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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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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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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번주 초 與주도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제출할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16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기류가 보이지만,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은 연휴을 반납하고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그동안 외국 선례 등과 함께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해 행정처가 검토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6년에 걸쳐 대법관 6명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달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이튿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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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두고 “공론장 필요” 신중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민주당은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법조계에선 충분한 숙의 없이 대법관 증원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인원이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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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때 ‘이재명 수갑 채워 신병확보’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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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장교 “계엄때 이재명 수갑·포승줄 채우라는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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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관 증원에 “백년대계 걸린 문제…공론장 마련되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민주당은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법조계에선 충분한 숙의 없이 대법관 증원안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인원이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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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30명으로, 4년간 年 4명씩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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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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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땐 1인당 10억씩 어도어 줘야”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방송 및 광고 출연 등이 모두 어렵게 됐다. 앞서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자 강제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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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1심 징역3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53)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배임수재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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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법관회의, 대선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선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추가 안건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다만 안건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결론없이 2시간만에 끝난 법관회의… “대선앞 소집 무리” 지적[대선 D-7] “선거 영향 우려” 대선이후 재논의‘李 상고심 판결’ 관련 입장 못정한채…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2개 안건에‘대법이 불신 초래’ ‘민주 줄탄핵’ 등현장서 5건 추가… 표결은 못해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민주당이 상고심 판결에 맞서 대법관 탄핵 등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대선 이후에 내기로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법관 대표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중립·사법부 독립 안건 5개 추가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이 선출한 대표 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하면서 26일 오전 10시 개회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가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 발의해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 외에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불신과 정치적 중립 및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로 상정됐다. 나머지 3건은 상고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법관에 대해 추진한 특검, 탄핵, 청문회 등을 비판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라는 진단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도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은 추후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영향’ 우려에 결론은 미뤄 법관대표회의는 7건 안건 모두 표결하지 않았고, 54명의 찬성으로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었다”며 “대선 이후로 일정을 정해 회의를 속행하고 보충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내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관대표회의가 무리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 소집을 강행하다 보니 법관 대표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회의는 한 법관 대표가 제안해 소집이 추진됐지만, 투표 기한을 늘리고 나서야 임시회 소집 정족수(26명)를 겨우 넘겼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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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대법이 불신 초래” vs “법관 탄핵 막아야” 안건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열렸지만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대선 이후 추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고,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에 앞서 안건으로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한 법관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는 안건을 제안했다. 또 다른 법관대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표결 끝에 재석 90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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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거론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사전 회의 안건에서 빠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랐던 심리 속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명이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및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등이 현장 안건으로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을 20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을 빼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어두고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김 의장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 안건이 추가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 내부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64명 이상이 불참하면 회의를 열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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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총재, 日 보이스카우트연맹 최고 영예 ‘사쿠라 금장’ 수상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24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일본보이스카우트연맹 전국대회에서 외국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사쿠라 금장(金櫻章)’을 수상했다.일본보이스카우트연맹은 “이 총재가 2024년 2월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교류를 복원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해 사쿠라 금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해 2월 한국스카우트연맹 제17대 총재로 선출됐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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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선거법 판결’ 논의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사전 회의 안건에서 빠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랐던 심리 속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표명이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및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등이 현장 안건으로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두 번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을 20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 이라는 표현을 빼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어두고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김 의장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표명 안건이 추가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 내부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64명 이상이 불참하면 회의를 열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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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0년대 계엄속 용기없던 선배 법관 대신 사과”… 43년만에 재심 무죄 선고, 60대 피해자 눈물

    “앞으로 불법 계엄,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사과했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김 씨는 헤드셋으로 사과를 들었다. 성균관대 학생이던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접한 김 씨는 관련 시집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안기부가 이른바 ‘대학교 불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김 씨는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5·18의 실상을 알리면서 안기부를 고발했다. 김 씨가 귀국하자 안기부는 김 씨를 약 40일간 불법 구금하며 고문했다. 김 씨가 주스웨덴 북한대사관을 한 번 방문했다는 이유였다. 1982년 12월 1심은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이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1983년 7월 이를 확정했다. 5년을 복역하고 나온 김 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일간 안기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며 “다시 안기부로 불려 가 고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 호소, 좌절과 희망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탄원서마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이러한 허위 자백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가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주지 못한 점, 고문과 불법 구금에 대해 과감히 인정할 수 없던 그 용기 없음, 80년대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그제야 비로소 헤드셋을 벗은 김 씨는 파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판결 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김 씨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을 안 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사들도 안기부에 끌려가서 맞던 때”라며 “재판부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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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정비 조합장, 수뢰땐 공무원 간주 처벌”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김모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 원, 1894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장에서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은 김 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 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 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 측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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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배 법관들 대신해 사과합니다”…안기부에 고문당한 피고인, 43년 만에 무죄

    “앞으로 불법 계엄,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43년 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사과했다.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김 씨는 검은색 헤드셋을 착용하고 권 부장판사의 말을 들었다.“피고인 잘 들립니까?” “예!”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면서 판결을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나간 항소이유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 호소, 좌절과 희망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탄원서마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이러한 허위자백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가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고문과 불법 구금에 대해 과감히 인정할 수 없던 그 용기 없음, 80년대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로소 헤드셋을 벗은 김 씨는 파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성균관대를 다니던 김 씨는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을 접한 뒤 관련 시집을 내는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안기부가 이른바 ‘대학교 불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김 씨는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 지부에 5·18의 실상을 알리고 안기부를 고발했다. 스웨덴으로 망명하려던 김 씨가 국내로 돌아오자 안기부는 구속영장 없이 김 씨를 약 40일 동안 구금하며 구타와 물고문 등을 가했다. 김 씨가 주스웨덴 북한 대사관을 1번 방문했다는 이유로 반공범으로 몰아 수사한 것이다.서울형사지법은 1982년 12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항소하자 서울고법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1983년 7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당시 김 씨의 나이는 25세였다. 1심 판결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이 배석 판사로 참여하기도 했다.김 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재심을 결정한 뒤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일간 안기부에 불법구금 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안기부로 불려 가 고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북한 대사관에 한 차례 들어간 행위만으로 그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1987년 박종철 군처럼 물고문을 당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라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을 안 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사들도 안기부에 끌려가서 맞던 때”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원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눈물이 났다. 탄원서는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잘못이다. 엄마가 잘못 키웠다’는 내용이었다”라며 “재판부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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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대법, 이재명 판결’ 의견표명 않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26일 임시회의에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더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에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26일 회의 현장에서도 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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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의견 표명 않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26일 임시회의에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당초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더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26일 회의 현장에서도 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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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평소 삼겹살-소맥” 룸살롱 의혹 부인, 민주 “거짓” 사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신다”며 전면 부인했다.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5일 만이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귀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 없어” 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판사 뒷조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은 당분간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착수만으로 재판이 중단되진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의 촬영 경위 등을 지 부장판사에게 물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지귀연 사진 공개… “당장 법복 벗겨야”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일행 2명과 지 부장판사가 나란히 앉아 실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이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진의 촬영 장소가 룸살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대 장소’로 지목하며 14일 공개했던 유흥업소 실내 사진을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과 비교하며 공세를 펼쳤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며 “지 판사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개된 사진엔 양주 등 술이나 여성 종업원은 없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라며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남녀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이는 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다녀간 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지 부장판사가 평소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노 대변인은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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