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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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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국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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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6%
남북한 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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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직한 정책들을 하루에 쏟아낸 정부

    《 24일 하루 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년층 고용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결정했고,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개별적으로도 국가 미래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이었지만 뒤섞이면서 국민에게 주요 정책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홍보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이 정책홍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각 부처가 자체 일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발표 시점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정책홍보를 조율하는 기능이 살아 있다면 대국민 홍보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각 부처의 홍보 책임자들이 모여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청와대 홍보 파트에서 부처의 홍보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 정책 발표는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 권리금 회수 방해땐 건물주에 배상책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권리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가게를 넘길 때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가 주인은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세입자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로 음식, 숙박업 등의 경쟁이 치열해져 ‘자영업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자금’을 신설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 폐업 후 회사원으로 재취업하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는 취업 후 6개월간 1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내놨다. ▼ 수능 구체안 없이… 2018년 문-이과 통합 ▼교육부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고, 이에 맞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2017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이 국정교과서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운다는 것. 현재 고교 교육과정은 모두 선택과목이지만, 2018년부터는 모든 고교생이 7개의 공통과목을 배워야 한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 8단위(1단위는 일주일에 1시간씩 1학기 편성 분량) △한국사 6단위 △과학탐구실험 2단위다. 교과별 필수 이수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10단위이고, 과학이 12단위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초등학교에서도 400∼500자의 적정 한자를 정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 별도의 한자 과목은 생기지 않는다. 교육부는 2018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새 교육과정을 전면 적용한다. ▼ 1대 1835억원 F-35A 전투기 40대 도입 ▼군 당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 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군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의 총 비용을 7조341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F-35A의 대당 도입가격은 약 1835억 원(순수 기체 가격은 약 1211억 원)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FX의 총 사업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검증,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F-35A 40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대씩 순차 도입된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성능 국산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계획도 확정했다. 군은 2025년까지 F-16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급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KFX 개발예산은 약 8조5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후 120대 양산 비용(9조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18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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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021년 10대씩 순차도입… 7조 사업비 예산 뒷받침이 관건

    미래 공중 전력의 핵심 무기인 차기전투기(FX)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계획이 24일 최종 확정됐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5조8000억 원으로 올해 국방예산(35조7056억 원)의 44%에 해당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F-35A 대당 1835억 원에 40대 도입 군은 FX의 총 사업비를 7조3418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 돈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835억 원인 셈이다. 여기엔 기체 가격(엔진 포함)을 비롯해 각종 무장과 운영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체 가격만 따지면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211억 원”이라고 말했다. 록히드마틴은 한국의 F-35A 구매 대가로 KFX 개발에 필요한 17개 분야의 기술 이전과 군사위성의 제작 및 발사 지원을 약속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군은 총 8조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FX 6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F-35A가 고가(高價)인 탓에 지난해 11월 도입 물량을 40대로 줄이고, 나머지 20대 도입은 안보환경 변화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후 미국 정부 및 업체 측과 협상을 벌여 FX의 최종 사업비를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FX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F-35A는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FMS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개발비용이 올라가면 그 차액을 도입국인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F-35A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이미 도입을 결정한 다른 나라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매물량을 축소한다면 개발비가 더 오를 개연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1760여 대)을 비롯해 10여 개국에서 총 2440여 대의 F-35A를 주문했다”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 대당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환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FX 20대의 도입 시기와 방식도 관심거리다. 4, 5년 뒤 노후 전투기 퇴역으로 초래될 전력 공백을 F-35A 40대로 메우기 힘들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 일각에선 운용 효율성을 고려해 4, 5년 뒤 나머지 20대도 F-35A로 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FX 전체 사업비는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예산 과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KFX 개발 및 양산 비용 최소 18조 원 이상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고성능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개발 계획도 의결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총 사업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경쟁입찰로 개발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도입한 지 30∼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1년 착수한 지 13년 만에 확정된 KFX 개발 사업에는 약 8조5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약 1조7000억 원)를 부담한다. 개발이 끝난 뒤 120대를 양산하는 데 약 9조6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총 18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군 당국은 KFX 사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13조2000억 원이고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민간산업 등 기술적 파급효과도 최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X 개발기술의 90%를 확보했고, 부족한 기술은 록히드마틴에서 이전받기로 했다”며 “KFX가 수출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으면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 천문학적인 예산 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 유럽 등 항공 선진국들도 최소 10년 이상 걸린 만큼 국내 개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발 일정이 지연돼 개발 및 양산비용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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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병 폭행’ 남경필 지사 장남 집유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병장(23)에게 군사법원이 2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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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5·24 조치 섣부른 해제는 北에 주는 ‘천안함 면죄부’

    침과대적(枕戈待敵). 2011년 새해 첫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전군에 내린 장관서신에서 언급한 사자성어다.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항상 전투태세를 갖춘 무인(武人)의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앞두고 난중일기에 쓴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도 인용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우리 장병과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영토를 유린한 북한의 만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방수장의 결기로 비쳤다. 실제로 ‘김관진 효과(effect)’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했다. 매서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적이 도발하면 끝까지 격멸하라고 강조한 그의 재임기간에 북한은 ‘도발다운 도발’을 못했다. 역대 네 번째 장수 국방장관, 새 정부 출범 후 유임된 첫 국방장관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우고 ‘외교안보 사령탑’에 기용된 그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방미 결과에는 이목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최근 김 실장의 방미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김 실장이 북한의 남북 고위급 접촉 수용을 전제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에 대해 백악관과 사전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5·24 조치 해제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외무상의 15년 만의 유엔총회 참석,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등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 조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언제까지 ‘나 홀로 원칙’을 고수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은 주변국과의 대북 외교전에서 한국이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면 5·24 조치의 전향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안함 폭침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북한의 선제적 상응 조치가 없더라도 경협 확대 등 적극적 대북 제안으로 남북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5·24 조치를 남북 관계의 최대 장애물로 낙인찍는 분위기마저 읽힌다. “5·24 조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5·24 조치에 더는 얽매여선 안 된다”는 주문이 여권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나라에 목숨 바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정치적 거래나 외교적 흥정의 제물로 삼자는 얘기로 들린다면 과민한 반응일까. 5·24 조치의 섣부른 해제나 완화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본다. 우리 장병 46명을 수장(水葬)시킨 천안함 만행을 남측의 ‘특대형 모략극’으로 왜곡하는 북한의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 태도는 조금도 변한 게 없다. 핵 개발을 포기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올 들어 동해상으로 100여 발의 신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도 이어갔다. 평북 동창리의 장거리로켓 발사장은 조만간 완공된다. 이런데도 5·24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말인가. 만약 정부가 무작정 대북제재의 빗장을 걷어낸다면 북한은 이를 남한의 ‘굴복 신호’로 간주하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 더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대남 도발을 시도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정권에서 감상적이고 성급한 대북 유화책이 안보를 금가게 만들어 대남 도발의 악순환을 초래한 뼈아픈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1, 2차 연평해전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세 차례의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 등 호의를 베푼 동족의 등에 ‘비수’를 꽂은 숱한 사례가 그 증거다. 그런 측면에서 5·24 조치는 도발과 협박에는 혹독한 대가와 고통이 따른다는 남북 관계의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자 보루라고 본다.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 없이는 ‘드레스덴 통일구상’도, ‘통일대박론’도 공론(空論)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정부는 거듭 직시해야 한다. 주변국들의 대북 접근에 조바심을 내며 대북정책의 원칙을 허무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태도를 눈여겨볼 것이다. 원칙을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은 더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이다. 북한을 길들이려면 인내와 결연함이 필요하다. 김 실장이 대북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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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훈련장서 수류탄 폭발… 훈련병 1명 사망

    해병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교관과 훈련병 등 2명이 다쳤다. 군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훈련장에서 박모 훈련병(19)이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이 사고로 박 훈련병은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교관 황모 중사(26)와 다른 박모 훈련병(19)도 수류탄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파편 제거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교관이 박 훈련병에게 ‘(수류탄) 던져’라는 구호를 외치는 동시에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측은 사고 당시 훈련이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수류탄 조작 실수와 수류탄 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목격자와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는 기초군사훈련 3주 차 교육이 진행 중이었다. 이곳에서 8주간 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은 해병대 예하부대로 배치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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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작권 전환 6∼7년 연기 사실상 합의

    한국과 미국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6, 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뒤 전환 연도의 합의문 명기 여부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등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 고위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들을 합의문에 나열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라는 표현 대신 ‘양국 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지휘(effective dual control, shared control moving forward)’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합의문에 명기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안보적 득실과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작권을 2012년(1차)과 2015년(2차)까지 전환하기로 두 차례나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의 요구로 거듭 무산된 만큼 또다시 ‘특정 시한’을 못 박는 데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억제력 강화”라며 “이런 차원에서 (합의문에는)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전환 조건만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미국 정부도 이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시한을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의 무기연기나 취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양측은 특정 시한을 명시하는 대신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가시적인 시점’을 합의문에 명기하는 절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미 양국 소식통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정안 기자}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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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 해상서 北무인기 잔해 발견

    15일 오후 2시 20분경 인천 백령도 서쪽 6km 해상에서 북한의 소형무인기 잔해가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 잔해는 가로 80cm, 세로 1m로 올 3월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모양과 색상(하늘색)이 거의 같다”며 “기체 내 엔진과 카메라는 유실됐고, 양 날개도 파손돼 몸체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잔해는 동체에 부착된 낙하산 줄이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닻에 걸려 수거된 뒤 군 당국에 전해졌다. 군은 동체 내부가 비어 있고, 표면에 긁힌 흔적이 많은 점 등을 볼 때 바다에 추락한 뒤 오랜 시간 조류에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서 비행 중 고장이나 기상악화로 해상에 떨어진 뒤 흘러왔거나 발견된 곳 부근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무인기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추락 시기와 장소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 잔해는 올 4월 강원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 추정 잔해가 수거된 이후 5개월여 만에 발견된 것이다. 앞서 올 3, 4월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3대가 추락한 채 잇따라 발견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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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軍당국 “北 잠수함기지서 미사일 수직발사관 포착”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올해 초 북한의 잠수함기지에서 미사일 수직발사관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 가능성을 집중 분석 중이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첩보위성이 올해 초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미사일 수직발사관으로 보이는 장비를 포착했다. 이 장비는 잠수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된다. 수직발사관은 잠수함에 탑재되지 않고 지상에 거치된 상태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 잠수함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일부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자료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했다는 첩보는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한 사실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직발사관을 탑재하려면 최소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 필요하다.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잠수함 중 가장 큰 것은 옛 소련제 로미오급(1800t)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이 수직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 중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연감은 1994년 북한이 러시아에서 퇴역한 골프급(3000t) 잠수함 20여 척을 도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이를 분해 재조립하는 ‘역설계’를 통해 독자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미국의 정치군사전문웹진인 워싱턴 프리비컨도 지난달 북한의 3000t급 잠수함과 SLBM 보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SLBM을 실은 잠수함을 실전배치할 경우 한국이 2020년대 초까지 구축하는 ‘킬 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기지를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은 사전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 공조로 관련 첩보를 수집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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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2명 훈련중 사망 책임… 軍, 현장교관 4명 영장 신청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포로체험 훈련 중 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장 교관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감독한 김모 원사 등 부사관 교관(훈련통제관)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원사 등은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실시한 포로체험 훈련 중 이모(23), 조모 하사(21)가 숨지고 전모 하사(23)가 다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교관들의 신병을 구속한 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전사 관계자는 “향후 헌병 수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지휘 감독 소홀 책임이 드러난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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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장관 협박 怪소포… 가족 신변도 위협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앞으로 흉기와 협박편지 등이 담긴 괴(怪)소포가 발송돼 군과 경찰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9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동의 모 편의점에서 ‘이태원로 22/용산 3가 한민구’라고 수신처가 적힌 소포(종이상자)가 택배로 접수됐다. 이 소포는 배송 중 부정확한 주소 표기로 28일 모 택배사의 은평지점으로 반송된 후 재포장 과정에서 식칼 등이 발견되자 군 당국에 신고됐다. 군 관계자는 “소포에는 32cm 길이의 식칼과 20g의 백색가루, 협박편지가 들어 있었다”며 “백색가루는 밀가루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식칼의 양쪽 날에는 ‘한민구’ ‘처단’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각각 적혀 있었다. ‘국제평화행동단’ 명의로 작성된 협박편지에는 한 장관의 대북 강경발언을 비난하면서 그와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왼손으로 쓴 듯한 편지는 “그놈의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기어이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불러오느냐. 네놈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국민이 다 죽을 것 같아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네놈과 네놈의 집, 가족들 동태를 상상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악, 장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 장관을 협박했다. 또 “우리의 심장에는 네놈을 정리하여 민족의 안전을 지키자는 투지가 용암처럼 끓고 있다” “우리가 심장의 용암을 터칠(터뜨릴) 수 있게 한 번 더 게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지껄여주길 바란다”고 위협했다. 군은 북한의 주장과 용어를 답습한 점으로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는 한편 한 장관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군 수사당국은 괴소포가 발송된 편의점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검정 뿔테 안경을 낀 신장 175cm의 건장한 남성이 이 소포를 접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20, 3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편의점 직원에게 “(택배로) 부쳐주세요”라고 말한 뒤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한다. 편의점 직원은 군경 조사에서 용의자의 말투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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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사고 교관 4명 입건…軍 “구속영장 신청할 것”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포로체험 훈련 중 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장 교관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감독한 김모 원사 등 부사관 교관(훈련통제관)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사 등은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실시한 포로체험 훈련 중 이모(23), 조모(21) 하사가 숨지고, 전모(23) 하사가 다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조사결과 훈련 당시 두 손과 두 발을 포승줄로 단단히 결박당한 채 숨쉬기 힘든 방수 처리된 폴리에스터 재질의 두건을 뒤집어쓰고 독방에 감금된 이 하사 등은 사고 발생 40여분 전부터 "살려 달라"고 외치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교관들은 이를 훈련 상황으로 간주해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교관들의 신병을 구속한 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전사 관계자는 "향후 헌병 수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지휘 감독 소홀 책임이 드러난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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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장관에 보낸 흉기-협박편지 든 괴소포 발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앞으로 흉기와 협박편지 등이 담긴 괴소포가 발송돼 군과 경찰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9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동의 모 편의점에서 '이태원로 22/용산 3가 한민구'라고 수신처가 적힌 소포(종이상자)가 택배로 접수됐다. 이 소포는 배송 중 부정확한 주소 표기로 28일 모 택배사의 은평지점으로 반송된 후 재포장 과정에서 식칼 등이 발견되자 군 당국에 신고됐다. 군 관계자는 "소포에는 32㎝ 길이의 식칼과 20g의 백색가루, 협박편지가 들어있었다"며 "백색가루는 밀가루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식칼의 양쪽 날에는 '한민구'. '처단'이라는 붉은 글씨가 각각 적혀있었다. '국제평화행동단' 명의로 작성된 협박편지에는 한 장관의 대북 강경발언을 비난하면서 한 장관과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왼손으로 작성한 듯한 편지는 '그놈의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기어이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불러오느냐. 네놈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국민이 다 죽을 것 같아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네놈과 네놈의 집, 가족들 동태를 상상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악, 장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 장관을 협박했다. 또 '우리의 심장에는 네놈을 정리하여 민족의 안전을 지키자는 투지가 용암처럼 끓고 있다'. '우리가 심장의 용암을 터칠 수 있게 한 번 더 개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지껄여주길 바란다'고 위협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과 용어를 답습한 점으로 미뤄 대공용의점을 조사하는 한편 한 장관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군 수사당국은 괴소포가 발송된 편의점의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검정색 상하의에 검은 모자를 쓰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신장 175㎝의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택배를 접수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편의점 일대의 지역 상가를 비롯해 버스 등 이동수단의 경로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판독해 용의자의 은신장소와 주거지를 압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포내 비닐포장에서 지문 2개가 발견됐다"며 "1개는 택배직원으로 확인됐고, 다른 1개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협박편지와 같은 글이 올라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인터넷주소(IP)를 추적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북한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와 함께 밀가루가 든 소포가 배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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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방사포에 맞서 ‘주한미군 심장부’ 다중 방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의 최우선 배치 장소로 검토 중인 경기 평택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가 될 곳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평택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 서울 용산 기지의 수뇌부는 물론이고 미2사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 등 주한 미 지상군 주력부대가 집결한다. 자연히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선다면 평택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동해상으로 잇달아 시험발사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KN-09 신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미사일을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평택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개전 초기 북한은 주한미군 지휘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평택기지를 생화학탄두를 탑재한 미사일과 방사포로 집중 타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서도 평택과 오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응방안이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두 기지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수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요격고도가 약 30km에 불과한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THAAD 배치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복안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을 더 빨리 포착해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한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THAAD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의하면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HAAD의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의 문제 제기로 한중 외교 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도 쉽게 지나가기 어려운 문제다. 벌써부터 미국이 THAAD의 한국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구하는 한국과 THAAD 한국 배치를 요구한 미국이 서로 원하는 카드를 맞바꾸는 ‘빅딜(big deal)’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안·정성택 기자}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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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 40~150km서 요격… 명중률 80%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는 SM-3 미사일, 지상요격무기(GBI)와 함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격무기다. 미국은 유사시 본토로 날아오는 적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행 및 낙하고도에 따라 단계별로 요격한다.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은 250∼500km 고도에서, 알래스카와 미국 서해안 기지에 배치된 GBI는 200km 안팎의 고도에서 요격한다. 두 차례 요격이 실패하면 최종 단계에서 THAAD가 작동한다. 이동식 차량발사대와 요격미사일, 추적레이더, 통합사격통제시스템 등으로 이뤄진 THAAD의 요격고도는 40∼150km. 음속의 8배 이상으로 날아가 적 미사일과 직접 충돌하는 직격파괴(Hit to Kill) 방식이다. 고성능 X밴드 레이더(AN/TPY-2)를 사용하는 THAAD는 시험발사에서 8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인 AN/TPY-2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지역의 탄도미사일 동향도 추적할 수 있다. THAAD 1개 포대는 6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발사대당 8발씩 총 4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포대 배치 비용은 2조 원 규모다. 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면 2∼4개 포대, 즉 4조∼8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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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군 사령관에 장준규 중장 내정

    최근 음주 추태로 강제 전역된 신현돈 제1야전군사령관 후임으로 장준규 1군사령부 부사령관(57·중장·육사 36기·사진)이 대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충남 서산 출신인 장 신임 사령관은 21사단장, 특전사령관,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등을 거쳤다. 신 전 사령관의 전역 이후 1군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 정기인사는 10월로 예정됐지만 강원 지역의 작전책임을 맡은 1군사령부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사령관 인사를 먼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신임 사령관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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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THAAD 1개 포대 평택에 배치한다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요격무기인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THAAD) 체계 1개 포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조만간 THAAD의 배치 계획을 한국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달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통해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강 이북 주한미군 이전 배치 계획이 진행 중인) 평택 미군기지가 THAAD 1개 포대의 우선 배치 지역으로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 미군기지도 후보 지역 중 하나다. 6대의 이동식 발사차량과 48기의 미사일로 이뤄진 THAAD 1개 포대의 도입 비용은 약 2조 원대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THAAD 1개 포대 외에 한국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도 THAAD (추가) 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안보비용) 공동 분담(cost sharing)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대당 도입 비용이 2조 원대에 이르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추가 배치 문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한국의 THAAD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군 보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도 2020년경에나 실전 구축되는 만큼 대북 미사일방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THAAD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에 방한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THAAD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열리는 SCM이나 2+2 회의 때 발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국 정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 시스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 체계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됐다. 중국은 미국의 THAAD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한국 내 THAAD 배치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김정안 기자 j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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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특전사… 포로체험훈련 2명 사망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체험 훈련 도중 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고강도 훈련 과정인데 부대 측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40분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일명 고독화 훈련)을 하던 중 이모(23·통신부사관), 조모 하사(21·화기담당관) 등 2명이 사망하고 전모 하사(23·의무담당관)가 경상을 입었다. 이 하사 등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부대 내 독신자 숙소를 개조한 2층 규모의 모의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받았다. 적에게 생포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손과 발을 포승줄로 묶고,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쓴 채 약 10m² 넓이의 독방에 1시간 40분가량 감금됐다. 군 관계자는 “훈련 통제관이 전 하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 나머지 대원들을 점검한 결과 이 하사 등 대원 2명이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부대 측은 이들을 의무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한 뒤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대원 2명은 끝내 숨졌다. 부대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숨진 대원 2명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특수부대가 실시하는 이 훈련은 전인범 특전사령관(중장)의 지시로 올해 처음 도입해 시범 실시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특전사 관계자는 “고강도 훈련 과정에서 통제 및 안전조치가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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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훈련중 사망 “살려달라” 외쳤지만 가상상황 착각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소속 특전사 대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로 체험 훈련은 고위험 고난도 생존훈련으로 불린다. 전시에 적에게 생포된 경우를 대비한 훈련으로 이론 교육과 적 신문 시 저항, 도피 및 탈출 방법 등을 실기 교육으로 진행한다. 유사시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이 북한군의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견디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인내력 배양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극한 훈련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정황이 잇달아 발견됐다. 사고 당시 부대 측은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의 양팔과 양다리를 포승줄로 묶은 뒤 머리에 방수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두건을 씌우고 목 끈을 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재질의 두건은 통풍이 잘 안된다. 장시간 방치하면 질식할 위험성이 크지만 부대 측이 이런 위험을 간과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대 관계자는 “두건은 시중에서 구입했고, 목 끈을 누가 어떻게 조였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모 하사 등 사망한 대원 2명을 포함해 10명은 2층 규모의 훈련장 내 8개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1시간 40분가량 감금됐다. 두 손과 두 발이 단단히 묶인 채 두건까지 덮어쓴 대원들은 극심한 공포와 호흡 곤란 등 신체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인원은 복도를 오가며 방 안을 들여다보는 대항군 역할의 대원 2명이 전부였다. 훈련의 안전을 책임진 통제관 4명(상사 3명, 중사 1명)은 모두 상황실에 대기해 대원들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상황실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고 발생 40분 전부터 이 하사 등 대원들이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대항군 역할의 대원이나 교관들은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리친 것으로 여기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군의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상황 대처 매뉴얼도 없이 고강도 훈련을 야간에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과거에도 실시했던 훈련이다. 올해 다시 도입했으며 외국에서도 이런 훈련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전사가 베테랑 교관들조차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훈련을 안전대책 없이 경험이 짧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것. 이날 훈련은 당초 15일부터 하려던 본격적인 훈련에 앞선 사전 예행연습이었다. 영국 공수특전단(SAS)이 1960년대 ‘생존·도피·저항·탈출(SERE) 훈련’의 하나로 만든 포로체험 훈련은 미국 육군특전단(그린베레)과 영국의 해병대특전단(SBS) 등이 필수 훈련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포로수용소와 비슷한 모의 훈련시설에선 특수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협박은 물론이고 독방 감금과 잠 안 재우기 등 실제 포로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를 실시한다. 이런 훈련은 극한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 침해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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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구타 4명 ‘살인죄’로 변경… 死因도 ‘질식 → 외상에 의한 쇼크’

    군 검찰이 2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추가 및 보강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해 군사법원에 신청했다. ‘주위적 청구’는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범죄 혐의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거부될 경우 적용할 범죄 혐의다.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윤 일병의 사망이 우발적 폭행치사가 아닌 고의성을 가진 살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해 병사들이 신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도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死因)도 ‘기도 질식사’에서 장기간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변경했다. 좌멸증후군은 장기간 폭행으로 근육조직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장기를 훼손하는 현상이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에 따른 쇼크를 의미한다. 가해 병사들의 폭행 혐의도 ‘공동 또는 단순폭행’에서 ‘상습폭행’ ‘집단 및 흉기 폭행’ 등 더 엄중한 죄목으로 변경됐다. 단순·공동폭행은 ‘1개월 이상 2∼3년의 징역형’을 받지만 상습이나 집단, 흉기 등의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검찰은 또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을 협박하고 폭행 사실의 은폐를 기도한 점을 들어 ‘강요와 협박, 공갈죄’ ‘증거인멸 및 재물손괴죄’ 등 8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올 3월 10일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개처럼 기고 짖어봐라”고 지시한 뒤 침상에 과자를 던지고 “개처럼 먹어보라”고 강요해 윤 일병이 과자를 주워 먹도록 했다. 하모 병장이 역기로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도 확인됐다. 군 일각에선 군 검찰의 살인죄 기소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해 병사들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사건 당일(4월 6일) 가해자 4명이 실신한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군 검찰의 살인혐의 입증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군 검찰이 폭행치사를 예비적 청구로 신청한 것도 살인죄 입증이 무산될 개연성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 입증에 자신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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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돈 1군사령관 ‘만취 추태’ 경질

    신현돈 1군사령관(대장·육사 35기·사진)이 작전지역 이탈과 음주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이를 수용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4성 장군이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경질된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 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인 올 6월 19일 충북 청주시의 모교(고교)를 방문해 안보강연을 했다. 당시 전군에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져 일선 지휘관들이 작전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야전사령관이 상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계책임 지역을 벗어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신 사령관은 강연 뒤 인근 식당에서 동창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복귀하던 중 군복을 풀어헤친 채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았다가 민간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해 헌병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갈 정도였다. 군 관계자는 “신 사령관이 휴게소 화장실로 들어간 뒤 보좌관이 민간인 출입을 잠시 제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며 “민간인이 다음 날 수도방위사령부 당직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방사는 1군사령부에 이를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사령관은 며칠 뒤 해당 민간인에게 (전화로) 사과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군 안팎으로 퍼지자 부담을 느껴 전역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국방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신 사령관의 품위손상 행위를 파악하고도 두 달 넘게 쉬쉬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 조사가 없었고, 국방부도 최근에 인사 계통을 거쳐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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