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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펼쳐진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한미 전·현직 안보 컨트롤타워 간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靑 “볼턴은 남북미 회동 때 몽골에 있었다”정 실장은 22일 볼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미국 정부가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어제 저녁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달했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별도 입장을 내고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전례 없이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비판을 제기한 것은 회고록 파문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청와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 중 하나는 지난해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이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남북미)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적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판문점 회담에 볼턴은 있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볼턴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했지만, 이후 판문점이 아닌 몽골로 향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미가 문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회고록 대목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이 2018년부터 시작된 비핵화 국면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데다 독자적인 남북 협력 제안 등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볼턴은 회고록에서 “(1차 북-미 회담 취소 발표 후) 정 실장이 회담 취소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망신 주기라고 말했다”고 적었는데,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볼턴이 “정 실장이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북-미 회담을) 제안하라고 제의한 게 자신이었다고 인정했다”는 부분도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전직 청와대 인사는 “그해 2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만나려 했던 것처럼 북-미 간 접촉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 靑, 구체적인 반박은 생략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청와대가 볼턴 회고록을 둘러싼 적극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인 싱가포르 회담 참여를 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6월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계획까지 마련했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서울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또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년 내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전했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담겨 있다. 이 ‘1년 내 비핵화’는 이후 볼턴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혔지만, 그때마다 청와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남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갈등 국면을 물밑에서 풀어갈 이른바 ‘한반도 특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추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은 일단 유보한 상황에서, 즉시 임명이 가능한 특보직 신설을 통해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당장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 문제만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보 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우리가 먼저 움직임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있지만 이와 별도로 ‘원포인트’로 특보 자리를 신설해 긴장 국면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문 특보는 이미 많이 노출됐고 미국 일각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는 만큼 대북 이슈와 관련해 ‘뉴 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 특보 논의가 나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이 거절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갈등 국면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곧바로 또다시 특사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일단 특보를 임명해 ‘예비 특사’의 성격을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 대화 여지가 생긴다면 평양에 보내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특보’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의 핵심이었고, 임 전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3월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매듭지었던 ‘정의용-서훈 콤비’는 강경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라며 “새 인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면 임 전 실장, 임 전 장관 등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도 취임한 임 전 실장은 최근에도 계속 청와대와 남북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맡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6·17 대책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의 비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추가 규제를 시사하고 나서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회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는 후임 인선과 시점 등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현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는 이 의원밖에 없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제안 여부에는 침묵하면서도 “(이 의원이)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 통일부 모두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이 통일부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두 사람은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이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리더 격이다. 고 김근태(GT) 전 의원과도 가까워 과거 통일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끝내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되지 못했던 김 전 의원의 숙원을 푼다는 의미도 있다. 변수는 국회 상황이다.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국회 파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당분간 서호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핵심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다. 정 실장이 물러날 경우 그 후임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하지만 청와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국가안보실 재정비 등 외교·안보라인 쇄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8일 외교·안보라인 교체론과 관련해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일함”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여당의 이런 반응은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정 실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정 실장 본인도 언제든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조로 치닫는 갈등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 놓은 뒤 안보실장을 교체해도 늦지 않다는 의미다. 여당에서는 이미 후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물러난다면 후임 안보실장으로는 서 원장이 1순위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나란히 임기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18년 3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평양을 다녀왔고, 문 대통령은 이번 갈등 국면에서 두 사람을 재차 특사로 점찍었다. 두 사람은 서울고,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가깝다. 지난해 말 정 실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 원장은 저녁 일정을 쪼개 이틀 연속 빈소를 지키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북한이 특사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향후 정 실장이나 서 원장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물밑에서 남북 화해 국면을 이끌고 미국과도 원만하게 소통해 온 서 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2012년 문 대통령의 첫 대선 출마 때부터 함께한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측근이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서 원장이 문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2년의 남북 관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어 문 대통령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날 열렸던 남북 관계 원로들과의 오찬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 결정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를 놓고 고심하는 건 안보실장과 달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상임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서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이후 문 대통령이 새 국정원장을 지명한다 해도 취임까지 상당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심각한 국면에서 인보실장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장을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정 실장, 서 원장과 함께 2017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 역시 관심사다. 외교부 내에서는 “강 장관이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외교·안보라인 개편 폭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후버댐과 비유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혁신 서비스 현장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을 언급하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많은 관련 산업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산업이 부흥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이와 디지털 뉴딜의) 취지는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해 “개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규제 완화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동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규제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후버댐과 비유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기 춘천에 있는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혁신 서비스 현장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을 언급하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많은 관련 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산업이 부흥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이와 디지털 뉴딜의) 취지는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해 “개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규제 완화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동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규제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며 군사 도발을 위협하자 청와대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사리분별 못 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남북이 전면적인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것.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최근 북한의 행태를 두고 “화가 났다”고 했다. 한반도 긴장 상태가 현 정부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김여정의 담화 등 7건의 담화와 논평, 보도 등 말폭탄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남북 협력을 강조한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말폭탄’이라고 규정한 담화를 내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역겹다)”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 내 군대 주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병력 진출, 서해 군 훈련 재개 등의 군사행동계획을 내놨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판문점선언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와 2000년 6·15 남북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나서자 청와대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차례로 나서 북한을 맹비판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여정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도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게 아닐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가 전례 없는 강경 대응으로 전환한 것은 남북관계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북 특별사절단(특사) 제안을 거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김여정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청와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최고조로 치닫는 남북 긴장 국면의 불똥이 외교·안보 라인 개편으로 옮겨 붙고 있다. 여권에서조차 “외교·안보 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쇄신론이 터져 나왔고, 결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제 정치권과 외교가의 관심은 대북 라인 투톱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경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남북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끝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김 장관의 사퇴는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정 실장과 김 장관은 책임지고 먼저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전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외교·안보 라인 개편 목소리가 커지는 첫 번째 이유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외교·안보 라인은 뭘 했느냐”는 책임론이다. 북한이 대남 공세의 빌미로 삼았던 대북전단(삐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외교·안보 라인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계기로 냉각기를 갖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장관도 사의 표명 뒤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가 대남 강경 공세를 주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치적을 하나 더 달아준 셈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장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서호 통일부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의 핵심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지난해 3월 개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한편 대북 라인의 투톱인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해 와 지난해부터 계속 사의설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 74세인 정 실장은 4·15총선 전부터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당에선 서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정원이 (청와대에)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건지, 나쁘게 말하면 기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박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폭파 자체에는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실제 폭파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확한 폭파 시점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실제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와 있는 상황에 (폭발이) 벌어졌다”고 했다. 군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폭파 준비 작업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OP)에 배치된 열상감시장비(TOD)에 북한 군인들이 연락사무소 건물 안팎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폭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옮기는 모습 등이 잡혔다는 것이다. 그렇게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정부는 자체 판단했지만 이날 외교안보 라인들은 통상적인 업무에 임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선 지 10분 뒤 예정됐던 수여식을 그대로 진행한 것. 정 실장은 이후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폭파 직전까지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철도 연결·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김 장관은 오후 3시가 넘어 연락사무소 폭파 속보가 나오고서야 자리를 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인천 강화군을 찾아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버튼을 누르기 30분 전인 16일 오후 2시 20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정상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유의 도발에 나서기 직전까지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폭파를 확인한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그리고 북한 강경 대응의 발단이었던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12일 만에 “엄중 경고”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무력 도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강력 대응”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에 뚜렷한 대응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文 ‘대화 협력’ 제안 하루 만에 폭발로 응수한 北그간 열흘 넘게 지속된 북한의 거친 ‘말폭탄’에도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다.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안을 이미 한 상태다. 당연히 유효하다”고 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사전 준비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고도 계속해서 유화 모드를 이어간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한 판문점선언 파기로 응수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측 영토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폭파라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충격을 극대화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2시 50분 북한이 실제로 폭파를 감행하자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 참모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설 줄은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정 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개최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오늘 북측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3월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여당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낸 지 하루 만에 “강한 유감”청와대가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국지적 충돌이나 접경지 무력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를 겨냥한다면 곧바로 무력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개성공단 부지에 군부대를 배치시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북한 도발의 마지노선이라고 봤지만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 향후 상황 전개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유화 모드를 고수하던 민주당 역시 청와대와 궤를 맞춰 ‘강한 유감’으로 돌아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 대표가 소집한 긴급회의에서는 “이번에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제대로 된 상황 진단 없이 미국 탓, 탈북민 국회의원 탓을 하다가 이제는 탓할 대상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은 “여야가 함께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폭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실제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실제 폭파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확한 폭파 시점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실제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와 있는 상황에 (폭발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렇게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정부는 자체 판단했지만 이날 외교안보라인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기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업무에 임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외숙 인사수석 등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선지 10분 뒤 예정됐던 수여식을 그대로 진행한 것. 정 실장은 이후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폭파 직전까지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철도 연결·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김 장관은 오후 3시가 넘어 연락사무소 폭파 속보가 나오고서야 자리를 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인천 강화군을 찾아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 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으로 남북 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에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한 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도 대남 비판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무적의 혁명 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2018년 4월 초, 청와대는 말 그대로 정신없이 바빴다. 사상 처음으로 남측 땅인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문이었다. 남북 정상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지, 이동은 어떻게 할지, 경호는 어떻게 할지, 기념식수에 쓰이는 삽은 어떻게 만들지, 방송 생중계는 어디까지 허용할지….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가운데 청와대가 큰 신경을 썼던 부분은 27일 만찬이었다. 점심은 ‘작전 타임’ 성격으로 남북 정상이 각자의 땅에서 따로 하기로 결정된 상황. 그렇다면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남측 땅에서 함께하는 식사 메뉴 선정이 더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사전 회의에서 만찬 메뉴로 옥류관 냉면을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냉면은 평양을 넘어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 그러나 참모들은 난색을 표했다. 옥류관이 있는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 아무리 면 따로, 육수 따로 공수한다 해도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찬 테이블에 퉁퉁 불은 냉면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 한마디로 참모들의 난색을 물리쳤다. “불은 냉면이라도 다 먹겠다.” 한 청와대 참모는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옥류관 제면기를 판문점으로 가져오면서 냉면은 무사히 만찬 테이블에 올랐다. 원래부터 냉면은 여름철 인기 메뉴였지만, 여권 인사들의 말마따나 그해 여름엔 “냉면집 앞의 줄이 더 길어진” 상황이 펼쳐졌다. 이후 냉면을 둘러싼 숱한 말이 쏟아졌고, 자연히 냉면은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4·27 정상회담 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냉면 맛있었느냐. 국물이라도 가져오지…”라고 했다. 당시 만찬에 보수 야당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한 걸 꼬집은 말이다. 약 넉 달 뒤, 9월 평양 방문에 나선 문 대통령 내외와 수행단은 진짜 옥류관 냉면을 맛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북한을 찾은 외국 손님들은 다 ‘랭면’ 달라고 한다”며 자랑했지만, 일부 테이블에서는 불편한 분위기가 펼쳐졌다. 현 북한 외무상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재계 인사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쏘아댔기 때문이다. 이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냉면은 또 화제에 올랐고, “역시나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말 폭탄’ 국면에서도 재차 냉면이 구설에 올랐다. 옥류관 주방장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 등장해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런 거친 표현을 두고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다. 반면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냉면을 맛봤던 숱한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냉면 먹은 합죽이’가 됐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불은 냉면이라도 먹겠다’고 한 건 임기 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 의지와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옥류관 냉면을 대접했던 북한이 돌변한 지금,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제대로 만들어 놓기는 한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사일과 핵을 다시 꺼내들겠다는 상대에게 무작정 대화의 손만 내미는 게 맞는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직 문 대통령에게는 두 번의 여름이 남아 있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더디더라도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한 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논란과 북한의 무응답에도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도 대남 비판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무적의 혁명 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가안보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의 거친 언사로 시작된 긴장 국면을 둘러싼 청와대 분위기에 대해 14일 이같이 전했다.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말 폭탄’에 청와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배경에는 국가안보실의 상황 판단 미흡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청와대는 14일 김여정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삐라)에 대해 NSC를 열어 반응하는 등 대북전단 관련 조치에만 급급했다. 반면 열흘간 이어지는 담화가 보여주듯이 북한은 애초부터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군사 도발 공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권 핵심 인사는 “대북전단은 최근에야 갑자기 수면으로 튀어 오른 문제가 아니다”며 “그동안 안보실에서 충분히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못하거나, 안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문제 삼고 나설 쟁점들에 대한 상황 분석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안보라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남북 대화 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갈등 국면이 시작되자 안보라인 참모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셈이다. 특히 안보실의 경우 여권 내부에서도 “제대로 북한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담당 외교관 출신인 정 실장은 안보실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 문제에 관여했다. 군 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끝으로 물러났다가 공직에 복귀했고, 김현종 2차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활동했던 통상 전문가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안보실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강경 반응이 나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출신인)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에게 ‘북한이 왜 저러냐’고 물어봤던 것으로 안다”며 “안보실이 선제적으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 판단 및 향후 대응을 보고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 달 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15일에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다.” 13일 자정 직전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는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경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약 10시간 뒤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군사 도발까지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주말 새벽에 심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거친 담화에 휘둘려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한 판단도, 예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청와대의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文, 불과 한 달 전에도 “남북미 상호 대화 의지 확인”김여정을 필두로 한 북한의 거친 언사가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지나친 대북 낙관론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가)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망설이 돌았던 4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잠행을 통해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하기로 마음을 이미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 달 뒤 벌어질 일에 대해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은 물론이고 북-미 간 대화는 사실상 끊어졌다. 자연히 비핵화 움직임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을 내려놓지 못했다. 한반도 관련국 실무 라인에서는 이미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열렸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만 믿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던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 북한 바라보고 ‘삐라 금지’에만 매달린 靑이번 국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긴장 고조의 시작이었던 김여정의 4일 담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1차원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외신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더 큰 도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지만 청와대는 대북전단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일 담화 이후 청와대는 NSC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만 경고를 보냈을 뿐, 그 이상의 행보는 없었다. 대북전단을 구실로 삼아 결국에는 무력 도발을 통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의 판을 흔들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거의 일방적으로 매달렸던 독자적 남북협력 드라이브 역시 제대로 된 대북 정보 수집과 판단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방북 경험이 있는 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북한은 결국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며 “그렇다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북-미 양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촉구했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등 대북 특사 필요” 목소리 커지지만…남북 관계가 2017년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 파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북 특사로는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순위로 꼽힌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 전 실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역할이 필요하다면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북한이 특사 제안에 응할지조차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특사 카드마저 무산될 경우 남북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고심하는 이유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4·15총선을 통해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입법을 선언한 뒤 서로 뒤엉킨 정부 여당발 메시지로 인해 경제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다가도 대기업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 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개혁도 하고 투자도 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 여당은 “경제 정의 실천해라”, 정부는 “투자해라”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상법을 개정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에 대해선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업들을 향해 “기업들도 규제 혁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들 법안의 입법을 서두를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등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정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필요 이상으로 전선을 넓힐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입법의 후퇴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고, 내년 정기 국회는 차기 대선 레이스의 무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대적인 기업 개혁을 예고한 지 약 90분 뒤에는 기획재정부가 기업을 향한 투자 독려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조8000억 원 상당의 기업 민간 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 투자 60조5000억 원은 연내 100% 집행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은 이미 올해 투자 계획을 마련해 집행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신속 발굴’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투자에 나서라고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정작 정부도 마땅한 투자 수요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기업 신규 투자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한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기업들 “경제 전시 상황이라면서…”이 같은 엇갈리는 메시지에 기업들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에 빠졌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실장은 “기업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등 이중삼중으로 경영권 활동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투자 및 고용을 늘리라는 요구는 난센스 같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사장급 임원도 “이대로라면 갈수록 미국이나 유럽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메시지 혼선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특히 정책실이 정책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조차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빠른 자금 지원을 독려할 정도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을 내놓는 건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경제 전시 상황’에서 기업에 각종 제약 조건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일단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살아남아야 기업지배구조 등 체질 개선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