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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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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6%
사회일반25%
국제일반16%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과학일반2%
기업0%

  • 아파트 외벽에 “돈 주세요”…로프 타고 고공 시위한 작업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 관련 작업자가 외벽에 매달려 약 4시간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30분경 화성시 반월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50대 A 씨가 아파트 외벽에 옥상과 연결된 로프를 타고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A 씨는 외벽을 내려오며 페인트로 ‘돈 주세요’라는 글자를 쓰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도색업체 대표로 전해졌다.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때문에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는 손실이 나 추가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며 고공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 씨의 원청업체 측은 이미 계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이날 4시간 가까이 농성을 벌이다 오후 3시 20분경 로프를 타고 스스로 지상에 내려왔다. 경찰 위기협상팀의 설득으로 지상에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권한 없는 아파트 침입 등 위법 사안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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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빼달라 하니 머리채” vs “임신한 아내 손으로 먼저 찔러”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주차 문제 등으로 30대 여성이 운동선수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운동선수인 남성 B 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A 씨는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A 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자 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B 씨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B 씨 폭행 등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 씨 배우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 당사자 등의 신원만 확인 후 그대로 돌려보내 추가 보복이 두려워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B 씨는 “A 씨가 먼저 임신한 아내 배를 손으로 찔렀다”며 “저도 A 씨로부터 상처를 입어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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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20대男, 청소 준비하던 경비원 얼굴 폭행…‘안와골절’ 판정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청소를 준비하던 경비원이 만취 상태의 주민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2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경 자신이 살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를 준비하던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가 뛰어가자 그 뒤를 경비원이 쫓아간다. A 씨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사라지고, A 씨를 놓친 경비원은 불편한 듯 얼굴로 손을 가져간다. 잠시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A 씨는 검은 막대를 바닥에 던지더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살핀다.폭행 직후 경비원은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안와골절 판정을 받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다.경비원은 채널A에 “일하려고 장갑을 끼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설마 그렇게 주먹이 들어올 줄 알았겠나. 젊은 사람이 나하고 초면인데 그렇게 행패 부릴 줄 몰랐다”며 “오른쪽 눈하고 오른쪽 코 있는 부분이 함몰됐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목격자는 “(경비원의) 얼굴이 뻘겋게 돼 있었다. 피가 제법 많이 났다”며 “저희 경비원 아저씨들 다 친절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한 뒤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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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마리 배달되나요” 굽네치킨 용산역점에 ‘통큰’ 주문한 대통령실

    21일 오후 11시경 굽네치킨 서울 용산역점에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자는 “23일 오후 4시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치킨 100마리를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23일 열리는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행사에 오를 주요 메뉴로 치킨을 선택한 것이다.대통령실은 21일에 이어 22일 늦은 오후에도 이 치킨 가게에 전화해 주문량을 180마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오리지널 통다리 120개와 오리지널 순살 60개로 주문했다.중소기업인대회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축제다. 이번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특히 55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40대 이하 청년기업인이 채웠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주요 메뉴로 ‘치맥’(치킨과 맥주)을 선택했다고 한다.굽네치킨 운영사인 지앤푸드 측은 “한 점포에서 소화할 양이 아니어서 본사 영업팀을 통해 재고 이동을 지원했다”며 “본사는 메뉴 선택 등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 대통령실이 용산역점 매장에 직접 주문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앤푸드의 지난해 매출은 2708억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2021년 기준 국내 가맹점 1095곳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는 아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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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기업인에 열려있어…세계시장에 자신감 갖고 뛰어들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세계 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며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기업은 유능하다.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서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며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 세계 시장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 투자유치에 달려있다”며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즈맨,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뛰었다”며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기업인 여러분에게 열려있다”며 “저는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바로 세워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취임사에서도 가장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기업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시장이 공정해야 많은 참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 많은 참여자가 들어와야 다양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생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돼야 시장을 통한 1차 분배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다. 시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총량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생산되는 상품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에게 성장과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시장에 의한 1차 분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적 생산량을 극대화해서 약자에게 두툼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불안 요인과 도전을 극복하는 투 트랙으로 수출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기치를 내걸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 기업인과 스타트업이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아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아,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생각했다.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도 말했다.올해로 34회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던 지난해 대회 연장선에서 이뤄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55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40대 이하 청년기업인이 채웠다.김기문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주 현 정부 중소기업정책 만족도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를 넘었고 경제외교 만족도도 8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현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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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쓰레기에 둘러싸여…숨 거둔 돌고래의 ‘마지막 미소’

    ‘웃는 얼굴’로 잘 알려진 이라와디돌고래가 쓰레기로 뒤덮인 한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자선단체 카르마가와에 따르면 이달 초 인도네시아 방카벨리퉁주 토보알리 해변에서 이라와디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단체가 공개한 당시 사진을 보면 돌고래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찬 해변에서 숨을 거뒀다.이 돌고래 사체를 처음 발견한 현지 주민 아이완 파딜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비극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돌고래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 영상이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단체는 “이런 비극이 전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하기 싫어한다”며 “인류는 무책임하게, 빠른 속도로 지구와 야생 동물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과 바다에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쌓여가고, 해양 생물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이 위기를 인지하고 더 이상 무고한 동물들이 죽지 않도록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라와디돌고래는 둥글게 튀어나온 이마와 짧은 주둥이 때문에 미소 짓는 것처럼 보여 ‘웃는 돌고래’로 불린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위기’ 단계 보호종으로 분류된다.이라와디돌고래는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지에 서식하는데 메콩강 오염과 불법 포획 등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다. 캄보디아 당국에 따르면 메콩강에 사는 이라와디돌고래는 1997년 약 200마리에서 2020년 89마리로 줄었다.인도네시아에서도 해양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향유고래 사체 배 속에서 플라스틱 컵과 비닐, 슬리퍼 등 6㎏에 달하는 쓰레기가 발견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연간 6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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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강성희, 민주당 강경파 모임 ‘처럼회’ 가입했다 탈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23일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가입이 뜻하지 않은 논란을 불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탈퇴의 뜻을 포럼 대표님께 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지난 4·5재보궐선거에서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달 처럼회 가입을 권유받고 처럼회에 이름을 올렸다.강 의원은 지난 18일 통화에서 “처럼회로 알고 가입한 건 아니고, 공정사회포럼에서 연락이 와서 가입하게 됐다”며 “공정사회 등 포럼 취지에 동의해서 현안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처럼회는 민주당 내 모임이지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라는 이름의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돼 있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진보당 소속인 강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모임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자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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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이혼소송 중 노소영에 부동산 인도소송…“미술관 비워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 건물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임대 기한이 지났다며 퇴거를 명령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서린빌딩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한다.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은 2018∼2019년 무렵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하다 2019년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곧바로 항고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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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요청에…김건희 여사,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호텔신라 사장)의 요청으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직을 맡는다.23일 김 여사는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번 출범식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관광업종 기업과 협회들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해 관광기업 대표, 관광업종별 협회, 유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김 여사는 격려사를 통해 K-관광 협력단 출범을 축하하며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로, 이미 우리 문화의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직접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라며 “K-관광이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한국을 처음 찾는 분들의 설렘을 만족시키고, 한국을 이미 찾았던 분들을 또 찾게 하려면 오늘 출범하는 K-관광 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 고유문화의 맥을 잘 보존해 뿌리를 잃지 않는 것도 매우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부진 위원장은 “여사께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일정을 수행하시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이 위원장은 “명예위원장으로서 K-관광 협력단 활동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준다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가 한층 더 밝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이 위원장의 요청을 수락했다.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할 때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 왔다.이날 김 여사는 이 위원장, 차은우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자원봉사단 대표 등과 함께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도 했다. 세리머니는 발광다이오드(LED) 벽에 구현된 엽서를 터치해 초청 엽서가 전 세계로 배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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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캠프 지역상황실장 압수수색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 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서울 지역상황실장을 맡았던 이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은 돈봉투를 받은 지역상황실장을 추가로 특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현역 의원과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이 2021년 4월경 ‘지역상황실장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자’며 총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50만 원씩 수십 명의 지역상황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주거지와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일에는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를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지난 19일과 22일에는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전 위원 등과 공모해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중 900만 원을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조성된 현금 94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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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임박, 도와주세요” 남편 요청에…경찰 “관할 아냐” 거절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남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22일 SBS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편 A 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출산 징후가 있는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아내가 평소 다니던 부산 해운대구 산부인과로 향했다.이후 도로가 정체될 조짐이 보였고 A 씨는 급한 마음에 차를 세운 뒤 앞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다.하지만 경찰은 20㎞가량 떨어진 산부인과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이에 A 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아내의 통증이 극심해져 112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112는 “119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답했다.A 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전하던 중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해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이때부터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갈 수 있었다.A 씨 아내는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을 거부했던 지구대 측은 A 씨 측에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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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병사들, 女상관에 “계집” 성희롱 문서 만들어…간부 묵인

    공군 한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여성 상관을 장기간 성희롱하고 모욕한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공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전투비행단 당직대 병사 6명이 컴퓨터 인수인계 대장 한글파일에 여군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을 넣고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사진 밑에 외모 평가와 저급한 욕설,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단어를 댓글처럼 적었다. 여성 상관에 대해 “계집” “레이싱걸같이 생겼다”고 하거나 “강간하고 싶다”는 글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부대 간부들은 올해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즉각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신고자에게 문제의 파일을 삭제하도록 회유하면서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은 언론 취재가 있은 뒤인 지난 11일 보고 체계에 있던 간부 3명을 징계 입건했으며 지난 19일 해당 병사들을 민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성희롱 가해자들은 현재 모두 전역해 민간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공군은 “성인지 교육 강화 등 병영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발생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공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병영문화 실태조사 및 불시 군 기강 점검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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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신고당할라…술취한 40대女 발로 차는데 제압 못한 경찰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자신을 제압하려던 경찰을 발로 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A 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경찰관 2명이 A 씨의 팔을 붙잡고 술집에서 나온다. A 씨는 경찰차에 안 타려고 몸부림치며 끌려가다 털썩 주저앉는다.A 씨는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자신을 제압해 차에 태우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A 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등의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사실 댈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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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하는데 따가워”…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 쌀알만한 우박 내려

    22일 퇴근 시간대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비와 함께 쌀알만 한 우박이 내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0분 기준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하남·여주 등에서 싸락우박이 관측됐다.지름 1㎝ 안팎의 우박이 쏟아지자 일부 시민은 깜짝 놀라기도 했다. 소셜미디어 등에도 우박이 쏟아진 모습을 찍은 영상과 관련 글이 다수 게시됐다.누리꾼들은 “엄지손톱만 한 게 쏟아진다”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얼음덩어리가 크다” “우박 맞으며 퇴근하는데 따갑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에는 우박이 큰 소리를 내며 도로와 차량 등에 쏟아지는 모습이 담겼다.기상청 관계자는 “새벽에 형성된 찬 공기와 낮 동안 더워진 공기가 만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상청은 “이날 자정까지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도,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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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EU정상, 공동성명 채택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기존 양자 협력 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셸 상임의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 발표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성사됐으며 EU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이날 합의 사항을 담은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등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선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셸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지지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도 이루어진다. 윤 대통령은 “EU는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1위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라며 “양자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 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 정상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개시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0조 원)를 투입해 기존 기후변화 분야와 건강·식품·스마트 시티·암 등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또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연대에 뜻을 모았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EU와 한국 간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규탄에 동참해 주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 대한 지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절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저희는 한국의 동반자로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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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대비 보고서 쓴 정보관 “과장이 없던 걸로 하자고 회유”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전 참사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를 당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22일 상사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에게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일로 하자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 전 과장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했다. 김 정보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이 제시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0만 명에 근접한 인파가 어디에 몰릴지, 경찰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김 정보관은 해당 보고서 작성 이유에 대해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핼러윈 축제인 만큼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압사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인근의 안전사고를 경고했다. 김 정보관은 “인근에 클럽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보통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도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김 정보관은 해당 보고서를 김 전 과장 등 윗선에 보고했다. 김 정보관은 “(김 전 과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보고를 위해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에만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다. 통상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대비를 위해 경비·교통과 등 유관부서에도 전파된다.김 정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 등으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고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자는 취지로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10월 31일 김 전 과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내가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내가 거부감을 느끼니까 앞서 작성된 112상황보고서를 축약해서 쓴 거라고 하는 게 어떠냐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며 “내 보고서를 본 사람이 누가 있고, 서울경찰청에 보고했는지, 어디에 전파했는지, 기자에게 전파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정보관은 불편함을 느껴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언론에 해당 보고서의 존재가 알려지자 자신이 유출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김 정보관은 지난해 11월 2일경 김 전 과장이 외근 중인 정보관들을 사무실로 불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보고서를 지우라는 게 처음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지워야 하는 절차라고 해도 부당한 지시라고 느껴졌다”고 했다.반면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으로부터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그 즉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정보관은 이태원 일대를 담당하는 정보관인 만큼 핼러윈 축제 당시 현장을 나가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과장이 묵살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김 전 과장이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뭘 할 거냐’ ‘정보관은 집회에 집중해야 한다’ ‘핼러윈은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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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천시의원, 연수중 동료 성추행” 의혹…경찰 고발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이 연수 도중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22일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이 지난 9~11일 전남 순천과 목포 일대 등에서 진행한 합동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B 의원과 국민의힘 C 의원 등 2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A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자리에서 대화 중 B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음 날인 10일 저녁 자리에서 건배한 뒤 잔을 내려놓은 C 의원의 목을 A 의원이 뒤에서 팔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족을 했다”고도 주장했다.또 A 의원이 여성 직원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의원이 만찬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 직원을 보내고 여성 직원을 옆에 앉혔나’라는 기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여직원 추행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의원이 여직원을 벽에 밀어낸 후 기댄 모습이 있었다”고 말했다.A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정연수 저녁 자리에서 B 의원이 ‘야, 맛있는 것 좀 가져와 봐’라고 반말로 말해 ‘왜 반말하세요’라며 전을 던졌으나 우연히 (B 의원) 가슴팍에 맞았고, 이후 B 의원이 다시 전을 던져 (자신은)안경에 맞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어떻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하겠느냐”며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했다.A 의원은 C 의원과 관련해선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며 “현재 CCTV 등 확인 절차에 있고, 만약 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되면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에 대해 수긍하겠다”고 말했다.B 의원과 C 의원은 이날 오후 부천 원미경찰서에 A 의원에 대해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해당 의혹과 관련,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한 바 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사실일 경우 엄격한 잣대로 최고 수위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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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은 편한데 마음 불편” 쓴소리 남기며 떠난 공수처 1기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공수처를 떠나며 수뇌부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공수처 1기’로 불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사직 인사 글을 보내며 “내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외면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며 “많은 현안에서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등 수뇌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다’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 등 말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법에 있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지난해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며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던 간부들의 목요일 티타임도 없어져 그 무렵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장검사는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 범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수처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안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수사 등 업무 관련 기밀과 무관한 일에 관한 보도를 보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더 이상 공수처에 기여할 바가 없다고 생각돼 저는 떠나지만,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장검사는 2017년 2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년 4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됐다. 같은 해 9월 수사2부장으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근무해왔으며 올해 4월 사의를 표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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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덤펍 가장 불법도박장 운영…택배기사 위장한 경찰에 덜미

    카드놀이를 할 수 있는 술집인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 한 상가에 차린 홀덤펍에서 참가자들이 10만~5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면 이를 칩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20%)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이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이들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반지와 금송아지 등 경품을 준다며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안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들여놓고,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폐쇄회로(CC)TV 10여 대를 설치했다.지난 2월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잠입해 실제 도박과 환전 등이 이뤄지는 것을 파악했다.이후 지난달 경찰은 택배기사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에 진입한 뒤 이들 일당과 도박 행위자를 검거했다. 현장에 있던 현금과 금송아지 등 59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이재석 수사대 팀장은 “운영자들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해 경찰이 오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수사관 2명이 택배기사로 변장하고 현장에 잠입한 뒤, 이어 20여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이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들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 2억5000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붙잡은 도박 행위자 14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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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땅거래’ 김경협,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효선)은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이날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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