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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이후에야 철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공관으로 돌아오는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군은 “해당 장병들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이라며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한테 신변을 요청한 적 없다. (국방부가) 앞뒤가 안 맞는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군, 계엄 해제 결의 후 3시간 머물러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찍힌 국회의장 공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첫 번째 영상엔 4일 오전 1시 42분경 군복과 방탄모 차림의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옆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국회에서 의원 190명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오전 1시)된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다. 두 번째 영상엔 오전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해당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 총장은 “(집결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늘어서서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영상엔 오전 4시 45분 해당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병력이 3시간가량 머무른 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오전 4시 30분)을 한 이후에야 철수한 것. 김 총장은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된 군부대의 출동 현황 및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하라”며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국회사무처는 국방부에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병력 전원의 관등성명과 지휘계통 등을 소명할 것을 22일 요청한 상태다. 김 총장은 수사기관에 CCTV를 제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제출할 것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軍 “계엄군과 무관” 해명에 禹 “앞뒤 안 맞아”군은 해당 장병들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으로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CCTV 속의 사복 차림 인원 두 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평소부터 운용하던 산불감시 및 울타리 외곽 순찰 병력이며, 당시 추가 투입 병력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공관 경계 강화 목적이라는 국방부 측 해명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장도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 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경찰은 이 중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외환의 죄’ 중 하나로, 형법 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수첩 속에 명시된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대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첩의 내용이 전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그렇다). 전체적인 것은 확인 못 했지만 관련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살’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우 본부장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야권에선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한 북풍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윤석열 내란 범죄집단이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 외환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현-노상원, 계엄 명분 위해 北도발 자극 ‘북풍 공작’ 의혹[탄핵 정국]“노상원 수첩에 ‘北오물풍선’ 있어”… 우종수 국수본부장, 국회서 답변김용현 ‘北원점 타격’ 지시 의혹… 野,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도 제기北 NLL도발 유도 비밀공작 가능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앞서 특수단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우 본부장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뿐 아니라 ‘오물풍선’ 표현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경찰은 아직 그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고, 평양 침투 무인기도 우리 군이 보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수첩’에서 북풍 공작 정황까지 드러나자 철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일반이적죄’ 혐의 염두에 두고 수사 이날 우 본부장의 발언은 노 전 사령관이 NLL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반격을 유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을 정황을 보여준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형법상 외환(外患)죄 가운데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형법 제2편의 제2장 ‘외환의 죄’ 하위 항목에는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이 혐의에 대해 ‘외환죄’라고 폭넓게 알려졌지만, 경찰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있어 ‘일반이적죄’인 제99조만 적용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혐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도 검토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NLL 국지 도발 유도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사 HID 요원 활용해 NLL 도발 유도하려 했나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 요원들을 활용해 휴전선이나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모종의 비밀공작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9월 초 취임한 이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를 두고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부양 원점의 식별과 타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말했고, 합참 지휘부와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 부양 원점의 타격 방안을 거론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반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에 내려가 김 의장에게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하자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28일엔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로 내려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계엄 이전에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이나 확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원점 타격 의사나 지침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북풍 공작’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그 며칠 뒤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발진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다.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는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 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당시 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계엄 발동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군이 국회 답변을 포함해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면 실체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군은 올해 포술(砲術) 최우수 전투함으로 2함대 소속 호위함인 천안함(FFG-3100t급·사진)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바다의 탑건(Top Gun)함’으로 불린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어뢰 공격에 피격당한 1000t급 초계함(PCC) 천안함의 이름을 딴 신형 호위함으로 지난해 1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에 배치됐다. 작전 배치 후 1년 만에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과시한 것. 천안함은 9∼10월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 대함 및 대공 실사격 대회에서 명중률과 사격 절차 준수 여부,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 종합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해군은 “함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함정들의 본선 경쟁에서 천안함이 최강의 실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연수 중령(함장)과 서보성 상사(전투체계 담당), 류지욱 중사(정보통신 담당) 등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생존 장병들은 새로운 천안함에서 영해 수호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 박 함장은 “천안함 46용사와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영해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수장시켜 도발 원점을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 상사도 “15년 전 천안함에서 포술과 사격 통제를 성심성의껏 지도해줬던 고 남기원 원사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에게 ‘탑건함’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357호’ 고속정 정장으로 NLL을 사수하다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도 포술 우수 고속함으로 선정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풀풍선이라는 표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앞서 특수단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우 본부장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뿐 아니라 ‘오물풍선’ 표현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경찰은 아직 그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전 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하고, 평양 침투 무인기도 우리 군이 보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수첩’에서 북풍 공작 정황까지 드러나자 철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일반이적죄’ 혐의 염두 두고 수사이날 우 본부장이 발언은 노 전 정보사령관이 NLL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반격을 유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을 정황을 보여준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형법상 외환(外患)죄 가운데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중이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하위 항목에는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이 혐의에 대해 ‘외환죄’라고 폭넓게 알려졌지만, 경찰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있어 ‘일반이적죄’인 제99조만 적용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혐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지도 검토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NLL 국지도발 유도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보사 HID 요원 활용해 NLL 도발 유도하려 했나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 요원들을 활용해 휴전선이나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모종의 비밀공작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장관이 9월 초 취임한 이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게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를 두고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부양 원점의 식별과 타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했고, 합참 지휘부와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 부양원점의 타격 방안을 거론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반대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에 내려가 김 의장에게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하자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바 있다.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타격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28일엔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로 내려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계엄 이전에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이나 확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원점타격 의사나 지침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북풍공작’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그 며칠 뒤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발진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다.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는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당시 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수 없다”면서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계엄 발동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군은 국회 답변을 포함해 여전히 “확인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면 실체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해군은 올해 포술(砲術) 최우수 전투함으로 2함대 소속 호위함인 천안함(FFG-3100t급)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바다의 탑건(Top Gun)함’으로 불린다.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어뢰 공격에 피격당한 1000t급 초계함(PCC) 천안함의 이름을 딴 신형 호위함으로 지난해 1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에 배치됐다. 작전 배치후 1년 만에 완벽한 전투 준비태세를 과시한 것.천안함은 9~10월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 대함 및 대공 실사격 대회에서 명중률과 사격절차 준수 여부,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 종합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해군은 “각 함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함정들의 본선 경쟁에서 천안함이 최강의 실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박연수 중령(함장)과 서보성 상사(전투체계 담당), 류지욱 중사(정보통신 담당) 등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생존 장병들은 새로운 천안함에서 영해 수호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 박 함장은 “천안함 46용사와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영해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수장시켜 도발 원점을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 상사도 “15년 전 천안함에서 포술과 사격 통제를 성심성의껏 지도해줬던 고 남기원 원사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에게 ‘탑건함’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357호’ 고속정 정장으로 NLL을 사수하다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도 포술 우수 고속함으로 선정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자폭형 무인기 등 무기 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또 북한은 올해 안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 올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합참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최근 북한군 동향을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여러 출처의 정보·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포착됐다”고 했다.북한이 연말 당 전원회의를 전후해 극초음속 IRBM을 발사할 징후도 포착됐다. 앞서 북한은 4월 신형 극초음속 IRBM인 화성포-16나형을 첫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 및 이동징후가 포착됐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공언한 연내 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수천 명의 병력을 증원해 방벽과 철책 설치 작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은 6월부터 철책 설치 작업을 계속해왔는데 현재까지 최장 수㎞ 길이 철책을 MDL 일대에 약 40㎞에 걸쳐 설치한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약 248㎞의 군사분계선 중 6분의 1가량이 북한 철책으로 막힌 것. 북한은 최대 3중으로 철책을 설치하면서 일부 철책엔 최대 1만V(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철책도 설치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군이 일부 전기철책 구간에 염소로 추정되는 동물을 갖다 대 성능을 시험하는 장면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경의선 송전탑을 철거 중인데, 북한 지역에 있는 송전탑 15개 중 11개의 철거가 완료됐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송전탑 중에서는 남쪽과 가장 가까운 송전탑만 남아 있으며, 이는 감시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들이 깊이 관여하고,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 등 계엄의 ‘핵심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과 진급 등을 미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이고 최전방 기갑부대의 지휘관까지 계엄 모의에 가담시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전과자 예비역들이 계엄 배후에 핵심 인물로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도 지목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수사 당국은 군사경찰의 핵심 직위를 맡았던 김 전 대령이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즉 범죄 전과가 있는 민간인 신분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군 소식통은 “예비역 전과자들이 김 전 장관의 비호 아래 근무 인연 등을 내세워 현역 후배들에게 ‘친위 쿠데타’ 가담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정황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에 이뤄진 이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이 모였다. 노 전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박근혜 정부 때 각각 대통령경호처와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육군 7사단에서 각각 정보참모와 헌병대장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전방 기갑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계엄 당일 밤 경기 성남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가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용군 전 대령이 2차 회동 참석 후 그날 저녁 군사경찰(헌병) 수뇌부인 김 대령과 당산역 인근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 대령은 최근 업무배제 조치가 됐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조사본부를 잘 모르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대령을 고리로 조사본부 관계자를 계엄 모의에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낮 같은 장소의 ‘1차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모 정모 대령이 모였다.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직속 후배들’이다. 군 관계자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의 입김으로 유임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후배들이 더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용 ‘김용현 직속 수사단’ 모의 의혹 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갔던 방정환 국방부 국방정책차장(준장)도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교감하에 중앙선관위 장악 등 계엄 핵심 임무와 투입 계획을 기획했을 뿐 아니라 계엄 이후 ‘김용현 직속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 전 대령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토대로 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단 2단’이 신설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보사 수사단 2단의 지휘부와 1, 2차 롯데리아 회동 및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였던 인물들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오후 8시 34분(한국 시간) 스페이스Ⅹ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이다.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0분 만에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3호기는 수개월간 운용 시험을 거쳐 대북 정찰 임무에 나선다. 3호기는 앞서 4월에 발사된 2호기처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로 야간은 물론이고 기상 상황에 상관없이 지상 표적을 전천후로 관측할 수 있다. SAR의 전자파가 구름, 안개를 뚫고 지상에 도달할 수 있어서다. SAR 해상도는 30cm(가로세로 30cm 크기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로, 차량 종류와 인력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다. 내년에 발사 예정인 4, 5호기도 SAR 위성이다. 군은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에 따라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위성 1대(1호기·작년 12월 발사)와 SAR 위성 4대(2∼5호기)를 쏴 올리게 된다. 한반도 날씨가 연중 70%가량 흐린 점을 고려해 SAR 위성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다. 3호기 발사로 SAR 위성이 2대로 늘어나 정찰위성 군집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군은 밝혔다. 여러 대 위성을 동일 임무에 투입해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관측 각도가 다양해지며 위성 고장 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군 관계자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의 추가 확보로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들이 깊이 관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 등 계엄의 ‘핵심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과 진급 등을 미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이고 최전방 기갑부대의 지휘관까지 계엄 모의에 가담시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전과자 예비역들이 계엄 배후에핵심 인물로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김용군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도 지목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수사 당국은 군사경찰의 핵심 직위를 맡았던 김 전 대령이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즉 범죄 전과가 있는 민간인 신분이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심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칙 댓글 공작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군 소식통은 “예비역 전과자들이 김 전 장관의 비호 아래 근무연 등을 내세워 현역 후배들을 ‘친위쿠데타’ 가담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런 정황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에 이뤄진 이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이 모였다.노 전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박근혜 정부 때 각각 대통령 경호처와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방사 경비단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육군 7사단에서 각각 정보참모와 헌병대장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전방 기갑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계엄 당일 밤 경기 성남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가기 앞서 같은 날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용군 전 대령이 2차 회동 참석후 그날 저녁 군사경찰(헌병) 수뇌부인 김 대령과 당산역 인근에서 저녁을 함께 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 대령은 최근 업무배체 조치가 됐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조사본부를 잘 모르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대령을 고리로 조사본부 관계자를 계엄 모의에 끌어들이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계엄 이틀 전인 1일 낮 같은 장소의 ‘1차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모·정모 대령이 모였다.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직속 후배들’이다. 군 관계자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의 입김으로 유임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후배들이 더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용 ‘김용현 직속 수사단’ 모의 의혹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갔던 방정환 국방부 국방정책차장(준장)도 노 전 사령관과 근무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교감 하에 중앙선관위 장악 등 계엄 핵심 임무와 투입 계획 기획뿐 아니라 계엄 이후 ‘김용현 직속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이 연루됐기 때문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제보를 토대로 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단 2단’이 신설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보사 수사단 2단의 지휘부와 1·2차 롯데리아 회동 및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였던 인물들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 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20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 대령이 제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법률 의견서에서 “정 대령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모 대령과 함께 계엄 이후 선관위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폭력적 수단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 선포나 비상 상황이 실질화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한 대화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행위를 “내란 실행 준비 단계”라고 규정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평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케이블타이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대령의 폭로는 전·현직 정보사령관 주도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장악하려고 했던 사실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1명이다.“김용현 지시 따라 노상원-문상호와 선관위 명단-서버 확보 논의”[탄핵 정국]‘롯데리아 회동’ 정보사 대령 폭로비상계엄 당일에도 ‘2차 회동’… 국방조사본부 출신 예비역도 참석추미애 “정보사內 70명 불법 수사단”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이 자신의 법률 자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장악 시나리오를 폭로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 등과 계엄 전후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관계자의 명단 확보, 케이블타이 등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출근하는 직원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 감금하는 통제 방안 등 구체적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전후 선관위 직원 명단과 서버 확보, 출근 직원의 통제 방법, 이를 실행할 실무적인 인원 편성 및 배치(2인 1조), 차량 편성까지도 논의했다고 정 대령은 진술했다. 정 대령의 진술은 전날(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이 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 제압해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 육군 수방사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침을 받고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정 대령의 진술 내용 중 ‘지정 장소’는 B―1 벙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1일 정 대령과 또 다른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이 같은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3일)에도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 4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것. 이 모임에는 18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국방조사본부 출신 예비역 김모 대령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내 불법적인 수사단 신설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65∼70명가량의 위관급과 영관급 장교로 편성됐다”며 “단장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노상원과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구 단장과 방 차장은 계엄 당일 밤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인 노상원, 문상호, 김 대령, 정 대령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20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정 대령이 제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법률 의견서에서 “정 대령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모 대령과 함께 계엄 이후 선관위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폭력적 수단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 선포나 비상 상황이 실질화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한 대화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행위를 “내란 실행 준비 단계”라고 규정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평가 가능하다”고 했다.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케이블타이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 대령의 폭로는 전·현직 정보사령관 주도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장악하려고 했던 사실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1명이다.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이 자신의 법률자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장악 시나리오를 폭로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 전 사령관, 문사령관 등과 계엄 전후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관계자의 명단 확보, 케이블 타이 등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출근하는 직원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 감금하는 통제 방안 등 구체적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전후 선관위 직원 명단과 서버 확보, 출근 직원의 통제 방법, 이를 실행할 실무적인 인원 편성 및 배치(2인 1조), 차량 편성까지도 논의했다고 정 대령은 진술했다.정 대령의 진술은 전날(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이 선관위 핵심실무자 30명을 무력 제압해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 육군 수방사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침을 받고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정 대령의 진술 내용 중 ‘지정 장소’는 B-1 벙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1일 정 대령과 또 다른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이같은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3일)에도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 4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것. 이 모임에는 18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국방조사본부 출신 예비역 김모 대령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내 불법적인 수사단 이 신설이 있었다면서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른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70명가량의 위관급과 영관급 장교로 편성됐다”며 “단장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노상원과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구 단장과 방 차장은 계엄 당일 밤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인 노상원, 문상호, 김 대령, 정 대령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의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 4명 등 조사단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10여시간 전인 3일 점심 자리에서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은 (전날 이들 4명 의원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 사실이다.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며, 곧바로 고소한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히지도 못할 것이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책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고소인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공수처에 접수”했다며 “내란을 책동하는 이들 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들 4명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인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이 국방 예산 등에 비협조적인 국회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여겼을 뿐 당일 밤 계엄 사태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여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전차와 장갑차 부대 지휘관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3일 낮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복수의 국방부 실·국장과 과장급 관계자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김 장관이 간부 월급과 수당 인상 등이 포함된 국방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탱크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김용현 ‘탱크’ 발언… 계엄군은 실탄 1만발-저격총까지 동원[탄핵 정국]“金 ‘탱크로 밀어버려’ 언급”野 “金과 오찬 국방부 간부도 판교행… 탱크부대장, 군단장 승인여부 의문”블랙호크 헬기 12대-軍차량 107대 투입3일 낮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TF) 조직인 ‘국방혁신기획단’ 관계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당시 참석자들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 밤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체로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하던 중 간부 월급과 수당 인상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장관이 국회에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낸 ‘돌출성 발언’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이다.● 김용현 “탱크” 발언 이후 탱크부대장 판교로하지만 이날 밤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구 여단장에게 “김 장관이 국방부 태스크포스(TF) 관련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이 ‘탱크부대장’에게 계엄 관련 모종의 임무를 줄 것이라고 한 셈이다.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오찬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방정환 준장(전작권전환TF장)도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국군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구 여단장과 방 TF단장 모두 공교롭게도 이날 휴가를 낸 상태에서 정보사 사무실로 향한 셈이다.조사단은 “2기갑여단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판교 모임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며 “구 여단장이 군단장 승인 없이 (판교 정보사) 모임에 참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케이블 타이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납치할 실무자) 30명의 명단을 다 불러 줬다고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고성능 저격소총에 실탄 1만 발 이상 동원”‘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제 고성능 저격용 소총과 국산 기관단총, 1만 발이 넘는 실탄 등 다량의 무기가 동원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1500여 명의 계엄군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특전사 특수항공작전단 소속 블랙호크 헬기 12대와 중·대형버스(41대) 등 107대의 군용차량도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다량의 무기장비와 병력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정황이 짙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19일 야당 의원들의 계엄 현장 분석 자료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의 707특수임무단 대원 중 일부는 미국 총기제조회사 배럿(BARRET)의 ‘엠라드(MRAD)’ 저격용 소총을 소지했다. 이 소총은 미 특전사와 한국군 특전사 등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운용 중이다. 800∼1500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난 고성능 다용도 저격소총이다.국산 K1 기관단총을 든 특전사 병력도 있었다. 1980년대 개발돼 개량을 거듭한 K1 기관단총은 K2 소총보다 가볍고 작아 휴대가 쉬우면서도 화력·사거리가 기존 기관단총보다 우수하다. 군과 경찰특공대 등에서 근접전과 경호 임무 등에 사용된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도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3, 4일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단은 실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은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갖고 갔다. 다만 군은 당시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고 해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부대 홈페이지의 발전 역사에 전두환 대통령의 방문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에 또다시 불법 계엄에 핵심부대로 참여한 특전사의 역사관 결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전사 홈페이지의 ‘특전사 역사’ 항목은 태동기(50년대)와 창설기(60년대), 발전기(70~80년대), 도약기(90년대), 웅비기(2000년대~현재)로 구분하고 있다.이 가운데 ‘발전기(70~80년대)’의 주요 내용으로 ‘전두환 대통령 부대 방문(85년 4월 6일)’이 기술돼 있는 것.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역이 6년 뒤 군 통수권자가 돼서 부대를 찾은 것을 발전의 역사로 기록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지금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기술돼 있다. 군 소식통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부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기술돼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역 시절 1공수여단 부단장과 단장을 지냈다. 이후 청와대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보안사령관에 오른 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10·26 사태가 터지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정권 찬탈에 나섰다.‘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은 특전사 예하 1공수여단장(박희도), 3공수여단장(최세창), 5공수여단장(장기호)에게 지시해 1800여명의 특전사 병력을 서울로 투입시켰다. 당시 특전사 병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데 이어 특전사 본부를 습격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는 한편 효창운동장으로 출동해 대기했다. 특전사는 당시 동원된 병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45년 뒤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서도 특전사는 핵심 참여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야당 의원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 사태 당시 동원된 총 1500여명 병력 가운데 특전사가 1130여명(1,3,9공수, 707특임단)으로 가장 많았다.군 관계자는 “이런 와중에 전두환 방문을 발전사로 기록한 것은 사실상의 역사 왜곡”이라며 “해당 내용을 당장 삭제하고, 12·12 사태를 반성의 역사로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방위사업청이 17일 부산 대한항공에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생산시설 완공 및 생산 착수식을 개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체들이 공동 개발한 MUAV는 국내 첫 전략급 대형 무인정찰기다.동체 길이는 13m, 날개폭 26m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국의 MQ-9 리퍼보다 강력한 12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다. 고도 6~13㎞ 상공에서 최장 24시간을 비행하면서 100㎞ 밖의 북한 핵, 미사일 기지와 같은 대북 전략 표적에 대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군은 MUAV가 전력화되면 향후 공대지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등 무장도 장착해 무인공격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MUAV는 양산 후 2027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전력화 완료 시기는 2028년경으로 예상된다.군 관계자는 “MUAV가 배치되면 적의 전략표적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 획득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 지휘 능력이 가능해진다”며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MUAV는 한국군의 ‘눈’으로 자주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조 개발을 통해 해군, 해경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시장으로 수출도 기대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연락하며 사이버사 해킹 부대 동원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에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계엄 당일인 3일 오전 9시 여 사령관과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예하 사이버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와 관련해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두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한 뒤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단은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사령관과 친분을 과시했다”며 올해 5월 사이버사 지휘관이 조 사령관으로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군 소장 출신인 이동길 사령관에서 육사 출신인 조 사령관으로 교체됐는데, 보직 6개월 만에 교체된 이례적인 인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이버사가 올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훈련 등을 진행한 것을 두고도 “비상계엄을 대비해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을 장악하는 훈련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3일 오전 9시경 여 사령관이 조 사령관에게 (사이버작전사 소속) 비리 간부 관련 내용을 통보하며 수사 협조를 당부하는 전화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사이버작전사 소속 부사관이 금품을 받고 해킹 조직에 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논의였을 뿐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것. 합참은 “사이버작전사는 UFS 연습 기간에 예하 부대 자체 훈련으로 전시 임무 시나리오를 구상해 ‘워게임’을 실시했지만, 실제 (해킹) 훈련은 없었다”고도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 등을 묻자 “복기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비역 대장 B 씨는 “이런 판국에 장관직을 수용하면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교체가 불 보듯 뻔한 데 수개월짜리 장관을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따라 반년간 국방수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방당국의 ‘넘버 1, 2’가 공백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 수뇌부와 핵심 작전 지휘관들까지 대리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을 야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관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지침을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각각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주요 부처에 각각 행동지침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尹, 종이 한 장 내밀어… 충격적” 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경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네댓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다”며 “앉자마자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며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에서는 어찌 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서너 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종이를 받은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계엄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집무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10여 분간 집무실에 있었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한 총리와 토론하며 걱정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만 다시 집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고 그 뒤로 20∼30분 사이 한 명씩 도착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계엄 발표에) 임박해서 온 몇몇은 의견 개진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직후 문서 형태의 참고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들어와서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며 “당시 무슨 내용인지는 열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기재부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에야 뒤늦게 종이를 열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가 적혀 있었다”며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 野 “계엄 금방 끝낼 생각 없었던 것”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 리 만무하다”며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