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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31일 “저희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자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전 씨는 5·18 유가족에 큰절을 하며 사죄하기도 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유족, 피해자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살면서 저의 추악한 마음 때문에 한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김길자 씨, 총상 피해자 김태수 씨, 폭행 구금 피해자 김관 씨 등이 참석했다. 전 씨는 “저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일찍 사죄의 말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제강점기부터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역행했다”고 했다. 전 씨는 “군부독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섰던 광주시민 여러분들은 영웅이고 우리나라의 소금이신 모든 분들을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있게 하고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저 또한 너무 추악한 죄인이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외면하고 있었다”며 “그런 저를 오히려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울먹였다.끝으로 “죽어 마땅한 저를 이렇게 사죄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의롭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 씨는 오월어머니들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눈물로 사과 했다. 자리에 있던 유가족들은 전 씨를 일으켜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전 씨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5·18기념공원 내에 위치한 추모승화공간을 방문한다. 이후 오전 11시30분경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에 참배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엄마인 40대 여성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동탄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경 남편의 신고를 받고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숨진 6살 남자아이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 엄마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A 씨가 유서를 남긴 점을 토대로 A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아이에 대한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장 상사를 크게 다치게 한 5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4시10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사무실에서 주임급 직원 A 씨(54)가 흉기로 파트장 B 씨(58)의 목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동료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B 씨는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에 B 씨가 ‘왜 불안해하냐’라는 취지로 의자에 앉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A 씨가 “왜 나를 억압하려 하느냐”며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 B 씨를 향해 휘둘렀다. 경찰은 이 사건이 A 씨의 우발 행동으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직장 상사인 B 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고 치료 중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단이 직장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겼다.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기로 했으나, 결과가 가결로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노 의원 표결 결과와 이번 결과를 연관지어 대야 공세를 펼 전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강남에 파티룸을 만들어놓고 마약 파티를 벌인 판매책 등 마약사범 7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등의 클럽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판매책 18명과 이를 매수하고 투약한 피의자 52명 등 총 7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가 큰 판매자 등 총 8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74g과 합성대마 1391g, 케타민 113g 등 6억2357만원 상당의 마약류 7종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915만원을 환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은 수차례 많은 양을 판매했는데 그 와중에 공범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며 “매수자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본보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판매 총책 김모 씨(24)의 경우 텔레그램을 이용해 매수자와 마약을 거래하고 판매책에게는 은닉을 지시했다. 판매책들은 주로 ‘던지기’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유통했다. 던지기는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판매책 이모 씨는 원룸을 개조해 ‘파티룸’을 만든 뒤 마약류 투약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의자 7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9명은 모두 20·30대 젊은 층이었다. 구매자 직업은 회사원, 유흥업소 접객원, 종업원 등으로 다양했다. 매수자들은 주로 클럽, 호텔, 리조트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흥업소 접객원은 지인들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광란의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5개월간 ‘생활 속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로 1974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을 여러 차례 조정하며 2016년 3단계 체제가 됐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된다. 하지만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A 씨 등은 누진 단계가 2~3단계 이하인 외국의 경우보다 누진 단계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A 씨 등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하지만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제3자 변제’ 방식 등 해법을 설명한다. 이 할아버지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다.29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다음 달 1일 오후1시경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를 면담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려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면담 이후 대리인과 지원 단체는 오후 2시경 이 할아버지 자택 인근인 수랑어린이공원 입구에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이 할아버지와 면담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지원 단체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10일 제3자 변제를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정부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29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인물로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건으로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질병 사유 역시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 힘은 청문회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주 4일을 목표로 4.5일제로 나아가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 그런데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건 일하다 죽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 더 많은 참담한 현실을 고쳐야지 현재 상태에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더 심화·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며 “세계 경제 강국이라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등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주 4.5일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 4.5일제, 주 4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이틀을 쉬자고 했을 때 당시 반론도 많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고 우리 사회 노동·산업 환경을 고효율 노동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시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했다.28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AP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시진핑)를 여기서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그와 대화하길 원한다. 나는 (작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 그와 접촉한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시 주석이 우크라이나의 초청을 승낙하면 개전 이래 처음으로 두 정상은 만나게 된다.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지난 23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0일 시 주석은 ‘평화 중재’를 명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중국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이해 평화안을 공개했다.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책을 위한 “사격과 전투를 중지하라”,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 12가지 요구가 담겼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우종수 2대 국가수사본부장(55)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기틀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수사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길을 더 단단히 가져가겠다”며 ‘민생범죄 척결’을 과제로 내세웠다. 우 본부장은 “수사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척결”이라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서민대상 금융 범죄에 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범죄,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을 언급하며 “일선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와 감독을 보다 확대·강화해 범죄 척결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범인 검거가 수사의 최고 목표로 인식됐지만 이제 국민들은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 회복도 수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을 피해회복, 범죄수익 환수로 전환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우 본부장은 이날 경찰을 ‘식구(食口)’로 칭하며 조직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항상 치열하게 범죄와의 사투를 펼치는 여러분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의 또 다른 말로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수사경찰 동료 여러분은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 더 자주 밥을 함께 먹는 사이일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 안전을 지켜주듯 국수본부장으로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형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신설한 조직이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ㆍ도경찰청장과 약 3만 5000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컵라면 단품 1개를 2만500원에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논란이다. 구매자는 한 박스로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낱개 상품만 배송됐다며 황당해 했다. 28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요즘 신종사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연을 올린 A 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컵라면을 사서 받아보니 작은 박스에 컵라면 1개가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 1박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낱개로 1개였다”고 설명했다.A 씨가 캡처한 문제의 판매 화면에는 컵라면 ‘큰 사발 112g 컵라면’이라는 상품명과 2만5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다. A 씨는 상품 구매 문의란에 “1박스가 아니고 낱개 1개 가격이냐?”고 물었다. 이에 판매자는 “맞다. 상세페이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A 씨는 환불 받으려고 했지만 왕복 배송비 1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정말 비싼 라면이다. 컵라면 1개에 2만500원이라니. 제가 모르고 샀는데 후회하고 있다. 택배비도 왕복 1만 원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담당 부서로 전달드리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A 씨는 “자세히 안 본 잘못도 있지만 1박스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낱개 가격이라고 생각했겠냐”며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소비자들도 “가격이 왜 이런가”, “한 놈만 걸려라인가” 등의 항의를 남겼지만 업체 측은 “담당부서로 전달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상품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이건 사기가 맞다”, “반품비가 만 원이라니”, “이런 거 진짜 많다. 나도 과자 한박스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달랑 한 개온 적 있다”, “처벌 못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대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22)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8호) 또는 퇴학처분(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한다. 정 씨는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5명은 1점을 감점 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다. 정 씨는 이 중 한 명이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서초경찰서가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 전 대위에게는 손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린 혐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 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 씨는 이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거듭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이 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했다. 이 씨는 현장에서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 전 대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위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건의를 들은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조 단위의 재정이 소요되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업계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보고했다. 두 장관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양곡 관리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 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농업인단체도 법률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 역시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 경우 농업생산액(50조원)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8조4000억원)은 16.9%에 불과한 반면, 쌀 관련 예산 규모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그 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며 “또 가격변동성이 큰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여자친구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격분해 해당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 샤워실에서 B 씨(41·여)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라이터는 B 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같은 날 8분 뒤 A 씨는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 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 씨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평소 B 씨와 연인 관계라고 착각했으나, B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의 한 사립대 강사가 강의 도중 “요즘 여학생들은 대가리가 비었다”, “여자는 농사나 지어라”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강사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22일 한성대 공과대학 A 강사의 발언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A 강사는 “요즘 여학생들 대가리가 텅텅 빈 것 같은데 에이쁠 받아서 뭐 할 거냐, 시집갈 때 남편한테 보여줄 거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라고 했다.또 “여자는 눈도 멍청하게 뜨고 여학생들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다”, “여자애들은 컴공(컴퓨터 공학과) 와서 젊은 애들 자리 뺏지 말고 딸기 농사나 지어라” 등 여성 혐오 발언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게시물 하단에는 “진짜 인생 최대의 후회”라며 수강 신청을 후회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한성대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A 강사도 발언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성대 관계자는 “해당 강사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만 14세 미만이라 석방 대상이지만 경찰은 정신건강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한 A 군(13)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했다.A 군은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주택에서 40대 고모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고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 씨는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함께 살던 A 군 할아버지가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주민은 A 군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KBS에 말했다. A 군의 아버지가 수년 전 사망한 후 고모와 할아버지가 A 군의 형제를 함께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현행범 체포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다. 또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며 “향후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던 30대 남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 A 씨와 태국 국적 여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경 마약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등 위험하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마약류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조사 결과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 30만 원어치를 산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이 함께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보는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헬멧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보행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앉고, 나머지 두 학생은 뒤이어 서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에 버금가는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인도로 질주했다.한 변호사는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누리꾼들도 “2명까지는 봤어도 3명은 처음이네”, “킥보드 앞에 앉아서 가는 건 생전 처음 보네”, “쟤들은 목숨이 두 개인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등의 걱정을 쏟았다.한편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