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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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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sy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44%
복지43%
경제일반7%
인사일반3%
사회일반3%

  • “日정부, 징용소송 패소땐 ICJ 제소 등 법적 대응”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일 판결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 등’에 개인청구권이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을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면서도 징용공은 넣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를 토대로 한일 양국 간 협상,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논의, ICJ 제소 등의 수순을 차례로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외무성이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문서 작성에 착수했고, 담당 직원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제소하려는 것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일본에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패소 판결이 나오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할 경우 양국 정부 간 관련 협의를 중단하는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강경 외교적 대응 카드의 하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본국 소환)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이호재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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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4차 산업혁명 부자’를 향한 따가운 시선

    일본 인터넷쇼핑몰 ‘조조타운’을 운영하는 마에자와 유사쿠 사장(42)이 달 여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럴 돈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 엄청난 금액을 자선사업에 쏟아붓는 미국의 부호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아예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가 달에 가기 위해 미국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에 낼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터넷에서는 1000억 엔(약 1조 원)이라는 숫자가 떠돌아다닌다.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미 경제지 포브스의 2018년 억만장자 랭킹에 따르면 마에자와 자산이 2830억 엔이니 부담하지 못할 금액도 아니다. 평소 명차나 자가용 제트기, 고가의 그림 매입 등 과격한 씀씀이로 화제를 불러온 그의 지론이 “많이 써야 많이 벌리더라”이다. 대표적인 문제 제기 주체는 ‘하류노인’의 저자로 빈곤 문제에 매달리는 비영리단체(NPO) 법인 대표 후지타 다카노리 씨. 그는 트위터를 통해 “마에자와 사장뿐 아니라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을 높여야 한다. 빌 게이츠처럼 비영리사업에 대한 기부도 했으면 한다. 사회보장 재원은 모자라고 복지 현장은 피폐해지고 일본의 자본가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시기질투에 불과하다.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왈가왈부할 것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새삼 느낀 것은 일본 사회에서 부자에 대한 시선이 암암리에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8일 밤 NHK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게스트 출연자는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과 국립정보학연구소의 한 교수였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발달로 미래사회에서 직업이 사라지면서 자본주의의 기본 요소인 자본 노동 생산의 순환이 깨질 수 있다. 앞으로 AI와 로봇을 보유한 소수 자본가들에게만 부가 집중될 것이고 사회의 부가 그곳에서 정체된다면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방송을 보면서 조마조마했다. 손정의야말로 ‘AI와 로봇을 앞장서서 도입해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의 전형’ 아닌가. 5일 일본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자동차와 2위인 소프트뱅크는 ‘손을 잡고 차세대 이동(자동운전)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 두 기업의 기대와 달리 일본 여론은 냉랭한 편이다. 자타 공인 일본 최고 부자인 손정의도 달라지는 사회적 기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같이 출연한 정보학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로봇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자본가들은 부를 사회에 돌려줄 방도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색했다. 이에 손정의는 처음엔 “로봇세는 발전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다. 인류가 진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말미엔 “우선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손정의와 마에자와는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적 부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신흥 부자다. 손정의의 ‘선 집중투자, 후 사회공헌’이든, 마에자와 식의 ‘번 만큼 즐기자’든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걸 뭐라고 할 순 없다. 다만 자본주의의 표상이자 4차 산업혁명의 상징 같은 이들에게 점점 더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최근 분위기를 보면서 발전을 위한 자본 집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진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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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터뷰]끈질기게, 상식의 사슬을 끊는 자를 노벨상은 주목한다

    《 18일 오후 찾은 혼조 교수의 교토대 연구실 주변은 축하 화분이 여기저기 늘어서 있었다. 그는 교토대가 정년이 지난 우수한 연구자를 잡아두기 위해 만든 정규직 ‘특별교수’ 4명 중 1명이다. 요즘도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와 연구자들을 지도한다. 당초 ‘딱 30분만’이라던 그는 막상 얘기를 시작하니 1시간 20분간 시간을 내줬다. 》　○ 오랜 세월 연구를 지탱해온 원동력은 ‘호기심’ 1992년 한 대학원생의 연구에서 우연히 새로운 분자가 발견됐다. “어, 재밌는 놈일세.” 혼조 교수는 이 대학원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에도 PD-1이라 명명한 이 분자를 들여다봤다. 4년 뒤 PD-1이 이물질을 공격해 몸을 지키는 ‘면역’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브레이크를 막으면 면역이 암을 공격하게 되지 않을까. 응용을 생각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의 연구는 2014년 새로운 암 치료제 ‘옵디보’ 시판으로 이어졌다. 옵디보는 과거 외과수술과 방사선, 항암제 중심이던 암 치료를 크게 바꾸고 있다. ―우연한 발견이네요. “내가 암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이란 점이 주효했다. 당시 면역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해 면역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었다. 하지만 문외한은 그런 ‘상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특허를 공동 출원한 오노(小野)제약공업은 1년간 국내 제약회사에 공동 개발을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오히려 ‘이런 것에 손대면 회사가 망한다’는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데이터를 볼 때 쥐 실험에서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사람에게 듣지 않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미국의 벤처회사에 얘기를 꺼내자 1시간 만에 ‘하겠다’는 답이 왔다. 그 뒤 다른 벤처와 오노약품이 개발하면서 일이 술술 풀렸다. 임상실험에서 말기암 환자 296명에게 투여하자 폐암 환자, 피부암의 일종인 멜라노마 환자, 신장암 환자의 약 20∼30%에서 암이 줄어들었다.” 옵디보는 2014년 일본에서 멜라노마 치료약으로 승인난 뒤 점차 폐암, 신장암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현재 54개국에서 승인됐다. ―돌멩이를 주워 갈고닦았더니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가능했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했기 때문이다. 젊은 연구자들의 정열과 에너지가 행운을 불렀다고 생각한다.” ―젊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뿌려 주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데…. “기초과학은 과학자가 자유로운 호기심과 발상에 기초해 새로운 자연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연구다. 다만 성과를 단기간에 실용화하기 어려워 연구비 획득이 어렵다. 생명과학은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생명현상 자체가 미지의 요소가 많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이다. PD-1처럼 어느 분야에서 알아낸 것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 연결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자주 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1억 엔을 1명에게 몰아 주는 게 아니라 10명에게 나눠 줘서 10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쪽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과학에서 실패는 낭비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모럴해저드와 예산 낭비를 우려한다. “무엇을 낭비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과학에서는 실패의 경험도 쌓이면 지식이 된다.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건 정치인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맛있는 감을 얻으려면 씨를 많이 뿌려야 한다. 어느 것이 싹을 틔울지, 가지가 자랄지, 꽃이 필지, 열매가 맺어질지 모른다. 폭넓게 많이 투자해 그것이 성공하면 리턴도 크다.” ―교수님이 지적한 요즘 일본 기초과학의 문제점을 한국도 안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사회도 결과중심주의로 근시안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한국 출신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아직 없다. “한국의 생명과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내가 만나본 개개 학자들은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다. 앞서도 말했듯 맛있는 감을 얻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인처럼 4, 5년에 1번씩 선거를 위해 애드벌룬 띄우는 이들에겐 괴로운 판단이지만 연구란 그런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메이지(明治) 유신 얘기를 꺼냈다. “150년 전, 일본은 그런 노력을 꽤 많이 했다. 학문을 전부 서양식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비싼 돈을 들여 외국인 교사를 고용했다. 그들로부터 기초부터 배우고 그걸 전부 일본어로 번역 정리해 일본어로 교육할 수 있게 했다. 젊은이들이 자기 머리로 여러 개념을 생각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과학의 폭이 넓어진 비결이 됐다.” ―연구실이 다국적이라 놀랐다. 한국인은 없나. “한국인 유학생은 1980년대에 10여 명 정도 있었다. 이번에 축하전화도 걸려 왔다. 현재 연구원의 80% 정도는 외국인이다. 인도인이 가장 많다. 대학에는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곳에서 온 동료가 있고 괴짜 같은 사람도 접촉해야 사람이 성장한다.” ―교토대가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 10명이 됐다. 교토대가 노벨상에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끼리는 ‘자유로운 학풍’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 교토대는 독특한 자기주장이 용인되고, ‘재미있는 걸 하자’는 분위기가 허용된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일 진행은 느리지만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려 애쓰는 분위기가 있다.”○ 신약 특허료 기부해 연구자 지원기금 설치 ―젊은 연구자들을 돕기 위해 교토대에 연구자 지원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내가 오노약품과 공동 출원한 특허는 옵디보만이 아니고 PD-1 분자를 활용한 신약 모두를 커버한다. 2024년이면 이 시장은 연간 4조5000만 엔(약 45조3200억 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1%만 들어와도 연간 450억 엔(약 4532억 원)이다. 그게 최종적으로 교토대로 들어온다. 매년 누적되면 1000억 엔은 금방 넘을 거다. 30대 정도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장기적 지원을 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생명과학 연구가 급속히 발전하고 지식의 양은 방대해져 교과서가 금세 쓸모없어지는 시대다.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많으니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원리원칙이 머릿속에 서 있지 않으면 휘둘리게 된다. 무엇이 줄기이고 무엇이 가지인지를 구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의료 세계에서도 막대한 지식을 구사해 판단하는 일은 인공지능(AI) 쪽이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큰 시야를 가진 연구를 해줬으면 한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 얘기가 나오자 양국 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긴 역사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국력과 문명도를 높여왔다. 미래를 내다볼 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발전하고 학술적 교류도 하는 게 중요하다. 향후 우리의 최대 과제는 ‘얼마나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한국도 중국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면역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사실 노화 자체도 면역의 힘에 좌우된다. 면역의 힘으로 알츠하이머 제어가 가능하다면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암은 정복된다고 보나. “암이 위협이 아닌 날이 금세기 중에는 올 것이다. 면역은 굉장한 힘을 가졌지만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다. 거기서 연구의 기쁨이 나온다. 페니실린 뒤 많은 항생물질이 쏟아져 나왔듯이 면역치료약 역사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할 일이 많다.”　교토=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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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유럽순방중 야스쿠니에 공물

    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오전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 신사의 추계예대제(秋季例大祭·가을 큰제사) 첫날인 이날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마사카키(眞榊)’라는 공물을 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묻자 ‘개인으로서의 행동’이라며 “정부가 견해를 언급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이듬해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 뒤로 매년 신사의 봄, 가을 제사에는 참배 대신 마사카키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매년 8월 15일에는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를 공물로 신사에 보내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덴노(天皇·천황)’를 위해 싸우다 숨진 246만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 1978년 신사 측이 이곳에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합사한 뒤로는 1926∼1989년 재위했던 쇼와(昭和) 일왕은 물론이고 현재의 아키히토(明仁) 일왕도 참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과 다테 주이치(伊達忠一) 참의원 의장, 각료 중에는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이 야스쿠니신사에 마사카키를 봉납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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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정상회담 장소, 스톡홀름-제네바 부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 유럽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전했다.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스웨덴 스톡홀름과 스위스 제네바다. 신문은 다만 정상회담 개최지도 ‘협상카드’의 하나이므로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양국 간 실무협상에서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를 말한 바 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 “‘두어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북한대사관이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학했던 곳이기도 하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인 만큼 그 뒤 곧바로 개최지로 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로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별장 마러라고도 배제하지 않는 자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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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과거사반성 촉구한 센고쿠 前 관방장관 별세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를 사죄한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담화’ 발표와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주도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사진) 전 관방장관이 11일 폐암으로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향년 72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반대한 고인은 대표적 친한(親韓)파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내세우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한국, 북한,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쿠시마(德島)현 출신으로 변호사로 일하다가 1990년 일본 사회당 공인 후보로 중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특명담당대신, 법무상 겸 관방장관, 민주당 대표대행을 지냈다. 2010년 관방장관으로서 간 나오토 총리 담화의 작성과 발표, 이 담화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주도했다. 같은 해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전후배상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과거사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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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폼페이오 면담때 핵리스트 거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핵 리스트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핵 리스트의 일부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 북-미 간 신뢰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측은 미군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도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론 종전선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계획의 제거를 요구하면서 보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라도 폐기 또는 국외 반출하면 “종전선언 등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은 폐기 전에 핵 활동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에 의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영변에 대한 사찰 수용은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실무자 협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맡게 되며 조만간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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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 길 연다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체육관 등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다양한 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가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신설 학교 및 기존 학교에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학교들은 학교 외 목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내 학교 시설의 활용도는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학교마저 학생 수 급감으로 신도시로 이전 중이고 지방에선 빈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초중고교 3700곳이 폐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변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방향”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과 국내 학교 현장을 돌며 복합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제도적으로 이 같은 학교 시설 복합화를 지원해 다양한 학교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초등학교+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노인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폐교를 박물관이나 노인 시설로 활용하는가 하면 학교 안에 대형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만들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요시카와(吉川)시의 미나미(美南) 초등학교는 유아와 초등학생, 노인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한다. 2013년 개교한 이 학교 안에는 주민 회의시설, 육아지원센터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지원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다. 일주일에 두 번은 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말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5회 시리즈를 통해 빈 교실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김호경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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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학교 빈교실에 보육시설… “철없던 학생들이 달라졌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世田谷) 구립 기누타미나미(砧南) 중학교는 전철역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12일 오후 3시경. 하교 시간대 학교 안은 떠들썩한 활기로 가득했다. 교실마다 청소하는 학생들 사이로 삼삼오오 합창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다. 20일 열리는 학예발표회를 앞두고 한 교실에서는 책걸상을 한구석에 밀어놓고 고토(가야금) 연주 연습이 한창이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사실 이 학교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1977년 전교생 532명으로 문을 열어 1980년 863명까지 학생 수가 늘었지만 그 뒤 학생이 급감해 1997년에는 280명대로 내려앉았다. 학교의 활력은 떨어졌고 빈 교실은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당시 지역 내 영아들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은 데다 여성들의 취업도 갈수록 늘어 도쿄는 늘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기누타미나미 중학교 인근 어린이집 시설 역시 입소 대기 아동이 한 해가 다르게 늘고 있었다.○ 중학교에 어린이집 들어온 뒤 학생 수 늘어 세타가야구는 2001년 이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들이기로 결정했다. 저출산 고령화 역사가 오래된 일본은 ‘학교는 공공재이며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하는 것이고 필요 시 통폐합도 가능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1960년대 평생교육법 도입에 따라 일찍이 학교에 지역주민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덕도 크다. 지자체와 학교는 건물 1층 모퉁이 교실 2개를 터서 어린이집 공간으로 만들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운동장 한쪽에 펜스를 쳐 공간을 구분했다. 중학생들이 야구 축구 등을 하다 어린이집 쪽으로 공이 날아올 것에 대비해 위쪽에 그물망도 쳤다.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영아들은 따로 등하교한다. 어린이집 운영은 민간업자를 모집한 후 선정해서 맡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린이집에는 현재 만 0∼2세 영아 30여 명이 하루 13시간, 직원 20여 명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한다. “본래 중학생들이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 들어온 뒤 부쩍 어른스러워졌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걸 몸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야마다 노리오 교감은 교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장점이 많아졌다고 소개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체험 희망자가 가장 많다. 졸업생 중 네모토 유스케 씨(25)는 아예 어린이집 교사가 돼 지난해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어린이집이 있어 불편하지 않으냐”고 묻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귀엽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야마다 교감은 “어린이집 입소 후 중학생들이 원아들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어린이집이 들어온 뒤 중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 지금은 12개 학급 408명이 재학 중”이라고 했다. “단점이라면 소음 정도일까요. 어린이집과 가까운 교실은 아기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는 위층 중학생들의 책걸상 끄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젠 모두 익숙해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일본 내 7만9200개 빈 교실 다른 용도로 활용 어린이집 안은 기거나 아장아장 걷는 0세아 반과 1∼2세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조리실, 화장실, 쉼터 등도 마련돼 있다. 게시판에는 중학생들과 아기들이 함께한 사진이 가득했다. 히라노 히로코 어린이집 원장은 “학교와 같이 있으니 자원봉사나 직업실습을 오는 학생도 많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올해 세타가야구 내 157개 중 ‘보호자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 1위로 뽑히기도 했다. 평소에는 중학생과 원아들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운동회 날만큼은 함께한다. 중학생과 원아들이 함께하는 ‘앙팡맨(호빵맨) 댄스’, ‘함께 달리기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다. 중학생들은 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 원아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한다. 두 살짜리 동생이 어린이집 원아인 중학교 2학년생 야마모토 아유미 양은 지난 여름방학에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마침 두 살 딸아이를 찾으러 온 한 보호자(33)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좋아한다”며 “합창 소리 같은 것이 뇌에 자극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처 학교 교직원이라는 이 보호자는 아이가 8개월 때부터 이 어린이집을 다녔다며 만 3세가 되면 어린이집을 떠나야 해 서운하다고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993년부터 학교 내 빈 교실 실태조사를 시작해 지역사회 교육시설이나 아동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8만400여 개의 빈 교실 중 7만9200개가 각기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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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무역협상 ‘환율조항’ 갈등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환율조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다. 환율조항이란 자국 기업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정부가 환율 개입을 비롯해 통화 절하를 유도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조항을 함께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일 정상은 9월 정상회담에서 농산물이나 공업 제품의 관세 인하를 위한 미일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이 일본의 엔저(円低) 유도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회담에서 환율문제가 논의되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므누신 장관이 TAG 교섭과 관련해 “환율조항을 넣는 것이 통상 협상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밝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 개입을 포함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제한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므누신 장관은 USMCA의 이러한 조항이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 모델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므누신 장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환율조항은 ‘엔고 달러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환율조항이 미일 교섭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도 “환율조항이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자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한계가 생긴다”며 “경제 정세가 급변해 엔고 달러저가 급속히 진행돼도 엔저 유도를 위해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환율 개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최근 7년간 환율 개입은 하지 않고 있으나 엔저로 연결되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미국에 어떻게 보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의 8월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물품무역에서 미국의 대일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352억9800만 달러(약 39조9926억 원)에 달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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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본토선 英과, 인도양선 印-스리랑카와 “中 견제” 연합훈련 반경 넓히는 日자위대

    일본 자위대가 바쁘다. 10일 현재 육상자위대는 영국 육군과 일본 국내에서 공동 훈련 중이고, 해상자위대는 인도 스리랑카군과 현지에서 해양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자위대는 과거 미일동맹에 기초해 주로 미군과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인도 등 준동맹국과 양국 간 공동 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도 강화하며 세계에서 존재감을 높여 나가고 있다. 목적은 ‘중국 견제’다. 2일 일본 언론에는 시즈오카(靜岡)현 자위대 훈련장에서 육상자위대 수송헬기가 자위대와 영국군을 지상에 내려주고 이들이 주위를 경계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영국 포병대 병사 50여 명과 육상자위대 60여 명이 참여해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 대해 육상자위대 간부는 “친선 목적이 아니고 본격적인 전투훈련”이라고 밝혔다. 육상자위대가 일본 국내에서 영국 육군과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영 양국 간에는 2016년 10, 11월에 항공자위대와 공군이, 올 4월에는 해상자위대와 해군이 일본 주변에서 첫 훈련을 하며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30일부터 호위함 ‘가가’와 ‘이나즈마’를 인도양에 보내 인도 및 스리랑카 해군과 공동훈련을 하고 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인도에서는 다목적 스텔스 구축함, 대잠 초계함, 잠수함 등이 동원됐다. 인도와 일본은 지난달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상 연합훈련 외에 대(對)테러 분야를 중심으로 육군 공동 군사훈련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해군과 규슈(九州) 앞바다에서, 올 2월 프랑스 해군과는 간토(關東) 앞바다에서 함께 훈련했다. 해상자위대가 이들 두 나라 해군과 일본 주변에서 함께 훈련하기는 처음이다. 홋카이도(北海道) 지진으로 중지되기는 했으나 항공자위대는 9월 호주 공군과 첫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위대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적 대두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저하하는 가운데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일 동맹의 보완을 노린다는 것. 이는 일본 정부가 내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이후 각국 군과 연료나 탄약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잇달아 개정 또는 체결해 공동훈련이 실시되기 쉽게 제도를 정비했다. 공동훈련은 상대국에도 득이 된다. 유럽연합(EU) 이탈로 존재감 저하를 우려하는 영국은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싶어 한다. 무역이 중요한 호주,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인도에도 동아시아의 안정은 긴요하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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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일관계 발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노력”

    “20년 전 두 정상의 결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한일 간 왕래는 900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1000만 명을 내다보고 있다”며 “일본에서 치즈닭갈비가 유행하고 케이팝 인기가 높아지는 등 제3의 한류가 불고 있다”며 선언의 성과를 강조했다.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공동선언에는 오부치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문화 교류에 관한 내용도 담겨 이후 한일 간 왕성한 교류의 토대가 됐다. 아베 총리는 “두 정상이 여론 등의 압력을 뛰어넘어 대국적 결단을 했기에 처음으로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갔다”며 “당시 나는 젊은 의원으로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 압력을 극복하고 지도자들이 결단했기에 관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1998년 당시 외상이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전 부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당시 일본 내 반대 여론이 강했지만 (오부치 총리가) 결단을 내렸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한 번만 문서로 사죄하라. 과거사는 20세기에 끝내자. 21세기에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해 이후 전개된 양국 간 과거사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행사 참석은 불편해진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포지엄 집행위원장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참석을 요청하자 “한국은 중요하다”며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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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강경화 장관, 지난달 ‘위안부 재단 연내 해산’ 방침 日에 전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초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올해 안에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달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때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시 고노 외상은 “재단 해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상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했고 강 장관은 “대통령 방일은 재단 해산 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때에도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도 재단의 연내 해산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합의의 근간인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되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연대도 손상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DJ-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사설 등을 통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오부치 총리가 한국에 사죄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사히신문은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관계구축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동선언 이후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 뒤 “양국간 부정적 흐름을 끊는데 정치가 기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치인의 언동이 문제의 출처가 되고 있다”고 양국 정치권을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문재인 정권의 언동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한일관계 전반에 파급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본에 육박하며 반일(反日) 내셔널리즘이 강해졌다”며 “한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다시 문제삼고, 다케시마(竹島·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에서도 독선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도 욱일기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래지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9일 도쿄 시내에서 일본 외무성 등의 주최로 열리는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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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 日 “70세까지 고용 연장”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기업에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열고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앞으로 연말까지 논의가 진행될 이 회의에서 현재 65세인 계속고용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65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70세를 넘어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속고용 연령을 올림으로써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추는 고령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 중에는 이미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를 넘어 종업원이 65세를 넘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하고 고령자 경력 채용을 처음 실시한 기업에 보조금을 확충할 방침이다. 고령자를 한번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시험 고용’ 형태의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미래투자회의에서 내년부터 3년간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살린 제4차 산업혁명 △지방 활성화 등 세 가지를 내걸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일본이 처한 인구구조,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일하는 인력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계속고용 연령 연장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아베 총리 스스로가 “최대의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대책의 또 다른 큰 축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예방의료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80.98세, 여성 87.14세이지만 건강수명 기준으로는 남성 72.14세, 여성 74.79세다. 나머지 기간은 병약하게 지내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면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남녀 건강수명을 최소한 평균 3세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미래투자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자동 브레이크(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운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사고를 줄이면서 동시에 고령자들의 활동반경을 넓혀 주는 효과를 노렸다. 일본의 현역 세대인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1995년 약 870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을 2040년에는 약 597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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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포함 전세계인 성폭력에 맞설 책임”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에게는 성폭력과 맞설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의사 드니 무퀘게(63·사진) 는 7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퀘게는 이날 “노벨상 수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괴로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무퀘게는 민주콩고 내전 중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한 공로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책임’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일본의 전시 성폭력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들은 무퀘게가 2016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의 이케다 에리코(池田惠理子) 명예관장은 당시 위안부 자료관으로 그를 안내했다. 이케다 관장은 7일자 아사히신문에 “무퀘게는 위안부 여성의 상황에 대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며 “국경을 넘어서 국가가 죄를 범해 여성이 침묵하게 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전해져 왔다. 이런 사람이 평가돼 기쁘다”고 말했다. 무퀘게는 2016년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방한했을 때 한 인터뷰에서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봤는데 마음에 깊이 와 박혔다”며 “할머니들이 민주콩고에서 제가 치료했던 15, 16세 소녀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치료를 담당한 성폭행 피해 환자 중에는 1세 6개월 된 여자아이도 있었다면서 “너무도 슬펐다. 치료에 임한 스태프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고 말하며 성폭력의 비참함과 해결을 향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는 민주콩고 분쟁에 대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희귀금속을 둘러싼 ‘경제 전쟁’이라고 단언하며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익 추구가 성폭력 피해자의 괴로움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병사들이 성폭력을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를 파괴하기 위한 ‘전쟁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확산을 언급하며 “최근 수년간 (예전에 비해) 여성이 피해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문제 해결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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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방북전날 아베 만나 “김정은에 납치문제 제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방문 하루 전인 6일 일본에 들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예방하고 “북한의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같은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본에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납치·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면밀히 의견을 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앞서 미일 간 입장의 완전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때 일본인 납치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북-미 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침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두 사람이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도 만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7일 오전 4차 방북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NHK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서라도 총력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일 개각에서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직하게 된 그는 “아베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제대로 마주 보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절차를 확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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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평생 현역사회’의 디스토피아

    “3년 중 첫 1년 안에 ‘평생 현역사회’를 만들겠다. 남은 2년 동안엔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겠다.” 지난달 1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당선 뒤 자신에게 주어지는 3년간 할 일을 이렇게 강조했다. “평생 현역인 사람은 연금을 받는 연령을 70세 넘어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평생 현역사회’란 말은 언뜻 아름답게 들리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에서는 체념과 냉소가 묻어나온다. 20여 년 전, 일본 정부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때 제시한 ‘65세 현역사회’의 데자뷔를 느끼기 때문이다. 즉, 평생 현역사회란 연금을 주기가 어려우니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를 뜻한다는 것. 요즘 일본에서는 “모두가 70세까지 일하는 인류 사상 첫 사회가 열린다”거나 “‘노후’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란 디스토피아적 예측이 떠돈다. 사실 젊은이는 줄고 노인만 늘어나는 인구구조에서 고령자가 ‘부양받는’ 역할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현역세대 역할을 해주면 정부로서는 일거양득이다. 일본의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2018년 7500만 명에서 2040년 약 6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으로서는 ‘일할 수 있다’고 해도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임금피크제로 한 사람이 회사에서 받는 평생 수입 총액은 60세에 퇴직하던 과거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억지로 고용하고 사회보장비를 내줘야 하니 울상이다. 내년 만 60세 생일을 맞는 일본인 지인은 회사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자신도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런데 그리 달가운 표정은 아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급여는 약 40%로 줄어든다는 것. 명색은 ‘정년 연장’이지만 임금피크제가 세게 작동한다는 얘기였다. 대신 업무 강도는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기업들은 2013년 시행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직원이 원한다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대응은 제각각이다. 2017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정년 연장이 17%, 정년을 없앤 곳이 2.6%인 데 비해 80%는 일단 정년퇴직을 시킨 뒤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가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의 이런 상황이 그나마 부러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선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믿고 마음 놓고 있다가 ‘때가 되어’ 자신의 근무조건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로 넘쳐난다. 한때 임원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 회사로부터 60세 이후 고용조건으로 주 3일 근무에 30%로 줄어든 급여, 일정한 근무처가 없는 자리를 제안받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식이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실감 난다. 현재 58세인 한 건설회사 직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세대는 유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8000만 엔(약 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들 했다. 60세 정년퇴직 뒤 80세까지 월 30만 엔 정도로 생활하고 약간의 여유를 갖는 정도의 비용이다. 그런데 수명이 100세가 되면 그 2배는 있어야 한다. 우리야 아직 연금이 있어 어떻게든 헤쳐 나가겠지만 아들, 손자 세대가 걱정이다.” 제대로 받아보기도 전에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국민연금 문제를 생각하면 오늘 일본의 현실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100세 시대’에는 사회보장 대책과 고용 대책이 따로 놀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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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벌 개각’ 후유증… 아베 지지율 하락

    2일 발족한 ‘4차 아베 내각’이 출발부터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긴급여론조사(2, 3일) 결과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 지지율은 50%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2%로 3%포인트 상승했다. 이 신문 여론조사에서 개각과 당직 개편 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1, 2차 아베 정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입각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28%, ‘평가하지 않는다’는 44%였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파벌 의향에 얽매였다’(26%), ‘젊은 인물의 등용이 이뤄지지 않았다’(17%) 순이었다. 이번 개각을 놓고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각 파벌에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배분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19명의 각료 중 12명이 ‘입각 대기조’라 불리던 원로급 신인으로 채워졌다. 야권은 ‘폐점세일 내각’ ‘재고정리 내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신임 문부과학상이 취임 첫날부터 “메이지 시대 교육칙어를 현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출범 직후부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자민당 인사에선 2년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자진 사퇴했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를 선거대책위원장에, 1년 전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으로 방위상 직을 사퇴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를 수석 부간사장에 앉힌 것이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2, 3일)에서도 개각에 대해 ‘긍정 평가’(38%)보다 ‘그렇지 않다’(45%)가 우세했다. 내각 지지율은 50%로, 지난달(21∼23일) 조사 결과와 같았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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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4차 내각 지지율 50%로 하락…출범부터 불안한 행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각 단행으로 2일 발족한 ‘4차 아베 내각’이 출발부터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긴급여론조사(2~3일)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2%로 3%포인트 상승했다. 이 신문 여론조사에서 개각과 당직 개편 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1, 2차 아베 정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개각으로 평균 5% 정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정권 부양효과가 컸다. 이번에 입각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28%, ‘평가하지 않는다’는 44%였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파벌 의향에 얽매였다’가 26%, ‘젊은 인물의 등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17%로 이어졌다. 이는 이번 개각이 지난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각 파벌에 ‘논공행상’ 식으로 자리를 배분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19명의 각료 중 12명이 ‘입각대기조’라 불리던 원로급 신인으로 채워졌다. 야권에서는 ‘폐점세일 내각’, ‘재고정리 내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기에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신임 문부과학상이 취임 첫날부터 “메이지 시대 교육칙어를 현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출범 직후부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자민당 인사에서는 2년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자진 사퇴했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1년 전 국회에서의 거짓증언으로 방위상 직을 사퇴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를 수석부간사장으로 앉히는 등 문제아성 최측근들이 기용된 것도 여론악화로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시기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개각에 대해 ‘긍정 평가’(38%)보다 ‘그렇지 않다’(45%)가 우세했다. 특히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한 데 대해 57%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스캔들에 관련이 깊은 재무성의 총책임자다. 이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은 50%로, 지난달(21~23일) 조사 결과와 같았다. 조사에서 국민이 아베 총리에게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충실화’(4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개헌은 13%를 얻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인사를 통해 개헌을 추진할 완벽한 진용을 갖추고 10월 임시국회에 당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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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평양→서울→베이징… 폼페이오 비핵화 릴레이 회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에 앞서 6, 7일 일본에 들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긴밀한 연대를 해 나가고 싶다”고 말해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에 앞서 미국과 비핵화 정책을 사전 조율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2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일본 및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종전선언 논의에 잘 거론되지 않던 일본을 콕 집어 언급했다. 7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杨洁篪)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을 전후해 일본과 한국 정상을 모두 만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면담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협의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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