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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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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6%
사회일반25%
국제일반16%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과학일반2%
기업0%

  • 한밤 골프장 연못에 ‘잠수복 사나이’…공 5만5000개 건져 팔았다

    골프장 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수만 개를 훔쳐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일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 씨(60)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 해저드 등에서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길 포기한 공) 5만5000여 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앞서 발표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에 골프장에 드나들었다.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을 입고 가슴 장화 등을 착용한 채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드러났다.A 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자인 C 씨와 D 씨에게 팔았고, C 씨와 D 씨는 이 골프공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 씨와 D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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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머릿속에 김문기 안다는 인식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에서 ‘고인을 알았더라도 그 인식이 발언 때까지 이어졌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며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라며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 근무 중이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시점을 시작으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총 10차례 업무보좌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판단했다.변호인의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를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 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변호인은 “김 전 처장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사진은 35장뿐”이라며 “2300장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목록이 누락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수사 기록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서 전체 첨부가 어려웠고, 일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사진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이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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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채용’ 선관위 “감사 수용 어려워”…감사원 “엄중 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인사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내주 요구할 예정이다.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특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16년과 2019년 각각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제외 기관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3곳으로만 명시돼 있고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아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감사원은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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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5인회’ 발언 취소…당과 지도부에 누 끼쳐 죄송”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일 “제가 지난 (라디오) 방송에서 한 ‘5인회’ 발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다가 튀어나온 잘못된 어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당과 지도부에 누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이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5인회’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전략회의를 갖는 고위 당직자 중 일부를 추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외에도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박성민 배현진 사무부총장, 강민국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일정에 따라 전략회의에 참석한다.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5인회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김 대표는 전날 경기 수원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보훈재활체육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당내 의제를) 의논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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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살인 후 경쾌한 발걸음…손엔 시신 담을 캐리어 ‘소름’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의 범행 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시신을 담기 위해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며 걸어가는 모습인데, 마치 여행을 가듯 가벼운 발걸음이 충격을 주고 있다.1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A 씨 집에서 A 씨를 살인한 후 나온 정유정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챙겨 다시 피해자 집으로 향하고 있다.CCTV에 담긴 정유정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다.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는 머리를 펄럭이며 보폭이 넓은 걸음을 성큼성큼 걷는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당당하게 걷는다” “발걸음이 경쾌해서 소름 돋는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유정의 걸음걸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죄의식이나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캐리어를 끌고 A 씨 집으로 다시 간 정유정은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담았다. 이후 이튿날 0시 50분경 택시를 타고 A 씨 집에서 10㎞ 정도 떨어진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가 새벽 시간에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풀숲으로 들어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정유정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흘 전, 과외 중개 앱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행세를 하며 A 씨에게 과외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앱을 통해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사는 A 씨를 범행 상대로 낙점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유정은 지난달 31일 밤 경찰에 “관심이 많던 범죄수사물을 TV 등에서 즐겨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2일 오전 검찰 송치 전 부산 동래경찰서 앞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 여성을 특정한 이유가 있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어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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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접경서 열차 움직임 또 포착…과거 무기 거래 지점”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 무기 거래를 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접경 지역에서 열차 통행이 계속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2일 VOA는 미국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북러 접경지역의 북한 측 지대에서 열차 4대가 포착됐다고 밝혔다.열차 화물 야적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대, 북서쪽 선로에서 1대의 열차가 식별됐다. 열차 길이는 최소 72ｍ∼최대 182ｍ로 측정됐다.지난달 22일에는 야적장 중심부에 서 있는 열차 1대만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열차 수가 늘고 위치도 다양해졌다. 이는 양국 간 열차 운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VOA는 전했다.열차가 발견된 지점은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 방향으로 약 2㎞ 떨어져 있다.위성사진만으로 열차의 정확한 행선지와 적재 화물 종류 등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해당 지점이 과거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진 곳이어서 주목된다고 VOA는 해석했다. VOA는 “이 지점에 열차가 정차한 사실만으로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순 없지만 미국 정부가 지목한 불법 활동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건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집단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담은 흑백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을 실은 열차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시 백악관이 무기 수송 열차가 정차했다고 지목한 곳은 야적장 중심부에서 선로가 두 갈래로 갈리는 지점으로, 지난달 1일과 2일엔 이곳에 서 있는 열차 1대가 포착됐다.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과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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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과 “생각 짧았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 한국 국가대표로 참가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일본 유흥업소에서 음주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광현(35·SSG 랜더스)과 이용찬(34·NC 다이노스), 정철원(24· 두산 베어스)이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1일 오후 김광현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더그아웃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음주 파문의 당사자 중 1명이다. WBC 기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짧았다. 내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후회하고 있다. 나와 함께 연루된 후배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빨리 사과하고 싶었으나 다른 팀들의 상황을 봐야 했다. 오늘 뒤늦게 사과드려 죄송하다”며 “국제대회 기간 생각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 대표팀뿐 아니라 소속팀의 모든 코칭스태프와 동료들, 팬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끝으로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충실히 조사받고 나오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김광현이 구단을 통해 KBO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일본 오사카에서 대표팀 훈련을 마치고 대회 장소인 도쿄로 이동한 지난 3월 7일 밤에 현지 지인과 유흥주점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다. 또 B조 2차전이었던 일본전(3월 10일)에 선발 등판한 뒤 경기(4대13패)를 마치고 고교 후배인 정철원과 함께 해당 주점을 다시 방문해 음주했다.이용찬은 이날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가 열리는 창원NC파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대회 기간 휴식일 전날(3월 10일) 지인과 함께 도쿄 소재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인근 주점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머무른 후 곧바로 숙소에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음주를 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이용찬은 이 주점에서 김광현-정철원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셋이 따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김광현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난 정철원은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저는 WBC 대회 중인 지난 3월 10일 일본전이 끝나고 술자리를 가졌다”며 “대표팀 성적에 실망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솔한 행동을 해서 부끄럽다”고 사과했다.정철원은 “결코 여성(종업원)은 근처에 있지 않았고, 새벽 2시 30분경 자리를 끝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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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물 보며 살인충동”…또래 여성 살해범은 23세 정유정

    과외 알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과 함께 공개된 여성의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23세다.1일 오후 부산경찰청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 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알선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정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범죄수사물 TV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 씨가 지난 2월경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이르면 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 씨의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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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잃은 아이들 밤마다 울어”…만취운전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검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 씨(39)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일반 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사고를 냈고 황색 점멸신호를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가족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며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관용이 아닌 엄정한 형벌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검찰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며 오열했다.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털어놨다.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울먹였다.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며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직접 찾아 뵙고 사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원망하실 줄 알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 씨(61)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50㎞)의 2배가 넘는 시속 107㎞로 주행했으며 밤길에 상향등도 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고 부상자 중에는 만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C 씨(42·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경 숨졌다.A 씨는 B 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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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손에 담배꽁초…길거리 몰려다닌 수상한 초등생들 정체는?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미소를 짓게 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당시 근처를 지나가다 아이들을 발견한 주민 A 씨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길래 뭐 하나 봤더니 길거리 청소한다고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고 설명했다.A 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아이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담배꽁초가 가득하다.A 씨는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다니 너무 기특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줬다”며 “애들은 애들이다.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고 하니 좋아서 소리 질렀다”고 전했다.그는 “애들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식 교육을 정말 잘하셨다. 정말 멋진 부모님에 그 아이들”이라며 “저도 본받아서 제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겠다”고 했다.이어 “기특한 아이들을 칭찬해 달라고 올린 글”이라며 “어른들이 길거리에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올린다. 저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다”고 덧붙였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훈훈한 아이들과 어른의 모습이다” “칭찬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교에서 아이들 상도 주면 좋겠다” “담배꽁초 길거리에 버리는 어른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말 기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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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살인해보고 싶어 범행”…부산 또래살해 20대女 진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이 “실제로 살인해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피의자 A 씨가 인터넷과 방송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됐고,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전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같은 진술로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났다.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당시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 풀숲까지 이동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내다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이후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 또 범행 전 도서관에서 범죄 서적을 빌려 보고, TV 범죄수사물을 시청한 것으로도 파악했다.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2일 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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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또래살해’ 20대 여성, 고교생인 척 교복 입고 피해자 찾아가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이 고등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은 채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1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6일 20대 여성 피해자 B 씨의 집에 찾아가면서 여고생 교복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A 씨는 과외 아르바이트 앱에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하고 범행 사흘 전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며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B 씨는 자신의 주거지와 A 씨의 집이 멀다며 과외를 거절했으나 A 씨는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에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 “시범 수업을 해본 뒤 결정해달라”며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 또 범행 전 도서관에서 범죄 서적을 빌려 보고, TV 범죄수사물을 시청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점을 보면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A 씨는 범행 후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와 큰 비닐봉지, 구강청결제 등을 산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채널A에 “형사들이 와서 상품을 찾아봤다.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구매 날짜가 사건 당일) 그날이었다고 하는 것 같다. 피가 묻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고립된 생활을 해온 A 씨가 불특정인에 대해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래전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지냈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시한인 오는 5일까지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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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 중학생 살려냈다…2개월차 교사가 만든 ‘기적’

    한 중학교 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학생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1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충남 홍성 내포중학교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3학년 A 군이 갑자기 쓰러졌다. 기초체력 측정을 위해 20m를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활동을 반복하다 의식을 잃은 것이다.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A 군의 담임인 안준필 교사는 즉시 학생들에게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A 군을 똑바로 눕힌 뒤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현장에 달려온 보건교사도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조치했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추가 조치해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되찾았다. A 군은 지난달 17일 건강하게 퇴원해 이튿날 등교했다.안 교사는 임용된 지 두 달 된 초임교사다. 그는 “대학과 군대에서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임용된 이후에도 연수를 받은 게 도움이 됐다”며 “보건 선생님과 통화로 도움을 준 구급대원 덕분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A 군 부모는 충남교육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A 군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들의 주치의가 심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서 온 게 기적이라고 했다”며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정확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이어 “(선생님들이) 어찌 한 생명만 살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아빠인 저와 엄마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대처해 준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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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걸리자 도주…경찰관 오토바이로 친 중국인 배달원

    신호 위반을 하고 도주하던 중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중국인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 A 씨(43)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5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관은 당시 A 씨가 신호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총 네 차례 정차 명령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차량 사이로 도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경찰 조사 결과 중국 국적인 A 씨는 한국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으며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6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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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만에 국회 출근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에 “터무니없는 이야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선언 17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했다.31일 김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에 대해) 수상한 거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 가상자산 활용 자금 세탁 의혹을 조사했다.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다만 업비트 측은 브리핑 이후 “진상조사단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을 뿐, 특정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1월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WEMIX) 62만 개(약 47억 원)를 보내고, 그중 57만7000여 개(약 44억 원)를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클립으로 보냈다. 김 의원은 클립으로 보낸 위믹스를 클레이스왑으로 옮겨 다른 코인으로 맞바꿨다.당시 빗썸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이 ‘트래블 룰(실명거래 확인)’ 시행을 앞두고 개인 지갑(클립)으로의 출금을 막은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가 의심스러웠던 업비트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다만 ‘자진사퇴할 것이냐’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자리를 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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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에서 담배꽁초 잘 안 껐다가”…제주 단독주택 1층 불타

    제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3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1분경 제주시 건입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펑’ 소리와 함께 연기와 화염을 목격한 주민이 소방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약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주택 내부 128㎡와 냉장고, TV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 추산 3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현장 조사 결과, 최초 화재가 발생한 방에서 재떨이와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를 제외한 별다른 화재 원인은 발견되지 않은 점, 방 내부에서 거실 등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점 등으로 미뤄 담뱃불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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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초등학생 통행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주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다.이어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량 등을 거짓 진술했고 구호 조치도 소극적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유족이 수령에 부정적이지만 3억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범죄 결과가 매우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의 폐해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도주’는 무죄…“당황했을 가능성 있어”재판부는 현장 검증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A 씨가 사람을 친 사실은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현장 인근의 주거지 주차장에 들어와서야 사고를 인식했다는 A 씨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재판부는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아이 씨’란 음성과 함께 보이는 반응도 역과 시점과 일치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역과 직후 물건이나 사람을 역과했음을 인식한 유력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21m 떨어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약 45초가 소요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역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지만 확정적 인식은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역과한 것이 어린 학생임을 인식해 가면서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심리 상태는 (주거지에) 주차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역과 사실을 알고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주거지 주차장보다는 그대로 달아나 먼 거리로 가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보안관에게 인적 사항과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가 의심되더라도 이런 정황만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 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유족 측은 “살해 흉기를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참작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형량이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정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할 만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이어 “재판의 목표는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형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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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경보 울리면 어디로?”…우리동네 대피소 찾는 방법

    31일 오전 서울시의 경계경보 긴급문자에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이후 행정안전부는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라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된 것이고, 서울시의 경계경보는 서울시가 잘못 발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다만 실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경우 대피 이유와 방법이 문자에 빠져있어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가 이날 발령한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민방공 경보다.국민재난포털의 비상대비행동요령에 따르면 시민들은 경계경보 발령 시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 대피할 때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같은 보호장비를 챙기는 게 좋다. 대피하기 전,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야 한다.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경보 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운행 중인 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고 고가도로나 도심 진입을 삼가야 한다.야간에는 실내외 전등을 모두 끄고 대피해야 하며 응급실과 중요시설 등 불을 켜야 하는 곳에서는 차광막을 쳐 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한다.적의 공격이 진행돼 경계경보가 공습경보로 바뀔 경우 방독면과 식량을 챙겨 재빨리 지하 대피소나 가장 가까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대피해야 한다. 주민대피시설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주변의 지하 시설로 우선 대피하면 된다.적 포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차량을 도로 우측이나 공터에 정차하고 대피한다. 대피소로 이동이 어려우면 도랑이나 움푹 파인 곳 등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긴다.대피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민방위’-‘비상시설’-‘대피소’ 메뉴를 누르고 주거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대피소의 규모와 최대 수용인원 등도 알 수 있다.휴대전화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을 깔고 ‘시설정보’-‘민방위대피소’ 항목을 클릭한다. 이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목록이 나온다. 지도를 이용해 인근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길찾기를 통해 가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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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ALPS 입출구 농도 자료 확보…주요 설비 확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 정부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31일 시찰단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시찰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했다.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ALPS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삼중수소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다. 유 위원장은 “시찰 과정에서 도쿄전력으로부터 ALPS 입·출구 농도 로데이터(미가공 데이터)를 요구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쿄전력에 ALPS 설비 흡착재 교체 시기를 질의한 결과, 오염수 8000t 처리 후 주 1회 농도 분석에서 정화 능력이 저하됐을 때 교체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시찰단은 ALPS 운영 이후 주요 고장사례 및 조치사항 등의 자료도 확보해 추후 자료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K4탱크군은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측정해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설비다. 시찰단은 탱크 간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설치상태, 순환계통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점검 기록지 등을 확인했다.시찰단은 이송설비의 경우 긴급차단밸브의 구동력 상실 시 밸브가 자동 닫힘으로 설계됐고, 추가로 수동 차단밸브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희석·방출설비는 삼중수소 배출목표치(1500Bq/L)에 맞도록 해수와 오염수가 희석되고 있는지, 해수이송펌프가 희석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1대당 7086m3/hr)으로 설계됐는지 확인했다.중앙감시제어실에서는 주요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의 적정성과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 및 오염수 방출을 긴급차단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화학분석동에서는 38대의 분석장비가 구비돼 있고 분석과정이 절차화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영향평가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지표생물 등을 선정해 평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유 위원장은 “이번 시찰은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찰단은 이날 단원을 모두 공개했다. 앞서 시찰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단원들이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20명의 단원은 대부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강유겸, 김대지, 김선혜, 김성일, 김정호, 김철수, 김현일, 신철, 신호철, 장재권, 정구영, 정수진, 정승영, 정윤형, 채규한, 최나윤, 최석원, 최영성, 한승연 등이다. 이외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석현 책임연구원이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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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바이 코로나’ 중대본 마지막 회의…내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팬데믹 초반엔 거의 매일 회의를 열다 안정 상황에 들어서면서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엔 매주 수요일 주 1회 개최했다.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다. 향후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며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는다.박 차관은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박 차관은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박 차관은 팬데믹 기간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현장 의료진,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등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사망자 3만4784명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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