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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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정치일반21%
인사일반9%
대통령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칼럼3%
경제일반3%
  • 북한군 2, 3명 DMZ 귀순벨 누르고 도주

    소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 2, 3명이 지난달 1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한국군의 최전방초소(GP) 인근 지역까지 침투했다가 달아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대북 경계작전의 문제점을 덮으려고 쉬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파주시 최전방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2, 3명이 MDL을 넘어 아군 GP와 GP 사이에 설치된 철책에 붙어 있는 귀순자 유도벨을 누르고 도주했다. 아군 GP와 유도벨이 설치된 철책 사이의 거리는 약 700m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유도벨이 울린 뒤 아군 병력들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전투 배치에 들어가 귀순과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북한군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여름철 DMZ 안에서 참호를 파고 잠복하며 지상 침투훈련을 자주 하는 북한군이 담력 훈련 차원에서 아군 GP에 접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동해안 전방의 섬 초소인 웅도방어대를 시찰하고 군인들의 포 사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해상에 기어드는 원수들을 해상에서 모조리 수장해버림으로써 조국 땅에 침략의 더러운 발을 한 치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잇달아 대남 도발을 예고하는 듯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북 경계작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또 최근 북한 주민(남성) 1명이 목선(전마선)을 타고 백령도로 귀순 의사를 밝혔을 때도 경계 임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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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제욱-옥도경 前사령관 정치댓글 일정 역할”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관련 글 사건과 관련해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연 전 사령관 등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과잉 수사’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중순 연 전 사령관 등을 불구속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이 2012년 대선 기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에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일부 요원들이 다량의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해 올리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조만간 두 사람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본부는 두 사람의 정치적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군 검찰이 기소와 형사처벌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2012년 10월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대통령국방비서관에 발탁됐다가 올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전 사령관은 연 전 사령관의 후임으로 올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다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 연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의 ‘몸통’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군무원·불구속)의 주도로 사이버사 요원 11명이 정치 관련 글을 작성했으며 연 전 사령관 등은 이 전 단장에게 정치 개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두 사람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6개월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고, 두 사람을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윗선 개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전 사령관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아직 현역 신분으로서 (조사본부의 수사 내용에 대해) 뭐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가 결백하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최근 3년간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이고, 이 중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 60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된 심리전단 요원도 당초 11명에서 20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본부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여러 차례 연기하는 한편 두 전직 사령관의 형사입건 사실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당국이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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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해상의 서애류성룡함, 2개 표적 첫 동시 요격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이 지난달 18일 하와이 해상에서 가상의 적기들을 향해 SM-2 요격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국 해군이 참가한 환태평양연합해상훈련(RIMPAC)의 예행연습으로 진행된 이 사격훈련에서 서애류성룡함은 한국 해군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하나의 표적이 아닌 2대의 가상적기를 동시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군은 6일 밝혔다. 해군 제공}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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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P 총기난사 임병장 구속수감… 상관 살해-탈영 등 7가지 죄 적용

    강원 고성군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22)이 4일 구속 수감됐다. 육군은 이날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임 병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임 병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탈영) 등 7가지다. 임 병장이 8군단 내 영창에 수감됨에 따라 범행 동기와 무장 탈영 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달 21일 소속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23일 자살 시도 끝에 생포돼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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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장교-군수업체 군사기밀 유출 공모

    현역 장교와 장교 출신의 국내외 방산업체 간부 등 30여 명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각 군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 중인 현역 장교들이 국내외 방산업체 간부, 무기 중개 브로커들과 모의해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현역 영관급 장교 2명과 해외 군수업체 국내 지사의 간부 2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군 검찰과 민간 검찰에 각각 구속됐다”고 말했다. 민간 검찰에 구속된 간부 2명 중 1명은 해군 대위 출신의 예비역 장교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출한 기밀에는 항공기 전파 교란을 방어할 수 있는 항재밍을 비롯해 잠수함(KSS-1) 성능개량계획,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중거리중대지유도탄의 관련 기술이 포함된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된 방산 및 군수업체 간부들이 넘겨받은 기밀을 해외로 유출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기무사와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현역 장교와 군수업체 직원 5, 6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구속할 방침이다. 외국 군수업체들은 예비역 장교를 국내 지사 간부로 영입해 현역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군수업체 직원들이 현역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역 장교들은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보강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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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 유해 송환땐 정부가 경비 일부 지원

    국방부는 17일 “북한에 끌려가 숨진 국군포로의 유해가 유족들에 의해 국내로 송환될 경우 소요 경비 중 일정 금액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과 유해 송환 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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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한미일 3국 대북정보협력, 무조건 반대가 능사 아니다

    “국방장관이 TV를 보고 김정일 사망을 파악하면 어떡합니까.”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위를 따지듯 물었다. 국가정보원도 김정일의 죽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대북 정보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질타를 받았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긴급 뉴스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접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정보를 캐기 힘든 국가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다. 이처럼 국내외 정보기관들에 북한은 좀처럼 풀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정보당국자는 “솔직히 북한의 내부 동향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기자에게 푸념했다. CIA에서 북한정보 분석가로 활동한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을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다. 우선 북한은 외국 정보기관들이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데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북한에는 김씨 정권을 견제할 야당이나 재야 세력이 없다. 독재자와 그 정권의 동향을 은밀하게 귀띔해주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대파가 전무하다는 얘기다. 철권 강경통치로 악명 높은 독재국가라고 해도 반체제, 반정부 인사를 통해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마련인데 북한에선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는 극히 일부 외국 공관만 상주하고 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 해외 공관은 정보기관원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침투 경로다. 대사관 직원 등으로 신분을 감춘 정보요원들이 주재국에서 정탐활동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북한에선 이런 ‘스파이 게임’이 통하기 힘들다. 더욱이 북한은 외교관을 파견할 때 고급정보를 갖고 망명할 것에 대비해 가족 동반을 금지한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북한 외교관을 회유하거나 포섭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북한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층이 적은 데다 피복을 두껍게 입힌 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전화망을 구축해 통신망 도청이 힘들다. 핵과 미사일 기지 등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이 산악지역의 지하 갱도에 은폐돼 있어 위성 감시도 쉽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호전적인 국가의 내부를 들여다보려면 주변국과의 ‘정보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정보공유 논의는 공론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 결실을 봐야 한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정보력은 한국보다 몇 수 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코끼리 우리(elephant cage)’라고 불리는 일본의 감청능력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남중국해까지 도달할 만큼 강력하다. 또 일본이 운용 중인 20여 대의 EP-3 정찰기는 동해상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기지의 신호정보(SIGINT)를 샅샅이 수집할 수 있다. 일본은 4기의 정찰위성도 운용 중이다. 한미 대북 감시망에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보태진다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대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 당국은 일본의 ‘대북 특급정보’가 절실하지만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일(對日) 갈등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섣불리 나섰다가 역풍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하지만 역사 및 영토문제와 국익과 직결된 안보현안은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포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20대 독재자가 핵무기로 위협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외면한 채 민족감정에 휘둘려 대안없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터부시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아울러 한미일 대북 정보협력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수백 기의 핵무기를 서로 겨눴던 냉전기에도 미국은 적대국인 소련과 정보 교류를 하지 않았는가. 한중일 3국 간 ‘정보 핫라인’을 통해 이중 삼중의 대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군사적 위기와 충돌사태를 예방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동북아 최대 위협인 북한의 불장난을 막기 위한 역내 안보협력에 한국이 더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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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탄 김정은 “적 함선 등허리를 분질러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잠수함 부대를 방문해 해상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이 공개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이 제167부대를 찾아 잠수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대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 잠수함 기지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잠수함 망루에서 잠망경을 들여다보며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전투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8장을 실었다. 김정은이 직접 잠수함을 탄 장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은 “잠수함의 수중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모든 해병을 만능 해병으로 준비시켜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이 승선한 잠수함은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로미오급(1800t)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옛 소련에서 도입한 로미오급 20여 척을 비롯해 상어급(325t) 40여 척, 천안함 폭침 도발을 일으킨 연어급(130t) 잠수정 10여 척 등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갖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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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군대가면 9학점 준다?

    국방부가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부터 대학에 다니다 군 복무를 한 장병들에게 9학점가량의 학점 취득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병역의무 이행자의 학업 단절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인 군 복무 이행자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육부 장관 소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본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간부, 병사)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 명 가운데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사람은 38만4700여 명(약 85%)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 다니다 군에 들어온 병사는 온라인 수강으로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며 “추가로 9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해 취업 등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중고교 졸업을 한 병사들에게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해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이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기업체 근무 중 군 복무를 한 사람은 호봉 가산을 받도록 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복무기간을 대학수업 이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학점의 인정 범위와 과목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대개 군에 입대하는 대학 1, 2학년생들은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을 거의 이수한 경우가 많아 교양학점으로 국한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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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를 부르는 10 대화의 기술

    각종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범인을 추적하고 단서를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 탐문활동을 벌인다. 소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곧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FBI의 현직 방첩 행태 분석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빈 드리케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와도 빨리 관계를 형성하는 열 가지 기술’에서 결국은 ‘바른 태도’가 해답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이 나를 만난 이후 더 좋아졌다는 기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타임이 소개한 10가지 기술은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가서면 어떨까.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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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해군 남해서 이지스함 동원 연합훈련중

    한국과 미국이 남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대잠초계기 등 주요 해군 전력이 참가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한국 해군 함정에 조준포격 도발을 한 이후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존매케인(DDG-56)함과 웨인메이어(DDG-108)함 등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2척이 참가하고 있다. 두 함정은 미 태평양 7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과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 전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웨인메이어함은 2009년 취역한 미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함이다. 올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한국에 배치돼 주목을 받았다. 존매케인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집중 감시해왔다. 한편 한국 육군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 현지에서 실시키로 했다. 육군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약 4주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육군기지 포트 어윈에 있는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훈련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북한 WMD에 대한 정찰, 탐지, 제거 훈련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 지속적인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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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도발때 소극대응 논란 예상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0년 합참의장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군 복무기간이 최소 22개월(육군 기준)이 돼야 하고,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을 지난해 중장기 과제로 넘겨 현재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군 관계자는 2일 “한 후보자는 현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는 전임 장관(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 때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됐고, 한 후보자도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확고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합참의장이 되면 국방예산의 7% 이상 증액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4%대에 그쳤다. 군 안팎에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의 이런 발언 내용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차기 국방 수장으로서 추진할 국방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한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합참의장으로서 소극적 대응을 하는 등 유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로선 최선이었지만 아쉬움과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뒤 “북 도발 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을 타격하는 현 대북 응징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구출작전을 총지휘한 강단 있는 지휘관이란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부인의 세금 체납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개연성도 있다. 한 후보자의 부인은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340여만 원)를 환급받은 뒤 2007년 폐업 후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뒤에야 납부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후보자는 “사실 관계가 맞다”고 시인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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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대북정보 공유’… 3국 MOU 추진 잰걸음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 문제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한미일 국방방관은 3국의 대북 군사정보 공유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형식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보의 공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3국 간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도발이 계속될 경우 3국간의 MOU 체결작업이 진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또 일본이 최근 북한과 납치문제의 전면 재조사와 대북 제재 해제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북-일 관계의 향방도 3국 간 대북정보 공유 문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오노데라 일 방위상에게 ‘한국의 요청 없이 일본의 자위대 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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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김관진 실장과 호흡 잘 맞을것”

    “(장관으로 취임하면) 확고한 북의 도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적, 안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5월 31일) 총리(정홍원)로부터 내정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는 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해온 만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실장은 육사 28기, 한 후보자는 육사 31기다. 그는 “북의 도발 시 원점을 타격하는 현 대북 대응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현 정부가 숙고해서 결정한 안보정책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조각 때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방부 내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전략 기획통이다. 친화력과 갈등조정 능력도 뛰어난 외유내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 때 합참의장으로서 단호한 대처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 청원(61) △청주고 △5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사)미래국방포럼 이사장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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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땐 굴복때까지 응징”… ‘레이저 金’ 별명의 武人

    “국가가 부르면 나가고, 관두라면 물러나면 되지 뭘 고민하겠나.” 1일 대통령국가안보실장에 발탁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지인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기용설을 둘러싼 세간의 억측에 개의치 않는다는 의사를 특유의 짧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청와대에서) 뭘 맡으라고 얘기 들은 바도 없고, 고사한 바도 없다. 지금 내가 맡은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에 기용된 데는 이처럼 사심 없이 맡은 임무에 전념하는 무인(武人)의 자세 때문이라고 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은 △역대 국방장관 중 네 번째 장수 장관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최장수 국방장관 △새 정부 출범 후 유임된 첫 국방장관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우고, ‘안보 사령탑’으로 영전하게 됐다. ‘김관진’ 하면 가장 먼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떠오른다는 데 이견이 없다.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국방장관에 취임한 그는 ‘적이 도발하면 원점과 지원·지휘세력까지 격멸하라’ ‘북이 도발하면 굴복할 때까지 응징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대북 응징의지를 강조하는 그에게는 ‘호상(虎相)의 지휘관’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그는 역대 국방 수장 가운데 국민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공식·비공식 행사차 외부에 나가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시민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대중식당을 가면 김 장관에게 손님들의 사진촬영 요청이 쇄도하곤 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도 결기 어린 표정의 이른바 ‘김관진 카리스마’가 인기를 끌었다. 김 신임 실장이 부정부패나 비리 같은 개인적 흠결이 없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금전적으로도, 처세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고 묵묵히 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는 공통된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자 곧바로 유임된 것도 그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군 일각에선 김 신임 실장이 대북 억지력 제고에는 기여했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령권(軍令權·작전과 정보 등)과 군정권(軍政權·인사와 군수 등)의 통합을 뼈대로 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경질을 계기로 군내 인사 잡음이 나왔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도 오점으로 꼽힌다. △전북 전주(65) △서울고 △육사 28기 △35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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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탄 한발로 전차 40대 동시 격파… 정밀유도확산탄 2016년 실전 배치

    유사시 한 발로 적 전차 40대를 격파할 수 있는 첨단정밀폭탄이 2016년부터 군에 실전 배치된다. 3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미국 국방부와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CBU-105·사진) 360여 발을 약 2억 달러(약 2040억 원)에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텍스트론사가 개발한 이 폭탄은 항공기에서 투하된 뒤 탄체 내부에서 분리된 자탄(子彈) 40발이 열추적 방식으로 적 전차와 장갑차를 쫓아가 파괴하는 무기다. 기존의 재래식 확산탄은 자탄에 유도 기능이 없어 이동하는 적 전차나 장갑차를 정확하게 추적해 파괴하기 힘들었지만 이 폭탄은 자탄마다 정밀유도장치가 부착돼 명중률이 크게 향상됐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는 CBU-105를 최대 15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한 차례 출격으로 북한군의 전차와 장갑차 600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CBU-105 20여 발을 도입해 FA-50 경공격기로 실전 성능을 점검한 결과 기존 확산탄보다 3∼5배의 파괴력과 명중률 향상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폭탄이 전력화되면 북한군의 기갑부대와 기계화 부대에 대한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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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안보-외교 사이 ‘MD 딜레마’

    미국이 주한미군에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국방부의 반응은 애매모호했다. 한 관계자는 29일 “한미 군 당국 간 협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에 THAAD가 배치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태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연설에서 “미국 본토를 잠재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에라도 미국 미사일방어(MD)를 긴급하게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괌에 배치한 MD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곳에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윈펠드 차장은 추가 배치 검토 장소를 한국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가 MD 시스템의 핵심인 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직후 나온 발언이다. THAAD는 북한의 스커드(단거리)와 노동(준중거리) 미사일을 지상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최대 30km에 불과하다. PAC-3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THAAD는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더 빨리 포착해 제거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THAAD 1개 포대를 괌에 긴급 배치한 바 있다. THAAD 1개 포대는 6기의 미사일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군 일각에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구축될 2020년대 초까지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도 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THAAD의 한국 배치는 MD 체계의 편입 수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THAAD는 SM-3 미사일,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과 함께 미국 MD 체계의 핵심 요격무기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군의 THAAD의 도입 검토설이 제기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검토한 바도 없고 고려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29일 “한중관계 훼손”을 거론하며 미국의 한국 ‘THAAD’ 배치를 강한 톤으로 반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지역의 가장 큰 경제체(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MD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논평 기사를 실었다. 통신은 “서울이 미국의 요구에 화답해 마차에 올라타기로 결정하면 한국과 지역 전체에 불행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MD 능력 강화와 한미일 MD 협력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의 딜레마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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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포격때 對포병 레이더는 ‘낮잠’

    북한이 최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초계활동 중이던 아군 함정을 조준 포격하고도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군이 포격 원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 레이더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포병 레이더는 기계적 특성과 북한의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24시간 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가 과부하가 걸려 오작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시 상황에서 24시간 가동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조준 포격 전날인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남측 함정을 조준사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군이 대포병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북 위협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 셈이다. 북한이 아군 함정을 조준 포격한 것은 서해 NLL의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올 2월부터 최근까지 경비정과 어업지도선, 어선 등을 NLL 이남으로 잇달아 내려보냈다. 중국 어선의 단속이나 조업 과정의 단순한 침범으로 위장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저의가 짙다고 보고 군 당국은 주시해 왔다. 특히 이달 20일 북 경비정 2척과 단속정 1척이 NLL을 잇달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자 북한은 21일 아군 함정에 대한 조준사격 협박을 했고 하루 만에 실행에 옮겼다. 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도발 빌미로 삼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세월호 침몰로 국민 모두가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저지른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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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해군함정 150m 옆으로 北, 포탄 2발 쏴

    북한이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도 북한군 함정을 향해 대응 포격을 실시하는 한편 연평도 주민과 인근 어선을 대피시켰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해안포나 방사포를 사격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군 함정에 대해 조준 포격을 실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서해 NLL 이남 연평도 서남쪽 14km 지점에서 초계활동을 하던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북한군이 쏜 포탄 2발이 떨어졌다. 포탄 낙하지점과 함정 간 거리는 150m에 불과했다. 우리 함정도 NLL 이북 10여 km에서 대치 중이던 북한 경비정과 화력정 인근 해상으로 5발의 포탄을 대응 사격했다. 인근 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고속정과 초계함,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도 긴급 출동시켰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의 해안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포격 위치나 수단은 확인 중”이라며 “이번 도발로 아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오후 6시 20분 연평도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복귀시켰다. 주민 대피령은 이날 오후 9시 25분경 해제됐지만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21일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서해 5도 수역의 한국군 함정에 대한 ‘경고 없는 조준타격’ 협박을 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군 일각에선 이날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이 전격 경질되자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북한의 저의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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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개입-증거조작에도 버틴 南원장 ‘세월호’는 못피해가

    22일 정부 안팎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보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를 더욱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질 인사’에 힘이 더 실린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주축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교체와 후임자 임명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장수의 예고된 퇴진, 남재준의 예상 밖 교체 김 실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김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부 책임론을 강력 제기하면서 김 실장의 교체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한 정부의 무한책임과 ‘국가 대개조’를 공언한 박 대통령으로선 물의를 빚은 김 실장을 유임시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남 원장의 퇴진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남 원장은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만큼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남 원장은 현 정부의 처음과 끝을 함께할 ‘순장조(殉葬組)의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박 대통령도 그동안 야권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남 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적극 엄호해왔다. 한 안보 전문가는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처럼 정권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 원장이 그런 인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쇄신 태풍 몰아치나’ 바짝 엎드린 국정원 남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탈북 위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고 흔들리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로 마지막 결정타를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반된 민심 수습을 위한 정부 쇄신과 이를 통한 선거 정국의 돌파를 위해서는 남 원장의 교체도 불가피하다고 박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서천호 2차장의 퇴진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국정원 쇄신 작업은 후임 원장이 임명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와 대공수사 파트의 협조자 관리 등 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인 변모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주에 발표될 후임 국정원장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병기 주일본 대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주중국 대사 얘기도 나온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6·4지방선거를 불과 12일 앞두고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정원을 잘 아는 인사는 “부하 직원에게 무한신뢰를 보여주는 남 원장의 리더십 때문에 따르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이번 기회에 군과 관료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도 어떤 식으로도 충격요법이 더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 요직을 독점했던 ‘육사 전성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 실장과 남 원장의 경질 사유가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는 아니지만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한다고 평가돼 온 두 사람의 교체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한 인사는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군 인사를 다시 기용하기보다 복잡해진 동북아 외교 안보 환경과 대북 통일정책을 전략적 사고로 이끌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이 기회에 군인과 관료 위주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서 벗어나 통일외교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끌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북한 및 한반도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의 교체를 긴장 조성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해 북한을 관리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핵 포기를 유도하는 적극적 관여(engagement) 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북정책은 박 대통령이 ‘오너십’을 갖고 주도해온 만큼 두 사람의 교체가 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의 큰 방향이나 그림은 박 대통령이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그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로 작동하는 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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