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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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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28%
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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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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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야합” 비판에… 이준석 “재검토” 권성동 “투쟁만으론 못얻어”

    국민의힘의 ‘투 톱’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중재안에 대해 이 대표가 이틀 만에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협화음을 낸 것.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을 주도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선 “최선의 협상을 하셨다”며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를 추켜세우면서도 공개적으로 “새 협상”을 언급하며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은 내 소관”이라면서도 “최고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선거 범죄 등 수사를 피하려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권 원내대표는 23일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실망하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23일에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지켜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6대 중대범죄에서도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에도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터놓고 소통하고 있는 사이라 당내 설득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에게도 원내 상황과 함께 중재안 수용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23일 합의안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표명 또한 권 원내대표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 예고 등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뜻 중재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경찰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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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尹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검수완박 합의안에 깊은 문제의식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을 담은 합의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합의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국회 전체에 거센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커졌다.○ ‘검수완박’에 총장직 던졌던 尹, 합의안에 우려22일 오후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윤 당선인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비판 여론을 주의 깊게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의 친정 격인 검찰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도 합의안을 거듭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지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22일 여야 합의에 윤 당선인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인수위가 “여야 합의 존중”을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과 대통령 당선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수위의 22일 입장도 윤 당선인의 의중이 명확하게 담긴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실무자나 인수위원 차원에서의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이 제외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대로라면 다음 달 10일부터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험난한 ‘여소야대’, 중진들에게 기대 거는 尹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 수렴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합의안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윤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의 골격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171석의 민주당을 상대로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입법에 나서기도 어렵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결국엔 국민이 곧 주인”이라며 합의 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윤 당선인은 이번 검수완박 합의안을 비롯해 향후 파급력이 강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경험이 풍부한 당내 중진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주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당내 주요 중진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다. 권영세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보호하려던 권 원내대표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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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朴心’ 유영하 누르고 대구시장후보 선출… 김진태, ‘尹心논란’ 황상무 꺾고 강원지사후보로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다.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후보로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경선 끝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홍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격돌했던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홍 의원이 현역 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10% 감산에도 불구하고 49.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 전 의원(26.4%), 유 변호사(18.6%) 순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유 변호사가 3위에 그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박심(朴心)’의 영향력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원도지사 경선에선 김 전 의원이 58.3%를 득표해,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토론 준비를 도왔던 황상무 전 KBS 앵커(45.9%)를 누르고 공천을 따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반발에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의 경선 합류를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은 가까스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선 허 전 총장이 40.6%를 얻어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과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8.5%)을 꺾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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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도 남기자고 했지만…” 권성동 3차례 사과글

    국민의힘의 ‘투 톱’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중재안에 대해 이 대표가 이틀 만에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협화음을 낸 것.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을 주도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선 “최선의 협상을 하셨다”며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를 추켜세우면서도 공개적으로 “새 협상”을 언급하며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은 내 소관”이라면서도 “최고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선거 범죄 등 수사를 피하려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권 원내대표는 23일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실망하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23일에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지켜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6대 중대범죄에서도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에도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터놓고 소통하고 있는 사이라 당내 설득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에게도 원내 상황과 함께 중재안 수용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23일 합의안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표명 또한 권 원내대표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 예고 등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뜻 중재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경찰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밀어붙이더라도 중재안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재안 백지화에 민주당이 반발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중재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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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심, 윤심 안 통하네?…국민의힘 17개 시도지사 공천 완료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다.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후보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경선 끝에 본선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 했다. 홍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격돌했던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홍 의원이 현역 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10% 감산에도 불구하고 49.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 전 의원(26.4%), 유 변호사(18.6%) 순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유 변호사가 3위에 그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박심(朴心)’의 영향력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원도지사 경선에선 김 전 의원이 58.3%를 득표해,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토론 준비를 도왔던 황상무 전 KBS 앵커(45.9%)를 누르고 공천을 따냈다. 앞서 공관위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반발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경선 합류를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은 가까스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제주도지사 후보는 허 전 총장이 40.6%를 얻어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과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8.5%)을 꺾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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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전공의 2년차때 위장전입 통해 농지 매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리 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 농지를 1980년대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 등에 따르면 그는 경북대 병원 외과 전공의 2년 차였던 1987년 2월 대구 중구에서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자신의 명의로 구미시 산동읍 소재 논과 밭을 한 필지씩 모두 3679m²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정 후보자가 35년 전 당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모두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가 땅을 매입하던 1987년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정 후보자가 잠시 주소를 옮긴 집과 매수한 농지는 100m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6억6000여만 원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20일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문중 내부 문제였지만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윤 당선인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되면서 내부적인 기류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복지부 장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인사들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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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정호영 무조건 감싸기 안해…국민 눈높이서 검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 후보자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자 원내 사령탑이 직접 나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정 후보자 자녀 입시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기 보다는 향후 인사청문 국면 전체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윤 당선인을 지명철회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윤 당선인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되면서 내부적인 기류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인사들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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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는 길로” 인수위 “입법 쿠데타”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 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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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선언 다음날… 권은희 검수완박 동조, 국힘 반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이견이 노출된 셈이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동에 참석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저지 수단으로 검토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 180명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 민주당(172명)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더하면 179명이고, 여기에 권은희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180명을 채울 수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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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 하루 만에…국민의당 권은희 ‘검수완박’ 동의 의견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이견이 노출된 셈이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자신을 제명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동에 참석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저지 수단으로 검토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 180명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 민주당(172명)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더하면 179명이고, 여기에 권은희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180명을 채울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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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다”…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 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밝혔다. 반면 민주당는 전날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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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정호영, 청문회서 판단”… 민주당 “의혹 수사 나서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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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 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4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견해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전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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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안철수, 합당 공식선언 “당명 국민의힘… 공동정부 초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9대선을 6일 앞두고 지난달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합당에 합의한 지 46일 만이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양당 후보 추천 역시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6·1지방선거 치르기로 양당은 이날 합의문에 ‘당 대 당 통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110석에 이르는 국민의힘이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을 사실상 흡수 통합한 형태지만 규모를 떠나 공동 정부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양당은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지도부 구성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6·1지방선거 공천은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를 더해 총 4명 이상이 공천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총 3명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본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가 없지만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의 경우 양당 후보 간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시의원·구의원 비례대표에 대해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해 “국민의당 측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자격심사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와 총 17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당 부채 역시 국민의힘이 부담하기로 했다. 당 대표는 이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을 임명하기로 했다. ○ 安, 차기 당권 도전 나설듯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당제 신봉자가 왜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소수 정당으로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전당대회까지 안 대표가 당내 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안 대표는 다음 달 9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전국 각지에서 6·1지방선거를 지원하며 국민의힘 당원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합당 직전까지 불거졌던 국민의힘 이 대표와의 갈등이 되풀이되거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그룹과의 신경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중재로 인수위 업무에 하루 만에 복귀했지만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 간 긴장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 대표 책임론과 함께 안 대표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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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유영하, 대구시장 경선 단일화 불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 진행되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불발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18일 “단일화가 끝내 무산됐다. 안타깝다”며 “두 후보가 단일화하고 승리한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상대하는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유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변호사가 처음 자리에 앉아 얘기하며 ‘(대구) 수성구 파동에 주거지를 정했다’고 했을 때부터 그곳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수성구 파동은 홍 의원의 지역구”라고 했다. 유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상대에게 일방적 수용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의 도를 넘은 행위”라며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안했던 단일화 방식만 고집해 더 이상 진전 없이 대화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는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3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한 안건을 이날 보류하고 황 전 앵커를 김진태 전 의원과 경선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에게 5·18 등과 관련한 문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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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45분 가량 늦어진 오후 8시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전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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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안철수,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으로 유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9 대선을 6일 앞두고 지난달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합당에 합의한 지 46일 만이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양당 후보 추천 역시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6·1지방선거 치르기로 양당은 이날 합의문에 ‘당대당 통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110석에 이르는 국민의힘이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을 사실상 흡수 통합한 형태지만 규모를 떠나 공동 정부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양당은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지도부 구성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6·1지방선거 공천은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를 더해 총 4명 이상이 공천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총 3명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본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가 없지만, 기초단체장과 시의원·구의원의 경우 양당 후보간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시의원·구의원 비례대표에 대해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해 “국민의당 측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자격심사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와 총 17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당 부채 역시 국민의힘이 부담하기로 했다. 당 대표는 이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을 임명하기로 했다. ● 安, 차기 당권 도전 나설듯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당제 신봉자가 왜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소수 정당으로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전당대회까지 안 대표가 당 내 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안 대표는 다음달 9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전국 각지에서 6·1지방선거를 지원하며 국민의힘 당원들과 접점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합당 직전까지 불거졌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되풀이되거나 윤 당선인의 측근 그룹과의 신경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중재로 인수위 업무에 하루만에 복귀했지만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 간 긴장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만족할만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 대표 책임론과 함께 안 대표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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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 치른다…23일 최종후보 발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한 안건을 18일 보류하고 황 전 앵커를 김진태 전 의원과 경선에 붙이기로 결정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안을 불허하고 보류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이 5·18민주화운동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일부 공관위원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사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며 “혼란이 길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나흘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2019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이 사과하자 공관위 김행 대변인은 “본인께서 사과를 했고 진정성이 있다고 공관위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은 21, 22일 실시해 23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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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지방선거 ‘정호영 역풍’ 우려… 尹에도 전달

    국민의힘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가 17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정 후보자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 해명을 우선 보고 당에서 18일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은 지방선거 공천과 정책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인선 발표를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 소속으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경우 6·1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녀 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조국 시즌2’로 번질까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당에서 적절히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여론을 윤 당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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