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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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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경제일반57%
대통령12%
정치일반9%
무역5%
금융5%
운수/교통3%
세금3%
미국/북미3%
칼럼2%
사회일반1%

  • 3분기 전기요금 동결될 듯…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되면서 연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한 결정이다.23일 한전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한선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으로 kWh당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한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안정세를 보인 국제 유가만 반영할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6.4원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하한선인 kWh당 ―5원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2021년 이후 4년간 30조 원을 넘긴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 등을 고려해 +5원의 상한선을 유지하게 됐다.연료비 조정단가가 유지된 채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나머지 요금의 인상 논의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현 상태에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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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제회복에 최우선 방점… 대통령실 조직개편도 ‘성장’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단행한 대통령 경제팀 인선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도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경제금융비서관은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며 성장을 강조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대통령실 주도로 확장재정 등을 통한 신속한 경기 부양에 나서되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한 장기 성장 정책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참모에 관료, 학자 균형 배치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내며 경제 정책 전반에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경제 관료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 가상자산 관련 투자기업 해시드의 연구지원 자회사에 몸담기도 했다. 관료 출신으로서 민간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 낙점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라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김 실장을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 관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초 정책실장으로 거론됐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 소임을 마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수석에서 이름이 바뀐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적극 재정은 투자”라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 대통령을 도왔다. 이 대통령은 2017년 11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당시 하 교수가 재정 건전성 기조를 비판하고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쓴 칼럼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하 교수의 칼럼을 보고 “한번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해 온 주류 경제학자인 하 수석의 발탁을 두고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책실장 산하에 수석비서관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 자리에는 부산 출신인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류 교수 역시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확장재정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로 꼽힌다. 재정 학계 관계자는 “2022년 대선 때도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류 교수는 재정 확대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과실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담쟁이포럼’에 합류한 이력도 있다. ● AI미래수석 신설, 제2부속실 존치 강 비서실장은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를 다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을 대체하게 됐다. 강 비서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유력하다. 임 위원장은 성남시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경기도에서는 미래성장정책관을 맡았다.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태웅 민주연구원 ‘모두의Q’ 대표는 공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논란이 불거지자 부활시킨 제2부속실도 존치하기로 했다. 제2부속실장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직을 맡았던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론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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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개편 되나’ 기재부 불안半 기대半[세종팀의 정책워치]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부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변화가 예고된 부처에는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습니다. 대선 전부터 세종 관가에선 이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등 뒤숭숭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기도 했죠.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을 분리할 경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쪼개기’로 고위 공무원 자리가 늘면서 승진이 빨라질 것이라는 희망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을 한 축으로 통합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에 방점이 찍히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에너지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심각한 승진 적체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부문이 기재부로, 나머지 금융위 부서들은 금감원과 통합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기재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문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구윤철 전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산업부의 경우 민주당 김성환, 이언주 의원과 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언급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안덕근 장관이 연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주목 받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퇴임합니다. 이 원장 퇴임과 더불어 당분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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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짙어진 ‘0%대 성장’… 41개 기관 평균 0.985%

    한국 경제를 향한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30곳 이상의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낮추면서 40여 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대로 급락했다. 한국은행 전망치(0.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3%를 제시한 곳마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1.307%)과 비교하면 불과 4주 만에 0.322%포인트가 떨어진 셈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대 수치를 제시했다. 1% 성장을 예상한 바클레이스·피치·노무라증권 등 9개 기관을 더하면 1% 이하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기관만 30개에 달한다. 지난달 2일 기준 조사까지만 해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제시한 곳이 9개, 1%가 7개로 총 16곳만 1% 이하 성장을 예상했다. 4주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한 기관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의미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단기간에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내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크레디아그리콜 CIB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2일 1.6%에서 지난달 30일 0.8%로 반 토막 냈다. 같은 기간 HSBC도 1.4%였던 전망치를 0.7%로 낮췄고 DBS그룹도 전망치를 1.7%에서 1.0%로 0.7%포인트 내렸다. 특히 소시에테제네랄은 1%였던 전망치를 41개 기관 중 최저 수준인 0.3%까지 떨어뜨렸다.0.3%까지… 뚝뚝 떨어지는 韓 성장률 전망더 짙어진 0%대 성장한은 0.8% 전망도 “낙관적” 평가“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더 문제”앞서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리며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민간소비 회복세도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예상보다 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글로벌 기관들은 0.8% 성장률조차 낙관적인 전망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뀐 기관은 3곳에 그쳤다. 바클레이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올렸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 모건스탠리(1%→1.1%) 역시 전망치를 0.1%포인트씩 높였다.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미국·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이 꼽혔다. 한은과 다수 기관의 암울한 예상대로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2000년 이후 세 번째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0.7%) 단 두 차례뿐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단기간에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당장 성장률 눈높이 하향 조정보다도, 한국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며 ‘저성장’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몇 년 뒤 잠재성장률이 0%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이 주된 원인인데,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노인들의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가 올해 성장률을 좌우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구조개혁이 지연된 점이 성장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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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목재펠릿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14억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 과정에서 6년 가까이 입찰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가 본격화되자 회사 문을 닫아 버린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에너지 등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재 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 연료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여겨진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전·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 제재가 한 개 회사에 그친 것은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곳(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이 이미 폐업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시아에너지의 팀장이면서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이자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였던 A 씨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수령한 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업체에 대한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산정해 담합을 주도하기도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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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연체율 9%… 9년만에 최고치

    올 1분기(1∼3월) 저축은행 연체율이 약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결산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연체율은 9.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8.52%)보다 0.4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2015년 말(9.2%) 이후 가장 높다. 전체 여신은 줄어드는 가운데 연체 여신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대출 연체가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3.65%로 2024년 말보다 0.84%포인트 뛰었고,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19%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자산 규모는 줄었다. 1분기 업계 총자산은 118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3000억 원 감소했고, 여신 규모도 97조9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줄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당기순손익은 440억 원으로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됐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3000억 원) 등의 영향이다. 유동성 비율은 207.3%로 법정 기준(100%)을 크게 웃돌았고 대손충당금적립률 역시 112.6%로 법정기준인 100%를 넘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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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글픈 노인 고용률 1위, 35%가 단순 노무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질 낮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65세 이상 고용률은 13.6%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 노인들이 낮은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국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약 80만 원으로 지난해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134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의 질이 고용 형태·업종·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었고,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근무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기계 조작원이 15.0%로 뒤를 이었다. 노인 중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경력 단절’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3.2%에 달했다. 장기간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임금 수준이나 고용 여건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그와 관련성 높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년기 소득 공백 완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적 자본 활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이유로 생애 주요 경력이 단절되는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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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 실무협상서 ‘한국 비관세 장벽 해결’ 정식 거론

    최근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정식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5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20∼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정부도 예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온 이유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 허가 절차나 수량 제한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뜻한다.미국은 올해 3월 발표한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을 꼽았다.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 협의에서는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 등이 다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 쌀에 513%의 기본 관세를 매기고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40만8700t에만 5%의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한미 관세 협의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비관세 장벽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된 만큼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히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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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패스트푸드-편의점… 창업 대표업종 다 줄었다

    치킨집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편의점 등이 올 1분기(1∼3월)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는 이들의 가게 수가 줄어든 건 2018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처음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1분기 평균 커피음료점 수는 9만5337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3개 줄었다. 편의점도 1년 새 455개 감소했고, 치킨·피자집이 포함되는 패스트푸드점도 180개 줄었다. 3개 업종의 가게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2018년 통계 개편 이후 처음이다. 한식음식점 수도 2024년 1분기보다 484개 줄었는데, 이 역시 2018년 이후 첫 감소세다. 이들 업종이 이미 포화 상태인 가운데 내수 부진 장기화, 원가 부담 상승 등이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코로나도 버틴 3대 창업 주자, 공급 과잉-내수 부진에 줄폐업[침체 직격탄 맞는 자영업자]통계 개편 이후 점포 첫 감소치킨집 절반 이상 3년도 안돼 폐업… 철거업자 “2년전보다 문의 2배로”올 폐업공제금 6000억 넘어 최대… “버텨도 안된다는 절망감에 부담 커”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68)는 지난달 가게 문을 닫았다.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저녁 회식이나 모임도 줄어들어서 지난해부터 매출이 확 줄었다”며 “단골들이 아쉬워해서 마음이 안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하다”고 말했다.가게 철거 문의도 올 들어 계속 늘고 있다. 경기 시흥시에서 철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59)는 “지난해 상반기(1∼6월)부터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더 늘었다”며 “2023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소규모 커피숍을 비롯해 무인 점포, 분식집 등이 특히 철거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올 1분기(1∼3월)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커피숍, 편의점뿐만 아니라 치킨집이 포함되는 패스트푸드점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때 없었던 가게 수 감소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평균 커피음료점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80∼743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게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경제를 덮었던 2020년에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1분기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1분기 커피음료점은 전년보다 9814개 늘었고,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도 각각 2640개, 2869개 증가한 바 있다.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원가 부담마저 커져 이들 업종의 가게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내수 부진 장기화로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 편의점 매출액이 줄어든 건 12년 만이다. 또 브라질과 베트남 등에서 폭우와 가뭄으로 커피 원두 생산량이 줄면서 원두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원재료의 수입물가는 1년 전보다 64.2% 상승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버티면 좋아질 것이란 믿음이 있다면 쉽게 폐업에 나서지는 않을 텐데 그런 기대마저 없다 보니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장사는 안 되는데 원가 등의 비용마저 뛰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들어 4개월 만에 6000억 원을 넘겼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다.● 3년 버티기 힘든 커피숍, 치킨집커피숍과 편의점, 치킨집 등은 진입장벽이 낮아 자영업에 나서는 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업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종 가맹점 중 한식업종이 22.9%로 가장 많았고 치킨(16.4%), 커피(15.5%)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업 창업 2, 3위가 치킨집과 커피숍인 것이다. 편의점 역시 전체 도소매업종 가맹점의 80%를 차지해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다.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내수 부진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의 절반 이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 한식음식점(50.1%), 피자·햄버거 전문점(51.0%), 커피음료점(53.2%)도 3년간 사업을 지속한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심각한 내수 부진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뒤집을 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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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 실무협상서 ‘韓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정식 거론

    최근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정식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5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20~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정부도 예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온 이유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 허가 절차나 수량 제한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뜻한다.미국은 올해 3월 발표한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을 꼽았다.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 협의에서는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 등이 다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 쌀에 513%의 기본 관세를 매기고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40만8700t에만 5%의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한미 관세 협의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비관세 장벽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된 만큼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히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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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빚내 추경” 김문수 “세금 감면” 반짝 경기 띄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일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적극적인 국채 발행과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자유주도성장’과 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와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 경제 활성화가 꼽히는 가운데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경제 살리기 해법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거나 캠프 관계자를 취재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 전쟁 등의 여파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시 즉각 추경 편성을 내건 이재명 후보는 이날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더라도 마중물로 펌프에 물을 부어 펌프가 작동되게 하는 것처럼 소비 진작하고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살고 세금 더 걷히고 세금 더 늘고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국가 부채 비율 등을 볼 때 국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 규제로 구속받지 않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역화폐 등 보편 지원이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해 어르신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결국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만한 재정을 증세 없이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한국의 ‘저성장 장기화’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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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풀자는 이재명, 세금 깎자는 김문수…저성장 해법은 안보여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과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복합 위기를 맞은 가운데 열리는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제1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참여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핀셋 감세’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 및 법인세 감세 등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강조한 것.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파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복합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李 “빚내서라도 경기 부양” 金 “법인세 감세”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유세에서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해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 낮추니까 기분이 좋나”라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어나면서 민간 지원해 민간을 살렸다”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시기 대폭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2%, 상속세 최고세율 40%보다도 낮은 것이다. 규제 완화와 감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후보들 모두 증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 투입과 감세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대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국채 발행과 함께 정부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대선 캠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우선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불용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 지출 전반을 재검토해 재원 일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놓고 국채를 찍어내겠다는 발언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김 후보 역시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필요한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를 한다고 해도 혜택이 내년도 수입에 적용되므로 2년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당장 힘들다고 하는데 경기부양책을 이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 감세만으론 저성장 탈출 어려워”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투자하는 국민과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핀셋 감세’ 정책을 내놨다. 정부 재정과 함께 핀셋 감세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감세와 함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미래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 상황에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투입하든 감세를 하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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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없어” 불꺼진 제조업, 산업전기 사용 2년째 후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일감이 ‘제로(0)’인 상황이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해요.” 승강기를 만드는 국내 대기업에 철강 부품을 납품하는 A사 관계자는 20일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공장 안에 있는 설비는 운영을 멈추면 재가동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든다”며 “일감이 줄어도 24시간 내내 돌리는 게 나은데 건설 경기 침체가 너무 길어지면서 이젠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부품 납품 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한 달에 새로 설치하는 승강기가 1500대였는데 이달에는 300대 수준에 그쳤다.A사처럼 멈춰 서는 공장들이 늘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2년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6212 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2023년(―1.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연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잇달아 마이너스(―)를 보인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를 덮쳤던 2019∼2020년을 제외하면 사상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만9994 GWh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도 연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며 역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일부 설비 운영을 중단한 제조업체가 늘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가 감소한 것”이라며 “외부적인 충격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력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껏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판매량은 경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국내 생산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산업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내수부진 장기화에 멈춘 공장 늘어… “올해는 더 깊은 낭떠러지”[불꺼진 한국 제조업]산업전기 판매 2년째 후퇴금융위기때도 줄지 않던 전력수요… 올 1분기 제조업 전력판매 3.9% ↓車, 기계장비 등 생산감소 두드러져… 산업 전기료 줄인상도 기업 부담“경기회복 최우선… 中企지원 고민을”경기 북부의 한 산업단지에 자리한 중소기업 B사. 국내에선 손꼽히는 규모의 건설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올 들어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1∼4월에는 월평균 8만 kWh(킬로와트시)가 넘는 전력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월평균 사용량이 6만3500kWh에 그쳤다. 이달 중순까진 약 2만 kWh만 쓴 상태라 한 달 사용량은 4만 kWh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사 대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신축 아파트가 좀 공급돼야 우리도 숨통이 트일 텐데 벌써 2년 넘게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가 최악일 줄 알았는데 올해 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건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공장 운영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한 탓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도 올라 기계를 재가동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장 가동을 멈춘 업체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금융위기 때도 없던 산업용 전력 판매 감소20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2019∼2020년과 2023∼2024년뿐이다. 2019년(―1.3%)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의 기저효과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줄었고, 2020년(―3.7%)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그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에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각각 4.4%, 1.8% 증가했다.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접 지표로 여겨진다. 경기가 좋을수록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산업 구조상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전력 사용량과 경기 흐름 간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점도 전력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두 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네 차례나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도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에 나섰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렸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 인상했다.● 서비스업 전력 판매는 늘었는데 제조업은 감소제조업 전력 판매량 자체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의 90%가 제조업에서 쓰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2023년 2.1% 줄었던 제조업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에도 1.8% 감소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제조업 전력 판매량은 6275만 MWh(메가와트시)로 전년보다 3.9%나 감소했다.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로의 전력 판매량이 지난해 1억6105만 MWh로 2.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1차 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에서 생산 감소와 가동률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폐업 및 휴업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 폐업자 수는 4만2267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제조업체 위기가 이어지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량 감소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게 최우선인데 내수 부진과 수출 타격이라는 겹악재를 겪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선 단기간에 쉽게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과 중소 기술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찾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운영 자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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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신용등급 강등, 예상된 조치…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두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앞선 16일(현지 시간)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낮췄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등급 조정 이유로 “미국 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조정 조치가 다른 3대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고 봤다. 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이어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에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이번 무디스의 강등 조치로 미국은 3대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 등급 지위를 잃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만큼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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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짙어지는 경제 먹구름…정부 분석자료 ‘수출 둔화’ 표현 추가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에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개월째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에는 ‘수출 둔화’ 표현까지 추가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 중”이라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그린북에 올해 들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이달에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수출 둔화’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 내수 부진이 좀처럼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떠받치던 수출마저 흔들리며 한국 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3.7%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다. 5월 1~10일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23.8%(일평균 1.0% 감소)나 급감했다. 미국은 현재 철강과 자동차 수입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다. 국가별로 달리한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반도체 등의 품목에 관세가 추가되거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한국의 수출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이달 초 한국은행도 ‘2025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예상보다 연간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조8000억 원의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추경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실시한 1차 공고에는 200개 사 모집에 500개 기업이 지원한 바 있다.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이번 공고의 지원 규모는 약 2000개 사로 확대됐다.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다.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해외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해외인증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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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나라살림 61조 적자, 역대 두번째로 커

    올 들어 석 달 만에 나라 살림 적자가 6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역대 최대 적자를 냈던 지난해 1분기보다는 적자 폭이 14조 원 줄었지만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적자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총지출에는 못 미치면서 나라 살림이 큰 폭의 적자를 보였다. 올 1∼3월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5000억 원, 2조8000억 원 증가해 전체 국세 수입이 8조4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3월은 통상 지난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 납부가 마무리되고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면서 소득세가 늘어나 국세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210조 원이었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 원 감소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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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성장률 1.6→0.8% 낮춰… 석달만에 반토막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조정했다. 국내 주요 기관 중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KDI가 처음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명 넘게 감소하며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2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 요인이 0.5%포인트,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포인트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KDI의 수정된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지금까지 제시한 수치 중 가장 낮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문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1.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한 만큼 추후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하향 조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은 일자리 시장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매달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 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며 12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이상 기온 등의 영향으로 13만4000명 줄어 9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그냥 쉰 청년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는 4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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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하향…석달만에 반토막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국내 주요 기관 중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KDI가 처음이다.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 충격 현실화, 정국 불안 등 겹악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14일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2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포인트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KDI가 수정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 기구 등이 지금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봤고, 한국은행은 올해 2월 1.5%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0%의 전망치를 내놨다.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가 꼽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KDI는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소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오던 수출은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반영됐다. 추후 한미 관세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한국에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면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DI는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추가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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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1분기 3.7조 영업익… 8년 반만에 최대 실적

    한국전력이 올 1분기(1∼3월)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7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누적 영업적자는 30조 원이 넘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올 1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3조7536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8.9% 늘어난 규모로, 2016년 3분기(4조4242억 원)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영업이익이다. 한전은 2023년 3분기(7∼9월)부터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24조2240억 원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연료 가격 안정이 영업이익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판매량은 0.5% 줄었지만 판매 단가가 5.3% 오르면서 1분기 전기 판매 수익은 23조211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다. 지난해 10월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연료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8.7% 줄었고,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도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으로 4.8%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30조9000억 원에 달했다. 한전 관계자는 “실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면서 전력 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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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이번주 제주서 관세 2차 담판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15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2차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한 양국의 2차 협상이 제주에서 개최될 경우 미국이 시행 중인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이번 주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중국 측을 대표해 미중 관세 협상을 이끄는 인물이다. 미국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예고한 만큼 양국이 지난 주말 제네바에 이어 제주에서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협상이 제주에서 진행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과 그리어 대표는 이달 10, 11일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 끝에 90일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을 11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산 합성마약 원료의 미국 유입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는 유지하되 중국을 향한 상호관세는 10%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125%로 높인 대미 보복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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