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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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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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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與 반발 퇴장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완료했는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선거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라며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간첩법을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내부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라면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조차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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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8억까지 면세” 이번엔 상속세 완화 카드… 與 “또 가짜 우클릭”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 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 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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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민심 외면하다 해체될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헌재 압박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5선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17일 헌재를 네 번째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여당이 연일 ‘헌재 흔들기’ 행보를 이어가면서 탄핵 결과 불복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을 했다”며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통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항의에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례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광장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성난 민심을 헌재가 모른 척 외면하다가는 헌재가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재의 편파 불공정 소송지휘가 헌재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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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면세”… 與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SNS)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거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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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행보’ 이준석, 난임센터 찾아 “과도한 규제 철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첫 정책 행보로 난임 치료 관련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난임 치료를 어떤 정당보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와의 전쟁’을 내걸고 대선 주자로서 구체적 정책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혁신당에서 이 의원과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 참석했고, 센터 측에서는 문지숙 차의과대학교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나혜정 차바이오텍 상무 등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후 직접 난임 트레이닝 센터의 각종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서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절차 속에서 시간을 놓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기준국가제는 특정 분야의 규제 수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연구가 한국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이 의원은 또 부처 간 칸막이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 일에 대해 계속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떠넘기거나 여러 부처가 칸막이 때문에 바로 문제해결 나서지 못하는 사례들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잠식하는 상황”이라며 “대대적 수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신생아 중 약 10%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통계를 언급하며 “난임 치료가 출산율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해결법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다른 저출산 대책보다 여기에 확실한 비용과 관심 투자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만약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자는 게 개혁신당의 방향성”이라며 “모든 저출생 정책에 우선해서 (난임 치료에) 예산과 법적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난임 치료를 강조하면서 2030세대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30세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치료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첫 정책 행보로 이를 내세운 것이다. 성남=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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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조기대선땐 ‘3말4초’ 사퇴해야 출마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단체장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당시 홍 시장도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직 신분으로 나섰다. 광역단체장이 이달 28일이 지나 사퇴하면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은 1년에 두 차례(4월·10월)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달 28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4월 2일에 재·보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재·보선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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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3월말 전후 사퇴해야 대선출마 가능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광역단체장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당시 홍 시장도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직 신분으로 나섰다.광역단체장이 이달 28일이 지나 사퇴하면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은 1년에 두 차례(4월·10월)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달 28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4월 2일에 재·보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재·보선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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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홍준표·김동연 등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 가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2말3초(2월 말,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여야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자치장들은 3월 말 경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다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에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직 신분으로 나섰다.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여야 대선 후보로 선출돼도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28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4월 2일에 실시할 계획인데, 28일까지는 조기 대선 후보 확정이 어려운 만큼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사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오 시장과 홍 시장, 김동연 지사처럼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해 재보궐선거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2017년 대선 때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 사퇴했으나, 재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았다.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 지역 맹주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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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헌재 항의방문… 변론 막바지 압박 강화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이날 헌재를 세 번째 항의 방문했다. 여당이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분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형수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만났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는가.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 촉구에 김 처장은 “재판관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며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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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탄핵심판 졸속진행 후폭풍, 헌재 감당할수 있나”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여당이 헌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며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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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개헌토론회 열고, 한동훈 활동재개 채비, 홍준표는 SNS 정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오 시장이 개헌을 자신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는 동시에 현역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최근 현안 관련 목소리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9일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을 중심으로 정치 행보 재개를 위한 채비를 갖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더73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김상욱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달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도서관을 찾아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만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 원로 및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시장은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향후 여당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후보 가운데 호감도 1위에 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물밑 대선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이 조기 대선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지만 개별 주자들의 물밑 행보를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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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MB회동, 한동훈 ‘언더73’…몸푸는 與 잠룡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오 시장이 개헌을 자신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는 동시에 현역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최근 현안 관련 목소리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도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을 중심으로 정치 행보 재개를 위한 채비를 갖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더73에는 국민의힘 김예지·김상욱·김소희·진종오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달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도서관을 찾아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만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 원로 및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시장은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향후 여당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후보 가운데 호감도 1위에 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물밑 대선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이 조기 대선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지만 개별 주자들의 물밑 행보를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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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 이재명 등 당지도부 수용 검토에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자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조선 분야 연구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통화에서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입법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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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이재명 수용검토에 반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조선분야 연구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통화에서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입법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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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4대그룹 싱크탱크 만나고, 與 반도체 단지 찾고… ‘친기업’ 경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친기업’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대선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수싸움에 본격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임기 내 경제성장률 3% 달성’ 등의 목표를 담은 ‘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한다. 7일엔 사실상의 대선 공약기구인 ‘모두의 질문Q’도 출범한다. 최근 중도 확장 작업을 본격화한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우선’을 앞세운 대선 공약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란 평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반도체 특화단지를 찾아 “필요하다면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생각”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의 조건 없는 처리를 이 대표에게 재차 촉구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고 민생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성장 우선’ 대선 공약작업 본격화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신년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문화, 안보를 축으로 한 ‘Growth First(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니콘기업 100개와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기업 6개 육성을 통해 현재 1%대인 경제 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올리겠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 민주당은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목표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7일에는 대선 공약 구상 기구인 ‘모두의 질문Q’도 출범한다. 시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대선 공약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작업이다. 이 대표가 최근 꾸준히 재계 및 경제계와의 접촉을 이어 가는 것도 이 같은 ‘성장 중심’ 공약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트럼프 2.0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아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주52시간 예외규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중 지원 대책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면 된다”며 “100걸음 중 50걸음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측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 차원 산업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고 했다.● 與 “미래 먹거리 4법 일괄처리하자”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내 고덕변전소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을 붙이지 말고 추경을 추진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엄청나게 깎고 나서 바로 1월 초부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경제 상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 등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열어 놓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 먹거리 4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자”며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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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론 띄우는 與 “이재명, 실사구시 위해 동참하라”

    與 성일종 “개헌, 미룰 수 없는 시대 요청”6일 개헌 토론회에 이재명도 초청與 개헌론 띄우며 이재명 압박 나서국민의힘 중진 성일종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실사구시의 진실된 실천을 위해서 개헌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6일 자신이 개최하는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이 대표를 초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개헌론을 띄우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성 의원은 이날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위한 최적기”라며 “개헌을 통한 국가대개조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의 유불리를 떠나 미래에 대한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또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 시간”이라며 “이 대표가 요즘 ‘실용’을 말하는데, 여야가 권력투쟁에 사생결단하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하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성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최근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정치 원로들이 참석한다. 성 의원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야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에게 공동주최를 제안했는데, 의원들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동주최는 당의 분위기상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당내 분위기 때문에 공동주최를 못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최근 개헌 논의를 띄우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조기 대선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개헌을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이르면 6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도 주장하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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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신속 진행해야”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탄원서에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거대 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또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탄원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색의 대상이 아닌 장소에 대해 수색했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29쪽 분량의 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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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치도 선거로 집권”… 與 지도부 만나 민주당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나치 독일에 빗대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조하는 행보 탓에 당이 중도층과 괴리되고 우경화에 대한 비난도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투 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30여 분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접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예산 삭감과 줄탄핵 등 사실상 국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책임감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계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통해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우리를 지지한 2030 세대가 최근에 좀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투 톱’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접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이 분열되지 말고 우파 내에서 다양한 분들을 다 한데 어울러서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며 “본인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가려는 거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전한 나치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투 톱이 다 가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선 조기 대선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시·도별 정책 의제 발굴에 나서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설 연휴 직전 각 시·도당에 최대 5개씩 정책 의제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 관계자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으면 대선 공약으로 쓰고, 아니면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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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만난 尹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나치 독일에 빗대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조하는 행보 탓에 당이 중도층과 괴리되고 우경화에 대한 비난도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30여 분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접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예산 삭감과 줄탄핵 등 사실상 국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책임감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계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통해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우리를 지지한 2030 세대가 최근에 좀 돌아온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투톱’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접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비대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이 분열되지 말고 우파 내에서 다양한 분들을 다 한데 어울러서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며 “본인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가려는 거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전한 나치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투톱이 다 가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을 접견했다.윤 대통령과 접견 자리에선 조기 대선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시·도별 정책 의제 발굴에 나서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설 연휴 직전 각 시·도당에 최대 5개씩 정책 의제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 관계자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으면 대선 공약으로 쓰고, 아니면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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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퍼스트 펭귄 될것”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이 2일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다.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다음 달 31일로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 자격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주저 없이 먼저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6세 당 대표로 거대 정당에서 당선되는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고 했다. 40세 기수론과 세대교체론을 앞세워 조기 대선 주자 중 가장 젊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이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방탄과 부정선거, 사법 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연공서열 타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고 답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 박빙 구도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대변하겠다는 이 의원의 손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 후보인 이 의원이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중순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대선 캠프를 꾸릴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에는 지난 1년여간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JUNSTONE YEAR ONE)’이 개봉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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