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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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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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혼밥하던 30대 장애인 불러내…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지체장애인이 10대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과 B 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A 군과 B 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서 남성 C 씨(34)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하지 못한다.법원 등에 따르면 A 군은 혼자 밥을 먹고 있던 C 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한다고 생각해 손짓으로 그를 불러냈다. 이어 밖으로 나온 C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C 씨는 “안 쳐다봤다”고 말했다.이후 A 군 일행 8명은 C 씨를 둘러싸고 욕설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C 씨와 머리를 맞댄 채 두 차례 들이받고 왼손으로 C 씨 얼굴을 민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뒷걸음치자 B 군은 C 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목발을 짚고 일어난 C 씨가 B 군 얼굴을 한 차례 때리자 B 군은 C 씨 얼굴을 네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이 사건으로 C 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C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그는 혈관종을 앓아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C 씨의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 군 등이 사과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A 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000만 원을 걸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B 군 측도 “공탁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A 군 등은 “C 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 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 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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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 대표가 대통령 눈치보며 거취 결정…서글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을 두고 “당 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거취를 결정했다니, (당 대표가) 될 때도 그러더니 참 서글프다”라고 밝혔다.1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당 대표를 그만둘 때 청와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될 때도 내 힘으로, 떠날 때도 당당하게”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5공 시대도 아닌데 그런 당 대표가 지난 9개월간 당을 지휘했으니 당이 저런 꼴이 될 수밖에”라며 “강추위가 온다는데 꼭 당이 처한 모습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 한심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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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환자 뇌병변장애 사지마비…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A 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경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 급성 위염으로 판단했다. 환자는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흉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A 씨는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 29분경 환자를 퇴원시켰다.환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딸 집에서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은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같은 달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가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또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같은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필수·응급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판결로,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반발했다.의협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며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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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팔아서”…北, 주민 2만명 보는데 남녀 9명 공개 처형

북한에서 소고기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남녀 9명이 올해 여름 공개 처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데일리NK 재팬,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한 비행장 공터에서 남녀 9명이 공개 처형됐다.총살된 인원은 남자 7명, 여자 2명이다. 양강도의 가축 검역소장, 평양의 식당 관리자,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판 혐의를 받았다. 불법 소고기 유통 조직을 만들어 평양의 식당과 업소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소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도축·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단순 경제범이 아닌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공개 처형을 목격한 한 주민은 2만5000여 명이 처형장에 모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온 산을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며 “군인에 의해 한 명씩 총살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말뚝에 묶인 9명의 총살이 진행되던 날, 군인들에 둘러싸인 채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총살 집행 당시 혜산시의 공장, 농장, 시장이 폐쇄됐으며 ‘걸을 수 있는 17~60세 모든 사람은 참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FA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별군사재판소는 집행 전 “용의자들은 하늘이든 땅이든 묻을 곳이 없다. 3대를 몰살시켜 마땅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이 2100여 마리의 소를 도축했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포 정치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북한의 공개 처형 제도는 2000년대 들어 잠깐 주춤했지만 2010년에 들어 부활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011~2018년 북한에서 최소 27건의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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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상향

행정안전부는 16일 중부·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예상 적설량이 많은 곳은 전북 20㎝ 이상, 광주·전남서부 15㎝ 이상, 세종·충남북부내륙 10㎝ 이상으로 전망된다.또 서울·인천·제주 1~3㎝, 경기남서부 2~7㎝, 대전·충남·강원내륙 3~8㎝ 등 중·서부 지역에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중대본은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지 않도록 교량, 터널 입·출구 등 결빙취약구간에 제설 작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면도로, 골목길 등 생활주변 제설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특보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한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문자와 자막방송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통제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눈길·빙판길 감속 운행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중대본부장을 맡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부·서부 지역 대설과 한파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제설제 사전 살포와 후속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며 “국민께서도 눈이 올 경우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속하고 차간거리를 유지해 안전운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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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서 결석 300개 나온 대만 여성…물 대신 주스만 마셨다

평소 물 대신 주스나 차만 마셔온 대만의 한 20대 여성이 신장에서 300개 이상의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10일(현지시간)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타이난에 사는 여성 A 씨(20)는 최근 발열 증상과 함께 허리에 심각한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엑스레이 촬영 결과 A 씨의 신장은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결석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A 씨는 평소 물을 마시지 않고 설탕이 함유된 차와 주스를 마셨다고 한다. 이에 만성 탈수증이 발생해 신장에 많은 양의 미네랄이 축적됐다. A 씨의 사례는 적절한 수분 공급 부족과 해로운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매체는 전했다.의료진은 우선 A 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뒤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경피적 신절석술을 진행했다. 경피적 신절석술은 수술 부위를 작게 절개하고 신장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결석을 분쇄·제거하는 방법이다. A 씨의 신장에서 제거한 결석은 300개 이상으로, 직경 0.5㎝~2㎝였다.A 씨는 결석을 모두 제거하고 며칠 후 퇴원했다. 현재는 외래 진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장 결석은 신장 안에 형성된 돌로, 소변에 과량의 칼슘·옥살산(수산)·인산 또는 요산이 있을 때 형성된다. 흔히 수분이 감소하고 무기질 농도가 증가할 때 쉽게 발생한다. 세균 감염, 대사 이상, 결석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의 과잉 섭취 등이 원인이다.아주 작은 신장 결석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일부 신장 결석은 만성적인 옆구리 통증을 일으킨다. 신장 결석은 신장에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종종 하부 요로를 통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크기가 큰 결석이 하부 요로로 이동하던 중 요관에 걸리면 등이나 옆구리에 심한 통증, 구역, 구토, 혈뇨 증상이 나타난다.신장 결석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3배 정도 높다. 타이난 치메이병원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남성의 14.9%가 신장 결석을 경험하는 반면, 여성 발병률은 4.3%에 불과하다.의료진은 신체가 설탕, 소금, 칼슘과 같은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실 것을 당부했다. 소변으로 옥살산염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 시금치와 근대 같은 옥살산염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차와 커피, 콜라, 초콜릿, 견과류에도 옥살산염이 들어 있어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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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온도탑 온도 낮아 안타까워”…2000만원 기부한 80대 할머니

부산에서 익명의 80대 여성이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2000만 원을 기부했다.14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한 80대 여성이 연제구청 복지정책과를 찾아와 성금을 기탁하고 싶다고 밝혔다.여성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낮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일환이다.여성은 오래전부터 기부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2000만 원을 5만 원권 100장 다발 네 묶음으로 신문지에 싸서 전달했다.그는 이름을 물어보는 구청 직원에게 “자꾸 그러면 기부하지 않겠다”며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어렵게 모으신 돈을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기부해주신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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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마약 무혐의’ 불송치…경찰 “부실 수사 아냐, 구체적 제보”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을 불송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부연했다.권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권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권 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했던 연예인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지난달 6일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관련해서는 그가 유흥업소 여실장 등을 고소한 공갈 사건부터 먼저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청장은 “(이 씨 수사의 경우) 마약 사건과 공갈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공갈 사건부터 해결해야 마약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통신·금융 내역도 분석 중이다.현재까지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하거나 내사한 인물은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 중 유흥업소 여실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씨 등 4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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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창고에 신문지로 둘둘…도난 문화재 12년간 숨긴 박물관장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를 십여 년간 곰팡이 핀 창고에 숨겨뒀다가 적발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01년 7월~2013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허가 주택(창고)에 일반동산문화재인 불화 4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으며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이나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A 씨가 숨겨둔 문화재들은 발견 당시 모두 화기가 훼손된 상태였다. 화기는 불화 가장자리에 조성 시기, 봉안 장소, 화공의 이름 등을 기재한 부분이다.A 씨는 각 작품을 신문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해 습기나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창고에 보관했다. 경찰 수색 당시 창고에는 곰팡이가 피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A 씨가 은닉한 작품 중에는 1993년 대구 달성군 유가사 대웅전에서 도난당해 2009년 도난 문화재로 등록된 ‘영산회상도’도 있다.A 씨는 1990년대 이들 작품을 판매한 고미술상이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숨겨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오랜 기간 불교 문화재를 수집해 1993∼2017년 종로구에서 사립 박물관을 운영한 A 씨가 도난 문화재임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 씨는 학력과 경력상 그 누구보다 불교 문화재 전반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어 각 불화의 상태를 보고 도난 문화재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도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변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박물관을 운영하며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했고 고령인 점, 이들 불화를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엔 일반동산문화재 은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나 선고받았다. 경기 성남시의 한 건물 지하에 불교 미술품 16점과 지석 315점을 은닉한 혐의, 종로구 창고에 불교 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 같은 창고에 다른 불교 문화재 34점을 은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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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밖으로 치킨 던진 초등학생…행인 전치 2주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경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피해 남성은 떨어진 치킨 조각에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었는데 바닥을 보니 치킨이 있더라”고 YTN에 설명했다.A 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봐 두려워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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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영장청구날 중국집서 ‘짜장면 먹방’…“준비 잘하겠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소셜미디어에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게시했다.13일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 청구가 됐다. 변호사들과 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힌 뒤 “효창공원앞역 중국집에서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사진을 보면 송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모습이다. 송 전 대표의 반려견인 ‘시시’도 함께 했다.송 전 대표는 “용산 토박이 아주머니가 운영한다. 맛있다”며 “주인께서 돈을 절대 안 받으려 하길래 마음만 받고 식대를 드리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손님들도 응원해 준다”며 “시시는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을 통해 2021년 4월 27~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나눠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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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숨진 지 1시간 뒤 돈 빼냈다…4500만원 훔친 간병인 징역형

1년간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환자의 체크카드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 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 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1년 5월부터 1년간 돌봐온 B 씨가 사망한 지 1시간 뒤 B 씨의 체크카드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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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타구자·골프장 불기소처분에 피해자 항고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의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타구자 A 씨, 경기팀장 B 씨, 대표이사 C 씨 등 3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2021년 10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타구자 A 씨가 친 공이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여성의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한쪽 눈이 파열돼 영구 실명됐다.사고가 발생한 홀을 보면 티박스 전방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라 해당 골프장 공식 홈페이지에 ‘왼쪽을 보고 티샷하라’고 안내돼 있다.카트 주차 지점은 티박스 왼쪽 앞에 있어 왼쪽을 보고 티샷할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 사고 직후 골프장은 코스 변경 공사를 시행했다.경찰은 구조의 특이성으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기팀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캐디의 과실만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으며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A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현재 왼쪽 눈을 의안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해는 피의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피의자들을 반드시 기소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타구자의 앞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주차된 상황에서 타구자가 티샷했다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안구를 파멸시킨 사건 관련, 타구자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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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일 뿐”이라며 “북한에 이를 명확히 각인시키는 게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며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정책이다.그는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며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신 장관은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장병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추진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5가지다.신 장관은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며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며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 당국의 내년 계획도 공유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사전 포착부터 방어·대량응징보복에 이르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16.8% 늘어난 7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내년 후반기까지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이달 내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양용모 해군·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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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설탕시럽을 도로 배수구에 ‘콸콸’…굳으면 침수될수도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유명 탕후루 업체 가맹점에서 설탕 시럽을 도로 배수구에 버려 논란이다.13일 KBS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경 용인시의 한 탕후루 업체 가맹점 앞에서 직원이 도로 배수구 빗물받이에 설탕 시럽을 버리는 모습이 인근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앞치마를 맨 남성이 탕후루 가게에서 큰 냄비를 들고나오더니 빗물받이에 액체를 붓는다. 순간 배수구에서 연기가 치솟자 주변 학생들이 몰려든다.액체의 정체는 탕후루를 만들고 남은 설탕 시럽으로 파악됐다. 직원이 설탕 시럽을 버린 후 빗물받이는 딱딱한 설탕 덩어리들로 뒤범벅된 모습이다.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보내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3분의 2 정도가 쓰레기 등으로 덮여 있으면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시럽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막혀 일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또 설탕의 녹는 점이 185도로 매우 높으므로 고온의 설탕 시럽을 버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 위험도 있다.해당 탕후루 업체는 가게 배수구가 막혀 한두 번 설탕 시럽을 빗물받이에 버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관할 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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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치료받고 부친과 중독자들 돕는 게 꿈”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어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날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남 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남 씨는 지난 3월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그는 지난 4월 구속됐다.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했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남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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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 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거법만 지켜달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저는 오늘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한다”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법은)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라”며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해서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아니다. 멋지게 이기자. 용기를 내자”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이 의원은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하자”며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증오정치의 판을 깨는 것이다.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문제해결정치와 연합정치”라며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토대를 확보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그는 오는 14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와 관련해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선 안 된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며 “내일은 당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당의 입장을 정하자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고, 급기야 전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며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내일은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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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자율방범대가 속도위반 단속…신종 사기 수법 의심”

서울의 한 도로에서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속도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신종 사기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으로 가는 길에 자율방범대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속도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송파역에서 가락시장역 사이쯤 흰색 소나타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켜며 제 차량을 따라오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갑자기 해당 차량이 경찰 경광등을 켜며 창문을 내리더니 ‘속도위반하셨죠?’라고 물었다”고 설명했다.당시 A 씨가 “경찰이세요?”라고 물으니 상대방은 “갓길로 차 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A 씨는 “경광등이 설치돼 있어서 제가 모르는 암행순찰차인가 싶어 갓길로 차를 뺐다”며 “갓길에 주차하고 기다리니 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경찰 경광등을 켜며 제 차량 뒤에 정차했다. 이후 차에서 내리더니 종이에 차량번호와 시간을 적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다.A 씨가 재차 “경찰이세요?”라고 물으니 상대방은 “자율방범대”라고 답했다. A 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길 요구하자 상대방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속도위반 신고할게요”라고 말했다.이에 A 씨가 “저도 경찰 부를게요”라고 말한 뒤 112에 신고하며 상대방의 차량을 쫓아갔다. 그러자 상대방은 신호위반을 하며 수서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로 숨었다고 한다. A 씨는 “실제로 경찰에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려주며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당 차량을 놓쳐 잡지는 못했다”고 밝혔다.A 씨는 “자율방범대라 자칭하는 사람이 속도위반했다고 갓길로 차를 빼라고 할 권한이 있느냐. 자율방범대라 자칭하는 사람이 경찰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 아닌가”라며 “혹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냐”면서 조언을 구했다.한 변호사는 “자율방범대는 교통 단속을 하지 않으며 차량에는 ‘순찰’이라는 마킹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찰차가 아닌데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 건 마치 경찰차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불법”이라며 “차에 경찰처럼 보이는 표식과 장식을 못하게 돼 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허접해 보이지만 잘 모르면 당할 수도 있다”며 “영상 속 인물은 가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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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前소속사 상대 10억원 규모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 기간은 이날 0시까지였다.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박 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송지효는 지난 10월 새롭게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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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된다” 100원짜리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폐 수집상 B 씨(47)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이른바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 씨에게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 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희귀 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한은은 그해 3월부터 동전 교환 시 제조 주화가 아닌 사용 주화로만 교환해 줬는데, A 씨는 희귀 화폐 거래 시장에서 특정 연도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특정 연도의 제조 주화를 반출해주겠다고 제안했다.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됐다.A 씨는 고가로 판매되던 2018~2019년도 제조 동전을 구해달라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제조 순서대로 출고하는 규정을 깨고 B 씨가 요구한 동전이 먼저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A 씨는 동료 직원 등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예금을 개설하도록 하고, 2400만 원을 100원화로 인출 신청해 동전 24만 개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동전 24만 개를 B 씨 개인 트럭으로 운반하고, 빠진 예금은 계좌이체 등으로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1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동전 판매 대금으로 5500만 원을 받아 4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A 씨로부터 희귀 동전을 전달받은 뒤 팔아 거둔 이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달한다.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B 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업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두고 뇌물수수의 약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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