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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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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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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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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덕수가 폐기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 尹 결재까지 한 문서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빠져 있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았고, 7일엔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문건 폐기도 보고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이 내용을 이틀 뒤인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가 전화를 건 시점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직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두고 “행정 절차 차원에서 표지를 만든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지 않은 기존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 문건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민정수석을 불러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의 자택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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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팔 붙잡힌채 출석… 특검, CCTV 토대로 계엄 동조 의혹 조사

    “이름과 나이가 무엇인가요.”(수사 검사) “한덕수, 76세입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조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마주 앉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출국 금지 연장에 이어 첫 조사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고검 청사에 도착한 직후 입구를 잠시 찾지 못했고, 이를 본 특검 관계자가 직접 팔을 붙잡아 안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부터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 측은 2월 헌재 변론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경찰 수사에서 국무회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발언과 물증이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국무회의 전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안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경찰이 5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린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진술 등의 검증을 위해 당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돌렸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9시경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른 김 전 실장도 2일 조사했다.● 특검, 한덕수의 계엄 적법성 확인 정황도 조사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총리실로 돌아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나”라는 취지로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방 전 실장에게 “가결만으로 해제 의결이 된 건인가” 등 절차적 문제를 물었다고 한다. 이후 오전 2시경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비서실장 연락을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 서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에 서명을 받아 계엄의 불법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이 문건에 서명을 했지만 뒤이어 “총리가 계엄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 청문회에선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은폐 행위의 가담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한 공범인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선포안을 심의한 직권남용 범죄 피해자인지 가릴 방침이다. 최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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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회의’ 참석 안덕근-유상임 조사… 한덕수 발언 캐물어

    내란특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여부를 따지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일 안 장관과 유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두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엔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새벽 2시 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계엄 해제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그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말렸다”고 말해온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대조되는 내용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이 발견된 만큼 계엄 해제 회의에서 은폐를 당부하는 등의 발언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두 장관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 특검이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들부터 불러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내란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올 5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 셈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 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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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안덕근 등에 ‘계엄 해제때 한덕수 발언’ 캐물었다

    내란특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여부를 따지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일 안 장관과 유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두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엔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계엄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새벽 2시 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특검은 이날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엄 해제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그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말렸다”고 말해온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대조되는 내용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이 발견된 만큼 계엄 해제 회의에서 은폐를 당부하는 등의 발언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올 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1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 국무위원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었다”며 ‘두 사람이 계엄 해제 전 자신들이 관여한 정황 은폐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두 장관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 특검이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수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들부터 불러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내란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올 5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 셈이다.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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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어제 불출석, 2차 조사 무산… 특검 “5일 오전 9시 나오라” 최후통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깃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지금의 본인 같은 피의자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5일 이후로 출석일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5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출석은 하겠지만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도 오전 9시가 아닌 10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통상 10시가 일반적인 조사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요구가 ‘특검 흔들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시절 ‘끝장 수사’로 유명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 신분이 되자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한 명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21세였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대면 조사와 비교해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입하면서 단 한 차례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통상 전직 대통령 조사 때 수사 책임자가 조사 전 간단한 차담을 하거나 별도 조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일반 조사실을 그대로 사용했다.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과 채수근 상병 사건을 다루는 ‘채 상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명현 특검은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특검과 통화했다”며 “우리가 먼저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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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석 시간’까지 어깃장…법조계 “검사땐 안 봐주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깃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지금의 본인 같은 피의자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5일 이후로 출석일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5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출석은 하겠지만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도 오전 9시가 아닌 10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통상 10시가 일반적인 조사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요구가 ‘특검 흔들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시절 ‘끝장 수사’로 유명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 신분이 되자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한 명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21세였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역대 대통령 대면 조사와 비교해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입하면서 단 한 차례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통상 전직 대통령 조사 때는 수사 책임자가 조사 전 간단한 차담을 하거나 별도 조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일반 조사실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과 채수근 상병 사건을 다루는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명현 특검은 1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특검과 통화했다”며 “우리가 먼저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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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특검, 2차조사 출석 놓고 신경전…체포영장 청구 검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최종 불출석하면서 내란특검의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란특검팀이 공언한 가운데,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5일 이후에 불러달라”는 내용의 출석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다만 불출석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7월 1일 불출석을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이르면 4일 또는 5일로 출석일을 다시 지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내 다시 일자를 지정해 재소환 통보할 예정”이라며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부르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너무 촉박한 일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일(7월 3일)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3일 장시간 진행될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4일 하루의 휴식 보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출석일자를 5일로 통보하면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특검이 4일 출석을 통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진 않은 데다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은 만큼, 결국 조사가 성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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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후 새 ‘선포문’ 급조 한덕수 서명 받아, 韓 “없던 일로” 요청에 폐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후에 교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전 부속실장 조사 30일 내란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12월 5일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새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도 계엄 국무회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거듭 조사할 계획이다.● 尹 측 “5일 이후로 출석 연기 요청”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로 예정된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바로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4일 혹은 5일에 재차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경 내란특검팀에 “출석일을 5일 이후로 연기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하루 종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 하루의 휴식 기간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일 변경요청서를 받은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20분경 브리핑을 열고 “그쪽에서 무조건 날짜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7월 4일 또는 5일을 다음 출석요구 일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조처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또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피의자 신문을 오전에 받은 뒤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다’며 오후부터 조사를 거부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각각 2일, 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신병이 추가 확보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에도 한결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2일 출석 요구‘김건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은 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두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운 만큼 곧장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여사 의혹 관련 가장 규모가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확인을 위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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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2차 출석일 미뤄달라”며 특검에 기일 연기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팀에 “2차 출석일을 미뤄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은 30일 오후 4시 15분경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 기일을 다음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출석요구 할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조사했고, 이틀 뒤인 30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다.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 협의부터 출석 방법, 출석 요구의 통보 방식까지 거의 모든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고 출석요구서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 통보였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첫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문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경찰은 임의로 (관저) 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 영장집행에 착수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공수처와 같은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알려 수사를 방해한다고 보고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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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특검, 출석 일정 등 협의해달라” 의견서…계속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출석일 협의부터 출석 요구 통보 방식까지, 거의 모든 쟁점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尹 측 “일방적 언론 공보”30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2차 출석 요구서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하고 있다”라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2차 출석일을 다음 달 3일로 미뤄달라는 요청에 대해 “수사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로 일정을 변경해 재통보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 “尹 변호인단, 수사방해 행위 해당”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첫 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관으로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임의로 (관저) 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 영장집행에 착수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공수처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에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사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는 실제로 5분 만에 끝났지만, 초안에는 약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 행안부로 회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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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오늘 특검조사 일단 출석” 특검 “지하 출석땐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 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 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 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 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 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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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지하로 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창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단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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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해야 출석”… 특검 “사실상 거부” 체포영장 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 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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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 아니면 출석 안할것”…특검 “현관 출입이 원칙”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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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수사 외압’ 합수팀, 2주 만에 인천세관 압수수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인천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합수팀을 꾸린 지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팀은 23일 인천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인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했다가 적발됐을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또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기자회견 등이 취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총경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 없다”고 했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백 경정이 자신이 주도했다가 실패한 수사에 대한 원한을 음모론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검이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6일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합수팀은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를 통해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경찰 수사에 실제 개입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조 경무관 구명 로비에 개입한 혐의 등이 포착될 경우 ‘김건희 특검’에 이첩될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조 경무관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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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인천세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에 넘길 듯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인천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합수팀을 꾸린 지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팀은 23일 인천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인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했다가 적발됐을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간부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또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기자회견 등이 취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김 총경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 없다”고 했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주도했다가 실패한 수사에 대한 원한을 음모론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검이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6일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합수팀은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를 통해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경찰 수사에 실제 개입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이 사건은 김 여사가 조 경무관 구명 로비에 개입한 혐의 등이 포착될 경우 ‘김건희 특검’에 이첩될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조 경무관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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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법불아귀”… 尹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불아귀’ 강조한 특검… “끌려다니지 않을 것”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방해를 지시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특히 특검 수사가 18일 개시된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본인께서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특검이) 별도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불아귀란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마련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法, 김용현 항고·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한 바 있다. 24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5일 진행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23일자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1명)과 금융감독원(3명)에 자금 추적 전문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의 로비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정모 씨는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천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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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오늘 尹재판 첫 참석… 김용현 추가 구속이 고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 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 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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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상법개정안 입법 적극 지원”… 국정기획위에 보고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먼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법무부는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인공지능(AI) 분야 탑티어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기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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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 내일 尹재판 첫 참석…김용현 추가 구속이 첫 고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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