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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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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치일반36%
사회일반30%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국회1%

  • 인수위, 민주당 ‘호화 만찬’ 비판에 “국격 훼손, 선동 정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8일 대통령 취임식 만찬을 두고 ‘초호화 취임 만찬’이라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발목잡기식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TF는 이날 ‘민주당의 새 정부 방해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 행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TF는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행사는 외국 정상들과 각국을 대표하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공식행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이 세계 외교 무대로 나서는 첫 자리”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결정된 ‘만찬 장소’에 시비를 걸며 국격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5월 10일 국민 품으로 돌아가는 청와대 시설을 만찬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단 사실을 알면서도 경내 영빈관 사용을 주창하며 선동 정치를 일삼고 있다”며 “청와대를 다시 뺏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이 저지른 정부 출범 방해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3월, 현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예비비로 상정하는 것조차도 반대했다. 청와대는 예비비 상정을 두 차례나 가로막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자체를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방해를 위한 지연”이라고 했다.TF는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책임 회피성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소한의 예산조차 삭감시키더니, 최근에는 ‘집무실 이전이 마땅치 않다’, ‘청와대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라’는 식의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집무실 이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영빈관 호화 행사 주장은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33억 원이 집행되고 외부 만찬도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코로나 시국에 초호화 혈세 잔치’라고 비판했다.또 26일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2회에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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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꾹딸꾹!” 멈추지 않는 딸꾹질, 원인과 해결 방법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딸꾹질은 횡격막의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폐 속 공기가 빠져나가려는데 목구멍은 닫히며 ‘딸꾹’하는 소리가 나는 증상을 말한다.대부분의 경우 딸꾹질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저절로 호전되지만 오랫동안(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신경계 손상 등이 원인으로 치료를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딸꾹질, 왜 발생할까?● 잘못된 식습관미국 유타 대학 응급의학과의 트로이 매드센(Troy Madsen) 교수는 최근 인사이더에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빨리 먹을 경우 위가 팽창하면서 복부 상부에 있는 횡격막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만약 과식을 한 뒤 딸꾹질을 한다면 위를 더 빨리 비울 수 있도록 산책하는 것이 좋다. 눕는 행동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공기 흡입공기를 삼키면 위가 확장되는데 이는 횡격막을 누르고 딸꾹질을 유발한다. △껌 씹기 △탄산음료 섭취 △흡연 △너무 빠른 식사 등은 삼키는 공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위산 역류위산 역류는 위산이 목이나 식도로 흘러들어올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맵거나 튀긴 음식, 알코올 또는 커피를 섭취하거나 밤늦게 먹을 경우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식도 옆에 위치한 횡격막이 산 역류로 인해 자극되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 딸꾹질이 일어날 수 있다.● 과한 음주알코올은 산성이 강하고 위장과 식도의 내벽을 자극해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탄산음료를 마실 때처럼 이산화탄소가 위를 팽창시킬 수 있으며 위산 역류를 촉발할 수도 있다.● 임신성장하는 아기는 횡격막에 압력을 가해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다. 위산 역류 또한 임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며 딸꾹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스트레스를 받을 때 종종 과호흡을 하면서 공기의 일부가 위를 팽창시켜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면 뇌와 횡격막 사이의 신경 경로를 방해해 딸꾹질이 나오게 된다. 만약 스트레스로 인해 딸꾹질을 하고 있다면 호흡 운동이나 명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완을 시도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 손상대부분의 딸꾹질의 경우 일상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 딸꾹질이 48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난치성 딸꾹질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뇌나 신경계에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의사와 상담해 볼 것을 매드센 교수는 권고했다.딸꾹질, 어떻게 멈추지?딸꾹질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물을 빨리 마시거나, 숨을 참는 방법 등 다양한 가정 요법을 시도할 수 있다. 찬물을 마시거나 얼음을 씹어 먹기, 레몬 먹기 등도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이다.역류와 관련된 딸꾹질을 멈추려면 텀스(Tums) 같은 제산제를 복용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딸꾹질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피하는 것이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술이나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릎을 살짝 올리고 앉아 몸을 수그려 복압을 낮추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딸꾹질이 멈추지 않고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다양한 의학적 상태가 장기적인 딸꾹질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드물지만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신경계 장애, 탈장 같은 소화 문제, 폐렴 기관지염 또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대동맥류 또는 심근허혈 같은 심혈관 질환, 마약및 진정제나 스테로이드 및 화학 약물 등의 문제로 딸꾹질이 계속될 수도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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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모욕 시달려” 이재명과 갈등 조광한, 민주당 탈당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조 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조 시장은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중앙에서 계속되는 당내 모욕(侮辱)에 시달렸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이상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향기가 살아 있는 민주당을 저는 사랑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다”며 “성자의 경지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한계를 안고 가슴 아픈 숙고 끝에 오늘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을 기준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며 “어떤 상황이 되든 저는 남양주시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 등을 이어왔다.민주당 최고위는 지난해 7월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한 바 있다.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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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검수완박 국민투표 요건 안 돼…논란 길게 가져가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투표 관련된 헌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입법이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책, 행정부의 외교나 통일이나 안보 관련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법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인데 효력을 상실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다”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걸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고 전달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면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비서실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취임 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그러자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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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초청 받아…“반드시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전날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을 접견해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초청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고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을 만나 ‘4차 산업혁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된다. 각국의 정상급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범세계적 현안을 토론한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22~26일에 열릴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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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 몰래 시신서 금목걸이 ‘슬쩍’…운구 차량 운전자, 체포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가족 몰래 고인의 귀중품을 훔친 운구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절도 혐의로 A(30)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광주 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면서 고인이 지니고 있던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시신을 운구할 때 유가족이 운구차에 함께 타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시신을 운구하기 전 유가족이 고인의 귀금속을 빼려고 하자 “부적절하다”며 이를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장례식장에 도착한 유가족은 안치실에서 고인의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A 씨를 의심했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유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료진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조사했다. 결국 지난 16일 A 씨는 자백과 함께 훔친 귀금속을 돌려줬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 8일 광주 동구 한 주택에서 숨진 또 다른 고인에게서도 80만 원 상당 금반지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운구차를 탄 채로 금은방을 찾아가 훔친 반지를 판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가 추가 범행을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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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더 이상 검수완박법 조정 불가능…박병석 본회의 개최 결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입장 변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양당 원내대표는 공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을 했다”며 “더 이상 검수완박법 관련한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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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尹취임식 참석…“尹 친필 초청장 감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전날 회동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됐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또한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박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국민이 주인 된 국민의 나라’를 되새기는 대통령 취임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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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장 주재 회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이번 회동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이날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끝내 밀렸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법안 상정의 열쇠를 쥐게 된 박 의장은 양측 대표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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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검수완박 본회의서 찬성…필리버스터 중단 의견 팽팽”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 방침에 대해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합의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의당은 합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본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개별이 헌법 기관이다. 저희 내부에서는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논의 현장에서는) 이 입장에 대해 다 동의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국민의힘 측이 준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무력화에 동참할 지에 대해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당 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고 전했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만약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171석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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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조국 사과 감사…하루빨리 평안 얻기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5일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사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따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 역시 울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저는 지금 개인 박지현이 아니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단호한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인된 사실을 원내 제1당의 공동대표에 있는 제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야 상대방의 비판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우리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이 폭주하는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회 전반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려면 조 전 장관이 포괄적인 사과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불공정과 편법과 비리를 보면서 소외감과 절망감에 빠진 청년세대들을 대신해 누군가는 말을 해야 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또 “다른 관점에서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는 맹목적인 진영논리와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편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난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박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또 다른 기준도 세워야 한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공직에 나섰다는 이유로 단죄하고 공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불공정”이라며 “공직 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대학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이나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과 체험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교육부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전수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저지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님과 가족분들이 다시 평안을 얻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가, 법원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입시비리 자체를 무마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며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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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10 취임식 끝나는 시각 靑개방…모레부터 사전신청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된다.윤한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개방 초기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관람 신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윤 팀장은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국민들이 불편하고 청와대 경내의 보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한시적으로 입장 신청을 받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팀장은 “청와대 경내 이용 가능 면적과 입장객 1명당 3m²의 최소공간 확보, 여유 있는 관람을 위한 적정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루 총 6회 2시간마다 6500명씩 일일 관람 인원을 약 3만 9000명 정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 행사 이후 입장 규모와 운영 방식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와 입장객 추이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며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순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관람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모바일 앱과 네이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받기로 했다. 개방 초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단체 관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접수 받아 입장 인원을 안배하기로 했다고 윤 팀장은 전했다.청와대로 단절됐던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윤 팀장은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굳게 잠겨있던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이 5월 10일 개방된다”며 “청와대 동편,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 개방을 기념하기 위한 대국민 행사도 진행된다. 윤 팀장은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과 북악산 일대에서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라며 “같은 기간 청주의 청남대, 세종의 대통령 기록관실, 합천의 청와대 세트장 등 전국 곳곳에서도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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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외마스크 해제 이번주 논의…사회적 메시지 영향 고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 행동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 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과학적 측면만 놓고 보면 실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보다 실외에서의 활동을 촉진해 실내에 있는 사람이 실외 활동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단순히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들의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소홀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여러 찬반 의견이 있어 두루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측해 볼 필요성 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돼서 단정하기 성급한 감은 있다”면서도 “해제 이후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 중이라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이날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환기를 두고 약 4주의 유예기간 동안 일상적인 의료체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등급은 조정됐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종전과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다.이어 “유예기 동안 최대한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대략 4주 내외 시점이 지난 이후 격리 조정 등이 가능한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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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중재안에 의하면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고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직접 수사 범위에 부패와 경제 범죄만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 하게 된다”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김 총장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취지의 ‘범죄의 단일성·동일성 벗어난 수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 동일성이 없다”며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그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역대 사개특위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또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달라”며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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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檢수사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재논의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며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지켰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보완수사권 폐지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도 했다. 그는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며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이후 중재안을 둘러싸고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윤 당선인도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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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공정경선 환영…부동산 실망감 준 후보들 사과해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오늘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부동산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를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비롯해 모든 후보를 참여시켜 경선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두 책임이 있는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불공정 공천은 더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노영민, 송영길, 박주민 세 분을 모두 배제하는 혁신공천을 하든지 그것이 힘들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는 공정경선이라도 해야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다”며 “이제 세 분 다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결정일 뿐,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대선 과정과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이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세 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최소한 부동산 문제로 실망을 안겨 주었던 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이런 과정이라도 있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 배제(컷오프)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추가로 모집해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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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상향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현행 기준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 위원은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는 대략 1만 6000가구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위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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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측근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민형배 탈당, 민주주의 능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의원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며 “오직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성하는 계기를 가졌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현재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어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정치, 기득권정치, 꼼수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할 시기”라며 “저 역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경기 성남시장을 6·1 지방선거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사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사의 최측근인 김 의원의 성남시장 ‘차출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 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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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비만 환자 2배 이상 급증…영양결핍 환자도 늘어

    최근 5년간 비만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결핍 환자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줄고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환자 수는 3만170명으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환자 가운데 남성 비만 환자는 9676명으로 2017년보다 3.4배 늘었다. 여성은 2만494명으로 5년 전 대비 1.6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30대(22.1%)와 40대(21.6%) 환자가 가장 많았다. 다만 증가 폭은 10대에서 가장 컸다. 2017년 1227명이었던 10대 환자는 5년 사이에 4457명으로 약 3.6배 늘었다. 30, 40대는 2017년 대비 각각 59.8%, 80.4% 증가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스턴트 음식 등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5%, ‘배달음식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8.5%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었다’는 응답은 52.6%로 조사됐다.심평원은 “인스턴트, 배달 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운동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을 최근 비만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급증한 10대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양결핍 환자 2.2배 증가…연평균 22.3%비만 환자가 급증하는 한편으로는 영양결핍 환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 영양결핍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양결핍 환자는 2017년 14만9791명에서 지난해 33만5441명으로 2.2배 늘었다.2021년 남성 환자수는 8만1058명, 여성 환자수는 25만4383명으로 각각 2017년 대비 2.1배, 2.7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만407명(24.0%)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60대(7만547명), 40대(5만6215명), 30대(3만6829명) 순이었다.10대와 10대 미만은 환자 수는 적었지만 증가율은 높았다.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 증가율은 10대 미만 80.9%, 10대 69.6%, 80대 이상 43.1% 순으로 높았다.한편 지난해 전체 영양결핍 환자 중 비타민D결핍 환자가 전체의 73.7%(24만707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타민D 결핍 환자수는 여성이 19만1625명으로 남성(5만5452명)의 3.5배였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호르몬으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혈액 내 농도가 충분이 높아지지 못해 뼈에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골격이 약해진다.영양결핍 상위 10개 항목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사성 칼슘결핍으로 남성의 7.7배였다. 반면 티아민결핍은 환자는 남성이 여성의 2.1배였으며 내원일수와 진료비 또한 다른 영양결핍 질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음주는 티아민 부족의 원인으로 알려져있다.심평원은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적절한 야외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어야 한다”며 “티아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미 등 잡곡류를 섭취하고 지나친 음주를 피하는 게 좋다”고 권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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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다음주 중 코로나 손실보상안 최종 검토해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내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5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다음주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 부대변인은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검토했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논의됐다.홍 부대변인은 “또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 조정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부대변인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코로나 특위 상설기구화’와 관련해 “특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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