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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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국방51%
남북한 관계16%
정치일반11%
인사일반5%
미담5%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3%
국제정세3%
  • “제정신 있으면 누가 국방장관 맡겠나”… 한기호도 고사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 등을 묻자 “복기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다.국방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비역 대장 B 씨는 “이런 판국에 장관직을 수용하면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교체가 불 보듯 뻔한 데 수개월짜리 장관을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따라 반년간 국방수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 장관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방당국의 ‘넘버 1, 2’가 공백이 될 수도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 수뇌부와 핵심 작전 지휘관들까지 대리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을 야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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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미군 U-2 정찰기, 동남해상 등 이례적 후방 정찰 비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고공정찰기가 후방 지역으로 내려가 대한해협 인근 동남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이 계엄 사태 혼란기를 이용해 한국 후방 지역에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2일 복수의 항공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U-2S 정찰기는 8~9일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를 이륙한 뒤 대전과 대구, 부산을 거쳐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의 동남해상까지 내려가 정찰 비행을 했다. 그간 U-2S의 대북 정찰은 대부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서 동서 전방지역 상공에서 이뤄져 온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군 소식통은 “한국 내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해 북한이 최전방이 아닌 후방지역으로 예측 불허의 도발을 해올 개연성 등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잠수정이나 잠수함을 한국 후방으로 몰래 침투시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볼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주한미군은 U-2S 고공정찰기의 대북 정찰 횟수를 평소보다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1950년대 중반 미국이 ‘철의 장막(소련)’을 들여다보고자 극비리에 개발한 U-2기는 냉전시대를 거쳐 반세기 넘게 운용 중이다. 그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거쳐 주한미군에는 가장 최신 기종이 배치돼 있다. U-2S는 초기 모델보다 기체가 40% 커졌고, 더 강력한 엔진을 탑재했다. 또 전자광학 멀티센서와 초고해상도 광학카메라, 적외선 센서, 주야간 악천후에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특수레이더, 신호정보 수집 장비 등을 갖춰 최대 160km 밖 적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휴전선 상공에서 원산은 물론이고 평양 인근까지 북한군 병력이나 전차, 이동식발사차량(TEL) 움직임을 샅샅이 훑는다는 얘기다.U-2기가 수집한 대북 정보는 지상 및 위성통신망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U-2기가 대북 억지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런 능력 덕분이다.아울러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도 7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해 거의 매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찰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할수 있다.북한이 침묵을 지키다 최근 한국내 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잇달아 내면서 “엄정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할 지점이다. 군 당국자는 “‘가만히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한국내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져, 통수권이 마비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수도 있다고 보고 ‘도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저의”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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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구조-정보사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노출 논란

    10일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감한 군사 기밀과 보안 내용들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과 군 장성 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내부 구조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 등이 낱낱이 노출된 것.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였던 합참 지하 전투통제실(벙커)의 구체적인 층수와 내부 구조까지 설명했다. 박 총장은 손짓까지 하며 “합참에 가보면 한층 높은 (지하) 3층에 전투 통제실이 있다”며 “회의실은 지휘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시 화상도 할 수 있고…”라고 설명하다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그런 것 다 얘기해도 되느냐, 보안에 안 걸리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차관)이 “총장이 중요 전투 시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답변을) 끊어 주셔야 한다”고 다급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20명 체포조’ 의혹 등을 질문하면서 5명의 정보사 요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특정 요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 알아요, 몰라요”, “○○○은 가까운 참모이지 않으냐”라고 반복해서 묻는 식이었고 문 사령관은 “사령부 저희 인원”이라며 이를 인정했다. 요원 신상 정보는 극비로 분류되며 신분을 감추고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은 국방부 장관 등 극히 소수만 알고 있다. 민감한 기밀과 보안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 사령관은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시설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저희들이 쌓아온 굉장한 (안보)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군 지휘부가 계엄 책임 면피를 위해 민감한 기밀까지 마구잡이로 노출시키는 추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많다. 또 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과도한 기밀 노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의 최우선 표적인 군 핵심 지휘시설과 대북 정보망을 다 노출하는 것은 ‘자해 행위’”라며 “초유의 혼란기를 틈탄 북한의 대남 공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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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구조-정보사 요원 실명 술술…생중계 된 軍기밀

    10일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감한 군사 기밀과 보안 내용들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과 군 장성 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내부 구조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 등이 낱낱이 노출된 것.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였던 합참 지하 전투통제실(벙커)의 구체적인 층수와 내부 구조까지 설명했다. 박 총장은 손짓까지 하며 “합참에 가보면 한층 높은 (지하) 3층에 전투 통제실이 있다”며 “회의실은 지휘와 회의할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시 화상도 할수 있고…”라고 설명하다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그런 것 다 얘기해도 되느냐, 보안에 안 걸리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차관)이 “총장이 중요 전투 시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답변을) 끊어주셔야 한다”고 다급하게 요청하기도 했다.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20명 체포조’ 의혹 등을 질문하면서 5명의 정보사 요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특정 요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000 알아요, 몰라요”, “000은 가까운 참모이지 않으냐”라고 반복해서 묻는 식이었고 문 사령관은 “사령부 저희 인원”이라며 이를 인정했다. 요원 신상 정보는 극비로 분류되며 신분을 감추고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은 국방부 장관 등 극히 소수만 알고 있다. 민감한 기밀과 보안내용이 잇따라 공개되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 사령관은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시설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저희들이 쌓아온 굉장한 (안보)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라고 말했다.군 안팎에선 “군 지휘부가 계엄 책임 면피를 위해 민감한 기밀까지 마구잡이로 노출시키는 추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많다. 또 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과도한 기밀 노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의 최우선 표적인 군 핵심 지휘시설과 대북 정보망을 다 노출하는 것은 ‘자해 행위’”라며 “초유의 혼란기를 틈탄 북한의 대남 공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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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업체 ‘꽃’ 외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군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후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곽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처음 밝히면서도 내용 설명을 거부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공개했다. 이어 “하지만 707 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반대했고, 강제로 (문을)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출동 병력에) 들어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군 통수권자가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에게 폭력을 불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고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다. 곽 사령관은 앞서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과의 면담 땐 “작전 수행 도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만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다. 그는 1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국회와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6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곽 사령관은 앞서 6일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선 “TV 뉴스를 보고 계엄 사태를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도 진술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말을 맞춰 놓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면 곧장 유혈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라고 했다.“계엄 이틀전 ‘민주당사-국회 등 6곳 확보하라’ 김용현 지시받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특전사령관 “설마 그럴줄은 몰라”방첩사 수사단장 “의원 구금시설로… 수방사 지하벙커 점검 지시받아”野 “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했나”… 드론사령관 “확인해 줄 수 없다”“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 30∼40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이 확인된 것이다.● 뒤늦게 말 바꾼 곽 사령관곽 사령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 전화가 왔으며, 707 특수임무단의 위치를 묻는 내용이었다”고 밝혀 왔다. 이날 두 번째 통화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답하던 그는 이날 저녁 뒤늦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계엄 이틀 전인 1일 미리 계엄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더불어)민주당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임무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밤 뉴스를 보고 알았다던 입장을 뒤늦게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이틀 전부터 알았으면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나”라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엔 “설마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사령관 4인이 계엄 선포를 준비 중인 사실을 미리 알았고, 관련 임무도 부여받았지만 “선포 이후 알았다”고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다만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사령관은 곽 사령관의 폭로 이후에도 “(계엄) 당일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사령관도 “당일 오전 10∼11시 김 전 장관이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을 편성해 대기시켜라’란 지시를 해 대령 등 영관급 10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하면서도 계엄을 특정한 지시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날 현안질의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역시 그동안 “당일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방사 지하 구금 시설 등 사전 확인이날 현안질의에선 국회의원 구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처음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 관련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관에게서 내가 직접 받았다”며 “B1 벙커(수방사 지하 전시지휘소)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방첩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김 수사단장은 “우원식, 김명수, 한동훈, 이재명,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조해주, 이학영, 김민웅, 양정철, 김어준, 양경수 등 14명이 체포 및 구금 대상이 맞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략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선관위 전산실에 부대원들을 보냈던 문 사령관은 “3일 오후 5시 김 전 장관이 ‘오늘 야간 9시 과천정부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란 지시를 했다”며 “(계엄 선포)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로 이동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임무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언급한 지 2분 만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부대원들이 계엄군 병력 중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10월 평양 무인기 사건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기획한 것 아니냐는 것. 무인기 운용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받았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군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대북 군사작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군의 일관된 원칙에 따른 메시지로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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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게 눈물보인 1공수여단장 “계엄군 출동 후회”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이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후배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의 증언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이 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장악 등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했던 장성 중 한 명이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 단장도 9일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중장)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 장병(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을 후회한다면서 참회의 뜻을 밝혔다. 군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군을 또다시 폭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도 “나는 몰랐다”, “명령 이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다”는 등 면피성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 장병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 블랙홀’에 휘청이면서 군의 사기도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다. 야당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 특전사의 일상적 훈련 등도 계엄 사전 모의라는 의혹을 쏟아내면서 군내에선 일상적인 훈련도 눈치가 보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당장 대북 대비태세 확보를 위한 훈련이 줄줄이 계획돼 있지만 이조차도 국민을 진압하기 위한 훈련으로 의심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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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업체 ‘꽃’ 외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군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후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곽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처음 밝히면서도 내용 설명을 거부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공개했다.이어 “하지만 707 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반대했고, 강제로 (문을)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출동 병력에) 들어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군 통수권자가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에게 폭력을 불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고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다. 곽 사령관은 앞서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과의 면담 땐 “작전 수행 도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만 했다.곽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다. 그는 1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국회와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6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곽 사령관은 앞서 6일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선 “TV 뉴스를 보고 계엄 사태를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도 진술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말을 맞춰 놓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면 곧장 유혈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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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틀전 ‘민주당사-국회 등 6곳 확보하라’ 김용현 지시받아”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 30~40분 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이 확인된 것이다.● 뒤늦게 말 바꾼 곽 사령관곽 사령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 전화가 왔으며, 707 특수임무단 위치를 묻는 내용이었다”고 밝혀왔다. 이날 두 번째 통화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답하던 그는 이날 저녁 뒤늦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계엄 이틀 전인 1일 미리 계엄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더불어)민주당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임무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밤 뉴스를 보고 알았다던 입장을 뒤늦게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이틀 전부터 알았으면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안했나”라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엔 “설마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했다”고 답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사령관 4인이 계엄 선포를 준비 중인 사실을 미리 알았고, 관련 임무도 부여받았지만 “선포 이후 알았다”고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다만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사령관은 곽 사령관의 폭로 이후에도 “(계엄) 당일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사령관도 “당일 오전 10시~11시 김 장관이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을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해 대령 등 영관급 10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하면서도 계엄을 특정한 지시인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날 현안질의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역시 그 동안 “당일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방사 지하 구금 시설 등 사전 확인이날 현안질의에선 국회의원 구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처음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시설 및 체포 관련 지시는(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관에게서 내가 직접 받았다”며 “B1 벙커(수방사 지하 전시지휘소)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방첩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김 수사단장은 “우원식, 김명수, 한동훈, 이재명,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조해주, 이학영, 김민웅, 양정철, 김어준, 양경수 등 14명이 체포 및 구금 대상이 맞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략 맞는 거 같다”고 답했다.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선관위 전산실에 부대원들을 보냈던 문 정보사령관은 “3일 오후 5시 김 전 장관이 ‘오늘 야간 9시 과천정부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계엄 선포)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로 이동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임무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언급한 지 2분 만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부대원들이 계엄군 병력 중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10월 평양 무인기 사건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것. 무인기 운용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군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대북 군사작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군의 일관된 원칙에 따른 메시지로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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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했나” 질의에…드론사령관 “확인해줄 수 없다”

    올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임무를 받았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전력 운용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두 번 전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와 구금시설 확인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인 3일 오전부터 병력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공개되는 등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퍼즐 조각이 하나둘 공개되고 있다.● “평양 무인기 누가 지시했나” “확인해줄 수 없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누구한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냐”고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어디서 띄웠나”라고 재차 묻자 이번에도 같은 답을 했다. 8일 오전 1시 47분경 경기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내 컨테이너에서 불이 난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불로 태워 (무인기를 보낸)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불이 난 건 맞지만 여단장에게서 감전(누전)으로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장비들(이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드론 발사대, 통신장비 등이 소실됐다”며 “컨테이너 내에 드론은 없었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대북 군사작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우리 군의 일관된 원칙에 따른 대응 메시지로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일 현재까지 우리 군 어디에서도 무인기를 보낸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측도 자신들이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에게 직접 전화해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군 작전지휘계선을 벗어나 비선을 활용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尹 특전사령관에 두 번 전화 “내용 말 못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날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느냐”며 ‘두 번째 전화’에 대해 묻자 곽종근 사령관은 10초간 침묵하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간 곽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707특수임무단 위치에 대해 물었다”고 답해온 바 있다.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사실을 처음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이 재차 묻자 곽 사령관은 답을 피하던 끝에 “네”라고 답했다.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엔 한숨을 쉬거나 눈을 질끈 감는 등 곤란한 모습을 보이다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첫 번째 통화 내용은 비교적 쉽게 공개한 곽 사령관이 두 번째 내용을 함구하는 건 윤 대통령 지시가 무력 진압 등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파장을 고려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국회의원 구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처음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시설 및 체포 관련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관에게서 내가 직접 받았다”며 “ B1 벙커(수도방위사령부 지하 전시지휘소)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방사 내 B1 벙커는 유사시 우리 군 전쟁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방첩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내에 부대원들을 보내 논란이 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3일 오전 10~11시에 김 장관이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을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최소한 김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언이다. 문 사령관은 이에 대령 등 영관급 장교 10명으로 팀을 꾸렸다. 이어 “첫 지시 이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오후 9시를 전후해 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도 받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언급한 지 2분 만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부대원들이 계엄군 병력 중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방위 현장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현역 군인만 40여 명이 참석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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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 흘리는 이상현 여단장…지휘관들 눈물에도 싸늘한 시선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이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후배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의 증언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이 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장악 등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했던 장성 중 한명이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 단장도 9일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중장)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 장병(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을 후회한다면서 참회의 뜻을 밝혔다.군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군을 또다시 폭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도 “나는 몰랐다”, “명령 이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다”는 등 면피성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 장병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계엄 블랙홀’에 휘청이면서 군의 사기도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다. 야당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 특전사의 일상적 훈련 등도 계엄 사전 모의라는 의혹을 쏟아내면서 군내에선 일상적인 훈련도 눈치가 보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군 관계자는 “당장 대북 대비태세 확보를 위한 훈련이 줄줄이 계획돼 있지만 이조차도 국민을 진압하기 위한 훈련으로 의심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다른 군 관계자는 “초급장교들 사이에선 군 생활을 접고 로스쿨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 등 전역을 준비해야겠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래서야 군이 제 임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국방부 장관이 사퇴 후 내란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게 되고, 계엄군을 출동시킨 주요 작전지휘관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비상 시국인 만큼 대비태세에 최대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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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연합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워치콘’ 격상

    한미연합사령부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치콘’은 북한의 도발 징후 등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감시 태세다. 1~5단계로 이뤄져 있고,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고조될수록 숫자가 낮아진다.워치콘의 격상 여부는 한미 정보 작전관계자들의 북한 위협 수준 및 잠재적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한미연합사령관이 결정한다. 군 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협의 후 워치콘을 격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미연합사는 평소에는 워치콘 3~4단계를 유지해 왔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2~3단계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구체적인 격상 단계와 현재까지 유지하는지는 대북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워치콘이 격상되면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대북 감시 자산의 정찰 횟수와 강도가 대폭 강화된다. 한미 정보 분석 요원도 증강 투입해 북한 지휘부와 미사일·방사포 부대 등 주요 대남타격 전력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 분석하게 된다.군은 과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거나 2015년 8월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 당시 워치콘을 격상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혼란기를 틈타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다만 비상 계엄선포 사태 이후로도 대북 방어태세인 ‘데프콘(DEFCON)’은 평시 수준(4단계)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계엄군을 출동시킨 주요 작전 지휘관들이 줄줄이 직무정지되면서 유사시 대북 방어와 작전지휘에 차질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오판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김명수 합참의장(대장)은 연일 합참 지휘부와 일선 작전부대에 지금이야말로 군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대비테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군 고위 관계자는 “김 의장은 예하 작전 부대 지휘관에게 북한이 작금의 혼란기를 ‘도발 적기’로 오판하고, 국민과 우리 영토를 위협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히 응징할 것을 누차 지시했다”고 전했다. 군 작전 최고 지휘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틈타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또 김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와 수시로 공조 통화를 가져. 군 소식통은 “휴전선 일대 등 최전방의 북한군 동향과 핵 미사일 도발 징후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걸로 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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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가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HID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로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사령부 예하의 HID는 유사시 북한 등 적국으로 들어가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특수 부대다. 김 최고위원은 정보사 핵심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22명은 비상계엄 직전인 3일 오후 9시까지 4, 5일 숙박할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5시경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해산 명령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았다”며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1월에도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HID 체포조가)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1월 체포조가 1차 대기한 시기가 우리의 (당시) 예측과 일치한다”고 했다. 정보사 병력이 ‘체포 대상’ 정치인의 위치 파악 임무 수행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신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 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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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이버사 부사관, 억대 받고 기밀 유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되고,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 병력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들이 줄줄이 직무정지되는 등 군이 휘청이는 가운데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억대 금품을 받고 기밀 등 내부 자료를 해킹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올 8월에 밝혀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과 같은 총체적 보안 실패 사태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재발한 것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군사이버사 소속 부사관 A 씨가 억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다량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 소식통은 “A 씨가 최근 자수를 했고,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A 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사이버사의 조직과 운용 전반에 관련된 기밀 등 중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방첩사는 해킹 조직의 대북 연계 가능성도 집중 조사 중이다. 다른 소식통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3일(계엄 당일) 밤늦게까지 참모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사건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야당에선 이 회의가 여 사령관 주도로 계엄 사전 모의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올 8월에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7년간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 2, 3급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빼돌린 사실이 군 수사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군은 정보사의 인적, 보안 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통한 사태 재발 방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여 만에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총괄 부대에서 또다시 중대 기밀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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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계엄선포 직후… 尹-김용현 명령이라며 선관위 전산실 통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이 윤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이 ‘이건 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로 명령한다’며 중앙선관위로 출동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는 지침도 받았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설령 통화했다고 한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당시 윤 대통령이 여 사령관에게 전화로 중앙선관위 출동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는 선거인 명부가 담긴 시스템 서버로 윤 대통령은 평소 4·10총선 등 과거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가 의혹을 밝혀낼 증거라는 취지로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도 최근 본보에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 핵심 간부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이라고 해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4개 팀 100여 명을 선관위로 보냈지만 단 1명도 선관위 청사로 들어가지 않았고, 선관위에서 한참 떨어진 선바위역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복귀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산실 서버를 카피(복사)할 수도 있으니, 장비를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부대원들은 명령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서버 채증 장비도 없이 출동했다”고도 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 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든지, 그 명령 주체가 대통령일지라도 불법성 있는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우리 요원들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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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주관 대북 전술토의 논란… 野 “金,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지휘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전술토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가 이어지자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원점 타격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는 것. 당시 김 장관은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주장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 등 합참 지휘부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고수해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명분으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해 계엄 사태를 촉발하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 “김용현,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8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김 전 장관이 주관하는 전술토의가 개최됐다. 북한 지역에서 대남 오물풍선 부양이 확인된 직후였다. 김 의장 등 합참 지휘부와 합참의 정보·작전 책임자, 국방부 실·국장 등 20∼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부양 원점에 대한 식별과 타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앞서 합참은 9월 북한의 오물풍선이 계속 넘어오자 도발이 선을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북한에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군은 ‘단호한 군사조치’에 원점 타격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과 28일을 포함해 올해 총 3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으로 날려 보냈다. 다른 소식통은 “김 전 장관이 토의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상황에서 그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김 의장 등이 반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에 내려가 김 의장에게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하자 크게 질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소식통은 “지난달 28일엔 김 전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또 18일에 열린 전술토의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김 의장 등 합참 지휘부 간 대응 수위와 방식을 두고 다소 이견은 있었지만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김 전 장관의 계엄사태 전후 행적으로 볼 때 당시 전술토의가 계엄 준비와 관련된 모종의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김 의장 등 합참 지휘부는 통상적 전술토의라고 인식했다”며 “김 전 장관이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합참 지휘부는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평양 무인기 기획” 의혹에 軍 “우린 아냐” 야당은 10월에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도 김 전 장관이 기획, 실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으로 보내졌고, 이는 당시 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확인을 받았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계엄 준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발표한 10월 11일 밤 김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도중 이를 보고받고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 뒤 군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했지만 군 차원에서 이를 보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야당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휘하는 방첩사가 김 전 장관 지시로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 사령관은 본보에 문자를 보내 “방첩사는 무인기와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군에 연계하는 건 섣부르다고 본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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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군 사이버사 부사관이 억대 금품 받고 기밀 등 내부 자료 해커에게 빼돌려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부사관이 억대의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다량의 내부 자료를 해커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올해 8월에 드러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뇌물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태와 같은 총체적 보안 실패사사태가 4개월 여만에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 후 긴급 체포되고,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이 잇달아 직무정지되는 등 군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대형 보안사고까지 터지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군 사이버사 소속 부사관인 A씨가 억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다량의 내부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해당 부사관이 최근 자수를 했고,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계엄 선포 전날인 2일 관련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계엄 선포 당일(3일) 오전에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여 사령관이 3일 밤늦게 까지 참모진을 불러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사이버사 군무원이 해커에에 유출한 기밀 등 자료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제공 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소식통은 “(빼돌린 자료가) 사이버사의 조직과 운용 전반에 관련된 귀중한 자료로 알고 있다”고 했다.앞서 올 8월에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1억 6000여만원을 받고 7년간 헤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 2,3급 군사시밀을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유출한 사실이 군 수사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이후 4개월 여만에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에서 또 다시 금품을 받고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사태가 재현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3일) 오전부터 계엄 선포 1시간여전 야간까지 여 사령관이 사무실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대령)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주요 참모진과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것을 두고, 계엄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여 사령관 측은 당시 야간 회의가 사이버사의 기밀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다른 소식통은 “수사 자료와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여 사령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보고 알았다”면서 계엄 전후 자신의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면서 사전 계엄 모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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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도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군은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의 모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군은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과 요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국방부는 정 처장과 김 단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관계자는“국회와 언론 등에서 추가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방첩사렁관 직무대리의 건의가 있었다”라고만 설명했다.정 처장과 김 수사단장은 여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평가된다. 정 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 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해 가면서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일각에선 정 처장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여전에 여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모종의 회의를 한 점, 정 처장과 김 단장이 국회 등으로 계엄군 진입을 이끈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도 비상계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군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떠나서 회의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측이 국방부에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여 사령관은 본보에 문자를 보내 “수사 중인 사안에 문제가 터져 긴급 회의를 한 것으로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 처장도 주변에 “계엄 모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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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이어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도 “尹 직접전화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이동 및 진입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통수권자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부대 지휘관을 통해 계엄 현장을 실시간 지휘하고, 지침을 내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6일 부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707(특수임무단 부대)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냐’고 한 번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걸었나”라는 질문에는 “그랬던 것으로, 이동 상황 정도만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전화를 걸어와 지침·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도 지시했다고 곽 사령관은 전했다. 이 사령관도 “(작전 중간에)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정도 전화를 걸어와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지금 현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도 했다. 당시 이 사령관은 계엄군이 출동한 국회 현장에 나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0분 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사안이 위중하니 집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최초로 받았다고 한다. 이후 긴급 지휘관 회의 직후 “먼저 출발하라”, “국회로 가라” 등 김 전 장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 수방사 특임부대를 출동시켰다는 것. 곽 사령관은 “돌이켜 보면 당시 (계엄군 출동) 지시를 거부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군인 된 입장으로 수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발언 도중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사령관도 “맨 처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엄 선포가 되면서 굉장히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포고령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했다. 계엄군 동원의 불법성은 어렴풋이 인지했지만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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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지시로 국회·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 보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사진)은 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170여명의 부대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촉발 이후 여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엄 전후 자신의 구체적인 일정과 부대 상황, 계엄 후속 조치 등을 자세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당일 밤 부대에서 근무 중 TV 뉴스를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것이다.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야당에서 줄곧 ‘계엄 의혹’ 공세를 받아왔다. 계엄 사태가 현실화되자 야당에선 김 전 장관과 함께 여 사령관을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답답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이유와 평가에 대해선 “나로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포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조사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단 부하와 조직만큼은 다치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1일과 2일은 휴가를 갔다. 1일 일요일 오전에 대전에 내려갔다. 거기서 숙박도 하고 2일 월요일 오후에 복귀했다. 대전에 내려간 이유는 친척 어르신 한분이 건강이 안좋아서 병문안 인사차 갔다 왔다. 휴가 기록에 다 남아있다. 이후 부대 영내 관사에 있었다.”―계엄 선포 당일 일정은?“순수하게 내부 일정이었다. 휴가 기간 쌓인 업무보고 받고 내부일정 처리했다. 수사 중 사건 관련 사고가 난게 몇건 있어서 저녁까지 참모들 불러서 논의했다. 이후 사무실에서 야근하다가 TV로 실시간으로 계엄선포 상황을 지켜봤다. 엄청 놀랐다. 일전에 국회 정보위 국감때 얘기했지만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전시상황이다.”―당시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 등 후속 상황 파악 안했나?“그건 군인들 특성이 있는데, 그런 일이 나오면 군인들은 제일 먼저 부대내 지휘통제실로 간다.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지 않고 곧장 지통실로 갔다. 일단 지통실로 가면서 중간에 참모들로부터 장관 주재 긴급 지휘관 화상회의를 한다고 보고받았다.근데 지통실로 도착했지만 정작 화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방첩사는 평시에 지통실과 합참을 화상회의(VTC)망을 연결해놓지 않는다. 대부분 작전상황이니 항시 연결해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결이 안돼서 화상회의에 참석 못한 것이다. 그 시간에 기술자도 다 퇴근한 시각이고. 30여분 뒤 결국 연결이 됐는데. 이미 회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다.”―그 회의는 김용현 장관이 주재했나?“그렇다”―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나? “계엄사령부도 제대로 구성이 안됐고,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위례 지역에 사니까 이 사람들이 부대로 들어와야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게 1시간이넘게 걸린다. 그 이후 조치들은 쭉 말씀드릴수 있지만 시간대도 불분명하고 헷갈린다. 결론적으로는 방첩사도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많다. 영외 거주 소집자 발동이 내렸지만 대부분 밤 12시 넘어서야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고 받았다.”―방첩사에서 계엄사령부에 필수요원 파견했나.“못 갔다. 부대원들이 자정이 넘어서 부대로 들어왔고, 이후 임무 확인하고 이거저거 챙기고 하다보면 몇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준비하다 오전 1시경 국회 해제요구권 가결되고 흐지부지되면서 필수요원들이 계엄사로 가지 못했다. 결국 계엄 선포 이후 정해진 예규대로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이뤄진게 거의 없다.”―왜 이렇게 계엄이 이뤄졌을까“그건 내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다.”―결국 계엄이 실패한 건데 이유가 뭘까.“그것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계엄 선포 이전 당시 김용현 장관과 언제 연락했나?“방첩사령관이라 수시로 할 수밖에 없다. 각종 수사현안들로 항상 통화하고 보고드리고 한다. 방첩사가 장관의 직속 국직부대이다 보니 다른 부대에 비해 훨씬 통화할 일이 많다.” ―3일 계엄선포되고도 통화했나?“당연히 통화를 했다. 대부분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날 오전에도 수사 현안 갖고 장관에게 보고드리기 위해 통화했다.”―계엄선포 후 장관 통화하면서 무슨 상황이냐 물어봤나?“왜 계엄령을 했나? 그런 말 못했다, 장관지시 이행, 예규에 따른 조치 등등 최초에 해야할 일이 엄청 많다. 한가지 더 얘기할 것이 내 참모인 방첩처장(준장)이 일요일(1일)에 폴란드 출장을 출발했다. 이번주 금요일에 온다. 만약 내가 사전에 사태를 파악했다면 핵심참모를 해외 출장을 보냈겠나, 더욱이 그 사람은 계엄령이 걸리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계엄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을 어떻게 보나?“내가 9월 국정감사때 정보위에 나가 얘기한게 있다. 그때 댭변한 내용을 참고해달라. 일부 보도됐는데.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마당에 내가 장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겠나. 핵심참모와 부대원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난 이러쿵 저러쿵 얘기못한다. 사령관의 생각은 저번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그대로다라고..”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총장과 통화했나?“1번 정도 한 것 같다. 계엄 선포 이후 합수본부 구성 절차 관련 얘기를 했을 것이다.”―TV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것도 이 마당에 말씀 못 드리겠다. 답답했다. 계엄군이 제대로 안해서 답답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니 오해 말아달라.”―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 됐으면 좋겠나?“김 전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부하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만 우리 조직과 부하는 안 다쳤으면 좋겠다. 1년간 방첩사령관하면서 부대원들이 간첩 잡고 보안을 잘 지키는 등 본연의 임무에 엄청 애를 썼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부하들과 조직은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사후에 계엄상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당연히 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얘기한 팩트(fact)대로 진술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제 입장은 부하들과 조직이 안다쳤으면 좋겠다.”―올 봄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주재한 4인방 모임은 계엄을 위한 사전 모의 아니었나?“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감에서 ‘경기특수회’를 언급한적 있다. 경호처와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이런 사령관들이 경호처장이나 실장 주관으로 80,90년대부터 가끔씩 모여서 식사하는 관례가 있었다. 1년에 2,3번 정도 한 것인데 그 일환이지. 그때도 모여서 정말 밥만 먹었다.”―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나? “확인해줄수 없다, 계엄령 이후 통화했다고 한들 문제될게 없다고 본다.”―야당 등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부대원 280여명이 출동했다고 주장했는데…“그건 맞다. 정확한 숫자는 170여명이다. 사실 그때 김용현 장관이 전화가 와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4일 오전 1시경에 선관위와 국회로 (부대원들이) 출동했다. 그런데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어영부영하다가 복귀했다.”―당시 김 장관이 몇 시에 지시했고? 보내라고 한 이유는?“계엄 선포 직후였다. 보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계엄사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다만 한 가지는 바로잡을 것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 내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선관위에 경찰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를 언급한 적이 없다. 계엄 선포 이후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만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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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뜻’ 확고해 건의 형식 취했나 묻자… 김용현, 구체 답변 대신 “절차 의거해 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5일 동아일보에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뜻이 확고해 절차상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냐’란 질문에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 드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먼저 (계엄을) 원한 걸로 해석하겠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뜻이 확고해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계엄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형식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계엄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게 “대통령 생각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내려온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선 ‘V 지침’이라고 칭하며 그 내용을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언론에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전날 김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국방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날은 공식 입장문과는 다른 심경을 밝힌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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