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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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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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정호영, 청문회서 판단”… 민주당 “의혹 수사 나서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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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 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4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견해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전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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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안철수, 합당 공식선언 “당명 국민의힘… 공동정부 초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9대선을 6일 앞두고 지난달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합당에 합의한 지 46일 만이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양당 후보 추천 역시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6·1지방선거 치르기로 양당은 이날 합의문에 ‘당 대 당 통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110석에 이르는 국민의힘이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을 사실상 흡수 통합한 형태지만 규모를 떠나 공동 정부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양당은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지도부 구성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6·1지방선거 공천은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를 더해 총 4명 이상이 공천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총 3명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본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가 없지만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의 경우 양당 후보 간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시의원·구의원 비례대표에 대해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해 “국민의당 측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자격심사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와 총 17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당 부채 역시 국민의힘이 부담하기로 했다. 당 대표는 이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을 임명하기로 했다. ○ 安, 차기 당권 도전 나설듯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당제 신봉자가 왜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소수 정당으로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전당대회까지 안 대표가 당내 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안 대표는 다음 달 9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전국 각지에서 6·1지방선거를 지원하며 국민의힘 당원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합당 직전까지 불거졌던 국민의힘 이 대표와의 갈등이 되풀이되거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그룹과의 신경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중재로 인수위 업무에 하루 만에 복귀했지만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 간 긴장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 대표 책임론과 함께 안 대표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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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유영하, 대구시장 경선 단일화 불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 진행되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불발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18일 “단일화가 끝내 무산됐다. 안타깝다”며 “두 후보가 단일화하고 승리한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상대하는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유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변호사가 처음 자리에 앉아 얘기하며 ‘(대구) 수성구 파동에 주거지를 정했다’고 했을 때부터 그곳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수성구 파동은 홍 의원의 지역구”라고 했다. 유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상대에게 일방적 수용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의 도를 넘은 행위”라며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안했던 단일화 방식만 고집해 더 이상 진전 없이 대화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는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3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한 안건을 이날 보류하고 황 전 앵커를 김진태 전 의원과 경선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에게 5·18 등과 관련한 문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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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45분 가량 늦어진 오후 8시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전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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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안철수,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으로 유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9 대선을 6일 앞두고 지난달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합당에 합의한 지 46일 만이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양당 후보 추천 역시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6·1지방선거 치르기로 양당은 이날 합의문에 ‘당대당 통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110석에 이르는 국민의힘이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을 사실상 흡수 통합한 형태지만 규모를 떠나 공동 정부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양당은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지도부 구성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6·1지방선거 공천은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를 더해 총 4명 이상이 공천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총 3명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본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가 없지만, 기초단체장과 시의원·구의원의 경우 양당 후보간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시의원·구의원 비례대표에 대해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해 “국민의당 측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자격심사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와 총 17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당 부채 역시 국민의힘이 부담하기로 했다. 당 대표는 이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을 임명하기로 했다. ● 安, 차기 당권 도전 나설듯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당제 신봉자가 왜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소수 정당으로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전당대회까지 안 대표가 당 내 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안 대표는 다음달 9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전국 각지에서 6·1지방선거를 지원하며 국민의힘 당원들과 접점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합당 직전까지 불거졌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되풀이되거나 윤 당선인의 측근 그룹과의 신경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중재로 인수위 업무에 하루만에 복귀했지만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 간 긴장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만족할만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 대표 책임론과 함께 안 대표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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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 치른다…23일 최종후보 발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한 안건을 18일 보류하고 황 전 앵커를 김진태 전 의원과 경선에 붙이기로 결정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안을 불허하고 보류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이 5·18민주화운동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일부 공관위원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사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며 “혼란이 길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나흘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2019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이 사과하자 공관위 김행 대변인은 “본인께서 사과를 했고 진정성이 있다고 공관위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은 21, 22일 실시해 23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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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지방선거 ‘정호영 역풍’ 우려… 尹에도 전달

    국민의힘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가 17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정 후보자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 해명을 우선 보고 당에서 18일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은 지방선거 공천과 정책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인선 발표를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 소속으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경우 6·1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녀 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조국 시즌2’로 번질까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당에서 적절히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여론을 윤 당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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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천 자격시험에 4500명 응시… 이준석도 치러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에 적용하기로 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17일 실시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치러진 공천 자격시험에는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가량 전국 1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약 4500명이 응시했다. 최연소 응시자는 20세, 최고령 응시자는 81세였다. 시의원 비례대표는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구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 구의원은 평가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는다.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된 문항은 총 30개였다.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정책과 청년정책, 지방자치 등에 대한 평가 영역도 있었다. PPAT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카드 답안지에 마킹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일부 응시생은 고난도 문제에 불만을 드러냈고, 고령 응시생은 OMR카드 마킹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답안지 교체를 수차례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PPAT 도입을 주도한 이준석 대표도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고에서 직접 시험을 치렀다. 이 대표는 시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험 과목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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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홍준표 vs 친박 구도로…김재원, 유영하에 단일화 제안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맞붙은 3파전에서 양자 대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김 전 최고위원은 16일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에 이르는 길”이라며 유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유 변호사 역시 17일 “결단을 내리신 것을 높게 평가하고 저 역시 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는 늦어도 18일까지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책임당원 투표는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활용한 양자대결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유 변호사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면 18일 여론조사기관 선정, 20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21, 22일 경선 투표에선 단일 후보가 홍 의원과 맞붙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자 15일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이 아닌 박심(朴心) 윤심(尹心)팔이 선거가 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저는 오로지 홍심(洪心)으로만 대구당원,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고 견제한 바 있다. 강원도지사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도 이날 당이 단수 공천 대상으로 결정한 황상무 전 KBS 앵커에게 경선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공천 과정이 국민에게 너무나 불공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본선 필패”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반칙과 특권을 갈아엎기 위해 등장했는데 이럴 거면 뭐 하러 정권교체를 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채무와 당직자 퇴직금 등 약 17억 원을 국민의힘이 부담하는 등 실무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라왔던 당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며 “(합당 선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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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유영하, 단일화 급물살…홍준표와 양자 대결 가능성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맞붙은 3파전에서 양자 대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김 전 최고위원은 16일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에 이르는 길”이라며 유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유 변호사 역시 17일 “결단을 내리신 것을 높게 평가하고 저 역시 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는 늦어도 18일까지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책임당원 투표는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활용한 양자대결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유 변호사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면 18일 여론조사기관 선정, 20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21, 22일 경선 투표에선 단일 후보가 홍 의원과 맞붙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자 15일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대결이 아닌 박심(朴心), 윤심(尹心)팔이 선거가 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저는 오로지 홍심(洪心)으로만 대구당원,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고 견제한 바 있다. 강원도지사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도 이날 당이 단수 공천 대상으로 결정한 황상무 전 KBS 앵커에게 경선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공천과정이 국민에게 너무나 불공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본선 필패”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반칙과 특권을 갈아엎기 위해 등장했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정권교체를 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채무와 당직자 퇴직금 등 약 17억 원을 국민의힘이 부담하는 등 실무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라왔던 당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며 “(합당 선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합당 관련 추가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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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해명에도 추가 의혹 불거져…국민의힘 내일 대응 논의

    국민의힘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가 17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정 후보자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 해명을 우선 보고 당에서 18일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은 지방선거 공천과 정책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인선 발표를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 소속으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경우 6·1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녀 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조국 시즌2’로 번질까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당에서 적절히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여론을 윤 당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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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PPAT, 20세~81세까지 4500명 응시…이준석도 시험 치러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에 적용하기로 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17일 실시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치러진 공천 자격시험에는 이날 오전 8시반부터 1시간 가량 전국 1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약 4500명이 응시했다. 최연소 응시자는 20세, 최고령 응시자는 81세였다. 시의원 비례대표는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구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 구의원은 평가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는다.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된 문항는 총 30개였다.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4개월간 국내 산업별 취업현황 표를 해석하는 자료분석 문제도 출제됐다. 또 대북정책과 청년정책, 지방자치 등에 대한 평가 영역도 있었다. PPAT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답안지에 마킹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PPAT 도입을 주도한 이준석 대표도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고에서 직접 시험을 치렀다. 이 대표는 시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라 난이도의 표준화라든지, 시험 과목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상시화해 공천 직전에 이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당원의 여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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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낙마 리스트 1번은 한동훈”

    172석의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펼쳐질 인사청문 국면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을 향해 “한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한 후보자를 1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라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벌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치열한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근거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및 원장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논란을 언급하며 “옛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식으로 하자면 검찰이 얼른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의 문을 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 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증식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태세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됐고,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5년 만에 공격이 아닌 수비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본격 엄호를 다짐하는 한편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진적 사법 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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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공천 확정… ‘尹心’ 논란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사진)를 단수 공천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태 전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14일 오전 공관위 전체회의 직후 황 전 앵커의 단수 공천을 발표했다. 황 전 앵커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언론기획단장으로 활동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내려 꽂기식 전략 공천은 아니다”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 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9년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황 전 앵커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TV토론을 보좌한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점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일부 공관위원이 우려하기도 했다”며 “황 전 앵커가 TV토론에 잠시 도움을 주긴 했지만 윤 당선인과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며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놓고 당내에선 “‘윤심’ 논란이 커질 경우 본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도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잡음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천 심사 기준은 선거 승리를 위한 본선 경쟁력 한 가지뿐이었다”며 “경선에 탈락하신 분들도 정권교체의 성공을 지방선거의 승리로 완성하기 위해 모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23일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공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맞붙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22일, 홍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합 중인 대구시장 경선은 2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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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동훈·정호영 ‘낙마 리스트’ 상단에…청문 전쟁 예고

    172석의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펼쳐질 인사청문 국면에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와 한 후보자를 “맹종관계”로 규정하고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더 들끓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한 후보자를 1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라며 “(한 후보자 인청이 벌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치열한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근거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 한 점과, ‘출산하면 애국자’라는 내용의 칼럼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논란을 언급하며 “옛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식으로 하자면 검찰이 얼른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의 문을 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증식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태세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됐고,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전 열릴 전망이다. 5년 만에 공격이 아닌 수비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본격 엄호와 함께 여론 추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진적 사법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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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원지사 황상무 단수 공천…김진태 “컷오프 이의 신청”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태 전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14일 오전 공관위 전체회의 직후 황 전 앵커의 단수 공천을 발표했다. 황 전 앵커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언론기획단장으로 활동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내려꽂기식 전략 공천은 아니다”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 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9년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황 전 앵커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TV토론을 보좌한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점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일부 공관위원이 우려하기도 했다”며 “황 전 앵커가 TV토론에 잠시 도움을 주긴 했지만 윤 당선인과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며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놓고 당내에선 “‘윤심’ 논란이 커질 경우 본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도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잡음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천 심사 기준은 선거 승리를 위한 본선 경쟁력 한 가지 뿐이었다”며 “경선에 탈락하신 분들도 정권교체의 성공을 지방선거의 승리로 완성하기 위해 모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23일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공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맞붙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22일, 홍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합 중인 대구시장 경선은 2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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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처리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법안들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의총 직전까지도 당내에선 “무리한 개혁 추진이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모두 넘길 만큼 경찰 역량이 준비돼 있느냐”는 우려도 이어졌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 아래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로 넘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이 직무상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처리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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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지방선거 앞 무리” 신중론, 강경론에 묻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4시간 동안 격론을 이어간 끝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끝내 묻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도 하기 전에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파 주도 속 ‘4월 처리’ 당론 채택민주당 내 온건파는 의총 직전까지 신중론을 이어갔다.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를 가도 짐은 어디로 들어갈지 정해놓고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180석 ‘거여(巨與)’ 때도 처리하지 못했던 검수완박을 대선 패배 후에 밀어붙이겠다니, 이래서 6·1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나 있나 싶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장 내 전체적 분위기는 더 이상의 ‘개혁 후퇴’는 어렵다는 쪽으로 쏠렸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은 “새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각종 개혁을 막아낼 것이 자명하다”며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벽에 부딪혀 민주당은 허울뿐인 172석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1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에는 초선의원 그룹인 ‘처럼회’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특히 당내 주류가 된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의 여론전과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도 연일 지도부를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총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기까지 못 박았다. 여기에 청와대의 막판 제동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보류됐던 언론중재법의 ‘학습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시점은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 최대 변수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입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우선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경찰 개편 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며 “4월에 처리할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는 과거 ‘임대차 3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7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 3명에 들어갈 비교섭단체 1명으로 양 의원을 배치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6석의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72석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1석이 모자란 179석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4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만 가능하다. 민주당이 즉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 시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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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설 정무장관, 여소야대 정국속 가교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은 대통령실을 슬림하게 가져가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대야 소통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대통령이 수석을 없애야 장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무수석을 없애게 되면 (이를 대신할) 부처를 만들어 거대 야당을 설득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무수석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 정무장관을 특임장관 형식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고흥길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과 청와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동료 의원인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는 이유다. 다만 윤 당선인 측 내부적으로 정무장관 신설로 가닥을 잡더라도 실현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관 한 자리를 더 늘리는 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정무장관 신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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