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샀고, 전남편은 장 씨와 여전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는 A 씨 진술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보완수사로 드러난 ‘가짜 무속인’의 실체구치소를 찾아간 검사는 A 씨로부터 “나는 전남편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직접 수사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전남편의 주변인들도 일관되게 “전남편이 장 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의 전남편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A 씨의 고소에 따라 장 씨 등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강제 수사에 나선 검사는 ‘조말례’가 장 씨와 그 남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부부가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5년여간 A 씨와 전남편을 속였던 것.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매달 이자를 갚는 처지였던 장 씨 부부는 별다른 근로 소득이 없는데도 A 씨를 만난 뒤 빚을 모두 청산했다. 장 씨 부부는 A 씨 부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장 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만난 뒤 거액을 잃었고 가정이 모두 파괴됐으며 수감까지 된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장 씨 부부가 구속기소된 뒤 피해자 A 씨는 검찰에 “포기했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감사 편지를 3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 부부가 A 씨 외에도 다른 주변인을 속여 수십억여 원을 빼앗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구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해둔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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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합격” 4분만에 문자로 취소… 법원 “부당해고”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박모 씨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경 연봉 1억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가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는데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다. 박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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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통지 4분만에 문자로 “취소”…법원 “부당 해고”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박모 씨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경 연봉 1억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박 씨가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는데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다.박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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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상파-중소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중소방송 광고를 지상파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만으로는 지역·중소방송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결합판매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며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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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주 선택권 침해 안 해”… 헌재, 지상파 결합판매 조항 유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중소방송 광고를 지상파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결합 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만으로는 지역·중소방송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결합판매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며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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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란재판부 위헌” 국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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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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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익을 고려해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를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 등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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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21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 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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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22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 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 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랄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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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군 수뇌부 증언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 1234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으로 훼손된 공공질서를 회복할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는데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당시 쟁점이었던 군 지휘부들의 검찰 진술 역시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인원’이 ‘국회의원’을 가리켰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변론 당시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써본 적 없다”며 해당 증언을 ‘탄핵 공작’이라 반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빈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보사 선발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빈총을 들고 진입한 것을 예로 들며 “심야에 총을 휴대한 군인 10명이 한꺼번에 청사에 진입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총에 삽탄(총탄 삽입)이 됐는지 빈총인지 알 수 없으므로, 빈총이라는 이유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군을 국회 등에 보낸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주된 임무는 국회 통제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통제할 목적’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회를 제압하려는 목적에서 (군 병력 출동이) 이뤄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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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 주장 되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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