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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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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 반역 행위” 김용현 “文정부서 이전 비용 승인”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논란 및 경호처장 재직 당시 과잉 경호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이전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통근비와 경비단 급식비까지 (이전비로) 전용했다”면서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 승인해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경 225m 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초토화될 수 있다”며 “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 행위”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그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 황희 의원이 “거의 (대통령) 심기 경호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너무 오버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똑같이 적용한 경호 매뉴얼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또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한 것은 ‘선(善)’이고 이 정부는 ‘악(惡)’인가”라며 “이중적 잣대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후보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말조심하세요”라는 등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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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용산 졸속 이전 안보 해쳐” 김용현 “이전비용 文정부서 승인”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논란 및 경호처장 재직 당시 과잉 경호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이전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통근비와 경비단 급식비까지 (이전비로) 전용했다”면서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 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 승인해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경 225m 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발이면 초토화될수 있다”며 “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그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과잉경호 논란 관련해선 민주당 황희 의원이 “거의 (대통령) 심기 경호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너무 오버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똑같이 적용한 경호 메뉴얼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또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한 것은 ‘선(善)’이고 이 정부는 ‘악(惡)’인가”라며 “이중적 잣대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김 후보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말조심하세요”라는 등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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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심해잠수사 1호 탄생… “매일 한계에 도전”

    “물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고비가 있었지만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30일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기본과정 수료식에서 문희우 중위(27·학사사관 132기)는 꿈에 그리던 심해잠수사 휘장을 거머쥐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휘장을 받은 64명(장교·부사관 33명, 병 31명) 중 여군은 문 중위가 유일하다. 해군 최초의 여군 심해잠수사가 탄생한 것. 문 중위 등은 6월 10일부터 12주에 걸쳐 교육훈련을 받았다. 1∼6주 차에는 매일 7시간 수영과 4∼9km 달리기 등 기초 체력 및 수영 훈련을 했다. 7주 차 이후엔 10km 달리기, 고무보트 운용, 스쿠버 잠수, 비상탈출, 60피트(약 18m) 및 130피트(약 39m) 잠수 등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 남군과 같은 기준의 체력·수영 검정을 거쳐 입교한 문 중위는 “매일 한계에 도전하는 것 같았다”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인명구조 훈련은 눈앞이 노래질 만큼 힘들었다”고 떠올렸다. 더욱이 그는 동기보다 최대 여덟 살 많은 최고령 교육생이었다. 그런 만큼 “체력 훈련을 따라가느라 힘들었다”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에 떠서 바닷물과 함께 먹었던 초코빵의 ‘단짠단짠’ 느낌은 어떤 고급 디저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맛이었다”고 했다. 대학에서 체육학·해양학을 전공한 문 중위는 2022년 6월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호위함 항해사와 해군교육사령부 군수계획담당으로 근무하며 심해잠수사의 꿈을 키웠다. 그는 “대학 때 스쿠버다이빙과 인명구조 자격을 딸 만큼 물과 친숙했고, 물에서 남을 돕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이 때문에 각종 해상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심해잠수사를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 해난구조 기본과정에 여군은 단발머리로도 입교할 수 있다. 하지만 문 중위는 수영 등 훈련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입교 전날 1cm 정도만 남기고 잘랐다. 그는 “교육과정 내내 머리를 자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편해서 계속 유지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정예 심해잠수사로서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키고, 후배들이 나를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난구조 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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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훈련 중 바닷물과 함께 먹던 초코빵은 최고의 디저트”

    “장거리 수영 훈련 도중 바다에 떠서 바닷물과 함께 먹었던 초코빵의 단짠단짠 느낌은 어떤 고급 디저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30일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기본과정 수료식에서 문희우 중위(27·학사사관 132기)는 고된 훈련의 결실인 심해잠수사 휘장을 거머쥐었다.해군 최초의 여군 심해잠수사가 탄생한 것이다. 심해잠수사 휘장을 받은 64명(장교와 부사관 33명, 병 31명) 중 여군은 문 중위가 유일하다.이날 수료한 심해잠수사들은 6월 10일부터 12주간 고강도 교훈훈련을 받았다. 1∼6주 차에는 매일 7시간 수영과 4∼9㎞ 달리기, 해난구조 특수체조 등으로 기초 체력과 수영 능력을 길렀다. 3해리(약 5.5㎞) 맨몸 수영과 4해리(약 7.4㎞) 핀·마스크 착용 수영도 포함됐다.7주 차부터는 매일 10㎞ 달리기와 고무보트 운용훈련, 스쿠버 잠수 훈련을, 8∼11주 차에는 비상탈출, 탐색 훈련과 130피트(약 39ｍ) 잠수가 이어졌다.그는 남군과 동일한 기준의 체력·수영 검정을 거친 뒤 교육과정에 입교했다. 입교 후에는 “하루하루가 내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특히 구조자 자신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인명구조 훈련은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문 중위는 “인명구조 훈련은 뜀걸음, 체조, 수영, 중량물 착용 입영 등으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며 “몸이 마음처럼 안 움직이고, 물도 많이 먹었다. 눈앞이 노래지기도 했다”고 떠올렸다.더욱이 그는 동기보다 최대 8살 많은 최고령 교육생이었다. 문 중위는 “훈련 후 신체 회복 속도가 더뎠던 것 같고 체력 훈련을 따라가느라 힘들었지만 단 한번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비가 찾아왔지만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극복했다”, “중도 포기하고 퇴교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다”고도 했다. 대학에서 체육학과 해양학을 전공한 문 중위는 대학에서 2022년 6월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호위함 항해사와 해군교육사령부 군수계획담당으로 근무하며 심해잠수사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그는 “대학시절 스쿠버다이빙과 인명구조 자격 등을 취득할 정도로 물과 친숙했고, 물에서 남을 돕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이 때문에 각종 해상재난 현장에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심해잠수사를 동경해 왔다”고 했다. 해난구조 기본과정에 여군은 단발머리로도 입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 중위는 머리가 길면 수영 등 훈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입교 전날 약 1㎝만 남기고 잘랐다. 그는 “교육과정 내내 머리 자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편해서 계속 유지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누구보다 뛰어난 SSU로 거듭나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후배들이 나를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난구조 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문 중위 등 이날 심해잠수사 휘장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향후 14주간 추가 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이를 수료하면 표면공급잠수체계(SSDS·육상 또는 선박에서 공기 호스로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장비)로 최대 91m까지 장시간 잠수할 수있는 심해잠수 능력을 갖추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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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밀 유출 정보사 해체 수준의 재편”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군이 사실상 해편(解編)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은 물론 작전계획, 해외 공작망 등 정보사의 핵심 기밀이 대거 유출된 만큼 아예 정보사 조직과 인력, 보안 체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해체 후 재편’ 수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정보사에 대해 대대적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령부와 예하 부대에 대해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인적·조직 개편에 나선다. 또 초유의 기밀 유출 사태를 초래한 허술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는 무려 7년 동안 중국 정보요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대한 기밀을 빼돌렸지만 정보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정보사의 ‘뻥 뚫린’ 보안 문제까지 드러나며 ‘정보 실패’이자 ‘보안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 만큼 현 체제로는 더 이상 대북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군 수뇌부가 판단했다고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대통령실과 조율해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재설계’, ‘재창설’을 할 것”이라며 “사전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가 국방부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타 부대로부터 견제받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사 편제-작계 등도 대거 유출, 회복 불가능 수준”군무원 유출 기밀 예상보다 심각…7년 확장땐 더 치명적일수도北 정찰국서 이미 입수했을 가능성…은밀성 유지, 감독-지휘는 강화할듯“누설된 기밀의 수준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재설계’, ‘재창설’ 수준의 전면적·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예비역 부사관)의 기밀 유출 수사 결과를 최근 보고받은 군 수뇌부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A 씨가 유출한 기밀에는 △정보사 조직 편제 및 소속 부대원 현황 △정보사 예하 부대의 구성, 임무 및 작전계획 △정보사 예하 부대원 인적 사항 △특정 지역에서 활동 중인 블랙 요원의 인적 사항 및 활동 동향 △블랙 요원이 현지에 구축한 공작망 등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과 2년 동안 유출된 기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당해 돈을 받은 7년으로 확장하면 더 민감한 기밀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특히 중국은 대북 공작요원의 주요 활동 무대”라며 “정보사로선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역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전직 군 정보 고위 당국자는 “중국에서 ‘블랙’으로 활동하는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이 다양한 루트를 동원해 이번에 유출된 정보사 기밀을 이미 입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군이 정보사를 ‘해편’ 수준으로 뜯어고치기로 방침을 정한 건 이 때문이다. 중국 정보요원에게 매수돼 유출한 핵심 기밀(30건)의 가치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지금의 정보사 체제로는 본연의 임무 수행은 고사하고, 우리 군의 정보 작전과 시스템 전반이 위험에 처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 군 고위 소식통은 “인력과 조직, 대내외 보안 체계, 해외 공작망 구축·유지 등 모든 분야를 대대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정보사는 1990년 육해공군 정보부대를 통합해 창설됐다. 국방부 직할 ‘독립부대’로 해외 대북 공작과 첩보 수집 등 고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해 왔다. 군 내에서도 구체적 활동 내용과 세부 조직 등을 아는 인원은 국방부 장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군 소식통은 “이 같은 폐쇄성이 내부에서 장기간 곪아서 기밀 유출 사태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많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군은 향후 정보사 본연의 은밀성은 유지하되 국방부의 관리 감독 및 지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타 부대와의 공조·견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A 씨는 7년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음앱(애플리케이션)을 깐 스마트폰으로 기밀을 촬영하거나 캡처하고, 메모까지 해서 개인 숙소로 반출했다.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을 넘어 총체적 ‘보안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군은 대대적 보안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인적 물적 시스템을 대폭 보강해 정보사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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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실 옆 국방홍보원 공사장서 60대 인부 추락 사망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28일 60대 노동자가 추락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경찰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25분경 용산 국방부 청사 바로 옆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가설 펜스 안전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60대 A씨가 약 4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 씨는 머리와 옆구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지만 이날 오후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목격자에 따르면 A 씨는 1층에서 작업을 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 현장은 국방부 건물과 맞닿아 있고, 대통령실 건물과도 인접해 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일보와 국방TV 및 국방FM 라디오 등을 운영하고 있다.신청사는 당초 2022년경 현재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삼각지 국방부 청사 영내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등과 계약 문제 등이 발생해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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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6000만원 받고 7년간 中요원에 기밀유출… 정보사는 ‘깜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예비역 부사관)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포섭돼 7년간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을 건넨 대가론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우리 ‘블랙 요원’ 명단 등 2,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중국에 입국한 직후 중국 정보당국에 체포돼 포섭당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동선이 상대국에 노출된 자체가 ‘정보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후 A 씨는 기밀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하고, 영외로 직접 반출까지 하는 등 7년 동안 대담한 유출 행위를 벌였지만 정보사는 중국 정보요원 최초 접촉 및 포섭 사실은 물론이고 유출 행위를 7년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기관의 보안 체계가 곳곳에서 뻥 뚫린, 총체적 ‘보안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년간 유출 확인된 기밀만 30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중국 현지에 구축한 공작망을 만나러 갔다가 옌지 공항에서 2, 3명의 중국 공안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비행기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는 도중 체포당한 A 씨는 모처로 끌려갔다. 그중 1명은 중국 정보요원이라면서 가족의 안전을 협박했고 이를 두려워해 포섭에 응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귀국 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같은 해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정보사 내부의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유출이 확인된 기밀만 문서 12건과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블랙 요원 명단 일부는 물론이고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와 조직, 정보부대의 작전 계획과 방법 등도 포함됐다. A 씨는 수집한 기밀을 부대 밖 개인 숙소로 반출한 뒤 분할 압축파일로 가공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다.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해 하나가 틀리면 전체 파일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했다. 기밀을 올린 뒤엔 위챗 등 중국 소셜미디어 내 게임의 음성 대화를 활용해 이를 알리고, 비밀번호도 제공했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하려고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또 파일별 설정한 비밀번호와 음성 대화 기록은 삭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40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실제론 지인의 차명계좌로 1억6205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A 씨와 중국 정보요원이 주고받은 음성메시지도 공개됐다. A 씨가 “○○ 사업 세부 현황이 필요하신 것 맞죠”라고 하자 중국 정보요원은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다. A 씨는 “지금 위험해서 접근이 힘든데, 서둘러 보겠습니다”, “파일 보냈으니 확인해 보세요”,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습니다”라면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군 검찰은 A 씨가 정보 관련 예산 1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뻥 뚫린’ 정보사 보안망… “총체적 보안 실패” A 씨가 포섭되고 이후 7년 동안 정보를 유출한 과정 등에선 고도의 보안 및 기밀 유지가 필수인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 체계도 여과 없이 노출됐다. 먼저 A 씨의 중국 입국 사실이 중국 정보당국에 사전 노출된 것 자체가 해외 공작이 첫 단추부터 실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A 씨가 장기간 비밀을 반출하거나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 캡처해서 유출해도 정보사는 파악하지 못해 ‘보안 실패’를 자초했다. 군 검찰은 A 씨가 일반 행정직원이 아닌 공작부서 팀장급 요원이다 보니 비밀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했다. A 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을 자유롭게 영외로 갖고 나가거나 책상에서 내용까지 메모했다. 국방부 등 모든 군부대는 녹음과 촬영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 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A 씨는 반출이 금지된 타 부서의 비밀 자료는 대출받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온 뒤 휴대전화(갤럭시 기종)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군 검찰은 “A 씨가 보안 앱을 풀었을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화면 캡처 방식으로도 기밀을 빼돌렸다. 민간 기업에서도 흔히 보안용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데 정보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밀이 누설됐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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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6000만원 받고 7년간 中요원에 기밀유출… 정보사는 ‘깜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예비역 부사관)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7년간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을 건넨 대가론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우리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 씨는 2017년 중국에 입국 직후 중국 정보당국에 체포돼 포섭당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동선이 상대국에 노출된 자체가 ‘정보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후 A 씨는 기밀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하고, 영외로 직접 반출까지 하는 등 7년 동안 대담한 유출 행위를 벌였지만 정보사는 중국 정보요원 최초 접촉 및 포섭 사실은 물론 유출 행위를 7년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기관의 보안 체계가 곳곳에서 뻥 뚫린, 총체적 ‘보안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년간 유출 확인된 기밀만 30건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중국 현지에 구축한 공작망을 만나러 갔다가 옌지 공항에서 2, 3명의 중국 공안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비행기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는 도중 체포당한 A 씨는 모처로 끌려갔다. A 씨에 따르면 그중 1명은 중국 정보요원이라면서 가족의 안전을 협박했고 이를 두려워해 포섭에 응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A 씨는 귀국 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같은 해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정보사 내부의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유출이 확인된 기밀만 문서 12건과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블랙요원 명단 일부는 물론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와 조직, 정보부대의 작전계획과 방법 등도 포함됐다.A 씨는 수집한 기밀을 부대 밖 개인 숙소로 반출한 뒤 분할 압축파일로 가공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다.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해 하나가 틀리면 전체 파일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했다. 기밀을 올린 뒤엔 위챗 등 중국 소셜미디어 내 게임의 음성 대화를 활용해 이를 알리고, 비밀번호도 제공했다.A 씨는 수사망을 피하려고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또 파일별 설정한 비밀번호와 음성 대화 기록은 삭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40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실제론 지인의 차명계좌로 1억6205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A 씨와 중국 정보요원이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도 공개됐다. A 씨가 “○○ 사업 세부 현황이 필요하신 것 맞죠”라고 하자 중국 정보요원은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다. A 씨는 “지금 위험해서 접근이 힘든데, 서둘러 보겠습니다”, “파일 보냈으니 확인해 보세요”,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습니다”라면서 금품을 적극 요구한 정황도 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군 검찰은 A 씨가 정보 관련 예산 1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뻥 뚫린’ 정보사 보안망…“총체적 보안 실패”A 씨가 포섭되고 이후 7년 동안 정보를 유출한 과정 등에선 고도의 보안 및 기밀 유지가 필수인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 체계도 여과 없이 노출됐다.먼저 A 씨의 중국 입국 사실이 중국 정보당국에 사전 노출된 것 자체가 해외 공작이 첫 단추부터 실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A 씨가 장기간 비밀을 반출하거나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 캡처해서 유출해도 정보사는 파악하지 못해 ‘보안 실패’를 자초했다.군 검찰은 A 씨가 일반 행정직원이 아닌 공작부서 팀장급 요원이다 보니 비밀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했다. A 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을 자유롭게 영외로 갖고 나가거나 책상에서 내용까지 메모했다. 국방부 등 모든 군 부대는 녹음과 촬영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 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A 씨는 반출이 금지된 타 부서의 비밀 자료는 대출받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온 뒤 휴대전화(갤럭시 기종)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했다. 군 검찰은 “A 씨가 보안 앱을 풀었을 수 있다”고 했다.A 씨는 화면 캡처 방식으로도 기밀을 빼돌렸다. 민간 기업에서도 흔히 보안용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데 정보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밀이 누설됐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군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 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달 8일 국군방첩사가 A 씨를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간첩 혐의는 빠진 것. 현행 간첩죄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다. 군 검찰은 “의심은 가지만 법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가 수사 중이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간첩 혐의로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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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광복회 예산 6억원 삭감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삭감했다. 광복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의 유일한 공법단체로 관련법에 따라 매년 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보훈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지원 예산은 올해 32억 원보다 6억 원 줄어 운영비 26억 원이 책정됐다. 삭감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다. 광복회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 6월 출범했다. 광복회 측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술원 사업비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가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청한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 독립운동 상징 조형물 사업 등 기념사업비 10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는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다 집행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97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광복회 신청 사업이 포함될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광복회 내부에선 “정부가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에 이어 예산으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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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대통령 연봉 3% 올라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61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59조4244억 원)보다 3.6% 증가한 것.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50조1527억 원)에 처음으로 50조 원대가 된 지 5년 만에 ‘국방예산 60조 원’ 시대가 된다.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 기금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엔 55만 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병장 봉급은 총 205만 원이 된다. ‘병 봉급 20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는 6조1600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 중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인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특임여단용 정찰·타격 드론 확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철매-2 성능 개량 사업 등에 들어간다.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도 내년부터 최초 양산된다. 군인 가족과 초급 간부 주거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 786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국민적 기념행사와 광복기념관 건립 등에 97억 원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현재 1000만 원에서 내년에 1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편 내년 공무원 임금은 대통령을 포함해 직급과 상관없이 올해보다 3% 오른다.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에 억눌러 왔던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 격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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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는 제외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27일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A 씨에게는 군형법상 일반 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군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전을 받고 여러 건의 군사기밀을 정체불명의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간첩죄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A씨가 기밀을 건넨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공작원일 가능성 등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방첩사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 이적 혐의는 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A 씨는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블랙요원 명단과 부대원 현황 등 5, 6건의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뒤 이를 파일 형태로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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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된다…국방예산 첫 60조 돌파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61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59조4244억 원)보다 3.6% 증가한 것.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50조1527억 원)에 처음으로 50조 원대가 된 지 5년 만에 ‘국방예산 60조 원’ 시대가 된다.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기금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엔 55만 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병장 봉급은 총 205만 원이 된다. ‘병 봉급 20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는 6조1600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 중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인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특임여단용 정찰·타격 드론 확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철매-2 성능 개량 사업 등에 들어간다.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도 내년부터 최초 양산된다.군인 가족과 초급 간부 주거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 786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 원)와 5~6년 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도 신설됐다.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국민적 기념행사와 광복기념관 건립 등에 97억 원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현재 1000만 원에서 내년에 1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편성했다.한편 내년 공무원 임금은 대통령을 포함해 직급에 상관없이 올해보다 3% 오른다.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러왔던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 격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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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군인들, 여군 음란물 딥페이크 제작 공유”

    현역 군인들이 여성 군인들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공유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따르면 최근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현역 군인들로 추정되는 참가자들이 여성 군인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대화방 참가자는 900명이 넘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여성 군인들을 ‘군수품’이라고 지칭했다. 이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군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거나, 현역 군인임을 인증해야 했다. 대화방 운영자는 성착취물을 만들 여군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소속, 계급, 나이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군을 지칭하며 “벗겨서 망가뜨릴 것” 등 비하하는 대화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측은 “국방부로부터 26일 관련 사건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해당 채팅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운영자와 관리자가 현역 군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하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초중고교생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을 10명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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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K2전차 모형 타격하는 ‘자폭 드론’ 시험 공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드론) 성능 시험 장면을 2013년 3월 이후 11년 만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드론은 유도 방식과 비행성능, 정밀도 등에서 과거 노출한 드론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진행된 이번 성능 시험에선 러시아제 자폭형 드론과 유사한 기종도 등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무인기 타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드론 2종은 십자 날개가 달린 러시아의 ‘란쳇’, 삼각 날개 모양의 이스라엘제 ‘하롭’과 유사한 형태였다. 특히 란쳇과 비슷한 모양의 자폭형 드론은 전차 모형 표적에 수직으로 내리꽂히며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전하는 포탑과 운용 병력이 드나드는 상부는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북한 매체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 드론 2종이 K2 전차로 보이는 표적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세계 5대 전차 중 하나인 우리군 K2를 겨냥해 표적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전투 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자폭형 드론은 미사일보다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로 추적·탐지가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는 자폭형 드론의 가격은 대당 약 2만 달러(약 2400만 원)에 불과할 만큼 가성비도 좋다. 드론에 전술핵까지 장착할 경우 남한을 겨냥한 핵기습 위협은 더 치명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30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자폭형 드론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 등 다중 항법장치를 갖춘 것 같다”며 “표적 이미지와 명중 여부의 실시간 전송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자폭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론과 관련해 “적은 돈으로 심대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작은 군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전 세계에 그 위력을 알렸다. 이 드론의 위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된 만큼 김 위원장은 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이 장착된 이동식발사대(TEL)를 전방지역에 배치하면 충청권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달 초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용 TEL 250여 대의 인계인수 기념식을 공개했는데, 당시 산술적으로 최대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이런 정도의 미사일 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군정보사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우리의 대북 정보역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역량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선 중대한 정보 역량 손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야당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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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란 없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우발’의 뜻을 찾아봤다. ‘우연히 일어남 또는 그런 일’,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함’이라고 풀이돼 있었다. 반대말은 ‘고의’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 한자인 ‘偶發’을 그대로 풀어 봐도 금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다. 그런데도 국어사전을 굳이 펼쳐 본 것은 휴가 기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5월에 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을 다시 보면서 생긴 의문을 떨쳐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재임 중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현 정부가 전면 무효화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아 주는 안전핀 역할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다가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다시 국면이 얼어붙어서…”, “접경지대에서 빈번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 위협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야말로…” 등 우발적 충돌이라는 표현은 회고록 곳곳에 등장한다. 20여 년간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북한의 숱한 도발을 취재한 필자로선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단언컨대 북한의 대남 도발은 단 한 번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고 지휘부의 지시나 묵인 아래 우리 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노리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도발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벌어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의도적 기습’이라는 실체적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발을 가장한 기만술로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한 뒤 남측이 도발했다면서 남남갈등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해 북한 도발에 희생된 우리 국민은 ‘우발적 충돌’의 피해자가 아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징후를 우발적 상황으로 간과했다가 군은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이 대표적 사례다. 도발 몇주 전부터 북한 경비정이 잇달아 서해 NLL을 침범했지만, 군은 북한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월선으로 속단했다. 필자를 비롯한 취재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도발 징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군은 긴장을 풀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기습 포격하는 도발로 꽃다운 나이의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후과를 치렀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20여 일 전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 철원 인근 MDL을 침범했다가 아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것도 ‘도발 예행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전방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한 뒤 이를 구실로 도발을 일삼는 것도 북한의 ‘단골 수법’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우발적 충돌’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수만 명의 평양 시민이 보여준 환대가 진심이었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귀순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측의 모든 대통령들은 북한에 의해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에 별 수모를 다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렇게 당하고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이다지도 모를 수 있냐는 일갈로 들린다. 이 같은 비판의 책임에서 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대북 유화 코드에 맞춰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수위 조절’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발사체’라고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안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질타를 받았던 교훈을 군은 곱씹어 봐야 한다.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에 이어 대남 오물풍선까지 잇달아 살포하는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을 빌미로 “새로운 대응”,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위협한 점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허를 찌르는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을 ‘변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핵공격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군은 도발 대비에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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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K2전차 겨냥 ‘자폭 드론’ 성능 시험 공개…김정은 “대량 생산하라” 지시

    북한이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 시험 장면을 2013년 3월 이후 11년 만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드론은 유도 방식과 비행성능, 정밀도 등에서 과거 노출한 드론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진행된 이번 성능 시험에선 러시아제 자폭형 드론과 유사한 기종도 등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자폭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론에 대해 “적은 돈으로 심대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작은 군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전 세계에 그 위력을 알렸다. 이 드론의 위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된 만큼 김 위원장은 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당국은 러시아 등 도움을 받아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이번에 보란 듯 그 성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하루빨리 군부대들에 자폭 드론 배치”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무인기 타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드론 2종은 삼각날개 모양의 이스라엘제 ‘하롭’과 십자 날개가 달린 러시아의 ‘란쳇’과 유사한 형태였다. 특히 란쳇과 비슷한 모양의 자폭형 드론은 전차 모형 표적에 수직으로 내리꽂히며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전하는 포탑과 운용 병력이 드나드는 상부는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이를 ‘탑 어택’ 방식으로 정확히 타격 가능한 능력을 과시한 것. 정부 소식통은 “세계 5대 전차 중 하나인 우리군 K2를 겨냥해 표적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신은 “각종 무인기들이 설정된 각이(다른 각도)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면서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 공격형 수중 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전투 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우리 정부는 북-러가 부적절한 드론 기술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당시 자폭형 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형 드론 1대 등을 선물받은 바 있다. 공격·정찰용 드론을 선물하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에 해당된다. ● 드론에 전술핵 장착시 핵기습 위협 대폭 증가자폭형 드론은 미사일보다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로 추적·탐지가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는 자폭형 드론의 가격은 대당 약 2만 달러(약 2400만 원)에 불과할 만큼 가성비도 좋다. 드론에 전술핵까지 장착할 경우 남한을 겨냥한 핵기습 위협은 더 치명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30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구식 기종의 정찰용이지만 향후 자폭형을 비롯한 고성능 드론으로 교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자폭 드론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게 정설이다. 2010년대 초 중동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스트리커(MQM-107D) 여러 대를 도입해 무인타격기로 개조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국의 기술을 입수해 성능을 고도화해온 것. 특히 최근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드론 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자폭형 드론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 등 다중 항법장치를 갖춘 것 같다”며 “표적 이미지와 명중 여부의 실시간 전송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우리 군도 자폭형 드론의 개발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사시 요인 제거 등 참수 작전에 활용 가능한 이스라엘제 소형 자폭형 드론은 지난해부터 운용 중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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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미사일 발사대 250대 있어도 수급능력 의문…충청도까지 영향”

    북한이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이 장착된 이동식발사대(TEL)를 전방지역에 배치하면 충청권까지 타격권에 들어갈수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6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앞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달 초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용 TEL 250여대의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전선 제1선(전방지역)’에 실전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TEL은 한 대당 4발의 ‘화성-11라형(CRBM)’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술적으로 최대 1000발의 미사일 동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정도의 미사일 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기 위해 미사일 무기생산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그정도 조달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최전방에 배치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11라형의 사거리는 약 110km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과 관련, “김 위원장이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자강도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자강도에 밀집된 군사시설의 노출 우려 때문에 거론하지도 않고 김 위원장이 행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국군정보사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은 “우리의 대북 정보역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역량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선 중대한 정보 역량 손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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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함정서 첫 통합지휘, 드론작전司도 참가… 한미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 오늘부터 실시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이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된다. 쌍룡훈련은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진행되는 사단급 연합상륙훈련이다.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동해안에 해상 교두보를 확보한 뒤 최단 시간 대규모 연합전력을 북한 후방에 투입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내용이다. 과거 북한은 “평양 진격 연습”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쌍룡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5년 만인 지난해에 부활하면서 훈련 규모가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됐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복서함(4만2000t)과 우리 군의 대형 수송함(1만4000t) 2척 등 함정 40여 척이 참가한다. 미 해병대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와 우리 해군의 상륙기동헬기 등 40여 대의 항공기와 상륙돌격장갑차 40여 대도 투입된다. 참가 병력은 1만 명 이상이다. 지난해 쌍룡훈련에 처음 참가한 영국 해병대 ‘코만도’는 올해 훈련에도 참여한다. 지난해 훈련까지는 한미 해병대 지휘부가 각기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연합 참모단을 편성해 우리 해군의 마라도함(대형 수송함)에서 상륙작전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고 군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참여한다. 드론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 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전 정찰 임무를 맡는다. 훈련은 상륙군의 안전한 목표 지역 이동을 위한 호송작전으로 시작된다. 이어 소해(기뢰 제거) 작전, 사전 상륙 목표 구역 감시 정찰 및 위협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선견부대작전, 상륙 목표 구역에 대한 대규모 화력 지원 및 ‘결정적 행동’인 공중·해상 돌격과 목표 확보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초 실시되는 ‘결정적 행동’ 단계에선 한미 연합 및 합동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압도적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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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단급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26일부터 실시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이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된다.쌍룡훈련은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진행되는 사단급 연합상륙훈련이다.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동해안에 해상 교두보를 확보한 뒤 최단 시간 대규모 연합전력을 북한 후방에 투입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내용이다. 과거 북한은 “평양 진격 연습”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쌍룡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5년 만인 지난해에 부활하면서 훈련 규모가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됐다.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복서함(4만2000t)과 우리 군의 대형수송함(1만4000t) 2척 등 함정 40여 척이 참가한다. 미 해병대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와 우리 해군의 상륙기동헬기 등 40여대의 항공기와 상륙돌격장갑차 40여대도 투입된다. 참가 병력은 1만 명 이상이다. 지난해 쌍룡훈련에 처음 참가한 영국 해병대 ‘코만도’는 올해 훈련에도 참여한다.지난해 훈련까지는 한미 해병대 지휘부는 각기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연합 참모단을 편성해 우리 해군의 마라도함(대형수송함)에서 상륙작전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고 군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참여한다. 드론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 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전 정찰 임무를 맡는다.훈련은 상륙군의 안전한 목표지역 이동을 위한 호송작전으로 시작된다. 이어 소해(기뢰 제거) 작전, 사전 상륙 목표 구역 감시 정찰 및 위협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선견부대작전, 상륙 목표 구역에 대한 대규모 화력 지원 및 ‘결정적 행동’인 공중·해상 돌격과 목표 확보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초 실시되는 ‘결정적 행동’ 단계에선 한미 연합 및 합동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압도적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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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광복회에 명백한 보복” 독립 공법단체 추가 검토에 반발

    대통령실의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명백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회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독립 분야를 포함해 사단법인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감사의 칼을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대통령실은 광복회에 대한 돈줄을 죄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광복회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을 질타하며 나선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립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광복회에 대한 보복 감사도 부당성을 알려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훈 공법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단체가 해오고 있다”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반발 등 여론 향방을 주시하며 독립 분야 등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불거진 광복회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보훈부가 “공법단체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체가 추가 지정되더라도 광복회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광복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맥락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대상자 예우를 늘 강조해 온 만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 분야 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추가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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