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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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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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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또 盧 거론… ‘친노 vs 보수’ 프레임 노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보수 결집을 유도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선의 판도를 흔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 아니었다”고 재차 노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신격화, 우상화돼 있는 노 전 대통령에게 자살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극적이었던 모양”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도 반대 진영에서는 일부 피살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홍 지사가 18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죄라면 노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문 전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세력인 것처럼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데 먼저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에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엄청난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처럼 부패와 비리를 방조한 게 아닌가 지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가 연일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대선 구도를 좌우 대립으로 만들어 보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승리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친노 세력의 재집권이라는 점을 강조해 ‘샤이 보수’(표심을 숨기는 보수층)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2차 컷오프(예비경선) 결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이인제 전 의원, 홍 지사(가나다순) 등 4명이 본경선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과반수 안팎에 이르는 지지로 1차 컷오프에 이어 선두를 계속 유지했고 이어 김 의원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당 경선은 비박(박근혜)계인 홍 지사와 친박계 3명의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앞으로 홍 지사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막말을 해서 인기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며 홍 지사에게 각을 세웠다. 반면 홍 지사 측 관계자는 “야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보수 진영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2일 오전 부산·울산·경남, 23일 오전 호남권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연다. 당초 한국당은 22∼24일 대구·경북, 충청권, 서울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행사장 장악을 우려해 TV 토론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전면 취소를 검토했으나 일부 후보의 반발로 대구·경북 등 일부 연설회는 TV토론회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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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탈당한 김종인… 제3지대 키맨될지 주목

    제3지대에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내 비박(비박근혜) 세력 간 연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28일 바른정당, 31일 한국당, 다음 달 4일경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통합 후보 선출을 위한 ‘토너먼트’를 벌이겠다는 시나리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반문연대’ 구축의 키맨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탈당 선언 당일부터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정당 주요 인사들과 연쇄적인 접촉을 가졌다. 김 전 대표는 직접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바른정당 입당을 조율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독자 세력화를 통한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동반성장을 공약으로 내건 정 전 총리는 기존 정당 외부에서 제3지대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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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 5월 9일… 대권 꿈꾸는 사람들

    ● 1강 2중 1약… 27일 野텃밭 광주 첫 경선이 승부처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기호순) 등 4명의 후보가 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경선 초반 구도는 ‘1강 2중 1약’이다. 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 지사와 이 시장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최 시장도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4人 4色 후보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문 전 대표는 ‘준비된 후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월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올해 초 20% 선이던 지지율도 30% 중반까지 올랐다. 문 전 대표 캠프의 전략본부 관계자는 “2위 주자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준비된 정책 역량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월 지지율이 급등해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한 의지’ 발언으로 잠시 주춤했다. 안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잠시 정체기가 있었지만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라는 안 지사의 핵심 슬로건이 점차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며 “순회 경선 시작 전까지 지지율 25%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선의 충남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다는 점과 주자 4명 중 가장 젊다는 것도 안 지사의 장점으로 꼽힌다. 촛불 정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이 시장의 지지율은 최근 다시 10%대로 회복한 상태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도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며 가장 강경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 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시장의 노력을 유권자들이 알아주면서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여기에 무제한 토론이 성사된다면 확실한 반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 주자에 비해 가장 인지도가 낮았던 최 시장은 토론회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외교안보비서실 국장을 지냈고 2004년 총선 당시 경기 고양덕양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그는 2010년 고양시장에 도전해 당선됐고 2014년 재선됐다. 주자 4명 중 유일한 호남(광주) 출신이다. 전과가 없는 후보도 최 시장이 유일하다. 1라운드 광주가 승부처 이번 민주당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당원, 일반 국민 모두 1인 1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160만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은 21일까지다. 민주당은 선거인단 규모가 200만 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 순회 경선은 27일 광주부터 시작된다. 대전(29일), 부산(31일)을 거쳐 4월 3일 서울에서 후보를 선출한다. 누적으로 절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4월 8일 후보가 가려진다. 각 주자 캠프 모두 “1라운드인 광주 경선이 끝나면 승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라 경선 횟수가 적어 야권의 텃밭인 광주에서의 승부가 중요하다”며 “수도권 표심도 광주 경선 결과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지역별 선거인단 규모는 수도권 53%, 호남 21%, 충청 10%, 영남 6%로 집계됐다. 문 전 대표 측은 내부적으로 광주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를 목표로 잡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광주에서 50% 이상 득표한다면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후보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 지사의 텃밭인 충남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경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안 지사 측은 광주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뒤 2라운드인 대전 경선에서 역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 측 인사는 “경선 선거인단이 2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당내 조직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열성 지지자들의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의 조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6차례 남은 토론에서 총력을 다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 9명 출사표… 18일 여론조사로 상위 6명 추려자유한국당은 양적으론 부족함이 없다. 기탁금 1억 원을 내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가 9명이나 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후보가 사라졌다. 유력 후보는 보이지 않는데 출마자가 홍수를 이루는 ‘풍요 속 빈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당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태 의원,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안상수 원유철 의원, 이인제 전 의원, 조경태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나다순)가 ‘대선 라인업’을 꾸렸다. 현재 당내 후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홍 지사다.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직후 홍 지사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며 보수 진영의 대안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침없는 발언을 잘하는 홍 지사의 강점은 풍부한 정치 경험이다. 17일 열린 한국당 예비경선 ‘비전대회’에서 홍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각을 세우며 우파 결집을 내세웠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권은 ‘노무현 2기’이지 정권교체가 아니다”며 “우파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지사와 안상수 의원은 광역단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개헌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정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당선되면 6개월 내에 개헌 문제를 결판내겠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전국에 일자리 도시 10곳을 건설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5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과 6선으로 4차례 대선에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은 안보 공약을 부각시켰다. 원 의원은 “국가 리더십 위기는 개헌으로, 안보 위기는 조건부 핵무장으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3년 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고,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옛 새누리당에 합류한 조경태 의원과 신용한 전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조 의원은 “패거리 정치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 73석을 줄이고 관련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했다. 신 전 위원장은 “보수의 세대교체, 보수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청한 김진태 의원은 “친박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자신이 보수의 적통임을 내세웠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이날 비전대회에 대거 참석해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당 지도부와 다른 지지자들에게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한국당의 시대정신은 좌파정권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필승 후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18일 상위 6명의 후보를 추려낸 뒤 토론회를 통해 20일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이어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 한발짝 앞선 强철수… 손학규 박주선 ‘추격전’안철수 “더이상의 철수는 없다”… 孫 ‘대선 삼수’ 호남 지지 강점‘DJ맨’ 朴, 조직력 만만찮아국민의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당 주역이자 당의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의 조직력이 만만치 않아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으로 현장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국민의당은 25일 광주·전남·제주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당일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경선 레이스의 흥행도 기대하고 있다. 7차례 순회경선을 마친 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4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안 전 대표는 ‘미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데 맞서 의사와 벤처기업인, 교수로서 성공적인 변신을 거듭하며 쌓아온 통찰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선 야권 단일화 요구 속에 본선 진출을 접었지만 더 이상의 ‘철수’는 없다며 ‘강철수(강한 철수)’도 부각시키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7일 예비경선에서 “탄핵 이후 국민들께선 계파정치나 기득권정치가 아니라 진짜 개혁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대선 ‘삼수’에 도전하며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1970년대 반독재 투쟁을 했던 재야인사이면서 정치학 교수, 장관,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 등을 지낸 경험과 실용주의적 철학이 자산으로 평가된다. 낮은 지지율이 한계로 꼽히지만 전남 강진에서 2년 칩거하며 호남의 지지를 얻었고 경기도 기존 조직이 여전히 살아 있는 만큼 경선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손 전 지사는 “친문 패권세력으론 절대 안 된다. 국민의당 중심 개혁세력만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합만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검사 출신인 박 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DJ맨’이다. 1999년 법무비서관 시절 옷로비 사건 등으로 3차례 구속된 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국민의당 세 주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당과 통합하기 전 창당을 추진하던 ‘통합신당’의 옛 조직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부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 교체다”라고 강조했다. ● 정운찬 입당불발로 유승민-남경필 양자 대결劉 ‘개혁 보수’ 앞세워 세 불리기… 南 ‘경기도 연정’ 브랜드로 표심 공략바른정당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입당이 불발되면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양자 대결로 대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원내 교섭단체 4당 가운데 가장 빠른 28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일단 유 의원이 지지율이나 당내 세(勢)에서는 다소 앞서 있다. 김세연 김영우 이학재 이혜훈 박인숙 오신환 유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과 조해진 구상찬 권은희 김희국 민현주 이종훈 전 의원 등이 돕고 있다. 남 지사는 19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지는 경선 과정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캠프에서 활동하는 이성권 정태근 전 의원 외에 17일 김학용 박순자 이진복 홍문표 이은재 장제원 박성중 정운천 의원의 지지 선언으로 ‘맞불’을 놓았다. 두 주자 간 ‘세 불리기’에 당이 양분된 모양새다. 유 의원은 ‘경제는 개혁, 안보는 보수’를 내세우며 중도 보수층을 공략하고 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이었지만 2015년 국회법 파동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혔다. 이후 ‘개혁 보수’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현재 보수 주자 중 박 전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다. 그러나 지역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최대 고민이다. 남 지사는 ‘50대 기수론’을 내걸고 대선에 도전했다. 15대 국회 보궐선거에 최연소(33세)로 당선돼 내리 5선을 지냈다. 당내 원조 소장파인 ‘남원정’(남경필 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 중 한 명이다.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한 경기도에서 ‘연정’을 실현하며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삼았다. 전국 무대에서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선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유 의원과 남 지사는 1% 미만으로 떨어져 발표 대상에서 아예 누락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신진우 niceshin@donga.com·문병기 기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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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간섭 지나치면 관료 무기력증… 실무는 각 부처에 맡겨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하고 내각과 보좌진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구조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현실도 녹록지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장기 경기침체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달식 지시로 근시안적 정책을 재생산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내각에 실권을 주면서 토론과 조율을 통해 해법을 찾아내는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통령 만기친람에 공직사회 마비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재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발표 내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담화 직후 브리핑을 열려던 계획을 급히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직접 모든 현안을 챙기는 만기친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지시하면서 주무 부처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일정이 갑자기 뒤바뀌어 혼선을 빚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4년 3월 16일 오후 국무조정실은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 브리핑 도중 청와대에서 회의 연기 사실을 통보받았다. 주무 부처가 전날 오후까지 회의 연기 사실조차 모르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공직사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의 악순환이 벌어졌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공직사회의 무기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처음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를 놓고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전기료 누진제와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을 때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하다가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오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책임장관제 운영해야”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조급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장관들을 믿지 못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를 내리는 과욕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료들은 성과 위주의 형식적 보고에 그치게 되고, 대통령의 인식은 민심과 더욱 간극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 방향을 제시하되 장관 등 책임자들에게 실권을 줘 공직사회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경제, 외교·안보, 사회통합 등 현안이 많은 분야는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하는 책임장관 제도를 운영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중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적어도 금융, 철도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공공기관에는 낙하산을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현안에 대한 디테일은 대통령이 장관보다, 장관은 국장보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처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아내는 민주적 토론의 소양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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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복 “김영삼·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 했다”

    보수 성향의 원로학자인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6일 “김영삼·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을 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요건이라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00배는 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지지모임인 ‘전문가 광장’ 개최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기업의 재산권을 정치권이 침해했다는데 그게 처음인가”라며 “정치가 기업의 자유경쟁과 재산권을 제일 많이 침해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은 기업에서 4000억~5000억 원을 빼내 적에게 갖다 줬다. 그것은 탄핵당할 일 아니었나”고 반문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민간 지원을 받아 북한에 무상 지원을 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교수는 “그러면 왜 (당시 대통령은) 탄핵이 안됐느냐”라며 “당시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번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것을 타고 촛불이 타오르고 세몰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교수는 “어쨌든 탄핵에 승복하고 다시 태어나자. 그런 점에서 박근혜 자신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는 축복”이라며 “이제 정치, 기업, 시민 모두 법을 지키자”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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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24일 하버드大로 3개월 단기특강 후 귀국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미국 하버드대 단기 교수직을 맡아 24일 출국한다. 반 전 총장은 3개월간 특강을 진행한 뒤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말∼7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15일 “반 전 총장은 20일 충청지역 정치권 인사 등 지지층과 환송 조찬을 갖고 24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케냐를 방문해 외교활동과 외교·안보 강연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지 모임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이 당초 국내에 재단을 설립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희망해 왔다”며 “대선이 끝난 뒤 귀국하는 만큼 반 전 총장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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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스트롱맨’ 홍준표 부상 가능성… 안철수 등 ‘文 대항마’로 결집할수도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으로 1차 관심은 황 권한대행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로 쏠린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만 본다면 ‘보수의 스트롱맨’을 자처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황 권한대행의 빈자리를 메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태극기 민심’이 황 권한대행의 주된 지지층이란 점에서 ‘태극기 전사’로 통하는 김진태 의원이 새롭게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갈라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정 부분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 지지층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안보 보수’도 있다”며 “바른정당 후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50대 이상, 영남을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온 만큼 바른정당 후보들이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범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패색이 짙을 경우 문 전 대표와 맞서는 야권의 중도 성향 후보로 표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변수는 김종인 전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개헌 합의로 본격화되고 있는 ‘제3지대’다. 제3지대의 후보 단일화로 대선이 양자나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보수 표를 끌어당길 수 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자 대결 시 황 권한대행은 21.6%의 지지를 받아 문 전 대표(45.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을 뺀 3자 대결에선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7.8%포인트, 유 의원은 4.1%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다. 유 의원보다 중도 후보인 안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 폭이 더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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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도 없고, 황교안도 없고… 길잃은 보수 ‘대표주자 깜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 자리는 또다시 깜깜이가 됐다. 보수 진영 내 선두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황 권한대행까지 잇달아 출마를 포기한 만큼 당분간 보수 표심은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수 후보는 난립하는데 눈에 띄는 후보는 없는 ‘풍요 속 빈곤’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수 전체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갈 곳 잃은 보수 진영 이날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당초 총리실은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투표일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불출마 결단을 내린 황 권한대행이 이를 앞당긴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선거일 지정을 미룬 황 권한대행은 최근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의 집요한 출마 권유에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특례 규정’까지 만들며 황 권한대행 영입을 추진해 오던 자유한국당은 방향타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히든카드’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영입설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전 총리를 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에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전날 김 전 총리를 만나 출마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이날 측근들에게 “무기력한 보수의 지금 모습은 안타깝지만 상식적으로 내가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가당치 않다”며 경선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당내에선 자조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반발에도 황 권한대행 특혜 조항을 넣었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니 바로 규정을 바꿨다.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니 보수 진영이 더 우스워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일단 탄력을 받은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다. 그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TK(대구경북)’ 민심을 공략해 보수 세몰이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홍 지사는 이날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대담에서 “한국도 이제는 ‘스트롱맨’이 나와야 한다”며 “한국도 우파 스트롱맨 시대를 열어야 트럼프, 시진핑과 ‘맞짱’을 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야권을 위협할 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김문수 전 비대위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일부 주자는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 일각에선 나경원 의원 등 대중성이 있는 ‘제3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을 주장해 온 보수단체들은 더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당장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한국당의 경선 구도를 관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국당에서 후보를 내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대한민국 수호 세력으로 믿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또 다른 축인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기로 하고 제3지대와의 연대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국당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면 단일화가 쉽지 않은 만큼 1차 접촉 대상은 국민의당이다. 문제는 바른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모두 미미해 제3지대의 중심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날 지상욱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기면서 한국당 내 2차 분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엇갈린 야권 반응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본선은 국민의당 후보와 문 전 대표의 1 대 1 대결이 될 것”이라며 “본선에선 문 전 대표에 대한 피로증과 비교우위론으로 국민의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은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실정의 공동 책임자인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문 전 대표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다”며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일부 중도 및 보수 표가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로 갈 수 있어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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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날짜 확정 미룬 황교안 대행, 심판이냐 선수냐 갈림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9대 대선 선거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심판이냐, 선수냐’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14일 황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으나 예상과 달리 이번 대선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대선을 5월 9일 치르는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고, 관련 안건이 상정되면 바로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선거일을 공고해야 투표 장소 임대, 사전선거와 재외선거 신청 등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적인 준비가 끝났음에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부 내에서도 “알쏭달쏭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사퇴의 뜻을 밝혀 공정성 시비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 측은 “20일까지 대선일 공고 시한이 남은 만큼 각 부처의 준비를 막판 점검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했다가 19일 귀국한다. 17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예방도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이런 일정을 소화한 뒤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친박(친박근혜)계, 기독교계 등에서 보수진영 인사 중 유일하게 여론조사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황 권한대행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음 달 9일(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입장 발표를 더 늦출 수도 있다. 반면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대 후보 비방, 불법 단체 동원 등 후보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일 공정한 대선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수보다는 심판 역할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은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위관료 출신 한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여줬듯 대선에 나가려면 (조직이나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출마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과 소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참모 14명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 측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의식한 듯 “일단 반려 조치했다”고 밝혀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을 찍은 판단임을 강조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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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천타천 대선주자 33명… 유력후보 없는 한국당, 11명 난립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자천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보이는 주자가 14일 현재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선을 발판으로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주자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11명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경선 룰을 놓고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선 주자는 모두 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중연합당 김선동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장성민 전 의원을 포함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예비후보도 4명이다.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할 주자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쟁하고 있다. 김종인 전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 등도 제3지대 연대를 발판으로 출마를 검토 중이다. 대선 출마자가 가장 난립하고 있는 곳은 한국당이다.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재 한국당 대선 주자는 9명. 여기에 18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출마를 검토 중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더하면 11명에 이른다.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지, 출마한다면 한국당에 입당할지,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지지를 토대로 독자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대선 출마가 봇물 터지듯 하는 현상을 놓고 정치권에선 “그만큼 대선 판도의 유동성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정국에 가려 있던 개헌과 각종 민생 현안 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합종연횡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주도하거나 당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선 출마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한국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10여 명이 난립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촉박한 경선 일정을 내놓은 한국당은 일부 대선 주자의 반발에 부닥쳤다. 한국당은 17일 예비 경선을 거쳐 31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비 경선을 마친 이후에도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 때문에 극심한 ‘눈치작전’까지 나타나고 있다. 15일 오후 3시까지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받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등록 의사를 밝힌 한국당 대선 주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김 경북도지사, 원유철, 조경태, 김진태 의원,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 등 6명. 한국당은 예정대로 16일 예비후보 합동토론회, 17일 여론조사를 거쳐 3명을 본경선 후보로 올릴 방침이지만 홍 경남도지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등은 예비경선을 건너뛰고 본경선에 합류할 방침이어서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가 난립하는 ‘벼락치기’ 경선 탓에 후보 검증과 정책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기도, 이를 검증하기도 빠듯한 일정”이라며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가 계속되다 보면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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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끝장TV토론 도입해 철저 검증을”

    대통령의 쌍방소통 능력과 대화 의지, 순발력과 공감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는 대선후보 TV토론회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돼 온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급급한 형식적인 토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너무 많은 후보자가 참여하는 데다 후보자들끼리의 자유토론을 제한하는 경직된 토론 방식 탓이다. 특히 5월 9일로 예상되는 이번 대선은 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TV토론회를 내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후보자 간 ‘끝장토론’ 방식을 도입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역량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15대 대선이었다. 이후 TV토론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선두주자였던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갈수록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후보들이 TV토론회를 기피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5대 대선 때에는 공식 토론회 3회를 포함해 총 57회의 TV토론회가 열렸지만 16대 대선에서는 27차례, 17대 대선에서는 11차례로 줄었다. 그 대신 주요 대선 후보들은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후보 한 명만 나와 대담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토론 방식 역시 후보들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한 달 전부터 선거일 전까지 3차례 열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식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통질문, 상호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공통질문은 사회자가 묻고 후보자가 자신의 의견을 쭉 말하는 방식이다. 그나마 상호토론을 통해 후보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답변 시간이 1분 30초에서 3분 정도에 그쳐 제대로 검증을 하기는 어렵다.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가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이 있는 정당의 추천 후보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대 대선 TV토론에는 6명의 후보가 참여해 토론 시간을 배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미국은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거나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만 TV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토론 방식 역시 90분간 양자토론을 허용해 유력 후보 간 ‘끝장토론’을 유도한다. 3차례의 공식 토론회 중 1차례는 일반 유권자가 직접 참여해 후보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2차 타운홀 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이 일자리, 감세 정책 등 유권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 후보들에게 던졌다. 두 후보는 상대편의 답변 도중 끼어들어 비판하는 등 격렬한 공방을 벌여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무차별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토론회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토론 주제는 가이드를 주더라도 후보들끼리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역량과 정책 검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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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우리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심정으로 개혁 매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10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민심과 민심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정치권 원로와 종교계 인사, 전직 고위 관료들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사회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외교·경제 위기 속에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가 탄핵” 광장 민심에 편승해 반목을 조장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협치를 통해 권력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가 탄핵됐다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탄핵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근의 문제를 넘어 한국정치의 복합적 문제의 결과물”이라면서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물러난 만큼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국회 내에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4개월여 동안 광장의 민심이 폭발하는 동안 정치권이 민심에 끌려 다니면서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통해 갈등을 통합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黃대행은 대선 때까지 국정 안정에 총력”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안보·통상 갈등이 불거지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위해 실질적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 안정과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도정부라는 이유로 국정 수행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황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탄핵 결정 이후 흐트러진 민심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고착화된 저성장 속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위기감이 고조된 경제 분야에서도 이번 사태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탄핵 결정은 정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에 개입했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종”이라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가 성숙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합으로 민주주의 도약의 발판 삼아야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번 탄핵 결정은 노도처럼 일어난 민심이 남긴 역사적 교훈”이라며 “나라를 이끄는 권력자들이 정의를 새기고 정도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탄핵 결정에 불복, 승복을 따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권과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반성한다면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경식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모든 국민이 헌재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가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며 “화합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론통합을 위해 대선주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촉구도 많았다. 신경식 회장은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양극의 간격을 좁히고, 분열을 이용하려는 대선 주자들은 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은 국가 리더십이 특정 정당이나 계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라며 “차기 대통령은 당선 후 탈당을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협치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교계 원로, 국민통합 강조 종교계도 일제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화합하여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화쟁(和諍)의 시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영주 총무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의 성명에서 “정치, 지역, 세대 등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임희윤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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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대선출마 여부, 20일 이전 판가름 날듯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공무원들이 잘 대비해달라.” 9일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비상 상황’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모인 이 자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과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치안질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을 바꿔 전(全) 국무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로 변경했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시 시나리오를 각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무위원은 “어떤 결정이 나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예정됐던 일정도 모두 비웠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황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선거일을 공고한 뒤에는 출마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이달 20일경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을 공고하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한 뒤 출마할 경우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열흘 안에 황 권한대행이 행보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황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대선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 영입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고 있다.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 전 자진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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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교의 뜻 잘 따져보라”… 김종인發 개헌연대 꿈틀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계를 뒤흔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8일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14개월 만에 다시 야인(野人)이 됐지만, 김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며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치권이 (탄핵 찬반을 두고) 양분된 국민을 어떻게 연결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하느냐가 과제”라며 “‘순교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면 내가 뭘 하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향후 거취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에서는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김 전 대표 뜻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을 합치면 (의원) 100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것”이라며 “(김 전 대표와) ‘문재인 대 개혁세력연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보수 진영도 ‘개헌 연대’를 고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를 뼈대로 한 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세 정당의 의석수는 총 165석. 여기에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진영 일부가 합류한다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180석도 가능하다는 것이 개헌 연대의 의중이다. 김 전 대표도 “국회선진화법 등을 고려하면 180석 이상을 가진 연립정부가 성립이 안 되면 국정을 끌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민주당 의원은 “개헌 연대를 추진해도 단일 후보를 내기에는 사공이 너무 많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다양한 주자들 중 한 명의 후보를 추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김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탈당을 만류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연락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친문 색채가 강한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표의 탈당을 언급하지 않았다. 친문 진영의 한 의원은 “결집의 이유가 가치, 이념도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반대라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개헌 연대’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당 대선 주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맞출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당 바깥과 연대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론’ ‘빅텐트’ 등은 오늘 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의총에서) 정리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박성진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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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中 무역보복 WTO 제소 추진… 관광업계 운영자금 500억 추가지원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중국의 보복 조치는 강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행동이자 WTO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한 뒤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돼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해놓고 부당한 보복을 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보복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업계에 현재 700억 원 규모인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500억 원 늘려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미 외교·국방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중국의 조치들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지 검토해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단체 관광객 관광 금지, 한한령(限韓令) 등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과 중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무성 의원은 “중국은 우리의 방어무기에 대해 더 이상 내정간섭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WTO 제소 추진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WTO에 제소하려면 증거를 모으는 데 1년, 심판까지는 2, 3년이 걸리는데 중간에 우리 기업은 다 도산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외교·안보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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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한국, 中압력에 당당히 대응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오후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한국은 지도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압력이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소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체조 선수는 연습하면 금메달 딸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당하면 두 번 다시가 없다”며 “정치인들이 국내 문제에만 함몰돼 그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어느 때보다 포악한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국과 미국 간 도발이 생기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지지 모임 ‘인망포럼’ 특강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중국의 압박은 다음 정권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넘겨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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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규탄” 한목소리… 사드 놓곤 갈라졌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안보 이슈가 조기 대선 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안보 관련 쟁점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해 보수 결집에 나선 반면 야당은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북풍(北風)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드 공방에 기름 부은 미사일 도발 6일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은 엇갈렸다. 특히 쟁점으로 부각된 사드 배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유보로 갈라져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면 백번이라도 해야 하지만 사드 배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왜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한미 문제를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두 후보와 각을 세웠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 조기 배치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며 야권 대선 주자들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책은 사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 전 대표만 사드 배치에 승복하면 안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 배치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에 전술핵 재배치는 경제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 흔드나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북한 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의 대형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를 ‘핵무력 완성’의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이 무차별 사드 보복에 나선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 7월까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탄핵에 가려져 있던 안보 이슈가 크게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안보 위기감 고조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커지면 야권 주자들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라며 “정부가 청개구리냐. 중국의 보복으로 롯데가 5조 원의 손해를 본다는데 국민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사드 배치 등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맞섰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 사드 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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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스커드-ER 4발 쏴도… 中 “사드반대 불변”

    북한이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란과 대선 정국을 겨냥한 대남 무력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고 모든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에 전투 대기를 지시하는 한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비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북극성-2형)을 쏴 올린 지 22일 만이다. 이번에는 스커드-ER급(준중거리·최대 사거리 1000km)일 가능성에 군은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개시 직후 스커드와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판을 깨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추가 핵실험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략적 담판을 위한 ‘최종 카드’로 남겨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이동식 신형 ICBM일 수 있다고 보고 한때 초긴장 상태가 됐다. 동창리는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곳인 데다 북한이 최근 신형 전략무기 발사를 경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대왕함(이지스함) 등에 포착된 사거리(1000여 km)와 최대 비행고도(약 260km), 비행속도(음속의 10배)를 분석한 결과 ICBM보다는 스커드-ER로 추정되자 한숨을 돌렸다. 동창리에서 스커드-ER를 무더기로 쏴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영토 서쪽 끝인 동창리에서 쏜 것은 동해상으로 스커드-ER를 최대 사거리만큼 날려 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기 대선 이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전술핵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에 보여준 속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드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모든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이르면 6일 오후(한국 시간 7일 오전)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유관 발사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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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경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준비하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그 틈을 이용해 북한 김정은은 도발 기회를 노린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이유로 무역 보복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다. 이 와중에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자국에 유리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한다. 중차대한 외교안보 및 대외무역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지만 새 정부는 우왕좌왕한다. 신문에는 새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내용이 1면 머리기사에 오르고…. 몇 달 후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지 모른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간의 대선 기간을 거친 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즉각 국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힘의 외교’에 컨트롤타워를 잃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의 쌍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질서 있는 새 국가리더십 구축은 난망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안보·경제 위기에 대처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예비 내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외교, 국방 장관 등 핵심 장관 후보자들을 사전에 공개해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정부에선 어떤 인사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건지를 유권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검증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6, 7월경 대북정책 등 주요 외교 구상을 마치는 만큼 현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의 틀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주자들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섀도 캐비닛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섀도 캐비닛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열된 민심과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내각 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한동안 전임 정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동거 정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각에 들어갈 주요 후보군을 사전에 공개하고 정책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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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료 면면에 ‘정책 색깔’ 담겨… 미리 검증받아야 국정 힘받아

    경제와 안보 위기를 동시에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야당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져 대선 주자들의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탄핵이 기각돼도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대선 후보들이 핵심 부처에 대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미리 공개해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처음 맞닥뜨릴 ‘인사 리스크’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 아마추어 논란 우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날 내각에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국무위원은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한 명뿐이었다. 장관은 모두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었다. 정부 출범 전 48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삐걱댄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권력 이양기에 혼란을 줄일 완충 역할을 하는 인수위 활동이 없이 대통령은 바로 취임한다. 정권 초반 불안한 ‘동거(同居) 정부’의 기간이 길어지면 조각(組閣)에 시간을 허비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기된 ‘아마추어 논란’도 차기 정부에서 극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 발표하면 상대 후보와 언론을 통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곧바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5일 “인수위가 있어도 정부 출범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데 인수위가 없다면 더할 수밖에 없다”며 “섀도 캐비닛을 발표해 후보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구성원들의 경력을 보면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비상상황에선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일찌감치 섀도 캐비닛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게 될지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 시)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직무 수행을 해야 하는 만큼 후보와 정당이 내각 구성 로드맵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섀도 캐비닛 구성을 포함한 정권 인수 과정을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 국방 등 ‘이너 캐비닛’이라도 우선 공개해야 그렇다고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전부 사전에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국무총리와 경제, 외교, 국방 사령탑 등 ‘이너 캐비닛(Inner Cabinet·핵심 내각)’만이라도 우선 공개해 미리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사전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 핵심 각료들을 중심으로 섀도 캐비닛을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 내 ‘자리 다툼’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박근혜 국무총리’ 등의 내용을 담은 섀도 캐비닛 구성을 검토했지만 실제 발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이 전 총재를 도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결국 핵심은 (후보와 함께할) 사람이지만 거기(섀도 캐비닛)에서 빠진 모든 사람이 원수가 돼서 오히려 내부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난다”며 “당시에도 당이 두 쪽이 날 것 같아 못했다”고 회고했다. 동아일보가 2002년 12월 이회창, 노무현 당시 후보 측 주요 인사들을 취재해 사실상의 섀도 캐비닛 구성안을 보도하자 각 캠프 내부에서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이 국정공백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장훈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지금 대선후보 캠프는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일을 할지 유권자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후보를 발표하면 사전 검증도 가능하고 국민들도 분야별 팀을 보고 신뢰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복수 후보 발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어느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를 출범해야 하는 만큼 협치(協治)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섀도 캐비닛 공개에 공감하면서도 “캠프 구성원뿐 아니라 경쟁 상대 캠프에 있는 분도 좋은 인재면 데리고 와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각에선 섀도 캐비닛 공개가 대선 후보가 ‘직책’을 약속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섀도 캐비닛은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사례처럼 정당 정치 활동의 하나로 보고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송찬욱 song@donga.com·문병기·박성진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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