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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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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세계 지성들 “日 과거 잘못 인정해야”… 아베를 꾸짖다

    “이번 성명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다루라’는 세계 역사학자들의 직접적인 호소이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이미 고노 담화가 인정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더이상 과거사를 곡해하거나 정치화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세계 역사학자 187명의 집단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5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4 용지 2쪽 분량으로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발표된 성명은 실제로 일본군 문제를 절반 가까이 다루면서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에 일본 군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세계 역사학계의 결론을 제시했다. 이번 성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후 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깊은 반성”만 언급했을 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성명은 “가장 첨예한 과거사 문제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의 학자와 언론인, 정치인들의 민족주의적 목적 때문에 왜곡돼 왔다”며 위안부 문제가 아시아 전체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각국의 이런 행태는) 국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피해 여성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곧바로 위안부의 진실과 가해국인 일본의 잘못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20세기의 수많은 전시(戰時) 성폭력과 군 주도의 성매매 사례 중에서 위안부 제도는 방대한 규모와 군 차원의 조직적 관리, 그리고 일본에 점령됐거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의 어리고 가난하며 취약한 여성을 착취했다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허버트 빅스 미국 빙엄턴 뉴욕주립대 교수는 2001년 태평양전쟁 전후의 일본 현대사를 다룬 ‘히로히토와 근대일본의 형성’이라는 저서로, 시어도어 쿡·하루코 다야 쿡 부부 교수(미 윌리엄패터슨대)는 1992년 위안부와 관련된 구술이 담겨 있는 ‘전쟁 중인 일본’이라는 저서로, 존 다워 교수(미 매사추세츠공대)는 2000년 ‘패배를 껴안고’라는 저서로 각각 퓰리처상을 수상한 학자들이다. 또 ‘저팬 애즈(as) 넘버 원’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지일파이며 미국 내 최고 아시아 전문가로 꼽히는 에즈라 보걸 하버드대 명예교수를 비롯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으로도 국내에 잘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역사학과 교수도 참여했다. 데쓰오 나지타 시카고대 교수와 아키라 이리에 하버드대 교수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중요한 상들을 수상했다. 성명은 “역사를 교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군의 강제성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끔찍하고도 끔찍한 잔학행위에 희생되었다는 것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일본 정부가 말과 행동을 통해 식민지배와 전시 침략 행위를 다룸으로써 일본의 지도력을 보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지난달 미국 의회 연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인도적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가했던 고통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모두에서 과감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역사학자들은 당초 올 3월에 초안 및 조직을 마련하고 아베 총리에게 직접 건의하기로 했으나 4월 총리의 방미 후로 발표를 미뤘다는 후문이다. ‘일본 역사학자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이라는 이름의 이번 성명은 형식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내 양심 있는 학자들을 지지하는 형식이다. 올해 2월 나온 성명에 비해 서명 학자 수가 여섯 배로 늘었을 뿐 아니라 국적도 전 세계로 확대됐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의 학자들이 포함됐다. 더든 교수는 “최종적으로 공개서한 형태로 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럽과 호주 등 전 세계의 동료들과 연계했다”며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대로 아베 총리가 방미 과정에 ‘국가의 강제 동원에 의한’ 위안부의 끔찍한 역사를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하길 기대했다. 더이상 애매함이 없이 말이다. 불행하게도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언’의 저자로 유명한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도 6일 통일연구원 주최 포럼 기조연설차 방한해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은 과거 전쟁에서 저지른 나쁜 일들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베 총리의 과거사 왜곡은 일본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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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역사학자 187명 “아베, 위안부 왜곡말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역주행’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역사학자들이 들고일어났다. 미국 유럽 호주에서 활동 중인 일본학 전공 역사학자 187명은 5일(현지 시간)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집단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외교 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성명에 참여한 학자들은 세계 역사학계를 움직이는 거두(巨頭)들이 대거 포함됐다. 에즈라 보걸(하버드대), 브루스 커밍스(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 퓰리처상 수상자인 허버트 빅스(미 빙엄턴 뉴욕주립대), 시어도어 쿡·하루코 다야 쿡(미 윌리엄패터슨대) 부부, 존 다워(매사추세츠공대) 교수가 포함됐으며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등의 저명 역사학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올 2월 5일 미국 역사학자 20명의 집단성명에 비해 참여 학자 수나 중량감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서 아베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역사학계의 궐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역사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해온 아베 총리의 체면도 구겨졌다. 학자들은 성명에서 “일본과 이웃나라 사이에 (전후 70년간 이어진) 평화의 역사를 축하해야 할 올해처럼 중요한 해에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니 바로 ‘위안부’ 문제”라면서 “제국주의 일본군의 기록 상당수가 파기됐을 수 있지만 우리 역사학자들은 일본군이 여성들의 이송이나 위안소 관리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를 발굴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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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국 6자대표 “北과 조건없이 탐색적 대화”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은 5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별도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탐색적 대화’는 지난해부터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것으로 한미 당국자들이 이 대화를 거론하면서 ‘조건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전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와 회동했던 그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탐색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조심스럽게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화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미 양국이 진전 없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징후가 나오자 약간이나마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탐색적 대화’의 형식을 묻는 질문에 황 본부장은 “양자든 다자든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진행하겠다”며 “북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고 북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의사가 북한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여겨진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황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제프 래스키 국무부 부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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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역사학자 187명 “日, 위안부 왜곡말라” 집단성명 파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역주행’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역사학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미국 유럽, 호주에서 활동 중인 일본학 전공 역사학자 187명은 6일(현지시간)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집단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외교 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성명에 참여한 학자들은 세계 역사학계를 움직이는 거두(巨頭)들이 대거 포함됐다. 퓰리쳐상 수상자인 허버트 빅스(미국 빙엄턴 대학) 디어도어 쿡·하루코 다야 쿡(미 윌리엄 패터슨 대학) 부부 존 다우어(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 등을 비롯 하버드 프린스턴 시카고 스탠퍼드 등 미국 명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월 5일 미국 역사학자 20명의 집단성명에 비해 참여 학자 숫자나 중량감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서 아베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역사학계의 궐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역사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해온 아베 총리의 체면도 구겨졌다. 학자들은 성명에서 “일본과 이웃나라 사이에 (전후 70년간 이어진) 평화의 역사를 축하해야할 올해처럼 중요한 해에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니 바로 ‘위안부’ 문제”라면서 “제국주의 일본군의 기록 상당수가 파기됐을 수 있지만 우리 역사학자들은 일본군이 여성들의 이송이나 위안소 관리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발굴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kyle@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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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美만평대회 공격 “우리가 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 대회 총격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IS가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는 5일 자체 라디오방송을 통해 “우리 전사 2명이 무함마드 만평 대회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 행사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밝혔다. IS는 “우리 전사들이 더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라디오방송이 전했다. 이 테러 사건으로 현장에서 사살된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은 이슬람 테러조직 관련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밝혔다. 용의자 엘턴 심프슨(30)은 2010년 1월 테러단체에 가담하기 위해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향하려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테러단체 가담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허위진술 혐의에 대해서만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FBI와 플로리다 경찰은 몇 달 전부터 다시 관찰을 시작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심프슨은 ‘#텍사스습격(texasattack)’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무함마드의 만평 전시장 습격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샤리아는 빛’이라는 심프슨의 트위터 계정에 오른 사진은 2011년 미군의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예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고위 간부인 안와르 알아울라끼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심프슨과 함께 사살된 나디르 하미드 수피(34)는 심프슨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인물로 이슬람 테러단체 관련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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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45분동안 45차례 박수 받아… “日 발빠른 대미외교, 韓 부담 커져”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의사당 갤러리에는 로런스 스노든 미 해병대 중장이 앉아 계십니다.” 지난달 29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설 초반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손을 들어 청중석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한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순간 의사당 안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눈은 모두 노인에게로 향했고 이어 약속이나 한 듯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5년 미군 중대를 이끌고 일본 이오(硫黃) 섬에 상륙했던 참전용사 스노든 중장이었다. 이오지마(硫黃島) 전투는 미국으로서는 상처가 깊은 전쟁이다. 태평양전쟁 전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군이 일본군에 패한 전투이며 사상자도 많았다.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 뼈아픈 과거사인 이오지마 전투를 언급하며 여기에 참전했던 미군까지 섭외해 등장시킨 것은 미국에 대한 극진한 사과의 의미와 함께 일본은 과거사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청중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직전까지만 해도 다소 긴장했던 표정이 역력했던 아베 총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날 오전 11시 17분부터 약 45분 동안 진행된 총리의 미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는 이 박수를 포함해 모두 45번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10여 건이 전원 기립박수였다. 참고로 3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경우 22번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6차례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40여 차례 박수를 받았다. 연설이 후반부에 접어들어 다소 지루하다고 느껴질 무렵 아베 총리가 “우리(일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first, last, and throughout)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글로벌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자 다시 한 번 큰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동맹관계를 확인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 미국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과거사 사과 여부보다는 미일 동맹의 격상이나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연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미일 동맹이 격상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신(아베 총리)을 향한 비판론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주의자로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등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데 연설의 무게중심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CNN은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강한 일본’을 밀어붙였다(push)”고 표현한 기사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아시아 내 안보 질서에 일본이 더욱 깊이 관여하겠다는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연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제럴드 커티스 미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미와 의회 연설로 미일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계기가 됐다. 미 정부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논평을 한 전문가도 있었다. 한미외교전문가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회 연구원은 WSJ 4월 30일 자에 기고한 글에서 “발 빠르고 능수능란한 아베 총리의 외교술이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월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진취적 태도와는 달리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익에 대한 문제보다는 개인적 이슈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는 식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속 거부한다면 아베 총리의 역사관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고집이 (한일 관계 개선에) 문제라는 인식이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많았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강조했다.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은 “제2차 세계대전 위안부에 대한 사과가 부족했다”고 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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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대신 ‘전쟁 겪은 여성’ 표현… 교묘한 말 바꿔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넘어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내 생각은 역대 총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식민지배를 인정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핵심 키워드인 △식민지배 △침략 △통절한 반성 △사죄 중에서 ‘통절한 반성(deep remorse)’만 이번 연설에 언급했다. 앞선 담화가 인정했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표현을 ‘앞선 대전(post war)’과 ‘스스로의 행동(our actions)’으로 대체한 것은 한국과 중국 등 과거사의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객관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 확실하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인정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요구를 무시했다. 그 대신 다른 단어나 문장을 열거하며 청중의 관심을 돌렸다. 교묘한 말 바꿔치기는 위안부를 연상시키는 대목에서 선보였다. 그는 연설문 7쪽 ‘일본의 새로운 깃발’이라는 항목에서 위안부 대신 ‘전쟁을 겪은 여성’을 묘사하면서 “무력 충돌은 항상 여성을 가장 괴롭혀 왔다”고 말했다.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여성의 고통이 가장 컸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이 문장 바로 다음에서는 “우리 시대에는 마침내 여성이 인권 침해에서 해방되는 세계를 실현해야 한다”며 미래의 추상적인 의무로 건너뛰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가 겪은 고통은 빠져 있으며, 그 고통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도 생략됐다. 식민지배나 침략이란 단어가 빠진 자리에는 ‘냉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5쪽 ‘전후 평화와 일본의 선택’이라는 항목에서 일본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결국 미국과 함께 냉전에서 승리했다. 그 길이 일본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왔다”고 했다. 식민지배나 침략을 언급하려면 태평양전쟁 얘기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 태평양전쟁은 단순한 ‘전쟁(the war)’이라는 한 단어로 언급돼 있을 뿐이다. 태평양전쟁 자리를 ‘미국과 함께 싸운 냉전’이 채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Republic of Korea)’을 두 번 언급했다. 전후 일본을 설명하며 “미국이 시장을 개방해 세계 경제에 자유를 불어넣어 만든 전후 경제시스템에 가장 일찍부터 최대 이익을 누린 국가는 일본”이라고 말한 뒤 “1980년대 이후 한국, 대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중국이 부흥했다. 일본도 자본 기술을 헌신적으로 쏟아 그 국가들의 성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선전처럼 이번에도 한국 성장에 일본이 기여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또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한 뒤 “일본이 많은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 및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우려와 달리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레토릭으로 보인다. ‘갈등’ 대신 ‘협력’을 강조한 것도 바꿔치기 기법의 일종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의 사과 요구는 묵살했지만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개시했던 대미(對美) 전쟁에 대해서는 절절한 사과로 일관했다. “연설장에 오기 전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에 들렀다. 젊은 나이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고통과 슬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진주만 등 기념비에 새겨져 있던 미군의 유명한 전투들이 내 가슴속에도 새겨졌다. 전투에서 사망한 젊은 미군들의 잃어버린 꿈과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다.” 미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후 세계의 평화와 안보는 미국의 리더십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며 “회고해 보면 일본이 (미국을 따르기로 한) 과거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하다”며 미국을 찬양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나는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지지할 것이다.” 이어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한층 강고해진 미일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법제 정비를 올해 여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은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향상시키는 데 28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적 부담 계획까지 밝혔다.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역내 해상안보를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확장 야욕을 우회적으로 경계했다. “(중국 등) 국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국제법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하며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분쟁의 해결은 평화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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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전후 동맹, 화해의 강력한 힘 상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동맹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을 담은 ‘미일 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안보와 경제 질서에 기여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의 이익을 확실히 지켜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성명은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양국 관계는 화해의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는 아시아와 세계에서 공동의 이익과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공조하는 확고한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패전국에서 글로벌 안보의 동반자로 올라선 일본의 명예를 확실히 회복시켜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양국이 헌신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를 확인하는 별도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NPT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이 밖에 기후변화, 핵 안보, 폭력적 극단주의 공동 대응,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이란과 러시아 문제 등 글로벌 현안들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일이 신(新)밀월관계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전에 아베 총리와 링컨기념관을 함께 방문하는 등 아베 총리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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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에 의한 영토 침범은 국제질서 도전”… 中견제 공동보조

    지난해 4월 도쿄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백악관 정상회담은 최고의 의전 속에 치러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경 백악관 남쪽 뜰에 도착해 공식 환영을 받고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푸른색 넥타이를 맞춰 멘 아베 총리는 30여 분간의 공식 환영식에서 시종 일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다.○ ‘중국 견제’ 초점 정상회담에 이어 발표된 미일 비전 공동성명은 “양국 간 파트너십을 변환시킬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다양한 분쟁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이슈를 점검했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었다. 성명은 “힘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으로 주권에 대한 존중과 영토의 일체성을 해치는 행동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구도 포함시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대립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편에 서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은 성명에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포함하도록 개혁되길 바란다”고 명시해 일본이 군사 대국에서 국제정치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까지 제시했다. 대신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속도를 내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적대국에서 동맹으로 발전한 양국의 경험은 모든 당사자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전념하면 화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화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문제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별도로 발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금지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대신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NPT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 만찬 준비에 일식 요리사 초청 두 정상이 만난 28일은 일본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부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이었다. 63년이 지난 이날 일본은 명실상부한 미국의 최강 동맹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식 인사말에서 일본어로 말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굿모닝’ 대신 일본말로 ‘오하요 고자이마스’(아침 인사)라고 말한 뒤 아베 총리 내외의 이름을 부르며 “신조와 아키에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3년 전 총리가 됐을 때는 미일 관계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화돼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8일 백악관 공식만찬에는 300여 명의 내외 귀빈들이 초대된다. 백악관이 미리 공개한 정상회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만찬이 진행될 백악관 내 ‘이스트 룸’은 이날 저녁 사실상 ‘일본 식당’으로 변신한다. 메인 요리로는 고베 쇠고기로 알려진 와규의 미국종(아메리칸 와규)을 사용한 안심 스테이크가 준비된다. 특히 만찬 건배주로는 통상 사용되는 와인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고급 사케인 ‘닷사이 준마이 다이긴조(獺祭 純米大吟釀)’가 사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만찬 준비를 위해 미국의 유명 일식 요리사인 모리모토 마사하루 씨를 ‘게스트 셰프’로 초청했다. 모리모토 씨는 미국의 인기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 ‘아이언 셰프’에서 우승하기도 한 유명 인사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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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美 지원사격속 ‘보통국가’ 행보… 과거사 물타기 가속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사적인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전용기 편으로 26일 오후 미국 보스턴에 도착하는 아베 총리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장관 사저에서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일본과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 행정부 수반의 방미로는 가장 격이 높은 ‘공식 방문(official visit)’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국빈방문(state visit)’과 같은 수준의 파격적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워싱턴의 인정하에 ‘보통국가’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전략과 일본과 손잡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최고 의전 속 백악관 정상회담 아베 총리는 28일 오전 백악관 남쪽 뜰에 도착해 공식 환영을 받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미일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후 조 바이든 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을 함께하고 당일 저녁에는 백악관 공식만찬(State Dinner)에 참석한다. 이 만찬에는 3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초대됐다.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는 30일까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머문다. 양국 정상은 28일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날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논의된 새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에번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가 넓어져 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일본과 타결을 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직 이견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앳킨슨 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최종 합의 발표가 이번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이목 집중될 첫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아베 총리는 29일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다. 2013년 2월 미국 방문 당시 “일본이 돌아왔다”고 외쳤던 아베 총리가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현재 측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연설문을 계속 고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57년 6월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연설했던 음성기록도 집무실에서 수차례 들었다. 이 신문은 “미 의회 일부가 아베 총리를 역사수정주의자라고 보고 있어 이전 전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전면에 내세워 역사수정주의자란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물 타기’ 행보 아베 총리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한 듯 과거사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가 27일 오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 포럼에서 미국 방문의 첫 연설을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사 수정주의에 대해 올해 초 미국 역사학자들이 집단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연설 후 워싱턴으로 건너와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와 홀로코스트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2차 대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과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24일 워싱턴 방문을 마친 아베 총리가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간 한국계와 중국계 주민들이 ‘반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전’의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위안부를 둘러싼 ‘부당한 주장’을 미국 사회에 침투시키려는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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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하라”… 美의원 25명 초당적 압박

    “우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역사 문제를 역점적으로 다뤄 치유와 화해의 근간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특히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25명이 23일(현지 시간) 서명한 ‘연판장’ 서한 문구는 네 문단으로 짧고 간결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식민지배’ ‘사죄’ 등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등을 재확인하라는 요구를 통해 이 모든 뜻을 담았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서명에 동참한 여야 의원들은 서한에서 “올해는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아베 총리가 워싱턴 방문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 치유와 화해의 비전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에게 전달된 서한은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에게도 사본 형태로 전달됐다.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에 이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29일)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아베 총리에게 방미 사흘을 앞두고 뼈아픈 일격을 가한 것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과거사 언급을 놓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본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민주당 소속 17명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의 연설을 청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이 소속된 공화당 소속 8명까지 합세해 초당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일본 측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침묵을 지켰던 로이스 위원장이 서명했다는 점도 매우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 분명하다. 로이스 위원장과 혼다 의원 외에 민주당에서는 스티브 이스라엘(뉴욕), 그레이스 멍(뉴욕), 찰스 랭걸(뉴욕),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실라 잭슨 리(텍사스), 앨시 헤이스팅스(플로리다), 로레타 샌체즈(캘리포니아), 앨비오 시레스(뉴저지),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빌 패스크렐(뉴저지), 앨런 로언설(캘리포니아), 주디 추(캘리포니아), 린다 샌체즈(캘리포니아), 데니 헥(워싱턴), 도널드 베이어(버지니아), 이매뉴얼 클리버(미주리) 의원이 동참했다. 공화당에서는 피터 로스컴(일리노이), 마이크 켈리(펜실베이니아), 크리스토퍼 깁슨(뉴욕), 블레이크 패런톨드(텍사스), 바버라 콤스톡(버지니아), 톰 리드(뉴욕), 롭 우돌(조지아) 의원이 힘을 보탰다.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7일 혼다 의원을 만나 (함께) 궁리를 했다. 이것이 풀뿌리의 힘이다. 베이너 의장보다 지역의 한인들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민 단체들은 여세를 몰아 중국 대만 시민단체들과 함께 28, 29일 미 의사당 앞에서 7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아베 총리의 위안부 범죄 반성 및 사죄를 요구하기로 했다. 23일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는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이정실 회장, 국제사면위원회(AI) 워싱턴지부의 티 쿠마 국제옹호국장, 아태지역 제2차 세계대전 만행 희생자 추모회 제프리 천 회장, 대만참전용사워싱턴협회 스탄 차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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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訪美 아베가 새겨야할 이 눈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현지 시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박 7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면서 워싱턴을 무대로 일본의 과거사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타결 등 굵직한 양국 현안을 마무리해 미일동맹을 한층 격상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방미 일정은 29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정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 지도자가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연설일로 잡힌 29일은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을 기리는 쇼와(昭和)의 날이어서 일본은 이번 연설의 역사적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에서 중일 화해의 성과를 올린 아베 총리는 진정한 사과 없는 의회 연설로 과거사 문제를 비켜가며 미일동맹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과거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한 대미(對美) 전쟁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되, 한국 식민지배와 중국 침략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반성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과거사 반성보다 미국인들을 상대로 미일 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둥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밝힌 ‘이전의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4일 “아베 총리는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1957년 6월 미 하원 연설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기시 총리는 ‘식민지배’ ‘사죄’ 등의 키워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전범국가 日,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해” ▼과거사 논쟁 재점화한 일본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는 아직 연설 문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봐가며 마지막까지 연설 문구를 조정할 것”이라며 “최근 미 의회 일각의 아베 총리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아베 총리의 과거사 역주행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21일 민주당 의원 5명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23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 25명이 ‘아베 총리는 과거사를 직시하라’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날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연설을 앞두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미일동맹의 격상이라는 이익만 챙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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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곳은 아베가 ‘위안부’ 사과해야 할 자리”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29일)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혼다, 찰스 랭걸, 스티브 이스라엘, 빌 패스크렐, 그레이스 멍 등 민주당 지한파 의원 5명은 21일(현지 시간) 하원 전체회의 중에 사전 예고 없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아베 총리의 과거사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이 발언한 하원 본회의장은 아베 총리가 연설할 바로 그 장소다.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7)는 이날 직접 하원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석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지켜봤다. 혼다 의원은 약 18분간의 발언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하지만 최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시도를 보면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한 걸음 뗄 때 일본 정부는 두 걸음씩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설 도중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발언대에 선 이스라엘 의원은 “아베 총리는 성노예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여성들에 대한 잔학행위를 솔직히 자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크렐 의원도 “아베 정권은 식민지 여성들이 성노예로 끌려가 겪었던 상처와 고통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6·25전쟁 참전 용사인 랭걸 의원은 “일본이 아베 총리 연설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신뢰가 부족하다’는 낙인에서 벗어나도록 미 의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계인 멍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을 통해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듯한 과거 언급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는 나 같은) 역사의 증인들을 지금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라”며 울먹였다. 하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아베 총리는 이미 고노 담화 등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 전체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아베 총리의 사과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아베 총리를 미국 방문 첫날인 26일 보스턴 자택으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21일 밝혔다. 케리 장관이 아베 총리를 초대한 것은 개인적 친밀도를 높여 양국 사이의 민감한 현안을 풀려는 이벤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미국 방문 기간에 워싱턴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국립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기념비 방문은 과거 전쟁 역사에 대한 주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상징적 행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신석호 특파원}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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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예멘 갈등’… 핵협상 최종합의 먹구름

    지난달 핵협상 잠정 타결로 순풍을 맞았던 미국과 이란 관계가 잇따른 군사·외교적 돌발 악재를 만나 표류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20일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아덴 만 인근 해역에 핵 항모를 급파했다. 같은 날 이란은 억류하고 있던 워싱턴포스트(WP) 기자에게 간첩죄를 적용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걸프 만에 주둔하고 있던 핵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유도미사일 순양함 노르망디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 해역인 아덴 만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현장에 배치된 10척의 다른 미군 전함들과 함께 해상 안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작전은 예멘 반군에 무기를 지원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란 정부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정부군을 돕기 위해 공습을 단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승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지역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시작된 예멘 내전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이슬람 종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수니파 국가들을 지원해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한편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억류해온 WP의 제이슨 리자이안 테헤란 특파원(38)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란 정부는 리자이안이 기자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밀 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협력했다며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측은 6월 말까지 핵문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22일부터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을 시작한다. 양측은 대이란 제재 해제 조건과 시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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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이동발사대 파괴’ 한미 작전계획 수립委 출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공격능력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이미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TEL)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마친 뒤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나 “기존 KIDD 산하에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각각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하나의 통합 위원회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TEL을 활용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등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공격할 위험이 커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다. 류 실장은 “새로운 통합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등을 아우르는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하고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인 류 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올해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시점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방위에 힘쓴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를 창설해 양국 국방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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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발사대-미사일 파괴능력 강화” 한미 억제 전략위 출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공격능력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이미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TEL)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마친 뒤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나 “기존 KIDD 산하에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각각 따로따로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하나의 통합 위원회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이동발사대(TEL)를 활용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등으로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까지 공격할 위험이 커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다. 류 실장은 “새로운 통합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등을 아우르는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하고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인 류 실장과 데이비드 핼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올해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시점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방위에 힘쓴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를 창설해 양국 국방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KN-08에 대해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열병식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며 “북한이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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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테러지원국 명단서 쿠바 제외… 北은 재지정 여론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마무리를 위한 미국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쿠바를 33년 만에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45일 동안의 검토 기간에 별도의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번 조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파나마에서 전격 회동한 지 3일 만에 이뤄진 이날 조치로 양국 간 국교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는 냉전 시절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982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면서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 이란 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북한은 1988년 1월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해제됐으나 지난해 소니 해킹사건으로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쿠바는 테러지원국 해제로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체계도 자유롭게 이용할 길이 열렸다.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간 갈등도 큰 고비를 넘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화당은 이번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협상 내용의 대부분을 의회가 추후 승인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승인의 범위를 완화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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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살인 경찰에 관대한 미국”…용의자 사살 경관 기소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총격 등으로 용의자를 숨지게 한 미국 경관 수천 명 가운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5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경관은 단 11명에 불과했고 21명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경관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오하이오 주 볼링그린주립대 연구팀과의 공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심층 분석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미국은 살인 경찰관에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백인 경관의 흑인 용의자 피격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기소를 면하고 기소된 경우도 법원의 처벌을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소된 54명의 경관 중 43명은 백인이었고 흑인은 9명, 기타 인종이 2명이었다. 반면 총격 피해자 49명 중 33명이 흑인이었고 백인은 14명, 기타 인종이 2명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11명의 경우도 평균 형기가 징역 4년으로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짧았고 일부는 수주일 내에 풀려나기도 했다.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비무장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거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총을 쏜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시된 경우 △다른 경찰관이 기소된 경관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한 경우 △가해 경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었다. 기소된 54명 중 유죄 11명, 무죄 21명을 제외한 22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무죄 판결 비율이 높은 것은 배심원들이 경찰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좋은 경찰(good cop)’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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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전은 오래전에 끝났다”… “오바마는 쿠바에 빚진 것 없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내가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을 사과한다. 오바마 대통령 이전 10명의 미국 대통령은 우리(쿠바)에게 진 빚이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84)은 11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설 초반에 탁자를 탕탕 치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對)쿠바 적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는 자신보다 30세 적은 젊은 지도자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칭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카스트로 의장은 1시간에 걸친 긴 연설의 상당 부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데 할애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나는 그의 책을 읽었고 그의 인생을 존경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수한(humble) 배경을 가졌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도 했다.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역대 10여 명의 미국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던 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카스트로 의장의 연설은 쿠바 국영방송사가 중계했고,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연설 전문을 실었다. 이날 35개국 정상의 연설 시간으로 각 8분이 할애됐으나 카스트로 의장은 앞서 6차례 OAS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나에게는 48분을 더 줘야 한다”고 농담조로 말해 좌중의 폭소가 터졌다. 쿠바는 1948년 결성된 OAS의 창립 회원국이었다가 미국이 금수조치를 한 1962년부터 회원국에서 제외된 뒤 2009년 자격을 회복했으나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에서 “우리는 더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뒤 “냉전은 오래전에 끝났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시작된 문제와 싸움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 국교 단절 이후 54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두 나라의 정상이 한목소리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화합의 목소리를 내자 회의장은 화합의 분위기로 넘쳤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히스패닉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업적을 남길 것”이라며 “쿠바를 향해 그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날 환영 만찬장에서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며 악수했던 두 사람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일 한 차례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두 정상은 OAS에 참석한 39개국 정상들의 연설이 모두 끝나자 옆방인 소회의실로 옮겨 두 사람만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미-쿠바 간 정상회담이 열렸던 1956년 이후 59년 만이며 양국이 국교를 단절한 1961년 이후 54년 만이었다. 회담 분위기는 50년 넘게 앙숙이었던 나라들이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하고 격의 없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50대 미국 지도자와 80대 쿠바 지도자는 두 나라의 국기(國旗)조차 없는 작은 방에서 손을 맞잡은 뒤 작은 원형 탁자 한 개만 사이에 놓고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아 덕담을 주고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카스트로 의장에게 “새로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며 “쿠바 정부와 쿠바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하자, 카스트로 의장도 “우리는 미국과 무엇이든 논의할 것”이라며 “기꺼이 오바마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때때로 서로를 향해 상체를 기울이며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연출했다. 카스트로 의장이 “미국과 쿠바의 (협상) 대표단이 각자의 대통령 지시를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 대사관 재개설,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와 경제관계 강화, 쿠바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직 두 정상이 모든 것에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인권, 언론 자유 신장 문제를 거론했으며 미국이 아바나에 대사관을 열게 되면 외교관들이 쿠바 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스트로 의장은 “두 나라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가 하루빨리 성사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비공개 부분을 포함해 한 시간 넘게 당면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이번에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나 중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워싱턴과 아바나에 양국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문제 등 국교 정상화를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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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는 발빠른 ‘실속외교’… 朴대통령은 訪美 전략 있나

    “한국에 ‘배드 뉴스(bad news·나쁜 소식)’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시작으로 6월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까지 100여 일간 잇따라 예정된 대미 외교 이슈를 둘러싼 환경이 무엇 하나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치밀하고 입체적인 외교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① 아베 총리의 방미 및 상·하원 합동연설 한국 외교가는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는 “한마디로 한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 목적을 잘 모르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한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방미 목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 협력이고 두 번째는 미일 안보 협력 가이드라인 개정 마무리”라며 과거사 문제는 기껏해야 원론적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 과거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관계 사안인 데다 아베 총리 연설 내용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총리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미국 측에 반복적으로 전달하고는 있지만 미국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② 사드 한국 배치 문제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이슈를 대미 외교의 핵심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도 놓쳤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정부가 조만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7일 “사드는 북핵에 대한 결정적 군사 역량”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정부는 그동안 미중 간에 낀 한국 정부의 입장, 9월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대중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론화를 미뤄 왔지만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확정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한국 정부에 사드 논의를 먼저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③ TPP 타결과 대미 통상 압력 가능성 아베 총리 방미를 계기로 일본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 과제인 TPP에 전격 합의할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 등 12개 창립국이 만든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추가 가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국내에서는 ‘정부가 우물쭈물하다 창립 멤버가 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높다. ④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 임박 한미 양국의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미 지난해 말 주요 쟁점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한국 내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시점을 미뤄 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하에서 농축과 재처리 기술 허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핵 주권’을 외치는 국내 일부 세력이 반발하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⑤ 박 대통령 6월 방미 박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은 당초 미 정부의 올 외교 스케줄에는 없었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방미가 현실화되자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성사시킨 것이다. 하지만 목적이나 어젠다가 뚜렷한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방미에 비해 박 대통령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방미를 놓고 수개월간 공을 들였고 회담에 올릴 의제도 풍성하다”며 “반면 박 대통령 방미 때는 사드 배치, 한국의 AIIB 가입 등 한미 간 불편한 이슈가 더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방미 전 주요 어젠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⑥ 미일 안보가이드라인 미일 정부는 18년 만에 자위대 활동 범위를 현재 일본 주변 지역에서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안보가이드라인) 개정에 들어가 아베 총리 방미 때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과 일본의 ‘강한 일본’이라는 이익이 맞아떨어져 양측은 사상 최강의 안보협력 태세를 갖추게 된다. 동북아 군사 긴장은 높아질 수 있고 한국 역시 방위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신석호 특파원}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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