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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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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회일반31%
사건·범죄23%
산업17%
경제일반13%
대통령7%
정치일반3%
국방3%
남북한 관계3%

  • 대법원 작년 해킹, 北소행… 주민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3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간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해킹부대 ‘라자루스’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해킹 공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확한 피해 대상과 규모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범죄 패턴을 고려했을 때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겼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법원행정처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 시도 파일 목록을 일부 복원한 결과 그중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PDF 파일 문서가 26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킹된 전체 자료의 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北해킹에 대법 자료 335GB 유출… 26건외엔 무슨 자료인지 몰라작년 대법 해킹 北 소행개인회생 서류-첨부 주민초본 유출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 우려北해킹 2년 지나 악성코드 탐지… 10개월 수사의뢰 안한채 늑장 대처문제는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자료 가운데 우리 국민의 민감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갈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 수사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최소 335GB의 내부 자료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도 같은 곳을 지난달부터 수차례 압수수색한 결과 재판 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해킹이 사법부 전산망에 등록된 소송서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법등기국이 발급하는 개인증명서 등은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회생 및 회생개시신청서, 그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개인 증명서 등은 해킹 피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침입이 있었고, 공격 기법은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년가량 지난 지난해 2월에야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 ‘라자도어’를 탐지한 뒤 삭제에 나섰다. 법원이 그 후로도 국내 보안전문기관에 악성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비밀번호 교체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경찰 등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건 건 약 10개월이 지난 12월 18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보안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하긴 했다”며 “다만 (법원 전산망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은 만큼 국정원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조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6개 복원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대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유출 시도 추정 파일 목록에 대해선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유출 확인 시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자루스는 2007년 창설해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 규모가 큰 해킹 사건들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우 본부장은 “라자루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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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연휴 의사단체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

    3·1절 연휴 마지막날인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은 3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2만5000명이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정부는 병원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을 4일 행정처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집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만큼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한다.2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포함한 3·1절 연휴 도심 집회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교통 소통 소음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1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자유통일당이 3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고 한국교회보수연합 역시 5000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같은 날 천만인운동본부는 여의도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경찰은 1일 기동대 80개 부대, 약 4800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 통제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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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정부 “오후 4시 여의도서 만나자” 대화 제안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곧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도 안 되자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취지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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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공의 복귀시한… 정부, 직접 집 찾아가 업무명령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 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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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해외 도피사범 610명 집중추적 “전세사기범 최우선 검거”

    수년 전 국내 유명 아파트를 ‘선 할인 분양’한다며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한 한 전세사기범. 이 사기범은 50여 명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45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뒤 최근 해외로 도주했다. 중국·베트남 등 해외를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의 총책 역시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 이 총책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뒤 달아났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핵심’ ‘중점’ 등급 해외 도피사범으로 분류해 우선 검거 대상에 올리고 추적 중이다. 경찰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도피사범을 신속하게 붙잡아 송환해 오기 위해 20일부터 ‘해외 도피사범 집중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꼽은 주요 국외 도피사범은 모두 610명.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이며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다. 이 중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9명(20.4%), 필리핀 7명(15.9%), 태국 6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 등급 도피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전세사기 등 경제범죄 16명(36.3%), 사이버도박 11명(25%), 마약 5명(11.3%), 산업기술 유출 4명(9%)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도박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이버도박 도피사범도 핵심 등급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이들의 검거, 송환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사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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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이상 근무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경찰의 이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니, 그간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27일 국가보훈부가 장기 근속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법을 공포하자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 속에 근무하면서 제복에 대한 자부심보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그간 군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했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관과 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측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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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횡령혐의 첫 압수수색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수사 대상에는 과거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사업을 벌인 왕 씨의 미디어 업체도 포함됐다. 경찰이 왕 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王, 과거 중국 신화왕 한국채널 대표 역임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22일 왕 씨의 인천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공항으로 입국하는 왕 씨를 현장에서 수색해 개인용품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2018년부터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선박에서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이곳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공식 경찰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 등에서 중국이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주목하는 곳은 왕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업체 H사다. H사는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왔다. 2015년 7월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의 한국채널로 지정돼 국내 광고 업무를 단독으로 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신화왕 보도에서는 왕 씨가 ‘신화왕 한국채널 총경리(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언급됐다. H사 법인 등기에도 ‘신화왕 한국채널’이 지점으로 등재돼 있다. 특히 2015년 신화왕은 왕 씨가 운영하던 H사에 대해 “중국중앙(CC)TV 산하 중국 텔레비전유사회사의 한국 내 유일한 파트너”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도 H사와 같은 빌딩에는 ㈜중국전시 한국지점이 입주해 있다. 중국전시는 CCTV 계열사 ‘차이나 텔레비전(China Television)’의 한국지사이다.● 자금 출처-용처 수사서 의혹 진위 드러날 듯2018년 미국 법무부는 신화통신을 사실상 중국 정부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행사(foreign agent)’로 등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신화통신이 중국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공산당 선전정보부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초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동방명주가 국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이 ‘적국’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군사기밀 외 주요 국가기밀을 수집할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이 왕 씨를 식당 미신고 영업(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는 비밀경찰서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지만,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밝히면 비밀경찰서 의혹의 진위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왕 씨는 2017년경 중국에서 26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국내 업체의 계좌로 전송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자금이 해외로 드나들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왕 씨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전시 한국지점 측은 왕 씨와의 관련성을 묻자 “할 말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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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복지부에 검사 파견… 병원 이탈 신속 사법처리”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반면 의사단체는 이날 거리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선 검찰청이 경찰과 검경 협의회를 열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부에서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행정명령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었다. 시군구 의사회장 등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할 경우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7km가량을 행진했다. 이날 의협은 다음 달 3일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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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망-중상 사고시 가중처벌

    전국 경찰이 26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에 술에 취해 사망이나 중상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주 사고가 잦은 곳,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에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에도 음주 단속을 한다. 특히 이 기간에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라면 차량까지 압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운전 단속에는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무인단속 장치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드론은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날씨에 따라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 취약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에 맞는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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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집회 대응용 캡사이신 희석액 888L 대량 구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투쟁 선포 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량의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에 나선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선 “불법 집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총 888L 분량의 캡사이신 희석액을 구매하겠다는 공고를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특정 집회를 염두에 두고 캡사이신을 실제로 사용할지 방침을 미리 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집회가 불법·폭력 성격을 띠게 되면 집회 주체가 누구든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캡사이신은 내부 훈련에서의 사용 등 여러 목적을 갖고 정기적으로 구매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 시위 등을 이어가자 불법·폭력 시위에 한해 캡사이신을 분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거 제정한 ‘분사기 활용 규칙’에는 △불법집회로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집회 진압 추세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실제로 캡사이신을 분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집회에서 가장 최근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열렸던 관련 시위가 마지막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회나 교사 집회의 경우 스스로 규율을 잘 지키는 편이어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일이 사실 많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오후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열고 향후 경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올해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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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집회 대응 위해 ‘캡사이신 희석액’ 대량 구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투쟁 선포 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량의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에 나선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선 “불법 집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청은 총 888L 분량의 캡사이신 희석액을 구매하겠다는 공고를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특정 집회를 염두에 두고 캡사이신을 실제로 사용할지 방침을 미리 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집회가 불법·폭력 성격을 띠게 되면 집회 주체가 누구든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캡사이신은 내부 훈련에서의 사용 등 여러 목적을 갖고 정기적으로 구매한다”고 했다.경찰은 지난해 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 시위 등을 이어가자 불법·폭력 시위에 한해 캡사이신을 분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거 제정한 ‘분사기 활용 규칙’에는 △불법집회로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집회 진압 추세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실제로 캡사이신을 분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가장 최근 집회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열렸던 관련 시위가 마지막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회나 교사 집회 경우 스스로 규율을 잘 지키는 편이어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일이 사실 많지 않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열고 향후 경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올해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총선 역시 평온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 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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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중 훼손된 옷-장비, 사비로 안사도 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13일자로 보도한 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소속 이강하 경위 구조 사례를 보고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복이나 장구 등이 훼손될 경우 각자 지급된 구매 포인트(24만∼48만 원)로 재구매해 왔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는 이 경위가 선정됐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순찰하던 중 다세대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다리를 놓는 등 신속히 초동 조치를 했다. 이어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불이 난 3층에서 30대 어머니와 30개월 자녀를 구조하는 작업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 등이 훼손됐는데, 경찰청은 이번에 아너 박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상 지급을 결정했다. 훼손 정도가 적은 피복의 경우 피복 계약업체가 무상으로 수선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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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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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 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 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피해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한 만큼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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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인사기 피의자, 수사중 관할 시도경찰청장 만나 논란

    한 시도경찰청장이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피의자는 해당 청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기까지 했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 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도경찰청장 A 씨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촬영 장소는 A 청장의 접견실로, 사진 속 그는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최 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A 청장님’ 등 문구도 함께 적었다. 문제는 최 씨가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A 씨가 바로 그 상위 경찰청의 책임자라는 것.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자 B 씨는 “최 씨가 경찰 간부를 만나 손을 다 써놨다는 얘기가 돌더니 이런 사진까지 올라왔다. (A 씨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아니냐”고 주장했다.A 청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른다기에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도 같이 왔다”며 “최 씨가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사진 촬영 이후) 최 씨와 접촉 자체가 일체 없었고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엔 아주 의혹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최 씨는 “(나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난 상태였다. (청장실 방문이) 뭐가 문제라는 거냐”고 말했다.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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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전 미제사건’ 성폭행범 2명, DNA 수사에 출소 직전 덜미

    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연쇄 성폭행범’ 2명이 검찰의 유전자(DNA) 대조 분석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48)를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목수였던 A 씨는 새벽 시간대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지난해 별도로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수감돼 이달 9일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DNA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A 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과거 미제 성폭행 사건에서 발견된 것과 같다는 점이 확인됐고, 보강수사를 통해 A 씨를 진범으로 지목한 것. A 씨는 “(성폭행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출소날이었던 9일 0시에 다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확정됐던 형을 마무리하고 출소하는 날에 맞춰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 씨(42)도 같은 DNA 수사로 인해 진범임이 밝혀지며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역시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뒀으나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그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돼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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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너 몰린 의협 “全회원 투표로 파업 결정”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단체들이 연이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단체행동을 통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되풀이하며 보건의료계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모습이다. 한편 단체행동을 유보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 단체 “의대 증원 필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며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간호계는 최근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모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전날(13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 정책”이라며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노조도 14일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의사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따른 의대 정원 동결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한 데 이어 보건의료 단체들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의 증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일부 의사는 행위를 즉각 멈춰 달라”고 했다.● 의협 “전 회원 투표로 파업 결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17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의사 부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1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진행할 방침이어서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날 “단체행동 시점에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12일 총회에서 단체행동을 유보한 전공의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을 개별 대응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유튜브에는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실명을 공개하며 “의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전에 사직을 (전공의)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며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턴은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과 휴학은 하지 않되 수업을 거부하는 방안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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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학 등 100곳 해킹… 中해커 소행인듯

    청와대와 국방부, KT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선언했던 한 해커가 최근 국내 대학과 병원 등 100여 곳의 사이트를 실제로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해커그룹이 사이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들과 서버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달 말 국내 사립대와 병·의원,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100여 곳의 사이트가 해킹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한 사립대에선 학생 성적표와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유출됐다. 또 다른 사이트에선 관계자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빠져나갔다. 피해 병·의원은 주로 성형외과 의원이었는데, 개중엔 규모가 있는 한 대학병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같은 대여 서버(호스팅)를 이용해왔고, 해당 서버의 보안이 뚫리면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해커 ‘녠(年)’의 소행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녠은 중국 해커그룹 ‘쑨샤오촨(孫笑川) 시큐리티’의 리더로, 스스로 본명이 쑨샤오촨이라고 주장해왔다. 녠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번 해킹 사건을 지목해 ‘자기 소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실제 사이트에서 빼낸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녠이 최근 한국 정부 부처와 대기업을 해킹 목표로 공공연히 지목해 왔다는 점이다. 녠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국토교통부, 청와대 공격을 서두르라”란 공지를 텔레그램 채널에 띄웠다. 청와대는 용산 대통령실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그 후 한국 국방부에 대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벌이고 KT, SK브로드밴드 등을 해킹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 등이 실제 해킹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녠이 텔레그램에서 한국 정부 부처를 거론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합동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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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로 한밤 택시 18대 호출, 30대 여성 검거

    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없는 번호’로 택시 18대를 호출했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이 여성은 택시를 불렀던 시간대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A 씨를 불러 그가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택시를 부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5일 오전 2시 반경부터 오전 4시 18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용산구 한남동 관저 1검문소 방향으로 택시 18대를 호출해 택시 운전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했고, 출발지를 ‘○○전문학교’로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학교’는 1검문소에서 20m 떨어진 건물의 22년 전 지명인데, 이곳을 출발지로 삼으면 앱 내 내비게이션에선 택시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경로가 안내되는 오류가 나타난다. 당시 A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는 이후 결번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를 부른 사람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호출자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호출자 계정으로 최초 가입된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A 씨를 찾아낸 것. 그런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해당 택시 앱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그날은 사용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실수로 여러 차례 같은 장소로 택시를 호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자세한 경위와 관저 진입 의도성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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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경찰 보고서 원본 유출… “수사 초기부터 흘러나가”

    경찰이 고(故) 이선균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정보 보고서가 원본 그대로 언론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 경로와 의도를 규명해 유출 책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의 마약류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다”면서 “인천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출석 일자 등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수사정보가 유출돼 그 경로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특히 “(특정 언론사에) 보도된 사진에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 사진이 찍혀 있다”라며 “그게 과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고의인지 과실인지 확인 중”이라며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경찰 내부 문건인 ‘연예인·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진행보고’ 사진과 함께 문건 내용을 발췌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언론사 사무실과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한편 우 본부장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 관련해 “피의자 A군(15)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성격과 성향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군이 체포 직후 응급입원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보호입원(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사실상 확보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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