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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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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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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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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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통령’ 에이핑크 “입영병 꽉 잡을게요”

병무청은 14일 6인조 인기 여성 걸그룹인 ‘에이핑크’를 올해 병무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에이핑크는 병무청의 각종 홍보 모델로 활동하면서 육군훈련소에서 열리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에 참석해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성이 병무 홍보대사가 된 것은 처음이다. 에이핑크는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병무행정을 널리 알리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등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며 “군 복무를 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장병을 비롯해 젊은 층에 인기가 높아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역을 이행하는 분위기 확산에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핑크는 올 1월 국군 전용 복지 몰(‘연병장몰’)에서 장병 3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병장몰 걸그룹 밀리터리 차트 총 결산’ 투표에서 589표를 받아 1위 ‘군(軍)통령’ 자리에 올랐다. 걸스데이, 나인뮤지스, 씨스타가 그 뒤를 이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에이핑크의 콘셉트가 옆집 여동생 같은 순수함이어서 군 장병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그룹은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란 가사가 담긴 ‘노노노’를 발표했는데 “힘든 군 생활을 버틸 힘을 얻었다”는 군 장병들의 편지가 많이 온다고 한다. 에이핑크는 2011년 데뷔했다. 멤버 중 정은지는 케이블 TV의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여주인공을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훈상 기자}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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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K-11소총 실전배치 넉달만에 폭발

국산 기술로 개발된 자칭 ‘명품무기’ K-11 복합소총(사진)의 신관(탄환에 충전된 폭약을 점화시키는 장치)이 사격훈련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12일 낮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화력시험장에서 K-11 복합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던 중 장전됐던 탄약의 신관이 폭발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대대장과 부사관, 병사 등 3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DD가 개발해 2010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K-11 복합소총은 잦은 결함으로 논란이 돼 왔다. 2011년 10월 성능시험 중 신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실전배치가 예정보다 늦어진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군 당국은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고, 1만여 발의 실사격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해 총기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11은 기존 소총에 사용되는 5.56mm 탄환과 20mm 공중폭발탄을 하나의 방아쇠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야간에도 레이저 측정기로 표적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 뒤 공중에서 탄환을 폭발시켜 벽이나 참호 뒤에 숨은 적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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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요격용 ‘PAC-3’ 내년 도입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이 운용 중인 기존 패트리엇(PAC-2) 미사일 발사대의 발사통제시스템을 PAC-3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PAC-3 미사일을 100기 이상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PAC-3 미사일은 적의 탄도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방식. 미사일 근처에서 파편을 터뜨려 요격하는 PAC-2 미사일보다 요격 능력과 명중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PAC-3 미사일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올 6월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7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연내 계약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최대 사거리가 80km인 차기 다연장로켓을 2020년까지 국내 개발로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차기 다연장로켓은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여 북한의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하는 대화력전 임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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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군의관… 종양 병사 7개월 방치, 말기암으로

군 건강검진에서 악성종양(암)이 발견된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방치됐다가 암 말기 판정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체력단련 도중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 때문에 군 병원을 찾은 육군 모 사단 소속 K 병장(24)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폐와 폐 사이의 종격동에서 4기로 보이는 악성종양(암)이 발견됐다는 진단 결과였다. 그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못했던 K 병장은 검진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들의 비보를 접한 가족도 큰 충격을 받았다. K 병장은 부산대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K 병장에게서 발견된 암의 크기는 15cm 정도이고, 비장과 림프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K 병장이 지난해 7월 국군대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촬영한 엑스선 사진에서 9cm 크기의 암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종양 소견을 기록했다. 하지만 검진 결과를 최종 판정하는 군의관인 B 대위(가정의학 전문)가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B 대위가 엑스선 촬영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K 병장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좀 더 일찍 이뤄졌을 것이라고 군 당국은 10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B 대위가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했다”며 “B 대위에 대해 정직(1∼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전역하는 B 대위가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 복무가 연장된다. 국방부는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국군대구병원의 경우 병사 수천 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최종 판정하는 군의관이 1명에 불과해 그동안 부실 검진 우려가 제기돼왔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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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한미훈련 끝나자… 北, 이동식 미사일차량 철수

북한이 키리졸브(KR)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난 직후 강원도 원산과 안변군 깃대령 일원에서 미사일 탑재용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일제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7일 “북한이 키리졸브 연습이 끝난 6일 오후를 기해 원산과 깃대령 일원에 배치했던 TEL과 방사포를 적재한 군용트럭을 모두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동원한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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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력 2022년까지 11만명 줄인다

한국군의 작전수행체계가 전방군단 중심으로 바뀌고, 대북 전면전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명문화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2014∼2030)을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의 지상군 작전수행 체계가 5년 안에 전방군단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전방군단에 방공과 항공, 정보 전력을 배치하는 한편 군사령부의 작전지휘기능까지 갖추도록 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미니 야전사’로 개편한다는 얘기다. 또 전방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의 방사포와 자주포 공격이 임박할 경우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공군 전투기의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방군단 중심으로 작전수행 체계가 바뀌면 작전책임구역이 2∼3배가량 늘어나고, 지휘계통도 간소화돼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상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군단을 통솔해 한국군의 지상 작전을 맡게 될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는 현 1, 3군 사령부를 통합해 2020년경 창설될 예정이다. 1, 3군이 통합되면서 4성 장군(대장) 자리는 현재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지작사 창설 시기는 2012년 8월 국방개혁안 발표 때는 ‘2015년 말’로 예정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이번에 5년 더 늦춰진 것이다. 북한의 국지 도발뿐 아니라 전면 도발에 대응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도 명문화됐다. ‘능동적 억제’에는 북의 국지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적이 전면전을 엄두내지 못하도록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포함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감축된다. 감축 병력은 모두 육군이다.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육해공군의 간부 비율은 현 29.5%에서 42.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 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 명으로 각각 줄어드는 반면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차와 다연장로켓 같은 장기적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모두 부사관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214조5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7.2%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예산 확대 등 빠듯한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방비가 4% 이상 증액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국방개혁이 예산 부족으로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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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엔 방사포 7발 동해로 발사

북한이 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2발) 발사에 이어 4일에도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 4발을 포함해 총 7발의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북한이 다량의 방사포를 하루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4일 오후 4시 16분부터 5시 7분까지 강원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155km 정도를 날아간 뒤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이산가족 상봉 기간(2월 20∼25일)인 지난달 21일 같은 지역에서 발사된 신형 방사포(4발)와 같은 기종으로 판단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KN-09’로 불리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는 군용 트럭에 300mm 로켓 발사관 4개를 적재한 형태로 있다가 발사되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최대 180km 이상을 날아간다.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를 비롯해 충청권의 한국군 공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한군의 대표적 위협 전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경 같은 지역에서 구형 방사포(240mm) 3발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 발사체는 55km를 날아가 공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이후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잇달아 발사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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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미사일 동해로 4발 발사

북한이 27일 오후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했다. 이산가족 상봉 기간인 24, 25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2009년 7월 노동 중거리 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5발을 연이어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42분부터 북한 강원도 깃대령기지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이 잇달아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20∼30분 간격으로 이 발사체를 기지의 북동쪽 해상으로 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체는 200km 이상을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첩보위성 등 대북감시전력으로 깃대령기지 일대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3, 4대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한 물체에 위장막을 걷어낸 뒤 스커드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스커드 미사일은 북한군의 대표적 단거리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350∼700km다. 발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김 실장은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대북 감시태세를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둘째 날이었던 21일 오후 4시경 강원 원산의 한 미사일 기지에서 사거리 150∼160km로 추정되는 지대함 미사일 KN-02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거리는 불과 100여 km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다음 달 3일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 간 실무협의가 열린다고 27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북한 측이 먼저 요청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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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불명예 전역’ 중징계

현역 육군 대령이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내세워 여군 부사관과 여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모 부대 소속 A 대령을 부하 모욕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받게 되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A 대령은 지난해 7월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B 중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에게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대령이 같은 시기 여성 군무원 C 씨에게도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A 대령이 부사관과 병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남용해 부하를 모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A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조사를 통해 그의 발언이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군 당국은 A 대령의 부적절한 처신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군은 A 대령이 고위급 장교로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다시 내리는 강수를 둔 것이다. A 대령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 당국의 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얘기만 듣고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법적 소송으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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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기간에… 北경비정 NLL 침범

북한 경비정 1척이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되돌아갔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군의 경고통신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지그재그 형태로 NLL을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은 1999년 1차 연평해전 때 NLL을 넘어온 대청급(420t)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청급 경비정은 100mm 자동직사포와 폭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군 당국은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NLL 무력화를 노린 고의적 침범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24일 오후 10시 56분부터 연평도 서쪽 13마일(약 21km) 해상에서 NLL을 세 차례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인 경고통신 등 대응조치를 받고 25일 0시 25분경 북상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때마다 우리 해군 함정은 경고통신으로 퇴각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가 한반도 긴장을 노린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거명하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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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비정, 한미훈련 틈타 南대응 떠보기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에 취해 ‘김관진의 칼’이 무뎌진 것 아니냐.” 북한 경비정이 24일 밤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잇달아 침범했지만 군 당국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기류의 영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안보 태세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 경비정은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세 차례나 NLL을 넘어와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녔지만 군은 10여 차례의 경고통신만 했다. NLL 무력화를 노린 북한 경비정의 고의적 침범 개연성이 높은데도 사실상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기간 중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건 이례적”이라며 “키리졸브(KR) 한미군사연습에 대응하고 우리 군의 NLL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경비정의 침범 동향을 분석하면, 계획되고 의도된 도발 징후가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 함정의 거듭된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NLL을 오르내리며 침범과 북상을 반복했다. 이날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 해역에 머문 시간은 1, 2차 침범 때 각 20∼30분, 3차 침범 때 2시간을 포함해 총 3시간에 이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경비정이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왔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군의 과거 대응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2011년 4월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함정이 서해 우도 인근의 NLL 남쪽으로 700m가량 침범했을 때 군은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2012년 9월에도 서해 NLL을 0.5마일 침범한 북한 어선들을 향해 해군 함정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상호비방 중상 중단 합의 등 정부 차원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까 군이 알아서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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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대북 심리전, 절대 멈춰선 안 된다

“진실과 신뢰야말로 생각과 체제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1990년대 초 서독 국방부의 심리전 총책임자를 지낸 오트뷘 부크벤더 박사. 그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특강에서 통독(統獨)의 실마리를 제공한 심리전의 효과를 이렇게 강조했다. 서독의 발전상과 체제 우월성을 접한 뒤 ‘속고 살았다’는 동독 주민들의 자각과 분노가 철옹성 같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당시 서독군의 대(對)동독 심리전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서독 군 당국은 통일 직전까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 심리전으로 동독을 흔들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대형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 심리전이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의 선전 선동에 가렸던 동독 주민의 눈과 귀는 진실과 대면할 수 있었다. 1972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서독판 햇볕정책’인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단 살포 등이 중단되자 서독군은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을 동원했다. 동독 정부의 고위 당국자와 군 고위 간부를 매수해 극비정보를 캐내는 한편 전향을 유도했다. 동독이 무너진 데는 주민들의 서독 TV 시청도 크게 기여했다. 서독 주민의 높은 생활 수준을 생생히 전달한 TV 광고는 동독 주민을 공산정권의 주술(呪術)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독 체제를 무너뜨린 결정타였다. 부크벤더 박사는 “적에게 바른 정보(진실)를 계속 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심리전의 핵심”이라며 “‘신뢰가 왕이고, 진실이 여왕’이라는 경구를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심리전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린다. 인명과 재산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서 ‘사상’과 ‘마음’을 무장 해제시켜 적국을 자멸시키기 때문이다. 적국에 살포하는 전단(삐라)을 ‘종이폭탄’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무릎 꿇게 만드는 심리전은 핵무기를 능가하는 ‘절대 무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최근 북한이 상호 비방과 중상 중단을 요구하며 대남 평화 공세에 골몰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 만하다. 체제의 허구와 외부세계의 실상을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대북 심리전을 방치했다간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3대 사기극’의 실체에 눈을 뜬 북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태는 김씨 정권에 악몽이다. 반세기 넘게 공포통치와 억압으로 쌓아 올린 절대 왕조가 속이 썩어가는 고목처럼 얼마나 허술한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재스민 혁명’ 때 북한 정권이 폭동진압용 기동대를 신설하고, 최정예 호위부대를 국경에 파견해 탈북자를 현장 사살한 ‘광기(狂氣)’에서도 그 위기감이 짙게 배어난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심리전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남측의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에 대해 비무장지대(DMZ)에 설치한 확성기와 대형 전광판을 ‘조준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남측이 거부하자 ‘달러박스’인 개성공단 폐쇄까지 협박했다. 앞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때도 다른 현안은 제쳐놓고 대북 심리전 중단을 최우선 의제로 요구해 남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역공’ 차원에서 남남갈등과 남한 내 종북세력의 의식화를 노린 대남 심리전에도 몰두하고 있다. 통일전선부 산하에 200여 명의 댓글 전문요원으로 이뤄진 사이버 전담부대를 운용 중이고, 최근엔 중국 국경 인접지역에 사이버 심리전 부대까지 배치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 평화 공세도 고도의 심리전일 개연성이 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한국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파상적 유화 심리전에 ‘다걸기(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런 맥락에서 군 당국이 상호 비방과 중상 중단 합의와 별개로 대북 심리전을 계속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더 치밀하고 수준 높은 심리전으로 북한을 압박해 그들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진실에 눈을 뜨게 만드는 심리전은 통일의 단초를 마련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지구상 최악의 동토(凍土)에 진실과 자유의 훈풍을 불어넣는 작업은 절대 멈춰선 안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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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風 견제 꼼수, 이번엔 육사

육군사관학교가 올해부터 재학생 성적 평가기준을 바꿔 의혹과 비판의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여생도의 수석 졸업이 잇따르자 여풍(女風)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최근 공군사관학교가 학업성적 1등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수상자 재심의 파동을 겪은 직후여서 군 내 성차별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육사는 올해부터 생도의 성적 평가 시 군사학 및 군사훈련, 체육과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일반 학과목의 가중치는 낮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적반영 비중이 일반 학과목은 74%에서 42%로 낮아진 반면 군사학 및 군사훈련은 12%에서 25%, 체육은 3%에서 17%, 훈육은 10%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육사는 “군인적 품성과 자질을 갖춘 정예 장교의 육성 취지를 살리고, 학업 성적 위주로 졸업 우등생이 선정되는 관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내 성폭행과 해외 봉사활동 중 음주·마사지 파문, 미성년자 성매매 등 생도들의 잇단 일탈행위에 대한 육사 쇄신 차원에서 성적 위주의 선발 및 양성제도에 대한 개선책 중 하나를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생도는 일반 학과목의 성적은 뛰어나지만 신체적 조건이 불리해 남생도보다 군사학과 군사훈련, 체육과목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다. 최근 공사는 졸업성적 1위인 여생도가 군사학과 체력검정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내부 논의를 통해 근소한 차의 졸업성적 2위인 남생도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가 국회 등에서 ‘성차별’ 비판이 쏟아지자 여생도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군 일각에선 전체 재학생의 약 10%에 불과한 여생도가 2012∼2013년 잇달아 졸업 수석을 차지해 대통령상(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육사가 여생도에게 불리하도록 성적 산정 방식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실제로 변경된 성적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올해 졸업 우등상(1∼7등)에 해당하는 여생도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새 성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 여생도의 수석 졸업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는 변경된 성적 평가기준을 올해 졸업생부터 적용하려다 여생도들의 반발과 공사 여생도의 대통령상 번복 등으로 초래된 성차별 논란을 의식해 내년 졸업생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급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는 1998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래 2012년 최초로 여생도 수석 졸업에 이어 지난해에도 여생도가 졸업성적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육사의 남생도는 917명, 여생도는 96명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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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세운 軍]여군도 탱크 몰고 대포 쏜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육군의 기갑과 포병, 방공병과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포병과 방공병과는 올해부터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을 배치하고, 기갑병과는 근무환경을 고려해 기존 여군을 시험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여군에 개방된 3개 병과는 육군의 대표적인 전투병과로 통한다. 군은 여군을 3개 병과의 대대참모나 관측요원으로 운용한 뒤 전투지휘 능력이 검증되면 야전부대의 전차 소대장 등으로도 내보낼 계획이다. 현재 여군 배치가 금지된 병과는 고강도 체력과 훈련이 요구되는 해군의 특전(UDT)과 특수정보(UDU), 잠수(SSU), 통신정보, 공군의 항공구조 등 5개 분야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여생도 20명을 처음으로 모집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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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안서는 軍]女大 ROTC 연속 1위에 순위제 폐지?

군 당국이 여대(女大)의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이 군사훈련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자 학교별 순위를 매기지 않고 평가 방식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계훈련 때부터 전국 110개 학군단의 평가 방식이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됐다.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기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최우수’ ‘우수’ ‘보통’의 등급만 학교별로 부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학군단의 서열화로 인한 사기 저하와 상호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최근 2년 연속으로 학군단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여대 학군단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생 여대 학군단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존의 남성 학군단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따른 ‘반작용’이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학군단을 운영 중인 여대는 숙명여대(2010년 창설)와 성신여대(2011년 창설) 등 2곳. 2012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행된 하계훈련에서는 숙명여대 ROTC가 109개 학군단 가운데 종합성적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곳에서 실시된 2012∼2013 동계훈련 때는 성신여대 ROTC가 110개 학군단 중 1위에 올랐다. 여대 학군단 후보생들은 체력검정을 제외한 화생방 방호는 물론이고 개인화기 및 수류탄, 유탄발사기 사격 능력 등 군사훈련 전 부문에서 남성 학군단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완전군장 행군도 남성과 같은 20kg의 군장을 메고 같은 거리를 행군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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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空士]1등 여생도에 결국 대통령賞

공군사관학교가 27일 열리는 졸업식에서 졸업성적 1위인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최우수상)을 수여하기로 20일 최종 결정했다. 공사는 당초 1등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기로 했다가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2등을 차지한 남생도로 수상자를 변경한 바 있다. 남생도가 전체 성적은 뒤지지만 전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성 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번복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일은 대통령상 수상자 관련 규정이 모호해 벌어졌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성적 2위인 남생도는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다. 군 안팎에선 공사가 대통령상 수상자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졸업성적 1위인 여생도가 일부 과목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통령상을 수여하지 않으려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상 수상자를 남생도로 바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올해를 포함해 공사에서 여생도가 졸업 전체 수석을 차지한 것은 여섯 차례. 그러나 대통령상을 수상한 여생도는 5명이다. 2010년 졸업성적 1위였던 여생도는 공수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점이 결격 사유로 꼽혀 대통령상을 받지 못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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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사이버 도발도 원점 타격”

한국 전산망을 노린 사이버 도발의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스턱스넷(Stuxnet·국가기간시설 파괴용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사이버 무기가 개발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 계획을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스턱스넷은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2010년 이란의 원자력 발전시설 전산망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퍼뜨린 사이버 무기로 추정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이버사가 모든 범주의 사이버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인터넷 등에 대응 논리를 게시하는 정도의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적대 세력의 사이버 테러나 도발 시 그 원점을 역공격할 수 있는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5월 1일자로 합참에 사이버사의 방어 및 공격작전을 총괄 지휘할 ‘사이버 방어과’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정치 글 작성 행위가 드러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참으로 이관하고, 심리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 금지 △정치운동을 지시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9개 항목, 39개 행동수칙을 정리한 ‘군의 정치적 중립 세부행동기준’을 전 군에 하달했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한편 북한군이 올해 동계훈련에서 서해상 잠수함 활동이 급증해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다. 군 관계자는 “서해에서 잠수함 훈련이 드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해상 침투세력의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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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첨단 야간투시경 설계도 해외로 샜다

국내의 한 방산업체가 광학용 군사장비의 설계도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해외에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달 초 경남 창원시에 있는 방산업체인 S사를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은 이 업체가 경쟁업체에서 개발한 방산장비인 단안경 야간투시경(사진)의 설계도를 절취해 해외에 유출시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안경 야간투시경은 군 장병과 경찰이 머리나 헬멧에 착용하거나 소총, 감시카메라 등에 장착해 야간경계감시 및 야간전투 등에 활용하는 장비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군에서 사용 중인 대표적인 개인용 야간 관측 장비이기도 하다. 기무사 관계자는 “S사가 경쟁업체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빼낸 단안경 야간투시경의 설계도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해외 여러 업체들에 관련 부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e메일 등으로 유출시킨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사실을 포착해 검찰과 군 정보당국에 통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S사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계도 입수 및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당국은 해당 제품의 설계도와 관련 기술이 북한을 비롯한 이적세력에 넘어갔을 개연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무사의 다른 관계자는 “해당 설계도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경우 복사품이 제작되거나 우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강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S사의 방산업체 지정과 사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천의 방산업체인 E사가 2005년 독자 개발한 이 장비는 외국의 동종 장비보다 해상도 등 성능이 뛰어나 2012년 정부로부터 방산기술 품질인증을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총 3000만 달러(약 318억 원)어치가 수출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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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방중단 합의와 별개로 軍차원 대북심리전 지속 강화”

남북이 14일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비방 및 중상 중단에 합의했지만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군 고위 당국자는 16일 “상호 비방, 중상 중단과 군 차원의 대북 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올해부터 군 차원의 대북 심리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 갈수록 노골화함에 따라 이에 맞서는 대북 심리전 역량도 확대하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뜻도 반영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대북 심리전의 대표적 2대 유형은 △‘자유의 소리’라는 FM 라디오 방송 △인터넷 심리전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단행된 5·24 조치(대북 교역 및 신규투자 금지)에 따라 재개된 심리전들이다. 당시 군은 대북 심리전의 하나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북한군의 ‘조준 격파’ 위협으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져 실제 방송은 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올해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에서 대북 심리전의 연합작전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4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습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미국 합참과 육군의 심리전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군 심리전 요원과 함께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 도발 시 한미 간 정보 공유와 최적의 대북 심리전 수단을 활용해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부터 대북 심리연합작전 협조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전시 한미 연합심리전 운용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한반도 전구(戰區) 심리전회의(KTPC)’라는 명칭의 이 회의에서 양국은 대북 심리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으로 발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올해부터 전·평시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중계 장비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대북 심리전용 기동중계 장비는 FM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만 가능하고, AM과 TV 전파는 송출할 수 없다. 또 대북 전단을 더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개발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포탄 내부에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의 전단을 채운 전단탄은 적진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적진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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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사칭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 훈련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 사기)이 기승을 부리자 전국 예비군 동대와 관련 기관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이달 7일경부터 전국 각지의 예비군들로부터 ‘훈련 입소 통보내용이 들어간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로 인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예비군 동대와 관련 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군들에게 발송되는 스미싱에는 ‘예비군 훈련 안내문입니다. 확인 후 꼭 참석하세요’ ‘민방위 비상소집 모바일 통지서입니다. 확인하기’ 등의 유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는 우편과 인편, e메일로 발송되며 문자메시지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전형적인 스마트폰 해킹 수법인 스미싱이므로 절대 접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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