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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병영생활관(내무반)의 내부 구조를 병사들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병사들이 한 공간에서 취침과 TV 시청 등을 하는 ‘수용’ 개념의 생활관 내부를 침실과 TV 시청실, 다용도실 등으로 분리해 병사들에게 사적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생활관 내에 칸막이벽과 주름 커튼 등을 설치해 침실과 TV 시청실, 다용도실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올해 203특공여단 예하 1개 중대를 대상으로 내부 구조가 바뀐 병영생활관을 시험 적용 중이다. 올해 말까지 시험 평가를 거쳐 병사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 더 많은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병영생활관의 내부 구조는 복도 양쪽으로 침상이나 침대가 길게 배치된 ‘침상형’과 ‘침대형’ 등 두 가지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침상형 생활관에는 휴게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다용도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인독립형 생활관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과 5·24조치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이르면 14일 북측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일정과 남측 대표단 명단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조치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자 민간인 방북과 남북 교역, 대북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을 것”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총격 사건으로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북측의 도발에 경고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서도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대화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에 대해서는 “통일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문제에서 통일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합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시대에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릴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통일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분야별 통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10일 경기 연천 외에 파주에서도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삐라)에 고사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10일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데 사실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시 북한지역 깊숙한 곳에서 (고사총을) 발사했다”고 답했다. 신 본부장은 “(발사 지점은 전망대에서) 약 7∼8km 떨어진 북한지역”이라며 “총탄이 북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오전 11시경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렸다. 합참은 10일 북한이 연천 지역에서 탈북자 단체 등이 날린 대남 전단을 향해 발사한 고사총의 사격원점을 총성이 들린 지 1시간 23분 만에 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희 합참의장(대장)은 이날 국감에서 “10일 오후 3시 55분부터 북측 지역에서 총성이 들렸고, 오후 5시 18분 ‘아서-K’ 대(對)포병레이더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 후사면으로 (사격원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북한군 GP 후사면에 있는 고사총 진지를 타격하려면 (야포와 같은) 곡사화기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곡사화기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북한군 GP 하단을 향해 경고성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강점에 대비해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휴대용 대공무기인 신궁과 상륙장갑차를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최대 사거리가 7km인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의 AN-2기나 헬기를 격추하는 요격 무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향해 우리 해군 함정이 격파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당시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 뒤 격파사격을 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예하부대에서 조준 격파사격을 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당시 아군 고속함(조천형함)이 격파사격 도중 불발탄이 생겨 함정이 뒤로 빠진 게 맞느냐’고 묻자 신원식 합참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합참은 아군 고속함의 경고사격에 기관포 수십 발로 응사하는 북한 경비정을 향해 76mm와 40mm 함포 9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격파사격 실시와 불발탄 발생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경고사격만 한 것처럼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함정 간 함포 교전이 벌어진 데 이어 10일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의 기관총탄이 남측 민간 지역에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날 탈북자 단체 등이 날려 보낸 대북 전단(삐라)을 향해 고사총을 쏜 뒤 이에 대응사격을 실시한 한국군을 향해 소총탄을 발사했다. 남북이 기관총과 소총을 동원한 총격전을 벌인 20여 분간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군 당국도 일촉즉발의 초긴장 속에서 최고 단계의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기관총과 소총으로 20여 분간 교전 “타타탕….” 주말을 앞둔 10일 오후 3시 55분경. 경기 연천 지역 군사분계선(MDL) 북쪽 지역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총성은 20여 분간 2, 3발씩 간헐적으로 들렸다. 총 10여 발이었다. 군은 즉각 북한군의 도발 상황으로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경계태세 강화에 돌입했다. 북한의 도발이 확인된 시각은 오후 4시 50분경.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해 연천 지역의 부대 주둔지와 중면 삼곶리 면사무소 인근에서 북한군의 14.5mm 고사총탄 5, 6발을 발견했다. 14.5mm 고사총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북한군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집중 배치한 대공(對空) 화기다. 군은 북한군이 탈북자 단체 등이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쏜 고사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작전에 돌입했다. 보고를 받은 최윤희 합참의장은 우리 영토에 적탄이 날아든 만큼 예하 부대에 대응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이 장사정포 등으로 확전할 가능성에 대비해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MLRS) 등 최전방 지역 아군 포병 전력도 전투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오후 5시 반. 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대형 확성기로 “귀측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는 경고방송을 했다. 10여 분 뒤 아군 GP에서 MDL 북쪽의 북한군 GP로 K-6 중기관총 40여 발을 발사했다. 양측 GP 간 거리는 약 1.5km. 군 관계자는 “북측의 고사총 발사 원점을 확인하기 힘들어 교전 규칙에 따라 다른 북한군 GP를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같은 종류의 무기로 3배 이상 반격하는 교전 규칙을 따랐다는 것이다. 북한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후 5시 50분경 북한군이 쏜 소총탄 여러 발이 아군 GP 상공으로 날아들었다. 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K-2 소총 10여 발로 추가 대응사격을 한 뒤 연천 일대에 국지도발 대비태세의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군의 추가 대응은 없었다. 오후 9시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진돗개 하나를 해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다가 오후 6시경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합참 지휘통제실로 옮겨 교전 상황을 직접 챙겼다.○ 남북한 4년 만의 MDL 총격전 남북이 MDL을 사이에 두고 총격전을 벌인 것은 2010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북한군은 강원 철원군 근남면의 아군 GP를 향해 14.5mm 고사총 2발을 발사해 아군이 K-6 기관총 3발로 대응사격을 한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조사팀을 연천 지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더 노골적인 기습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문 이후 화전 양면 전술로 대남 긴장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날 고사총탄을 사용했고, 교전에 대응한 방식을 볼 때 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그들의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남측에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북한이 10일 경기 연천에서 탈북자 단체 등이 날린 대북 전단(삐라)을 향해 고사총탄을 발사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실제 사격을 가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한때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최고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확전 가능성에 대비했다가 오후 9시경 해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5분경부터 4시 50분 사이 민통선 인근 아군 주둔지와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에 북한군의 14.5mm 고사총탄 5, 6발이 떨어졌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영토 안에 북한의 총탄이 떨어진 것이다. 군은 오후 5시 반경 대북 경고방송을 한 뒤 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향해 K-6 기관총 40여 발을 발사했고 북측은 아군 GP를 향해 소총탄 수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소총으로 수발의 대응사격을 했지만 북한군이 추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총격전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교전으로 인한 아군과 민간인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천 지역에서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 씨가 비공개리에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보냈다. 북한은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측이 전단 살포를 허용할 경우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격전이 벌어진 직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시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안보실을 중심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내 성범죄자는 (한 번만 문제를 일으켜도 퇴출시키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진급 및 선발에서 제외하고, 성(性)군기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군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 작전 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관하고 성군기 위반 행위와 군(軍) 기밀 유출 등 잇단 일탈행위를 강력히 질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9일) 육군 17사단장인 S 소장이 여군 부사관인 A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직후 한 장관의 지시로 열렸다. 한 장관은 군 기강 저해 및 위반행위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인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고위 간부가 이런 일을 저질러 국민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S 소장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감했다. 육군에 따르면 S 소장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병영 내 가혹행위 사태 이후 전군 부대 정밀진단이 이뤄진 8, 9월 A 하사를 5회에 걸쳐 집무실로 불러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는 올 6월 다른 부대에서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변 보호 차원에서 8월 초 사단본부로 왔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S 소장은 A 하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집무실에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원아웃 제도’와 함께 군 간부를 대상으로 성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연간 3시간씩 의무화하고, 연대장 이상 지휘관 교육에도 관련 과정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내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지만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총 58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31명)보다 36% 증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이며 이 중 83건은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였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장에 현역 군인이 임명되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피의자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한 현행 군사법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 가운데 1명(벌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중장·육사 37기·사진)은 8일 “이번 인사 대상에 (나를) 포함시켜 줄 것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무사 국정감사에서 경질 성격이 높은 자신에 대한 인사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7일 단행된 군 장성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의 고교 동창이자 육사 동기인 이 사령관은 1년 만에 전격 교체됐다. 이 사령관은 “기무사가 기민하고 적절하게 지휘조언을 못해 군내 잇단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껴왔고, 1년 이상 보직을 맡은 점을 고려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인 것. 그는 조만간 경기 용인의 3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기수와 군내 관행을 고려할 때 부사령관 직위는 그에게 마지막 보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최소한으로 아끼려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자 다소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출범 직후 육군인사사령관과 기무사령관 등 요직에 잇달아 발탁됐던 그에 대한 갑작스러운 좌천성 인사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지만 씨와 ‘절친’이라는 배경에 발목이 잡혔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관측도 제기된다. 그가 차후 군 인사에서 ‘파격 발탁’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군 관계자는 “야전 경험이 부족한 그를 부사령관에 보임한 것은 향후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34일째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행방과 관련해 “평양 북방(외곽)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이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갖고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박선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게도 “김정은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등을 물었다. 그러나 박 부사령관은 “정확한 것도 있고 부정확한 것도 있다”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은 이날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기념 중앙보고대회에도 불참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앙TV 화면에 잡힌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당당비서 등 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했던 3인방도 모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대남 사이버전을 갈수록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9월 한국군을 대상으로 총 1560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1139건)보다 421건 늘어난 수치”라며 “김정은이 대남 사이버전을 주도하고 각종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격이 1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6월 이후 북한은 한국군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해킹 e메일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집중적으로 감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자가 해킹 툴이 담긴 e메일의 파일을 열면 악성코드가 컴퓨터에 설치돼 각종 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국방부와 외교부 직원, 기자 등을 사칭해 해킹 e메일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및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연구지원단 소속 위원 등 150여 명에게 유포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김정은의 지시로 창설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병력 규모가 5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인 박지만 씨의 고교 동창이자 육사 동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중장·육사 37기)이 전격 교체됐다. 이 사령관은 다른 야전 보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중장 진급자 7명을 포함해 113명의 장성 진급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차장에는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육사 36기), 육군 참모차장에는 박찬주 7군단장(육사 37기)이 임명됐다. 이 사령관은 취임 1년 만에 물러났다. 조현천 국군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이 중장 진급과 함께 후임에 임명됐다. 군 관계자는 “이 사령관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사건에 대해 적절히 지휘 조언을 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껴 왔다. 사령관 보직을 1년 이상 지낸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의미다. 하지만 육사 37기 선두주자로서 지만 씨와 절친한 사이로 주목받아 온 이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이유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신변상의 이유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미다. 기무사 내에서도 뜻밖의 인사라며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군 소식통은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이 사령관의 교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군 인사 발표가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사령관의 교체를 결심했다는 얘기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된 장경욱 전 사령관(육사 36기)에 이어 이 사령관까지 연거푸 ‘단명(短命)’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김귀옥 대령(여군 31기)은 전투병과 여군으로는 2010년 송명순 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여고와 서울시립대를 나온 김 준장 진급 예정자는 1사단 신병교육대대장과 육군훈련소 23연대장을 거쳐 육군교육사령부 교리기획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 준장의 남편은 이형석 소장(53사단장·육사 41기)으로 창군 이래 최초 부부 장성 탄생 기록을 세웠다. 이 밖에 합참군사지원본부장에 이기식 해군사관학교장(해사 35기),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에는 김영식 5군단장(육사 37기)이 임명됐다. 국방대 총장에는 위승호 소장(육사 38기)이 중장 진급과 함께 보임됐다. 박경일 해군 소장(해사 36기)과 김정식 공군 소장(공사 29기)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교육사령관과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 각각 임명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경비정이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아군 함정과 ‘함포 교전’까지 벌인 것은 NLL 무력화를 노린 대남 무력시위로 보인다. 최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 고위급 실세 3인방의 전격 방문으로 조성된 화해무드 속에서 화전양면 전술로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 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 경비정의 NLL 침범은 의도적 도발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군은 북한의 대담성에 주목하고 있다. 2009년 대청해전 이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아군 함정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하면 별다른 저항 없이 퇴각했다. 자동사격통제체계와 강력한 함포를 갖춘 남측 함정과 ‘정면 대결’을 해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 실제 대청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집중 포격에 반파된 채 도주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 경비정은 아군 함정의 경고사격 직후 기관포 수십 발로 대응사격을 감행했다. 당시 양측 함정 간 거리는 8.8km가량. 북측이 쏜 포탄은 아군 함정에 미치지 못했지만 북측의 ‘맞대응’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은 퇴각한 뒤에도 NLL 인근에 있던 북한 어선 무리 속에 들어가 아군 동향을 면밀히 지켜봤다”며 “(NLL의) 우발적인 침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전략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군 관계자는 “남북 최고위급 간 접촉 사흘 만에 NLL을 넘어와 대응사격까지 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 처사”라며 “NLL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켜 이를 남북 화해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보좌하는 ‘거물 3인방’의 방문이 한국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남 길들이기’ 차원의 무력시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화해 기류 속 남한의 군사적 대응 수위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에서 NLL 문제를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킨 해군 유도탄고속함(PKG·450t)은 2함대 사령부 소속 ‘조천형함’이다.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 용사 6명 중 1명인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딴 함정이다. NLL을 수호하다 산화한 조 중사의 ‘혼(魂)’이 북한 경비정을 몰아낸 셈이다. 제2연평해전 당시 조 중사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도발에 맞서다 기관포 방아쇠를 두 손으로 끝까지 붙잡은 채 전사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이후 제작해 실전 배치한 PKG 1∼6번함에 전사자 6명의 이름을 붙였다. 조천형함은 PKG 3번함. 조천형함이 발사한 76mm 함포와 40mm 기관포탄은 북한 경비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해상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더 버틸 경우 피격당할 수 있다고 보고 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인천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실세 ‘3인방’이 방문해 “남북관계를 잘해보자”고 한 지 3일 만에 남북 함정 간 함포와 기관포 사격을 주고받는 교전이 발생한 것. 남북 해군 간 교전이 벌어진 것은 2009년 대청해전 이후 5년 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인근 NLL을 0.5마일(약 900m)가량 침범했다. 우리 해군 유도탄고속함(PKG)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각을 요구하자 북 경비정은 기관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 아군 함정도 76mm 함포와 40mm 기관포 90여 발로 대응 사격했다. 군 관계자는 “북 경비정은 오전 10시경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며 “우리 측 피해는 없고 북 경비정도 아군 포탄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가 경고사격이냐 상호교전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상호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국내정치가 국가의 대외정책을 좌우한다.” 미국 정치학자인 잭 스나이더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한 국가의 대외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내부 정치를 지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대외정책은 집권세력 등 ‘정치 엘리트’들이 벌이는 자국 내 권력다툼의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세력은 자신의 생존이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상대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한편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7년 넘게 합의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작권을 전환하는 작업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등 한미 군사동맹과 대북방어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외교 안보 현안이다. 그 결과는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안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건(북한 위협)’과 ‘능력(한국군 자위태세)’을 철저히 따져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했어야 옳다. 자칫 반세기 넘게 공들여 쌓아온 한미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도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전환)’를 ‘주권 바로세우기’로 규정했다. 한국이 미국에서 전작권을 가져와야 대북 군사협상을 주도할 수 있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自主)군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핵무기까지 거머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면 ‘친미 사대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결정의 이면에는 반미 기류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우리 민족끼리’로 포장된 북의 대남유화 술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반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 북한의 핵위협 등 냉엄한 안보 현실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았다. 오히려 군 통수권자는 ‘핵이 미제(美帝) 침략의 방어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두둔했다. 연합사 해체로 초래될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들어갈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도 ‘장밋빛 낙관론’으로 덮었다. “이건 안보를 금가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진언해야 할 군조차 침묵을 지켰다. 이 밖에도 전작권 전환 결정이 국가 안보를 방기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임을 증명하는 사례는 더 많다. 그 후과(後果)는 어떠한가. 한국은 전작권 전환 합의를 연거푸 번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한 상호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 한미관계의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다가 주워 담기를 되풀이하는 ‘혈맹’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도 불편하다. “워싱턴 일각에선 ‘과연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전직 미 국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양국은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은 전환 시기의 합의문 명기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미국은 합의문에 전환 시기는 빼고 전환 조건만 명시하길 바라는 눈치다. 2012년(1차)과 2015년(2차)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고도 한국의 요구로 모두 무산된 전철을 더는 밟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반면 한국은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나 취소라는 내부 비판을 우려해 대체적 시기라도 합의문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만큼 연합사와 미 2사단 예하 포병여단을 서울 용산과 한강 이북지역에 각각 잔류시키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수정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안보체제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작업이다. 그 초점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국가 안위를 보장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조건과 능력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됐다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다시 정치적 논리나 명분 때문에 책임도 지지 못할 정책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시행착오는 지난 7년으로 충분하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류 장관은 “내가 김양건 비서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북에서 (김정은이) 불편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건강이 어떠시냐’고 했더니 김 비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김 비서가) 말한 톤으로 봐서는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이 그동안 김정은의 신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맥락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의 건강이나 권력 기반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면 최고 실세 3인방이 한꺼번에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양건의 발언만으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한 달 넘게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정은 ‘공백 사태’도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다. 김정은이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낼지가 그의 건강 상황을 판단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이 수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층미사일방어시스템에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 논의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THAAD 배치)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언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이 THAAD 1개 포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본보의 단독 보도(9월 5일자 A1·2면)와 관련해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THAAD 포대의 한국 배치를 신중히 검토 중이고 이를 한국 정부와 협의(working with)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공식 협의’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2일 “미 국방부로부터 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협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 국방부도 1일(현지 시간) 현지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가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의 실무 조율이 이뤄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대응수단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가 “워크 부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한 대목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미 국방부 측이 이날 ‘공식 협의’라는 전제를 붙여 설명한 대목도 양국 간 최종 합의가 타결되기 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 ‘외교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소식통은 “그간 한미 양국이 다양한 급에서 THAAD의 대북 미사일방어의 효용성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 왔다”며 “그동안 논의들이 (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관련 없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일축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 안보와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THAAD의 한국 배치를 희망하고, 한국도 이를 고려해 달라는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낸 셈이다. 특히 이 소식통은 THAAD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한미 양국 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 합의와 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이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외교 국방장관(2+2) 회담 과정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한미 간 두 사안을 ‘주고받기(quid pro quo)’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의 의사를, THAAD 배치 문제는 미국의 의사를 각각 반영해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질 개연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양국 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치적 결단을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북한이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4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사일방어시스템 강화 차원의 이 같은 논의는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 시스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 체계 구축 과정에서 개발됐다. 중국은 미국의 THAAD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근거리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며 한국 내 THAAD 배치에 반발해 왔다.김정안 기자 j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한국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조지 스탠드리지 록히드마틴 F-35 개발담당 부사장(사진)은 1일 동아일보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F-35A를 차기전투기(FX)로 선택한 한국 정부와 공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7조3418억 원을 들여 2018∼2021년 연간 10대씩,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하는 내용의 구매수락서(LOA)에 공동 서명했다. 내년부터 매년 공군 조종사 8명이 미 현지로 파견돼 F-35A의 작전 및 운용 관련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양국의 FX 사업 협상결과를 어떻게 보나.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제공되는 F-35A의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 등 양국 정부의 협상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기체 인도와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F-35 개발 상황은 어떤가. “미 정부의 예산 지원과 공동개발국(8개국) 협조 등 모든 게 순조롭다. 지금까지 F-35 기종 100여 대가 생산됐고, 200대 이상을 추가 수주했다. 내년 하반기 F-35B(해병대용)를 시작으로 2016년에 F-35A(공군용), 2018년에 F-35C(해군용)가 최초작전능력(IOC)을 인증받고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일정이 또다시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 “과거 F-35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점은 모두 해결했다. 예산과 일정, 성능 등 모든 면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해왔다. 한국이 F-35A를 도입하는 2018년 말 성능이 완벽히 검증된 400여 대의 F-35가 운용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예산 부족으로 F-35A 도입물량을 축소하면 생산비와 기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2440여 대)과 영국(130여 대), 터키(100대)를 비롯해 11개국이 F-35 도입을 확정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각국 사정에 따라 (구매물량에)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F-35가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구 투자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생산비가 내려가면 계약규정에 따라 한국은 그 차액을 돌려받을 것이다.” ―일본에 F-35 정비창이 세워지면 한국의 F-35A도 이곳에 보내 정비를 받아야 하나. “한국이 도입하는 F-35A 정비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진행된다.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우리 기술자와 전문 인력을 파견할 것이다. 한국의 F-35A 정비가 제3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F-35A 구매조건으로 제시된 기술이전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 무기 판매시 제3국에 대한 기술이전은 미 정부의 승인사항이다. 양국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 제작사로서 양국 합의에 따라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올 3월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지분투자를 요청했는데…. “관련 당국과 KFX 사업의 직접투자 문제를 논의 중이다. KFX의 성능과 요구조건 등이 더 구체화돼야 투자 방식과 비용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록히드마틴이 KFX 사업의 기술협력업체(TAC)로 참여해 KFX 개발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이 F-35A를 도입하면서 미 정부에 2000억 원대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FMS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비용’을 내야 한다. F-35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F-35 기종을 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거래세’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25전쟁에서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국 해군 대위(사진)의 흉상 제막식이 29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1층 도서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식 해사 교장(중장)과 리사 프란체티 주한 미해군사령관(준장) 등 양국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1922년 6월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윌리엄 얼 쇼 부부의 외아들로 태어난 쇼 대위는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1943∼1945년 미해군 초계어뢰정 부장(중위)으로 근무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했다. 전역한 뒤에는 해사의 전신인 ‘조선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생도들에게 영어와 함정 운용술을 가르치는 등 창군 시기 한국 해군 발전에 기여했다. 1950년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2의 조국’인 한국과 자신이 가르쳤던 생도들을 돕겠다는 의지로 해군 대위로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부모에게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한국인을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난 뒤 선교사로 한국에 간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했다. 1950년 9월 22일 미 해병 7연대의 서울 진격에 앞서 서울 은평구 녹번리에서 후방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인민군이 쏜 총탄을 맞고 29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쇼 대위는 부모와 함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외국인 묘역에 잠들어 있다. 서울 은평구는 2010년 6월 조성한 은평평화공원에 쇼 대위를 추모하는 동상을 세웠다. 정부는 1956년 쇼 대위에게 금성 충무무공훈장을, 미국 정부는 은성훈장을 각각 추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25전쟁에서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국 해군 대위의 흉상 제막식이 29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1층 도서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식 해사 교장(중장)과 리사 프란체티 주한 미해군사령관(준장) 등 양국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1922년 6월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윌리엄 얼 쇼 부부의 외아들로 태어난 쇼 대위는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1943~1945년 미해군 초계어뢰정 부장(중위)으로 근무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했다. 전역한 뒤에는 해사의 전신인 '조선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생도들에게 영어와 함정 운용술을 가르치는 등 창군 시기 한국 해군 발전에 기여했다. 1950년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2의 조국'인 한국과 자신이 가르쳤던 생도들을 돕겠다는 의지로 해군 대위로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부모에게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한국인을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난 뒤 선교사로 한국에 간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했다. 1950년 9월 22일 미 해병 7연대의 서울 진격에 앞서 서울 은평구 녹번리에서 후방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인민군이 쏜 총탄을 맞고 29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쇼 대위는 부모와 함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외국인 묘역에 잠들어 있다. 서울 은평구는 2010년 6월 조성한 은평평화공원에 쇼 대위를 추모하는 동상을 세웠다. 정부는 1956년 쇼 대위에게 금성 충무무공훈장을, 미국 정부는 은성훈장을 각각 추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앞으로 군납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계심사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술 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군납비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납비리 관련 제보와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상시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장성급 부대(여단급 이상)로 격상해 군내 온정적 처벌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상호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를 2020년대 초까지 8만 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최저임금(하루 4만1680원)의 26% 수준인 예비군 훈련비(1만1000원)를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이후에는 보통근로자 노임단가(8만4166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동아일보 등이 후원한 이 행사는 예비군의 정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교수는 또 육군의 병력 감축으로 후방사단의 경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대상에 따라 훈련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근 간부 예비역과 긴급예비군을 편성해 훈련기간을 늘려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자는 얘기다. 예비군 전력의 양적 질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홍 울산대 교수는 “현 예비군 전력은 과다한 규모와 무기 노후화, 예산 부족 등으로 전투력 발휘가 힘든 상황”이라며 “적정예산 확보와 동원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예비군이 사용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 때 무기들을 현역 수준의 첨단무기로 교체해 실전적 예비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 예비전력(약 770만 명)의 38.9% 수준인 현 예비군 전력(300만 명)은 앞으로 더 줄어들 예정이어서 병력 부족이 우려된다”며 “예비군 부대에 전차중대를 배치하고 예비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대북 예비전력 열세를 만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