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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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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경제일반55%
산업11%
사회일반9%
금융7%
부동산5%
유통5%
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노동2%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37조 투입… 정책금융 75.4조 지원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75조 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늘리는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업종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 계획’과 ‘경제규제 개선 과제’ 등을 발표했다.● “신산업에 정책금융 75조 공급” 우선 정부는 민간금융으로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2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항공우주, 양자기술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과 유니콘 벤처기업 육성에도 각각 21조5000억 원, 16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2조7000억 원에서 올해 3조4000억 원으로 27.1% 늘린다.이러한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3대 게임체인저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기 위해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후발국 추격 등에 대응해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전략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km²)에서 평일 심야시간(오후 11시∼다음 날 5시)에 한해 3대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린다.● 폐업 신고 간소화 업종도 대폭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낳는 규제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폐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일부 업종은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숙박업, 세탁업, 출판·인쇄업 등 56개 업종이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10개 이상 폭넓게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구체화한다. 현재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지방세 100% 감면, 임대료 10년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운영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7∼12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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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오 업계 “韓 LMO 농산물 심사 까다로워 법개정 필요” 공세

    미국 바이오 업계가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가 까다로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특히 한국의 심사 결과를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LMO 감자 생산 기업이 주요 회원인 단체가 한국의 심사 관련 법 개정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이 LMO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미 무역 수장 면담에서도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이 협상 의제로 오른 바 있다. USTR에 최근 제출된 미국 바이오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의 의견서에 따르면 BIO는 “생명공학 작물 수입 승인에 적용되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규제 조치는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BIO가 지적한 부분은 LMO 농산물의 국내 수입 시 이뤄지는 위해성 심사 과정이다. LMO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려면 용도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용 LMO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용 LMO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때 인체 위해성 심사, 환경 위해성 심사 등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심사를 거친다. 미 바이오 업계는 이 과정이 중복 검토에 해당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 BIO는 “글로벌 기준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LMO 농산물 수입 승인을 위해 위해성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의 승인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해성 심사는 한국의 LMO법으로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IO의 회원사 중에는 10년째 한국의 위해성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미 감자 생산 업체 ‘심플로트’가 2016년 처음으로 LMO 감자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업체의 3개 품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이 LMO법 개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면담에서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LMO법 개정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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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韓 올해 성장률 2.1→1.5% 대폭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개월 만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보다 성장률 전망치 감소 폭이 큰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와 캐나다뿐이었다. 내수 회복까지 더뎌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7일(현지 시간) OECD는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는데, 또다시 0.6%포인트 내렸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무역장벽 확대와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리스크”라며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3.1%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낮췄다.韓 성장률, 관세 맞은 멕시코-캐나다 다음으로 큰폭 하향韓 성장률 1.5%로 낮춰美 올해 성장률도 2.4%→2.2%OECD “무역장벽 해결법 찾아야”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국 자국의 성장률마저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개월 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는데, 미국의 관세율 인상 조치 발효로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0.5%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미국이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멕시코는 2.5%포인트나 낮춰 올해 1.3% 역(逆)성장할 것으로 봤고, 캐나다는 3개월 전보다 1.3%포인트 낮은 0.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각국 정부는 국가 간 보복성 무역 장벽이 크게 높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 내에서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의 공급망 연계가 약해지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북미 간 공급망 연계로 북미의 부가가치 수출이 1% 늘면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은 각각 약 11.7%, 1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달 한국의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특히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3.0% 줄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1월에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좋지 않으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건설 투자가 부진한 데다 구직단념자도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이 좋지 않아 소비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1%대 중반 성장률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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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세전쟁 대비 611억 ‘수출 바우처’ 지원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비해 올해 1300여 개 수출 기업에 611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강 대 강’ 대응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대응 맞춤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전 세계 무역 환경에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611억 원으로 지난해(561억 원)보다 9% 늘리기로 했다. 지원 기업은 1100여 곳에서 13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수출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 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사업이다. 관세 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4월부턴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 분석 및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관세 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나 캐나다는 한국의 무역 전략에 적합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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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통3사, 번호이동 담합” 1140억 과징금… 업계 “법적 대응”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려고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방침을 따랐을 뿐이고, 담합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이는 공정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의 과징금이 426억6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30억2900만 원, 383억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과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꾸렸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판매장려금을 올려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 대신에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매일 상황반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공유했다.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순감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번호이동이 급증한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줄어든 이통사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제재 수위는 낮게 결정됐다.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5∼20.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담합 혐의에는 1%가 적용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통 3사 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중복해 규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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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소고기 최대수입국… 업계 “30개월 제한 폐지땐 소비 기피 가능성”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30개월 제한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어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의견서는 생산자단체의 입장으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은 2008년 마련됐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합의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이른바 ‘광우병 사태’가 나라를 뒤흔든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장기간 협상 끝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정된 기준”이라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30개월 제한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만큼 이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소고기 제품 수입액은 22억2000만 달러(약 3조2400억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고기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월령은 대개 60개월 전후”라면서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과거 광우병 관련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호주산 소고기도 대개 23∼25개월에 도축된 것만 유통하고 있으며, 미국산도 마찬가지”라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돼도 소고기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하는 등의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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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번호이동 담합 ”…공정위, 이통3사에 1140억 과징금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담합한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당초 과징금이 수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감안해 1000억 원대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방침을 따랐을 뿐이고,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이는 공정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의 과징금이 426억6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30억2900만 원, 383억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과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상황반을 꾸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서초동 상황반’이 담합 무대가 됐다고 지목됐다.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일 상황반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공유했다.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순감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 인하를 합의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번호이동이 급증한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줄어든 이통사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급감했다.이에 따라 당초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제재 수위는 낮게 결정됐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5~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담합 혐의에는 1%가 적용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된 것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이통 3사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중복해 규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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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2일부터 25% 관세… 韓 차부품 ‘첫 타깃’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정권에 포함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3년 새 20% 가까이 급증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2·3차 영세 협력업체가 줄줄이 얽혀 있는 데다 고용된 인원도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서민 경제로까지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9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자동차 부품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 65개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78억9943만 달러(약 11조5000억 원)였다. 2021년(66억1999만 달러)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부품은 총 82억2000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수출됐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적어 전체 수출액의 96%가 고스란히 무역흑자를 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290개 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품목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범퍼, 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이 포함됐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 등 자체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포진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떠받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중소 협력업체가 충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미수출 3위 車부품, 美관세 타격 초읽기… 中企 많아 속수무책[트럼프發 통상전쟁]美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범퍼 등 금속류 車부품 대거 포함… 영세업체 절반 넘어 직격탄 불가피28만명 종사… 내수에도 영향 우려“정부 지원책 마련 서둘러야” 지적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2일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국내 첫 타자가 된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콕 집은 철강·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범퍼 등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줄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3위 품목이었다.그러나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업계에서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려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정부 지원은 완성차 업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 82억 달러… 대미 수출 3위9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290개 품목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범퍼, 압연기,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포함됐다. 당시 미국 측은 290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추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액이다. 2021년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69억1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미국으로의 완성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품 수출도 덩달아 늘었다.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한국이 얻는 이익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은 전체 자동차 부품(65개) 가운데 34%(22개)에서 적자를 봤다. 이 비중은 지난해 18%(12개)로 반 토막이 났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커 흑자를 보는 품목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65개 부품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년 새 19.3% 급증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영세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동차 부품 기업은 1만5239개였는데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50.3%였다.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금형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 대표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공장 투자 등은 우리 같은 중소 업체들에는 꿈같은 이야기”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2년 전부터 해외에서 부품의 직접 조달 물량을 늘리면서 이미 국내 부품 업체에 대한 주문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측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실태 조사나 대응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8만 근로자까지 줄줄이 ‘관세 폭탄’ 사정권4월로 예고된 완성차 관세까지 매겨지면 부품사의 추가 타격은 불가피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이 부품 업체에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춰 관세 부과로 인한 완성차 가격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완성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7일 자동차 업계와 만나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시작된 이후인 다음 달 중에야 자동차 업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내수에 미칠 타격이 큰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 탓에 금융권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품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의 관세 영향까지 겹쳐 부품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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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도 흔들… 1월 생산 4.2% 줄어 18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연초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4% 넘게 줄며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장에서 시장으로 나가는 출하 감소 폭도 2년 만에 가장 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자동차 품목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2% 줄었다. 이는 2023년 7월(―6.6%)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동차(―14.4%), 1차금속(―11.4%), 기계장비(―7.5%) 등의 업종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제조업 생산은 2.4%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4.0% 늘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장으로 나가는 제품 출하도 뒷걸음쳤다. 1월 제조업 제품 출하는 1년 전보다 7.4% 감소하며 2023년 1월(―9.2%) 이후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한 달 전보다도 6.2% 감소했다. 특히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 출하는 지난해 12월보다 10.3% 급감했다. 생산한 제품을 국내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내수 출하도 2.4% 줄었다. 정부는 1월 설 명절로 인한 조업일 축소, 연말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전달 지표가 크게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데다 중국 반도체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와 공급 과잉으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 1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매달 3∼4%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출이 줄어 반도체 출하도 25.4% 줄면서 반도체 재고는 한 달 전보다 7.8% 증가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라는 점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지난달 한국 1위, 2위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했다. 관세 부과로 이들 품목의 수출이 줄면 제조업 생산과 출하, 재고 지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수출을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가 올해 부진을 이어가면 전체 제조업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이 흔들리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1.8%를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년째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 미국의 관세 압박 등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에 산업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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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막무가내’ 트럼프… ‘상견례’도 못하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론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구서가 가시화되고 있다. 안보를 볼모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2일까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대응 공백으로 한국이 ‘트럼프발 태풍’을 직격타로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장관급 접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산업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통상 관계 부처가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왈츠 보좌관은 관세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관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을 가진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가운데 이들 국가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도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면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수시로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할 상설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와 에너지 등 5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것.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와 USTR 실무진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실무급 협의체가 단기간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 측에 트럼프 발언의 시비를 따지기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미 채널을 잘 조정하면서 안보, 통상 종합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행체제’ 한국, 트럼프 맞상대 없어… 美관세 대응 카드 안보여[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상호관세’ 한달도 안남았는데… 韓, 계엄이후 ‘정상 공백’ 이어져관세협상 대응 컨트롤타워 ‘고장’“카드도 없이 美에 끌려다닐 우려”“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게 불투명하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부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상 공백’이 길어지면서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나 호주 등 주요국이 정상 외교를 통해 발빠른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국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기정사실화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쓸 카드를 잃고 청구서만 받아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도 가시화된 관세 위협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상호관세 시행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매겨 왔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의 4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물론이고 EU와 인도, 브라질 등은 일찌감치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부는 한미 간의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요청으로 세계은행 무역통합시스템(WITS)상 한국의 대(對)미 실효관세율(2022년 기준)이 13.6%에서 3.91%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관세율 등을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실효 관세율(0.79%)보다는 여전히 높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명분으로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컨트롤타워 부재에 “청구서만 받아올 수도”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에너지, 조선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을 논의할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가동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발표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청구서만 받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정부 당국은 협력 카드를 한꺼번에 내놓지 말고 살라미 전술식으로 아껴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상 간의 ‘톱다운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와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근원적 한계도 있다”고 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리더십 부재는 한국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와 산업협회들까지 총력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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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 농협회장 “올해 농가 1000곳 보급형 스마트팜 공급”

    농협중앙회가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올해 1000여 농가에 공급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모바일 원격제어로 시설하우스의 환경을 조절하는 등 기존 시설과 연동이 용이한 실속형 모델이다. 강 회장은 “보급형 스마트팜은 설치 비용이 15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스마트팜보다 크게 낮다”며 “인력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높여 농업 소득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과 농협 유통 계열사,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을 활용해 물류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 회장은 “농협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면 쿠팡 같은 유통 선도 업체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외에도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전산 감사를 고도화해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나로마트 등 유통 계열사 중 적자를 보는 곳에 대해서는 “폐점·폐업을 하더라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고강도 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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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시대, 농산물 신품종 개량-저장기술 고도화 추진”

    “기후 변화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면 제때 공급이 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수급은 생산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신품종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품종 개량만이 기후 변화를 이길 수 있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홍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농업 현장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조직으로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여름배추 생산-가공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 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랭지 지역 등에서 생산량이 줄면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준고랭지 지역을 새로운 재배적지로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 평창군, 정선군 및 전북 남원시 등 준고랭지 5개 지역을 선정해 하라듀(준고랭지 배추 신품종) 등을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 aT는 농가별로 50t씩 총 300t을 수매할 계획이다. 홍 사장은 “50t은 김치 제조 실증 검사에, 나머지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수급 안정용 물량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신품종 배추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지, 저장성이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사장은 산소, 이산화탄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선도 유지 기술(CA)을 도입하는 등 저장기술 고도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기후 변화는 단순히 생산 환경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 후 보관과 유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국도 농산물을 2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고도로 과학화된 ‘비축 기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aT는 저장기술을 고도화해 농산물 보관 기간을 늘리고 노후화된 비축 기지를 권역별로 통합할 방침이다. 그는 5, 6단계로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홍 사장은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만 해놓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aT는 지자체와 대기업을 연계한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지역 농가들이 구매 파트너로 참여하는 식자재 기업이나 대형마트와 직접 상담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 사장은 해외의 식량 무기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은 무기라 할 수 있다”며 “쌀, 밀, 콩, 옥수수, 보리 등 주식 5곡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쌀 중심 식량 작물 생산 체계를 5곡 육성 체계로 전환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홍 사장은 수차례 ‘농어촌 농어민(축산)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슬로건을 강조했다. 홍 사장은 “30년 이상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한 농민들을 위한 연금법이나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며 “농촌의 과학화·현대화도 이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잡아준 뒤에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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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 5년차, 연평균 소득 3600만원…월 생활비는 200만원 수준

    5년차 귀농인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 귀농 첫해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 4명 중 3명은 도시 생활 후 고향으로 되돌아간 경우였고,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이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으로 집계됐다. 귀농 첫해(2763만 원)와 비교하면 31.1%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한 결과다.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5083만 원)의 71.2% 수준이었지만 농업소득은 귀농가구(1600만 원)가 평균 농가(1114만 원)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귀촌가구의 소득은 귀촌 첫해 3757만 원에서 5년차에 4154만 원으로 10.6% 증가했다.귀농·귀촌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94만 원, 204만 원으로 귀농·귀촌 전에 비해 25.1%, 11.7% 감소했다. 평균 준비 기간은 귀농 30.1개월, 귀촌 17.9개월이었다.귀농 유형으로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활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귀촌인의 절반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었다.귀농·귀촌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하지만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가업승계까지 더한 귀농 청년층의 비중은 50~60%를 유지했다.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는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가구의 71.4%와 귀촌가구의 51.4%는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답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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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알루미늄 케이블, 중국산 쓰면 86% 고관세”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에 대한 중국 우회 수출 제재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활용해 만든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케이블을 대상으로 중국산 원재료가 쓰이면 고율(약 8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국내 정부 및 기업들에 통보했다. 미국이 2023년 10월부터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미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 우회 수출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체들이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 증명에 나섰지만 일부 업체들은 추가 소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중간재를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로 보고 여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 생산시설을 짓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내보내는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한국 투자 신고 금액은 57억8593만 달러로 1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 수출입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것이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논란이 됐지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관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기업들도 우회 수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한국 산업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통상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들과 소통하며 잘못 알려진 내용은 미 정부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중국산 소재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출에 문제가 없다”며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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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산업장관 첫 회담… “관세-조선협력 논의 채널 구축 합의”

    한미 산업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조선 산업 협력과 관세 조치를 논의할 한미 실무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 해군장관 지명자도 한국 조선 기업의 기술과 자본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조선산업을 둘러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 측에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과 조선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에 대한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산업장관이 만난 자리다. 조현동 주미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 대해서는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전했고 러트닉 장관도 이에 호응하면서 양측이 실무 채널을 통해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차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미국 조선업이 쇠락해 해군의 수요 대비 함정 공급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선업 분야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주요 협상 카드가 되는 셈이다.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 지명자도 지난달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에 “(한국의) 한화는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며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이곳(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매우 매우 중요(critical)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 지분 100%(한화오션 40%, 한화시스템 60%)를 인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스콧 베선트 신임 미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상호 관세 등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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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산업장관 상견례…“조선업-관세 협력 실무채널 구축 합의”

    한미 산업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조선 산업 협력과 관세 조치를 논의할 한미 실무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 해군장관 지명자도 한국 조선 기업의 기술과 자본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조선산업을 둘러싼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 측에 관세 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과 조선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에 대한 실무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산업장관이 만난 자리다.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 대해서는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한미 조선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전했고 러트닉 장관도 이에 호응하면서 양측이 실무 채널을 통해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차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미국 조선업이 쇠락해 해군의 수요 대비 함정 공급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선업 분야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주요 협상 카드가 되는 셈이다.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 지명자도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에 “(한국의) 한화는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며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이곳(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매우 매우 중요(critical)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지분 100%(한화오션 40%, 한화시스템 60%)를 인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스콧 베센트 신임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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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저가 공세’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덤핑여부 조사

    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세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무역위는 다음 달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덤핑 조사가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3~5개월의 본조사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열연강판은 철강 판재를 고온 가열한 뒤 밀고 눌러 얇게 펼치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든 강판을 말한다. 자동차 차체 프레임이나 조선·해양 선박의 외판 및 내부 구조물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된다.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무역위에 저가의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최대 30%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 철강재 공세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내 무역위가 이달 20일 최대 27.91∼38.02%의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날에는 동국씨엠이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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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美재무장관과 화상면담…“한국의 경제기여 고려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에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스콧 베센트 신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최 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의 경제·안보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과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한편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 관세 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안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조선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에 대한 실무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산업장관이 만난 자리로,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준비 상황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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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 유기땐 최대 500만원 벌금”

    정부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 사육 금지제’를 도입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보고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끔 동물보호법도 개정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와 유기·유실 동물의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우선 정부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 사육 금지제 도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동물 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1∼5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동물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나선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가 아닌 반려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이사를 가는 것도 유기에 포함된다. 현재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동물 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 의료 서비스 체계도 개편한다.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을 지정하고 내과, 외과 등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도 양성한다. 농식품부는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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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호텔 맡기고 안 찾아가도 ‘동물 유기’…벌금 최대 500만원

    정부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 행위로 보고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끔 동물보호법도 개정한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월평균 458건에서 2023년 603건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동물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1~5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기준도 마련한다.올해 동물 유기 행위와 관련된 법령도 정비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기·유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반려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이사를 가는 행위도 유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이와 함께 동물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의무 등록 대상인데, 앞으로는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나 봉사동물 같은 특수목적견도 포함될 전망이다.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과 도서지역 등 의무 등록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하게 한다.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동물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을 지정하고 내과, 외과 등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도 양성한다. 농식품부는 올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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