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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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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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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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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하고 있다”… 북미 접촉 가능성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소통이 언제 있었는지, 자신과 직접 소통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북-미 간 접촉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주목된다.● “북한은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볼 거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 가능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가까운 시일 내 접촉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거론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거칠고 험악했다”며 “‘리틀 로켓맨’(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 위원장을 지칭한 표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험악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다 어느 날 그쪽(북한)에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우리는 만났다”며 “그리고 훌륭한 관계를 갖게 됐다”고 했다. 또 2019년 남북 간 군사분계선을 넘은 상황을 언급하며 “군사분계선에서 발을 디뎌 걸어서 선을 넘어갔다. 비밀경호국은 사실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big nuclear nation)’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인식을 다시 드러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해 왔다.● “김정은 매우 똑똑한 남자”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취임식 당일에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김 위원장)는 핵 능력이 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우리는 잘 지냈다”고 했다.그는 해외 유력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지난달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할 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확실히 그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올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직후엔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말이 통하는 협상 파트너로 평가하며 추켜세운 것.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와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를 27통이나 주고받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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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직전에… 美, 방산-원전 지분까지 ‘무역장벽’ 명시해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이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소유 등도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韓 방산 견제 본격화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된 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 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양국이 논의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합의해 진행 중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절충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NTE 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반영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소고기 월령 제한 등도 지적NTE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에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작업에는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처음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와 국내법상 외국인의 원전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NTE 보고서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고기 수입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조치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육포 등 가공 소고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제 시스템도 언급됐다. 한국의 신기술 기반 농산물 승인 절차가 복잡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는 미국의 여러 대형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지만 주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 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이 금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에너지나 방산, 조선 등을 미국 측에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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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있다”…북미접촉 진행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소통이 언제 있었는지, 자신과 직접 소통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북-미 간 접촉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주목된다.● “북한은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볼 거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 가능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가까운 시일 내 접촉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거론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거칠고 험악했다”며 “‘리틀 로켓맨’(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 위원장을 지칭한 표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험악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다 어느 날 그쪽(북한)에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우리는 만났다”며 “그리고 훌륭한 관계를 갖게 됐다”고 했다. 또 2019년 남북 간 군사분계선을 넘은 상황을 언급하며 “군사분계선에서 발을 디뎌 걸어서 선을 넘어갔다. 비밀경호국은 사실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big nuclear nation)’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인식을 다시 드러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해 왔다.● “김정은 매우 똑똑한 남자”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취임식 당일에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그(김 위원장)는 핵 능력이 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우리는 잘 지냈다”고 했다.그는 해외 유력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지난달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할 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확실히 그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올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직후엔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말이 통하는 협상 파트너로 평가하며 추켜세운 것.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와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를 27통이나 주고받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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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 기술이전 요구’ 처음 문제 삼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절충교역’을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처음 문제 삼았다. 절충교역은 대규모 무기 구매자에게 반대 급부로 기술 등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무기거래 시 국제관행이다.한국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도 처음 지적했다. 한국은 핵심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고 있는데, USTR가 이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본 것.이 보고서는 USTR가 매년 발표하는데, 올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탄’ 투하를 이틀 앞두고 공개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상호 관세 부과 때 USTR 보고서에 거론된 내용을 명분으로 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USTR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6쪽에 걸쳐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절충교역’ 문제를 콕 집어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외국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산 계약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업체에는 절충교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 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일부 방산기업들이 한국과의 거래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한국 방산산업이 최근 급성장하자 기술통제 및 시장 접근 차원에서 견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에는 ‘국가 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 분야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적시했다.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통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USTR의 이번 보고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자국 클라우드 업체의 확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묶어놓은 핵심 기술 분야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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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모든 국가에 부과”… ‘더티 15’ 국가 넘는 관세폭격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 시간) 발표되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미국에 많은 무역적자를 안긴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겨냥한 핀셋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 그 대신 문제적 15%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상당수 국가로 그 범위를 넓혀 ‘관세 폭격’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고율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해왔던 것을 보라. 미국은 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고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그 단어를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며 “(관세 정책을 통해) 우리는 붐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미국의 황금기’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만 해도 일부 국가나 산업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유연한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핵심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세 부과 범위를 더 넓히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까지 검토됐다고 한다. 아직 관세 부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크고 단순하길 원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적대국을 제재할 때 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새 관세 부과 방식을 두고 ‘강경 모드’로 방향을 잡은 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물가 상승 및 경제 침체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관세’가 물가 상승, 주가 하락 등의 우려에 묻혀 버리면 자칫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더 강력한 관세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감세를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아 결국 관세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감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나바로 고문은 “우리가 (미국에서) 운전하고 구매하는 자동차 중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가진 비율은 단 19%”라며 “독일과 일본, 한국이 이 나라(미국)를 제조업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인, 일본인, 한국인, 멕시코인들이 우리의 제조 능력을 빼앗았다.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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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 방어 우선, 다른곳 위험 감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군의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 동맹들이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중국 억지에 집중하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침략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부 조정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中 대만 침공 등 억제 위해 “다른 전장서 위험 감수”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 잠정 전략 지침’에는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총 9쪽 분량의 이 문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 문서는 이를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부여 시나리오’로 설정한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WP는 짚었다. 특히 국방부는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 및 자원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이를 위해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맞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작년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도 中 대만 침공 억제와 분담금 확대 강조 WP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 계획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한 헤리티지재단의 ‘우선순위의 필수성(The Prioritization Imperative)’ 보고서의 일부 대목을 그대로 담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벨레즈그린은 현재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헤리티지 보고서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미국 본토 방어 강화, 동맹국 분담금 확대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에 휘말리더라도 한국이 자체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변화가 있으면 미국이 한국과 소통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중국 견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소통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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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더 강경해진 트럼프 “수입車 값 올라도 전혀 신경 안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을 고위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 상호 관세가 주로 거론되면서 후순위로 밀린 듯했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부과 구상이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외 반발과 우려에도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을 앞세운 ‘통상 전쟁’을 지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관세, ‘더티 15’에 핀셋 부과될 듯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정통한 참모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상호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통상 규모는 수조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지만,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에 집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인 15%의 무역 상대국을 우선적으로 겨냥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핀셋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앞서 베선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문제적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있기 전까진 어떻게 결정될 진 아무도 모를 것”이라면서도 “한국 역시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에 8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안긴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대미 관세는 0%이지만, 미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 삼으며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특정 산업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의약품, 목재 등의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여겨졌던 보편 관세 구상까지 되살리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앞서 1기 집권 당시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의 포기를 실수로 여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복잡한 예외 규정을 피하고자 단일하고 간단한 관세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산 車 가격 오르면 미국산 車 더 많이 살 것” 이날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25% 관세를 적용받을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가격을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살 것”이라고 했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가 우선이란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 자동차 업체 ‘빅3’ 최고경영자들과 4일 대화할 당시 가격 인상에 나서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인 5일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방위로 투하 중인 ‘관세 폭탄’을 두고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조치”라며 중도에 철회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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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방위비 부담 커지나… 美, ‘중국 억제’ 우선해 軍 재편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 등에 안보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군 역할을 재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력·자원 등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동아시아 동맹 등을 상대로 방위비 증대를 압박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위협 억제를 주도하게끔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하게 되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 축소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국방 중기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베이징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달 중순 국방부 전반에 배포된 이 문서엔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도 찍혀 있다.헤그세스의 이번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도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 부여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전장에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에서 한계가 생길 경우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위협 억제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들 동맹에 방위비 증대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그동안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한미군 역할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지역적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활용돼야 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 등에서도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움직임과 관련해선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2023년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들을 비롯한 각 분야 보수 성향 전문가 350여 명이 쓴 보고서 ‘180일 계획’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당시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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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외국산 車 내달 3일부터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다. 관세 부과 시점은 자동차의 경우 다음 달 3일, 핵심 부품은 향후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같은 협정들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국이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 후 한국에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의 효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새로운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등을 고려하면 관세로만 “2년 안에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5%라는 수치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숫자라는 점”이라며 “자동차 가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 철회를 위한 조건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49%(지난해 기준)를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美, 각국이 수십년 돈 훔친 돼지저금통 돼… 한미 FTA 큰 효과 없어”[美, 내달 3일 車관세 부과]“車관세가 美성장 촉진할 것”동맹 겨냥 “친구가 적보다 훨씬 나빠”“美서 만들면 관세 면제” 거듭 강조“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며 ‘관세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동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한미 FTA 긍정적이지 않아”앞서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하며 ‘통상 전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포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또 포고문은 USMCA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호 관세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24일에는 “일부 국가와 산업이 상호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또 말을 바꾼 것. 이처럼 관세 부과 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을 두고 ‘강온 양면’ 카드로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그는 상호 관세 덕분에 미국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미국)는 모든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돈을 훔쳐 간 ‘돼지저금통(piggy bank)’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상호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정말 친절하게 할 것”이라며 “매우 관대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부과해 온 관세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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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車관세 발표하며 “친구가 종종 적보다 나쁘다”

    “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며 ‘관세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동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한미 FTA 긍정적이지 않아앞서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하며 ‘통상 전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 포고문은 USMCA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상호 관세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24일에는 “일부 국가와 산업이 상호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또 말을 바꾼 것. 이처럼 관세 부과 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을 두고 ‘강온 양면’ 카드로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그는 상호 관세 덕분에 미국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미국)는 모든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돈을 훔쳐 간 ‘돼지저금통(piggy bank)’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정말 친절하게 할 것”이라며 “매우 관대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부과해온 관세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부 국가에 관세를 집중 부과하는 이른바 ‘핀셋 관세’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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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내달 2일부터 25% 관세”…한국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며칠 안에 자동차에 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틀 만에 실제 발표에 나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다음 달 2일을 그동안 ‘해방의 날’이라고 불러왔다.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핵심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우리 산업계에 끼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38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고, 한국 기업의 자동차 해외 수출액 중 미국 시장 비중은 거의 절반(49.1%)에 달했다. ● “자동차 관세, 전례 없는 방식으로 美산업 성장 촉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이번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을 갖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자동차) 공장들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지어지고 있었다”면서 “이제 그런 공장들 (건설이) 대부분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혼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를 짓고 있으며, 이미 시작했다”며 “그들은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그는 또 “우리는 우리나라(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부, 그리고 수년간 가져가 온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 나라들에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든 적이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했다. 미국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안긴 동맹이나 우방국 등에 대해서도 고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음달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처음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자동차도 이제 ‘관세 리스트’에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4월 2일경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그 나흘 뒤인 18일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또 그 하루 지난 19일에는 관세 부과 시점을 “한 달 내”라고 말해 3월 중에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 지난해 韓 자동차 대미 수출은 50조원…미국車 수입은 3조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7억4400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그쳤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16.8%가 한국(8.6%)과 일본(8.2%)에서 생산돼 역대 최대 점유율을 나타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8%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한미 양국은 그동안 자유뮤역협정(FTA)을 체결해 서로 자동차에 관세를 거의 물리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은 10.4%로 반도체(20.8%) 다음으로 컸다. 자동차는 철강, 배터리 등 다른 산업에 주는 영향도 크다. 또 대체재가 드문 한국산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대체재가 많아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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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DNI “김정은, 협상으로 핵포기할 의도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핵 등 전략 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으며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평가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경우 ‘선(先) 대화 재개-후(後) 협상’, ‘핵 동결 및 군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차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DNI는 24일(현지 시간)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은 전략 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 자존심의 보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난해 3차례 발사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례도 언급했다. DNI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이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언제든 또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미국의 동맹국, 나아가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협상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사실상(tacit) 핵능력 보유국’ 지위까지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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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현대차 훌륭” 3차례 언급… “인허가 문제땐 날 찾아오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를 찾아오라. 내가 바로 해결해 주겠다.”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인허가 관련해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 회장이 미국 내 현대차의 최첨단 제조시설 방문을 즉석에서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즉시 화답하기도 했다. ● 트럼프, “현대차는 훌륭한 기업” 연발 이날 발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측에선 정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성 김 사장 등이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하며 이들과 모두 악수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말 멋진 발표를 하게 돼 매우 흥분된다”며 기뻐하는 내색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현대차에 대해 이날만 세 차례 ‘훌륭한(Great)’ 기업이라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에 건설될 현대제철 공장에 대해 “매년 270만 t 이상의 철강을 생산하고 14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므로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단상에 올라 “현대차그룹이 미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 그는 현대차가 1986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미국 내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이번 주 준공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가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이 역사적 프로젝트를 완공하게 되어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미국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강-부품-완성차까지 ‘A∼Z’ 공급망 구축현대차그룹은 이번 신규 투자로 미국 내 철강 제조부터 부품,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제철소는 연간 270만 t 규모로 자동차 강판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 내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 내 최초의 전기로 일관제철소(원재료부터 철강 제품 생산까지 이뤄지는 제철소)이자 국내 기업이 해외에 일관제철소를 짓는 세 번째 사례다. 또한 조지아주 HMGMA 공장은 생산능력을 기존에 설계한 30만 대에서 향후 50만 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20만 대까지 늘어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을, 웨이모와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대차의 현지 투자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완충시키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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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옆에 선 정의선 “美에 31조 투자” 관세대응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4월 2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신규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이는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투자) 약속의 핵심은 철강과 부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 달러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자동차 생산(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63억 달러)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두고 “현대차는 훌륭한 기업” “감사하다”며 여러 차례 칭찬했다. 그는 “이 투자는 우리 관세 정책이 효과적임을 증명한다”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한 한국 기업인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발표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왔다. 미국 제조업 재건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와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굳혀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170만8293대의 자동차를 팔았다. 이는 전 세계 판매량의 약 24%로,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다. 이번 투자 계획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 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해 현대차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에 철강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연간 자동차 생산 가능량을 100만 대에서 120만 대로 확대하고 철강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일관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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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예외 없다던 트럼프 “일부 면제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며칠 안에 자동차에 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이달 중 자동차 관세부터 우선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38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고, 한국 기업의 자동차 해외 수출액 중 미국 시장 비중은 거의 절반(49.1%)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상당수 국가가 상호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혹독한 ‘관세 폭탄’ 투하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면제 및 유예 가능성까지 열어둬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강온 양면’의 카드로 상대를 흔들고 관세 부과 계획을 변덕스럽게 바꾸는 자체가 판을 주도하기 위한 의도적 전략”이라고 진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 자리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다시 한번 칭하며 “며칠 안에 자동차에 관련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재, 반도체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시 일부 국가나 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수 국가”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엔 “상호관세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말이 달라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대국이 부과한 만큼 (관세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부 국가엔 더 낮은 관세율을 책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세를 부과해 우리가 그만큼 부과하면 그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에 집중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문제적 15% 국가(Dirty 15)’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블룸버그통신도 최근 상호관세가 표적화된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국’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을 지목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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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선 “美에 31조원 투자”…트럼프 “현대차 훌륭한 회사, 美서 만들면 관세 안내도 돼”

    “만약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를 찾아오라. 내가 바로 해결해주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바라보더니 지긋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4년간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날 자신이 마련한 발표 행사에서 “여러분은 인허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 그는 또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면서 “그 결과, 관세를 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현대, 美에서 철강·자동차 생산…관세 안 내도 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정 회장과 마이크 존슨 미 연방의회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말 멋진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 돈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거의 4조 달러라는 이정표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대선 덕분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 투자 계획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현대가 미국 제조업에 58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히 현대는 루이지애나에 새 철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연간 270만 t이 넘는 철강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1400개 이상의 미국 철강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현대가 미국에 짓는 최초의 철강 공장으로, 이 공장은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있는 자동차 부품 및 공장에 철강을 공급하게 된다”며 “이 공장들은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자신이 전방위로 부과 중인 ‘관세 정책’ 효과란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동차들이 이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며 “그 결과, 관세를 낼 필요도 없다”고 했다.이어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로 단상에 올랐다. 정 회장은 우선 “현대차는 1986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다”며 “현재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앞두고 현대차가 그동안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그는 “오늘 저는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는 미국 내 우리의 최대 투자”라고 말했다. 또 “이 약속의 핵심은 철강과 부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 달러 투자”라며 “우리는 특히 루이지애나에 새로 건설되는 현대제철 공장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자동차 공급망을 더욱 자립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의선 현대차 회장 “향후 4년간 210억 달러 투자”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가 루이지애나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도 미국에 들어오라는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아주 좋은 질문”이라며 “현대는 훌륭한 회사”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더니 “다른 훌륭한 회사들도 미국에 들어오고 있고, 어떤 회사들은 여기에 머물면서 아주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다”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불쑥 정 회장이 있는 곳을 바라보더니 “물론 없을 거겠지만, 만약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를 찾아오라”며 “내가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여러분은 인허가 관련해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며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를 향해 거듭 배려해 줄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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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옆에선 정의선 “현대차, 4년간 210억달러 美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2028년까지 4년간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24일(미국 현지 시간) 밝혔다. 자동차, 부품·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를 통틀어 이같은 투자 계획을 밝힌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곧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 능력을 30만대에서 향후 50만대로 확대하는 계획 등을 밝혔다.현대차에 따르면, 분야별 투자 규모는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에 63억 달러 등이다. 우선 자동차 생산 부문에선 미국 내 ‘3호 공장’인 조지아주 소재 HMGMA의 생산 능력을 연간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린다. 미 현지 생산 120만대 체제 구축을 위해 총 8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 현대차그룹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6만 대)을 시작으로 2010년 기아 조지아공장(34만 대), 올해 HMGMA(30만대)를 완공해 미국에서 현재 100만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부품·물류·철강 분야에선 미 루이지애나 주에 270만 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이 제철소는 저탄소 자동차 강판 제작에 특화된 곳이다. 현대차는 고품질의 자동차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현대차는 HMGMA 생산능력 확대에 맞춰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부품의 현지 조달도 추진한다.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미국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다이나믹스, 슈퍼널 등의 사업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는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국내외 핵심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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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앞두고…美업계 “韓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불공정”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23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이 협회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역시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장벽으로 지적했다.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을 위해 업계로부터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마감한 USTR은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상호관세’ 적용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앞서 업계 의견 제출 마감일인 11일 CCI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동안 여러 해외 공급업체들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그때마다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 협회는 주장했다. 한국의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란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기업 구글도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이 원하는 지도는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한 매우 정밀한 지도였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요청에 대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해왔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지도 정보가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등을 우려한 것. 일각에선 국내에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활용하는 자체가 무임승차란 시각도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당장 다음달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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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무역 불공정국 韓-EU-日-中 등 지목… 타깃 가능성”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국(trade abusers)’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상호 관세는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방식이 될 거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더 표적화된 관세 부과에 포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부 국가는 상호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1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거론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미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워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관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미 측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집중 대응에 나선 비관세 장벽 관련 분야는 디지털·자동차·농축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자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접수한 결과, 미 업계에서 한국의 관련 규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한 분야들이다. 이 중 디지털 분야에서 미 상무부는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 EU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망 사용료 부과 추진도 미국이 주시하는 문제”라고 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서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VAT) 등도 미국에선 일종의 관세로 여기는 분위기”라며 “한국 정부는 부가세가 일종의 국세(國稅)인 만큼 산업 보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안 장관은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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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美관세 정책 대응 단판 승부 아냐…협력해 개선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 시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면서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양국 간 협력과 통상 현안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조치 등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안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 28일 회동 후 한 달도 안돼 다시 만났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주요 인사들의 관세 정책 관련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상호관게 조치 등에 직면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굳건한 각오로 대미 통상 현안에 신중하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러트닉 장관의 면담에서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 조치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언 생태계 조성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했다”면서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고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관세가 양국 간 없다는 건 미 측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비관세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은 비관세 문제 관련해 여러 가지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며 “(미 측에) 진전된 현황을 설명하고. 무역 장벽 등 관련해 양국 간 해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다음달 상호관세 등 부과 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1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 수준, 비관세 장벽, 통화 조작, 불공정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해 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미 관세가 거의 없는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명분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그런 만큼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최대한 관세 부과 이전에 ‘비관세 장벽’ 관련 오해가 있다면 미 측에 설명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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