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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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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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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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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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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트럼프 2.0’… 외교 원톱 오브라이언- 통상엔 라이트하이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확인되면서 그의 집권 2기 구상을 세우고 있는 주요 인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주요 장관들이 백악관 참모나 대통령 가족과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이후 그와 결별한 인물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조로운 재집권을 위해 보수 진영 전체에서 수개월째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이 이미 트럼프 재집권 시 요직에 기용할 만한 인사 수천 명의 목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달라진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후보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충성파로 채울 듯 주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외교안보 라인 요직을 ‘충성파’로 대거 교체하고 대(對)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1990년생인 존 매켄티 백악관 인사수석에게 지시해 쓴소리를 하던 인물들을 전부 경질했다”며 트럼프가 비슷한 인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전임자 존 볼턴 전 보좌관과 달리 그는 시종일관 온화한 태도로 신임을 얻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에 “당시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중요시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며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했다. 국방장관으로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거론된다. 그 역시 2020년 11월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화 끝에 전격 경질된 뒤 발탁됐다. 그는 정권 말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소극적인 대처로 폭력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처사에 흡족해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행정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밀러 전 대행이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줬다”고 콕 집어 칭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의장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AFPI는 ‘트럼프의 싱크탱크’로도 불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역대 최고 활동을 한다”는 극찬을 받았던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 또한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경제참모 재입성 가능성 통상 분야에서는 대중 무역전쟁을 주도한 인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좌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무역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중 강경파’로 잘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정책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두 사람은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을 통상 정책으로 풀어낼 방법을 잘 안다”고 평했다. 특히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통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특히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꼽는다. 그를 비롯해 브룩 롤린스 대표,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AFPI에서 활약하는 인사들은 트럼프 2기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보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커들로 전 위원장, 케빈 해싯 전 백악관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커들로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경제 고문들을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불러 ‘보편적 기초 관세’ 공약을 의논할 때 배석했다. AFPI와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신규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는 데에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YT는 “보수주의자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량 미달인 기회주의자 등에게 둘러싸여 재선에 실패했다고 본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평했다.● 사위 쿠슈너 재기용설… 멜라니아 두문불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대선 캠페인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해도 두 사람이 행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했던 유대계 맏사위 쿠슈너가 중동 관련 임무를 다시 맡거나 국무장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쿠슈너는 지난해 10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동은 미국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잘못된 리더십으로 미국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선 도전 선언 직후 “선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공개석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그가 극우 성향인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를 남편의 부통령 후보로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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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트럼프 2.0’… 외교 원톱 오브라이언-통상엔 라이트하이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확인되면서 그의 집권 2기 구상을 세우고 있는 주요 인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주요 장관들이 백악관 참모나 대통령 가족과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이후 그와 결별한 인물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조로운 재집권을 위해 보수 진영 전체에서 수개월째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이 이미 트럼프 재집권 시 요직에 기용할 만한 인사 수천 명의 목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달라진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후보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충성파로 채울 듯주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외교안보 라인 요직을 ‘충성파’로 대거 교체하고 대(對)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1990년생인 존 매켄티 백악관 인사수석에게 지시해 쓴소리를 하던 인물들을 전부 경질했다”며 트럼프가 비슷한 인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전임자 존 볼턴 전 보좌관과 달리 그는 시종일관 온화한 태도로 신임을 얻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에 “당시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중요시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며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했다. 국방장관으로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거론된다. 그 역시 2020년 11월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화 끝에 전격 경질된 뒤 발탁됐다. 그는 정권 말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소극적인 대처로 폭력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처사에 흡족해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행정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밀러 전 대행이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줬다”고 콕 집어 칭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의장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AFPI는 ‘트럼프의 싱크탱크’로도 불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역대 최고 활동을 한다”는 극찬을 받았던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 또한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경제참모 재입성 가능성통상 분야에서는 대중 무역전쟁을 주도한 인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좌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무역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중 강경파’로 잘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정책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두 사람은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을 통상 정책으로 풀어낼 방법을 잘 안다”고 평했다. 특히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통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특히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꼽는다. 그를 비롯해 브룩 롤린스 대표,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AFPI에서 활약하는 인사들은 트럼프 2기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보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커들로 전 위원장, 케빈 해싯 전 백악관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커들로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경제 고문들을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불러 ‘보편적 기초 관세’ 공약을 의논할 때 배석했다. AFPI와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신규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는 데에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YT는 “보수주의자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량 미달인 기회주의자 등에게 둘러싸여 재선에 실패했다고 본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평했다.● 사위 쿠슈너 재기용설… 멜라니아 두문불출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대선 캠페인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해도 두 사람이 행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했던 유대계 맏사위 쿠슈너가 중동 관련 임무를 다시 맡거나 국무장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쿠슈너는 지난해 10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동은 미국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잘못된 리더십으로 미국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선 도전 선언 직후 “선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공개석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그가 극우 성향인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를 남편의 부통령 후보로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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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20일 對中 수출 20개월 만에 증가세

    올해 첫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3억3100만 달러(약 44조6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적었기 때문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3일 더 많은 만큼 월간 전체 수출액은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대중 수출이 0.1% 늘었다. 1∼20일 기준으로 대중 수출이 증가한 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이달 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월간으로도 대중 수출이 증가하면 2022년 5월(1.3%)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를 보이게 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9.7% 증가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16개월 만에 반등한 뒤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89.8%), 승용차(2.6%) 등의 수출액도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59억4200만 달러로 18.2% 감소했다. 반도체(―7.3%), 가스(―47.8%), 석탄(―32.8%) 등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원유 수입은 0.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6억11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5억900만 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7개월째 흑자였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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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자 ‘꼼수 증여’ 늘어… 탈루 추징액 4년새 10배 증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4년 새 10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로, 2018년(198억 원)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2022년 귀속분 증여세 세무조사는 403건으로, 1년 전보다 132건 늘었다. 세무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증여세 세무조사는 2018년(483건) 이후 매년 감소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1건당 부과 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억9937만 원, 4억5571만 원까지 급증했다. 2022년에는 5억901만 원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전보다 10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불어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2022년 증여재산 가액은 37조7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10조3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세 신고 건수도 7만 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사례가 많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 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큰데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하는 건 불법, 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란 지적도 나온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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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한달새 20건 쏟아낸 ‘감세-현금성 지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한 달 새 발표 대책, 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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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조세 불복 신속 처리 대상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국세청이 올해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의 기준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세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등 불복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 상황 관리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이의신청 기한 내 처리율이 97.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87.6%)보다 9.4%포인트 높은 수치다.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의 기준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또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를 거친 뒤에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공정한 결정을 돕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도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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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91개 준조세 전면 재검토… 野 “총선앞 감세로 표심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준조세’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덩치가 커지며 올해 24조6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부담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금액이 12.7% 늘었고 항목도 1개가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은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진행할 부담금 평가에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이나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 우선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인 입장권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조성에 쓰이는데 영화 관련 사업자들이 내야 할 돈을 관람객이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씩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 출국자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들 3개 부담금은 물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된 부담금 점검, 평가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에 개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실제 폐지할 수 있는 부담금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담금이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폐지할 경우 결국 세금으로 이 구멍을 메꿔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부담금 수를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가 20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16개 , 산업통상자원부 9개 등인데 부담금 개편을 위해서는 이들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쓰는 공공기관 중에는 시장과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줄어들면 결국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걷힐 부담금 가운데 18조 원이 중앙정부 기금에 활용될 예정인데 이는 올해 전체 기금 예산의 8.3%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민생’을 외치며 부담금까지 없애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감세를 통한 표심 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시 개장식을 찾아 시행 1년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꺼내 든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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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어제 개통… 41가지 소득공제 자료 제공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혹은 수정 제출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연말정산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나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등과 함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부간의 자료제공 동의 등을 거치면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지 보여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자녀가 2004년생인 경우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계속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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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술값 잡으려 정부가 만든 ‘주류산업TF’… 고급술 육성까지 이어질까[세종팀의 정책워치]

    지난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치솟는 물가잡기였습니다.다양한 물가 대책을 동원하면서 3.6%의 연간 물가상승률로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인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술플레이션’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술 가격 인상이 부르는 인플레이션, 특히 그중에서도 1000원 단위로 움직이는 음식점에서의 소주, 맥줏값이 문제였는데요.이런 고민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말 ‘주류 산업 경쟁력 제고 TF’를 꾸리고 폭넓은 규제 완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주류 산업에서도 금융이나 통신처럼 경쟁이 제한되면서 물가 상승기에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과 함께 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유독 떨어진다는 시각도 엿보이는데요.아직은 면허, 세금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 외에는 뚜렷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주류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주류 산업에서도 금융·통신처럼 경쟁 강화 필요”15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주류 산업 경쟁력 제고 TF’를 지난해 말 꾸렸습니다. 주류 면허와 유통, 주세 신고 절차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TF입니다.이 TF는 지난해 주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이른바 ‘술플레이션’ 논란 때문에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해 소비자물가가 3.6% 오를 때 주류 외식 물가는 소주(외식) 7.3%, 맥주(외식) 6.9%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소매 판매되는 소주(2.6%), 맥주(2.4%)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큰 폭의 상승으로 물가에 부담을 준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형 업체 중심으로 과점화된 주류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고민의 출발점입니다.정부의 인가나 허가받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은행권이나 통신사처럼 주류 업계 역시 제한된 경쟁 구조가 가격 상승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와 주세 신고 제도 간소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주세 신고 제도 간소화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소형 주류 업체가 술 종류마다 일일이 복잡한 주세 신고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인데요. 면허 제도의 경우 제조는 물론 유통 과정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한 정부 관계자는 “오래된 주세 부과 체계 등으로 인해 경쟁 제한적인 주류 시장에서 시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주류 도매면허 등의 유통 시장 문제는 국세청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희석식 소주 외의 주종 키우는 고급화 필요” 논의도TF 내부에서는 희석식 소주 중심의 한국의 주류 시장이 해외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인식도 공유되는 분위기입니다.라면을 필두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로 쓴 ‘K-푸드’ 열풍 속에도 유독 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고급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순수한 알코올에 가까운 주정을 기반으로 만드는 희석식 소주는 다른 술에 있는 ‘풍미’가 존재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중국 연태고량주처럼 자국에서 그리 고급술이 아닌 술도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데 유독 주류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상품이 없다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같은 고민은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한국산 위스키·블랜디·와인, 증류식 소주, 각종 전통주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사실 정부는 올 1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라는 일종의 세금 할인을 통해 국산 주류의 가격을 낮춘 바 있습니다.소주와 위스키, 일반 증류주 등에 20% 안팎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결과 희석식 소주 대표 제품인 ‘참이슬’의 가격은 1247원에서 132원 내리고 국산 위스키 대표 제품인 ‘더 사피루스’의 가격은 2만5905원에서 2993원 내린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었는데요.대중적인 소주의 가격 인하가 주목받았지만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개념이어서 가격대가 더 높은 더 비싼 고급 국산 주류에서 금액적으로는 더 큰 할인이 이뤄지게 됐고 이런 조치들 역시 국산 주류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류 업계에서도 “주류 고급화 필요성에 공감”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류 업계에서도 술 문화가 바뀌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한 주류 고급화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류 업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술 소비문화가 바뀌면서 주류 고급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복잡한 규제 체계를 감안해 주류 업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한국 술도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혼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위스키 같은 고급 주류를 찾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하이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술을 즐기는 상황에서 국내 주류 시장도 다양화, 고급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이런 가운데 전통주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원료 사용에서 자율성을 높여주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 출고량을 확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주류 가격 합리화와 한국 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TF를 꾸린 정부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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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개통…41가지 소득공제 자료 제공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혹은 수정 제출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연말정산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맞벌이 부부나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과 함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부 간의 자료제공 동의 등을 거치면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지 보여주는 서비스다.국세청은 자녀가 2004년생인 경우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계속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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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위반’ 영원아웃도어 등 3곳… 공정위, 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유명 신발·의류 제조 업체와 대기업 계열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서명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영원아웃도어,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사업자에 약 1100억 원어치의 원단 및 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류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은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원부자재 조달 계열사이고,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두 곳도 각각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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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쾌조의 스타트’… 새해 열흘간 10% 늘어

    올해 첫 열흘간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4억3900만 달러(약 20조3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25.6%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선박 수출은 조선 업황 개선 속에 선박 인도량이 늘어나고 선가가 오르면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석유제품 수출도 20% 넘게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32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1% 늘었다. 2022년 5월(9.7%)을 마지막으로 계속 줄어들기만 했던 1∼10일 기준 대(對)중 수출이 20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대중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도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5.3% 늘었다. 월간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20여 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10일 수입액은 184억5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3% 줄었고 무역수지는 30억15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호조세로 수출 상승 흐름이 이달에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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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워크아웃 실사에 3개월… 채권단 “그 기간엔 지원 어려워”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까지 ‘라스트 마일’만 남았다. 워크아웃 결정을 하루 앞두고 추가 자구계획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태영그룹의 ‘막판’ 설득 작업이 주요 채권단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0일 오전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과 여신금융협회 등도 참석했다. 태영그룹 측은 이날 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 방안과 자구계획 상세 내용 등을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추가 자구안을 향해 일부 채권자들이 “상세 이행 계획이 없다”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TY홀딩스와 SBS 지분의 담보 제공 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산은에 따르면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76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 25.9%와 지주사(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36.3%(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제공한 6.3% 제외)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워크아웃 개시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돌입으로 태영건설이 위기를 벗어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채권단 주도의 정밀실사가 최소 3개월가량 진행되는데 그사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태영그룹 및 태영건설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태영그룹이 밝힌 태영건설 부족자금은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 시장에선 태영그룹이 4가지 자구안을 통해 약 1조4000억∼1조5000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자구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코비트의 경우 매각가만 2조∼3조 원 규모로 매각 절차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골프장인 블루원 역시 경기 둔화로 골프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3000억 원 규모의 매각대금을 시장에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채권단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채권단은 실사 전 자금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는 말 그대로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 절차인데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채권단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그룹은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TY홀딩스 지분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800억 원 안팎에 불과하고 SBS 지분 역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올 1분기(1∼3월) 중에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 위탁을 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도 나선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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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 전망”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며 3년 연속 뒷걸음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등도 악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은행이 9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됐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추정치인 2.6%보다 0.2%포인트 낮다. 2021년 6.2% 성장했던 세계 경제는 2022년 3.0%로 성장률이 절반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성장 폭이 축소됐다. 실제로 올해도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성장률 2.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올 하반기(7∼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통화정책 완화 전망은 긍정적인 요소로 봤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무역 규제 강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하방 요인이 아직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제한적인 금융 상황, 취약한 세계 무역 및 투자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는 물가와 금리가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한국이 1985∼1996년과 1999∼200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거시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 같은 투자 증가가 고용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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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지분 속인 ‘듀프리 면세점’ 운영권 취소

    실제로는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해외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속이고 김해국제공항에서 수년 동안 영업해 온 면세점이 관세 당국에 적발돼 이달 말 문을 닫는다. 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세계 2위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사와 국내 법인인 토마스줄리앤컴퍼니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듀프리 지분이 70%에서 45%로 낮아진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받기 위해 지분이 하향 조정된 것처럼 속인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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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태영, 부채의존 경영… 공적자금 투입 의향 없어”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으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이 높고 PF 사업장에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사업장이 많아 부채의존적인 경영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영건설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유독 PF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경영을 하면서 부실 위험을 키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PF 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의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해 온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영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있을 테지만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이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세를 펼쳤다. 여야 합의로 시행 1년을 앞둔 금투세를 임의로 폐지하면서 고소득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당장 올해 (세수에)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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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전국의 중소·영세사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 소매,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매출 실적과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장 사실이 안내된다. 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약 128만 명이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의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 총 903만 명 가운데 약 14%의 부가세 납부를 2개월 늦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등의 새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며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음식·소매·숙박업에서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98만 명은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에서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 명과 20만 명의 건설·제조업 사업자도 부가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따로 신청한 사업자들 역시 최장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기한이 연장되는 부가세 규모는 최대 3조 원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따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네이버와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스마트폰 전자문서 알림과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연장 사실을 따로 알릴 계획이다. 다만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업자들은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씩 연장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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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혜택 ‘세컨드 홈’, 비수도권지역 폭넓게 지정 추진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집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처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에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돼 있다. 수도권인 경기 2곳(가평·연천군)과 인천 2곳(강화·옹진군), 광역시인 부산·대구의 자치구 5곳을 제외하면 80곳이 비수도권의 시도 지역이다.정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 시도 지역에는 일괄적으로 1주택자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이뤄졌고 인구감소지역 중 특정 시군만 제외할 이유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비록 수도권이라도 군 단위 지역은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 등을 혜택에서 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의 성격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에도 이미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과 주택 가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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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대상이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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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등 120만명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 등 12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을 각각 2개월,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줄인다. 국세청은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이날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도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혼인과 출산도 추가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채워야 정부기여금과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도 잔여 복무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한 달에 1.2%였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가산 이자율이 월 0.5%로 낮아진다. 상환을 시작한 이후에 연체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 2만2000명보다 더 늘린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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