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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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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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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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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소위 논의도 못해… 연내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특별법 속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지원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철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무시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쳇바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도 회의 첫날부터 결렬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반도체 특별법 신경전만 반복 여야는 26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부터 오전에 논의하고 오후에 52시간 예외조항을 논의하려 했는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되고 여야가 각각 규탄대회를 하면서 오후 법안 소위를 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특별법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조금 지원 등도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연구 핸디캡’이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현행 탄력근로제 등 제도를 활용하면 근무 유연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와해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팽팽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도 사실상 무산 당초 양당 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경제 및 민생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 권한대행,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협의체인 만큼 업계에선 반도체 특별법도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협의체는 출범도 못 한 채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실무 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당 지도부가 직접 조율해야 할 상황인데 협의체까지 좌초되면서 언제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논의가 표류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란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란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자칫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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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탄핵 착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도 고발할 예정이다.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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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탄핵 공방에… ‘국정협의체’ 첫 회의前 무산 위기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 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 해 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리는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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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안’ 놓고 ‘국정안정’ 얘기도 못 꺼내는 與野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해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 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린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여야가 서로의 탓만 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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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부서 ‘尹 자진출석’ 잇단 요구… 지도부는 “개인 의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론이 아닌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수사, 탄핵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상당히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하는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강도 높게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투표를 한 김상욱 의원도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과 한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이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 온 것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스스로 대응 능력도 있는 데다 직무정지로 크게 바쁜 일도 없을 테니 수사든 탄핵이든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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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부서 ‘尹 자진출석’ 첫 요구…“체포영장 협조 안하면 업무방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론이 아닌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수사, 탄핵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상당히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박 원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하는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도 했다.초선 의원들은 보다 강도 높게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투표를 한 김상욱 의원도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과 한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이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온 것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스스로 대응 능력도 있는 데다 직무정지로 크게 바쁜 일도 없을테니 수사든 탄핵이든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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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몸풀기 들어간 보수…홍준표 이어 이준석도 출마 시사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며 조기 대선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더니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시장은 이날 “Nomad(유목민)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라면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를 두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구 시민과 당원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며 홍 시장을 겨냥했다. 우 의원은 “대구 시장, 4년 임기는 대구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보수 진영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신(新)40대 기수론’을 앞세운 이메일 뉴스레터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사람들, 60년생 윤석열부터 해서 전부 60대, 70대분들”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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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 헌재,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 등 검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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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논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재판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김 전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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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탄핵 찬성파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 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단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중진이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식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을 지우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나온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 것. 당내에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혁신과 경륜, 경험 등 자질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후보를 추천하진 못했다. 모임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초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지, 추천 후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톱 체제’로 가자는 데만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초선 의원 44명 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재섭 김상욱 의원 등은 불참했다. 이날 앞서 열린 재선 모임에는 재선 의원 30명 중 불과 8명만 자리해 참석률마저 저조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단일대오로 책임 있게 밀고 가는 안과 투톱으로 가자는 안이 (논의에서)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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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점,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날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추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韓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 극복을 방해하면서 공범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야당 추천 문제’ 및 ‘수사 기간과 인력의 방대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던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했다.● 고심 깊은 韓…총리실 “31일까지 검토”한 권한대행 측은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인 만큼 결정을 최대한 미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기한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등 여야정 협의 기구가 꾸려져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데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올라가 있어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은 일단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올라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에 드러나 있는 위헌적 요소나 절차적 하자 부분 때문에 결정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각각 6명,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 이날 여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이번에 (거부권을 요청할지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을 향한 윤 대통령 방탄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건희 방탄’, ‘내란 옹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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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청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당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교체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82세로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 의원을 이날 특위에 보임시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인사청문회법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나선 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단독 의결한 점에 대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재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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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오늘 양곡법 등 6건 거부권 행사할듯… 野 “대통령 행세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 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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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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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형두, 민주당·김어준 겨냥…“진실은 커녕 엉뚱한 연기 피워”

    “더불어민주당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긴커녕 엉뚱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 김어준 씨는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서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씨는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해당 내용의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전했다.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김 씨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며 “이정도면 우리가 잘 아는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대서특필돼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발언이 중대한 사항이지만 해외 주요 언론이 다루지 않았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이어 “(김 씨는) 스스로 목숨 위험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 기관에 보호 신청도 해야 했을 텐데 그런 보호 신청도 안 했다”라며 “빨리 경찰 경호를 신청하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묵묵부답하고 그냥 떠났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당시 김 씨가) 어떤 야당 의원의 질의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해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폭로를 두고 야권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계속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비화폰을 쓰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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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당한 ‘검사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파로 두 번째 사퇴를 하게 됐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 검사 출신 당 대표가 물러나면서 ‘검사 정치’가 퇴장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팬 카페 ‘위드후니’ 회원들을 만나선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무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전 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키웠지만 20여 명 안팎의 친한계 의원 외에 세력 확장을 못 하면서 “검사 출신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검사 출신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한 대표가 독단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韓, 尹과 대립 존재감 키웠지만 독단적 ‘검사 정치’ 못벗고 하차[탄핵 가결 이후] 한동훈, 146일만에 당대표 사퇴포용력 부족에 당내 세력화 실패… 친한계내서도 “더 자세 낮췄어야”韓 “이재명 재판 타이머 멈추지 않아… 탄핵찬성 후회 안해” 대선출마 시사이준석 “韓과 언젠가 만날수도”“당 대표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한 전 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 자백”이란 발언에 반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검사 티를 못 벗은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날 충돌을 시작으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계엄 했습니까”라고 발언하면서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와도 급속히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록 친윤계가 거칠게 공격했지만 한 전 대표도 무리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엄중한 시기에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됐다”며 “자신의 판단이 옳더라도 자세를 낮췄어야 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도 ‘톱다운(Top down·하향식)’ 검사 스타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나 “결국 윤 대통령과 비슷한 독단적인 검사 스타일로 다수 의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력화에 실패하고 소수파 대표에 머물렀다”는 것.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뒤 지지자들을 만나 주먹을 불끈 쥐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으나 아직 덜 여물었다”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韓 “포기 않는다” 대선 출마 시사 한 전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데 대해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중진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차량에 올라 ‘한동훈을 지키자’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에서 싸워서는 얻을 게 없고, 외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친한-친윤 모두 “韓 검사식 정치는 실패” 한 전 대표의 지난 5개월에 대해 친한-친윤 양쪽에서 “63%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고도, 검사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당내 세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수차례 당내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원 다수의 반발에 부딪힌 데 대해 “급한 성정과 검사 스타일이 복합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조금 더 넓게 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한계 재선 의원은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을 겪으며 검사 출신이 대선에 직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빠른 판단력과 선명한 메시지 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빠른 머리 회전은 장점”이라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금투세 폐지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기에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는 한동훈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당내에선 “차기 비대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오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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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과 대립으로 존재감 키워…‘포용력 부족’ 검사 정치 한계로

    “당 대표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한 전 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 자백”이란 발언에 반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검사 티를 못 벗은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날 충돌을 시작으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계엄 했습니까”라고 발언하면서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와도 급속히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친한계 의원은 “비록 친윤계가 거칠게 공격했지만 한 전 대표도 무리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엄중한 시기에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됐다”며 “자신의 판단이 옳더라도 자세를 낮췄어야 했다”고 했다.한 전 대표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도 ‘톱다운(Top down·하향식)’ 검사 스타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나 “결국 윤 대통령과 비슷한 독단적인 검사 스타일로 다수 의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력화에 실패하고 소수파 대표에 머물렀다”는 것.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뒤 지지자들을 만나 주먹을 불끈 쥐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으나 아직 덜 여물었다”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韓 “포기 않는다” 대선 출마 시사한 전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데 대해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중진 의원들을 겨냥했다.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차량에 올라 ‘한동훈을 지키자’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에서 싸워서는 얻을 게 없고, 외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친한-친윤 모두 “韓 검사식 정치는 실패”한 전 대표의 지난 5개월에 대해 친한-친윤 양쪽에서 “63%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고도, 검사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당내 세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수차례 당내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원 다수의 반발에 부딪힌 데 대해 “급한 성정과 검사 스타일이 복합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조금 더 넓게 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한계 재선 의원은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을 겪으며 검사 출신이 대선에 직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의 빠른 판단력과 선명한 메시지 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빠른 머리 회전은 장점”이라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금투세 폐지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기에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는 한동훈일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당내에선 “차기 비대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오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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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장에 권영세-나경원 등 거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가 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간 5번째 비대위가 출범하고 11번째 당 수장을 뽑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잦은 리더십 공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로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4선 박대출 의원은 “당 안정과 화합, 쇄신 등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구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직시키자”는 의견에 찬반이 오간 것을 제외하곤 구체적 인물이 거론되진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18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내부에선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인 권 의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수습에 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나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등을 거쳐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2022년 7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직무대행(권성동 2회)과 비대위원장(4회), 당 대표(김기현 한동훈), 권한대행(윤재옥 2회) 등을 거치며 당 수장만 10번이나 교체됐다. 당 관계자는 “당이 제대로 된 쇄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당내 갈등만 반복하고 리더의 문제만 지적하다가 자꾸 제자리로 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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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개월만에 리더십 한계 노출… 당내 “탄핵 오락가락, 韓-韓체제 등 패착”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대표 취임 5개월 만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14일 ‘탄핵 반대’ 당론에 공개적으로 맞서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찬성표가 12표에 그치면서 20여 명의 친한(친한동훈)계 결집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친한계 일각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대표가 탄핵안을 두고 찬성→반대→찬성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위헌 논란을 일으킨 ‘한-한(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대표) 공동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한 대표 스스로 리더십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지, 대통령을 비호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뚜렷했다”고 전했다.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없는 흐름임을 알면서도 한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며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당 의원 18명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계엄령 해제를 이끌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그날 밤 ‘비상계엄당’ ‘내란당’으로 몰리는 것을 주도해 막았다. 그 순간은 계엄령을 막은 명분을 쥐었고 한 대표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자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5일),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6일),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12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당내에선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으로 혼란만 일으켰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 대표도 12일 탄핵 찬성 선회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1차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뒤에는 ‘국무총리-여당 공동 국정 운영’을 들고나와 위헌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진행된 12일 의원총회에서 직설적 화법으로 일부 의원과 공개 충돌한 것도 리더십 균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만하고 내려오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한 대표에게 삿대질하며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한 대표는 소리치는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맞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가 4·10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하며 사퇴했었다. 이후 올 7월 ‘63% 당심―민심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친윤 진영과 중립지대 의원 등 원내 의원들을 향한 장악력 확보에는 실패했다. 다만 한 대표가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진영에 맞서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도 크다. 한 친한계 인사는 “당내 의원들과 친하게 지내겠다면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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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尹, 행동지침 적힌 종이 주며 계엄 선포하겠다 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관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지침을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각각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주요 부처에 각각 행동지침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尹, 종이 한 장 내밀어… 충격적” 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경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네댓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다”며 “앉자마자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며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에서는 어찌 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서너 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종이를 받은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계엄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집무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10여 분간 집무실에 있었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한 총리와 토론하며 걱정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만 다시 집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고 그 뒤로 20∼30분 사이 한 명씩 도착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계엄 발표에) 임박해서 온 몇몇은 의견 개진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직후 문서 형태의 참고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들어와서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며 “당시 무슨 내용인지는 열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기재부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에야 뒤늦게 종이를 열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가 적혀 있었다”며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 野 “계엄 금방 끝낼 생각 없었던 것”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 리 만무하다”며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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