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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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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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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대선 싱크탱크 “주한미군, 中저지 핵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9일(현지 시간) “주한미군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general conflict)이 발생하면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crucial)”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국정 과제를 제안하는 AFPI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AFPI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 ‘미국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에서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과 대규모 미군 주둔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분명히 했다. AFP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고위직 후보들에게 국정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담은 342쪽 분량의 책자 집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과 프레드 플레이츠 전 NSC 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핵심 측근들이 대거 참여했다. AFPI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등의 강력한 역내 동맹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은 가공할 만한 한국군과 함께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 전력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중의 군사 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은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가 한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을 한반도에 인질로 붙잡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AFPI는 차별화된 시각을 내비쳤다.트럼프 싱크탱크 “방위비 분담금, 동맹들 공정한 몫 내야” AFPI 보고서 “韓주둔 필요”“방위비 불평등한 부담 나눔 안돼트럼프 거친 수사, 北-美 합의 이끌어”재집권땐 대북정책 기조 전환 예고 미국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는 9일(현지 시간) 공개한 외교안보정책 제언집에서 주한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불평등한 부담 나눔(burden sharing)’이라 표현하며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FPI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 접근은 이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를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부자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느냐”며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AFPI는 “(주한미군이) 대만 인근에서 중국과 분쟁이 벌어지면 직접 개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 전략의 초석(cornerstone)으로 미일동맹을 심화시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동맹국에 대한 방치(neglect)”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AFPI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미국 우선 외교정책의 본보기”라며 “다소 거친 수사와 제재 등을 활용해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외교에 합의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토(거부)권을 주지 않았다”며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양보하려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사례라고 전했다. 최근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는 데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AFPI 역시 차기 북-미 대화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AFPI는 중국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는 △무역 최혜국 대우 박탈 등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 가속화 △대만 독립 방어 △한반도 포함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유지·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참여하는 조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에 대해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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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첨단반도체 점유율 31%서 2032년 9%로 급감할 것”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통한 보조금으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2032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의 비중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D램 등 메모리 분야를 포함한 한국의 전체 반도체 생산 비중은 세계 시장의 1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8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1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로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31%에서 2032년 9%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8%로 한국을 제치고 대만(47%)에 이은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첨단 반도체 생산이 전무한 유럽은 6%, 일본은 5%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SIA는 “2022년에는 한국과 대만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를 100% 담당했지만 2032년에는 40% 이상이 동아시아 외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각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속속 자국 영토에 유치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2nm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첨단 반도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의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도 2032년까지는 203%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역시 향후 10년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율이 129%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2012∼2022년 365% 증가했지만 2022∼2032년에는 86%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총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22년 17%에서 2032년 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D램 점유율이 2022년 52%에서 2032년 57%로, 낸드플래시 점유율이 같은 기간 30%에서 42%로 늘어나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 생산 비중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반도체법이 없었다면 미국의 점유율은 2032년 8%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반도체 설계 등으로 보조금 지원 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일찍 투자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분야 리더로 클 수 있었다”며 203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도 거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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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AI 반도체 이어 챗GPT 등 AI기술도 中수출 규제 추진”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챗GPT 등 소프트웨어에도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출 및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産)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이동통신 가능 차량)에 대해선 수입 금지 등 ‘극단적인 조치(extreme action)’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과거 수출 면허를 승인했던 반도체라도 AI 기능이 있단 사실이 발견되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챗GPT 등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AI 반도체에 이어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도 규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올해 말까지 중국에 대한 AI 등 첨단 분야의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AI 등 3개 첨단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2월 커넥티드카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기술이 사용되면 미국인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 국가’의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통신기술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규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상무부에 “한국 자동차업계는 커넥티트카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의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장악할 경우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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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 “韓 인구 감소로 미국서 주한미군 투자 줄이라는 압박 커질 것”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부담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니컬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동북아 인구 감소는 유례 없는 극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 안보에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화(friction)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유엔 인구 전망을 인용해 “2050년까지 한국의 인구는 12% 감소하고 중국과 일본의 인구는 각각 8%와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인구는 12%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인 대체 출산율(2.1명)보다 출산율이 25% 하락했던 국가 중 일시적으로라도 대체 출산율 수준으로 반등한 국가는 아직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에 큰 도움이 됐던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인구 감소로 더이상 역내 안보에 현재와 같은 기여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복지 지출이 치솟는 가운데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그는 “이들 국가는 지역 안보에서 미국에 과거와 같은 기여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면 미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은 한국, 일본의 안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너무 적게 지출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미국은 향후 동아시아가 직면할 인구통계학적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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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기습공격에 AI가 요격 결정? 올트먼 “따져야 할 질문 많다”

    인공지능(AI)에 전쟁을 맡겨도 될 것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그러려면 따져 봐야 할 질문이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기습 공격 시 대응 속도가 빠른 AI에 방어를 의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올트먼 CEO는 7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화상 대담에서 이른바 ‘AI 무기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북한이 서울로 유인전투기를 출격시키고 한국이 AI로 통제하는 방어로봇으로 요격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AI에게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을 맡겨도 되겠느냐’고 묻자 “정말 따져야 할 질문이 많다”고 응답했다. 올트먼 CEO는 “전투기가 한국에 다가왔지만 인간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때 AI가 요격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말 그런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어느 정도 확실해야 하나 등 회색지대(grey zone)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고려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올트먼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여러 강대국이 AI 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정도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단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AI 무기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AI가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렇다고 위급한 상황에서 AI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 역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오픈AI)는 미국과 동맹의 편”이라며 “AI 기술이 인류에 득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지도층이 있는 국가에 이득을 주길 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AI 무기화에 인간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중국과 AI 규제 협력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각국 정보기관은 첩보전에 AI를 활용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정보기관을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생성형 AI를 이용하려 해도 개방된 인터넷에 기반한 만큼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해킹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활용이 제한됐다. 시탈 파텔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최근 열린 안보콘퍼런스에서 “각국 정보기관이 AI 적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보기관에 AI를 도입하는 첫 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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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텔-퀄컴,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말라”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화웨이가 첨단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자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상무부는 이날 “일부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수출 면허를 취소한 기업이 인텔과 퀄컴이라고 전했다. 국무부 역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화웨이를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무부는 이듬해 인텔과 퀄컴에는 일부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 면허를 승인했다. 이번에 이를 다시 막은 것이다. 상무부가 이번에 자국 기업인 인텔과 퀄컴의 반발에도 수출 면허를 취소한 것은 화웨이가 잇달아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기술 유출이나 제재 우회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8월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고, 특히 지난달 인텔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하자 미 의회에선 수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상무부는 최근 1년 이상 화웨이에 대한 새 수출 면허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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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기습때 AI에 요격 맡겨도 되나’…올트먼 “따져야 할 것 많아”

    인공지능(AI)에 전쟁을 맡겨도 될 것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그러려면 따져봐야 할 질문이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기습 공격 시 대응 속도가 빠른 AI에 방어를 의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올트먼 CEO는 7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화상 대담에서 이른바 ‘AI 무기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북한이 서울로 유인전투기를 출격시키고 한국이 AI로 통제하는 방어로봇으로 요격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AI에게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을 맡겨도 되겠느냐’고 묻자 “정말 따져야 할 질문이 많다”고 응답했다.올트먼 CEO는 “전투기가 한국에 다가왔지만 인간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때 AI가 요격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말 그런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확신할 수 있나? 어느 정도 확실해야 하나? 등 회색지대(grey zone)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고려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올트먼 CEO의 이같은 발언은 여러 강대국이 AI 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정도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단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AI 무기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AI가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렇다고 위급한 상황에서 AI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 역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오픈AI)는 미국과 동맹의 편”이라며 “AI 기술이 인류에 득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지도층이 있는 국가에 이득을 주길 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AI 무기화에 인간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중국과 AI 규제 협력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각국 정보기관은 첩보전에 AI를 활용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정보기관을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생성형 AI를 이용하려 해도 개방된 인터넷에 기반한 만큼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해킹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활용이 제한됐다.시탈 파텔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최근 열린 안보컨퍼런스에서 “각국 정보기관이 AI 적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며 “정보기관에 AI를 도입하는 첫 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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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 거부 이스라엘, ‘최후 피란처’ 라파에 탱크 진격 “하마스 제거”

    지난해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7개월을 맞은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 시간)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최남단 도시 라파에 탱크를 진입시켰다. 하루 뒤인 7일 이스라엘군은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라파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구역을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텔레그램으로 “라파에서 하마스 테러범을 제거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을 시작했다”며 지상전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스라엘이 피란민 약 140만 명이 집결한 라파에서 대규모 공격에 나서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라파 지상전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핵심 지지층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네타냐후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군을 투입했다. 전쟁 발발 후 목표로 삼은 ‘하마스 궤멸’을 달성해 총리직 연장을 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다.● 이 “라파는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 7일 현지매체 하아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육군 162사단, 401기갑여단, 특수부대 등은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방향 영토를 장악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 국기를 건 탱크가 포신을 낮추면서 팔레스타인 깃발이 걸린 검문소 시설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은 5, 6일 양일간 라파 일대에 대대적인 공습도 가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명의 하마스 대원이 사망했으며 하마스 땅굴 일부도 파괴됐다고 하아레츠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라파를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군사력을 재건할 수 없도록 하려면 라파 공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다른 지역을 공격해 하마스 24개 대대 중 18개 대대가 해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하마스가 라파 내 4개 대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재건해 공격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일부 고위 지도부도 이 지역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를 하마스의 자금줄로 여겨 이곳부터 장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비롯한 상당수 하마스 간부는 이집트에서 가자로 들여오는 상품에 20%가 넘는 고율 세금을 물리고 암시장에서 밀수 수수료까지 거둬 큰돈을 벌었다. 자금줄을 끊어 하마스 지도부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은 라파 검문소 장악으로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다는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 장대비 속 당나귀 타고 필사의 탈출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남부 칸유니스 등을 거쳐 라파까지 내려와 천막을 치고 살던 140만 명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피란길에 올랐다. 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공격에 앞서 최소 10마일(약 16㎞) 밖으로 이동하라고 경고했다. 피란민이 한꺼번에 몰리며 현재 라파 외곽으로 이동하려면 택시는 최소 260달러(약 35만 원), 소형 트럭은 130달러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당나귀가 끄는 수레는 13달러(약 1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지만 피란민들은 이 돈마저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도로가 가재도구 등 짐이 잔뜩 실린 트럭과 승용차 등으로 뒤엉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라파의 알나자르병원이 가자지구에서 유일하게 암, 투석, 소아과 및 응급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병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6일 미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라파 지상전을 ‘새로운 대학살(another massacre)’로 규정하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美 반대에도 네타냐후 ‘마이웨이’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전을 결정한 것은 라파 공격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현직 총리 최초로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휴전 협정에 동의하는 것을 ‘하마스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보는 극우 연정 내 강경파의 압박을 받고 있다. AP통신은 “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면 극우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정이 붕괴되면 총리직을 상실할 수 있다. 하마스가 6일 휴전 협상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 조건에 맞지 않다”면서 라파에 탱크를 투입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번 지상군 투입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극한까지 몰아붙여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깔렸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미 CNN방송에 “이번은 제한된 작전”이라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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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과 개고기 먹고 싶어서?”… 美의원, 한국 차별 발언 논란에 사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 거론되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비판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라고 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재러드 모스코위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엄 주지사의 CBS뉴스 인터뷰를 거론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노엄 주지사는 최근 자신의 회고록에 2013~2015년 하원 군사위원을 지내며 김 위원장과 만났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는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노엄 주지사는 대필 작가의 실수라며 해당 대목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는 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이자 총으로 쏴 죽였다는 대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모스코위츠 하원의원은 노엄 주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개 식용을 연결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스코위츠 의원은 게시글을 삭제하며 “노엄과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방 의원이 특정 인종적 편견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스틸 의원은 “모스코위츠 의원이 메시지를 보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일은 한국계 커뮤니티 전체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만약 유대인이나 흑인을 겨냥해 이런 농담을 했다면 큰 이슈가 됐을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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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 中조선업 불공정 조사, 韓-日이 최대 수혜국 될것”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를 겨냥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미철강노조(USW) 등의 청원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컨테이너당 50달러(약 6만8000원)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매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3, 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선박 수주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올 1분기(1∼3월)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기업 리달의 쿤 카오 부대표 역시 “미 조사는 한국과 일본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사용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지렛대(very tricky lev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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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쇼 같은 트럼프 ‘부통령 후보 오디션’, 7명 충성경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의 부통령 후보 선발이 ‘어프렌티스(Apprentice·트럼프 출연 TV 리얼리티쇼)’가 되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경쟁이 아이돌 선발 오디션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개최한 고액 기부자 행사에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7명을 모두 참석시켰으며, 이들은 앞다퉈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충성 경쟁을 펼쳤다. 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 4일 2만5000달러(약 3400만 원) 이상 기부한 인사들만 참여하는 행사에 상원의원 J D 밴스, 마코 루비오, 팀 스콧을 초대했다. 하원의원 엘리스 스터파닉과 바이런 도널즈,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제외하면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거의 총출동한 셈이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단상 위에 도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명이 전화해 (부통령 자리를) 간청하고 있다”며 “될 수만 있다면 오른팔이라도 자르겠다고도 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부통령 후보로 많이 거론된다”(루비오 의원), “매우 똑똑하다”(스터파닉 의원), “매우 부자”(버검 주지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놈 주지사) 등으로 참석한 주자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했다. 이번 행사는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물론 공화당 ‘큰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이에 이들은 서로 질세라 트럼프에게 구애를 펼쳤다. 스콧 의원은 ‘대선에서 패해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해 갔다. 버검 주지사는 “2020년 대선 당시 엄청난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반려견 사살 논란에 휩싸인 놈 주지사는 “경호원을 공격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도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WP는 이날 행사에 대해 “트럼프가 잠재적 부통령 후보들을 ‘어프렌티스’ 스타일로 공개 비교했다”고 전했다. 액시오스 역시 “쇼가 시작됐다(It’s Showtime)”고 표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부통령 지명 과정을 띄우는 건 장기 대선 레이스에서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고 선거자금 모금 등에서의 흥행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7월 15∼18일 일리노이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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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美의 중국 조선업 조사, 최대 수혜자는 韓日 될 것”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를 겨냥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잇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은 전미철강노조(USW) 등의 청원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컨테이너 당 50달러(약 6만8000원)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3, 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선작 수주가 늘어갈 전망이다. FT는 “올 1분기(1~3월)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컨설팅 기업 리달의 쿤 카오 부대표 역시 “미 조사는 한국과 일본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사용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지렛대(very tricky lev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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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戰시위 확산, ‘바이든의 베트남’ 될수도”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대학가로도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항의할 권리는 있지만 폭력은 안 된다”며 시위 자제를 촉구했다. 일주일가량 고심 끝에 나온 긴급 성명이지만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연설을 갖고 “누구도 혼란을 야기할 권리는 없다”며 “질서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컬럼비아대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등에서 충돌 사태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반(反)유대주의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지 8일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일 기준 미 전역에선 대학생 약 2200명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뒤 ‘시위가 중동 정책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스라엘 지원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공화당이 요구하는 주(州)방위군 투입 역시 거부했다. 더글러브 브링클리 라이스대 교수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중도적 접근법을 취했지만 양측의 분노를 달래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번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타격을 입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의 베트남(Biden’s Vietnam)’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베트남전 반대 여론에 휩쓸려 결국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바이든 “폭력시위 안돼, 표현의 자유는 수호” 애매한 중립 역풍美대학가 反이스라엘 시위 확산침묵 8일만에 예정에 없던 연설… 시위 청년-유대계 한쪽 손 안들어줘마오 어록 등장 등 시위현장 격화… 공화당 “대통령 실종 상태” 공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담장 위에 앉는(fence sitting·중립적)’ 결정이지만, 청년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그의 재선 희망은 파멸을 맞을 수도 있다.”(미 CNN방송) 미 대학가에서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 폭은 넓지 않았다. 친(親)팔레스타인 성향인 젊은층도, 미 주류 사회에 영향력이 큰 유대계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고뇌는 8일의 장고 끝에 2일(현지 시간) 내놓은 연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양측 모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야당 공화당은 즉각 “대통령 실종(MIA·Missing in Action) 상태”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측에서도 애매한 중립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게다가 시위는 대통령의 연설에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과격파가 중국 초대 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의 혁명어록을 캠퍼스에 공개하는 등 시위가 급진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몇몇 대학에선 성조기 대신 팔레스타인 국기를 게양하려는 학생들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대학가에 마오쩌둥 혁명어록 등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Political power comes from the barrel of a gun).’ 뉴욕경찰(NYPD)가 1일 공개한 컬럼비아대 진압 영상엔 이례적인 글귀가 논란이 됐다. 해밀턴홀을 점거한 시위대가 칠판에 써 놓은 ‘경찰 대응 계획’에 마오쩌둥 어록집 문장들이 담긴 것.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장에선 침낭과 요리기구 등 장기 농성을 준비한 흔적도 발견됐다. 수도 워싱턴 중심에 있는 조지워싱턴대도 좌경화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유니버시티야드(University Yard)를 장악한 시위대는 2일 오후 1시경 게양대에 걸린 성조기를 내리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걸며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혁명 구호를 외쳤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동상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두르고 낙서를 해놓기도 했다. 성조기 교체는 뉴욕시립대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미시시피대 등 미 전역에서 벌어졌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에선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려 하자 일부 학생들이 성조기를 지키려고 막아서는 일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대학생 시위에 ‘외부 선동가’들이 가담해 시위 성격을 변질시켰단 지적도 나왔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컬럼비아대 등에서 체포된 이들 중 40%가량이 학생이 아니었다”며 “청년들을 급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소셜미디어에 “그들은 반미주의자들”이라며 비난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의 2일 대국민 연설은 이날 백악관 일정엔 들어있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반유대주의 시위는 안 된다”고 언급한 뒤 침묵을 지켜왔지만,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는 긴급 상황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설에서 “재산 파괴는 평화 시위가 아니라 법 위배”라며 “미국 어느 캠퍼스도 반유대주의 폭력과 위협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강인하게 법치를 옹호하겠다”며 중립을 지키려 애썼다. 공화당은 강경한 정부 대응을 주문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성토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실종된 상태였다”며 “시위 대응에 소극적인 대학은 연방 자금 지원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시위가 장기화될수록 바이든 대통령의 부담 역시 커진다. 질서와 안정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현 정부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역사적 봉기가 있은 뒤엔 언제나 보수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1968년 리처드 닉슨 당시 공화당 후보는 ‘잊혀진 미국인, 비시위자’란 슬로건으로 민심을 공략해 대권 승리를 이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66년 “베트남전 반전 시위 혼란을 청소하겠다”는 공약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돼 정치 기반을 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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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 깬 바이든 “폭력 시위는 안돼”… 이스라엘 지원 중단 요구 일축

    미국은 물론 유럽 대학가로도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항의할 권리는 있지만, 폭력은 안 된다”며 시위 자제를 촉구했다. 일주일가량 고심 끝에 나온 긴급 성명이지만,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연설을 갖고 “누구도 혼란을 야기할 권리는 없다”며 “질서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컬럼비아대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등에서 충돌사태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반(反)유대주의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지 8일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일 기준 미 전역에선 2000명이 넘는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됐다.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뒤 ‘시위가 중동 정책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스라엘 지원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공화당이 요구하는 주(州)방위군 투입 역시 거부했다. 더글러브 브링클리 라이스대 교수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중도적 접근법을 취했지만, 양측 분노를 달래는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이번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타격을 입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될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의 베트남(Biden‘s Vietnam)’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베트남전 반대 여론에 휩쓸려 결국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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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유대주의 금기 깬 美청년들 반전시위… 美대선 태풍의 눈으로

    미국 대학가에 들불처럼 번진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11월 미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애초 이 시위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낳는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과 그런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로 시작됐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반(反)유대주의와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 폭발력이 큰 이슈와 맞물리며 낙태권, 불법 이민자 문제에 이어 표심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선 비판하면서도 반전 시위 등 사태 전반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층을 옹호하려니 대선을 앞두고 부(富)와 영향력을 지닌 유대계 유권자와 척을 져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를 노려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 진압론을 내세우며 바이든 대통령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지도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 “반유대주의” vs “표현의 자유 억압” 야당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1일(현지 시간) 반전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맞서 ‘반유대주의 인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을 부정하거나 이스라엘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당국은 시위대를 반유대주의 행위로 처벌하고, 시위를 방치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통 지지층인 청년층과 유대계 표심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며, 백악관의 입장도 아직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유대주의를 규탄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한 뒤 10일간 침묵하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이 1일 “대통령이 (시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힌 것이 고작이다. 시위대는 이런 그를 ‘제노사이드 조(Genocide Joe·대량학살자 조)’라고 비판한다.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시위에 참가 중인 미리엄 림 씨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대량학살과 이를 지원하는 ‘제노사이드 조’를 비판하는 것이지 반유대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홀로코스트 기념관 주최 행사에서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연설이 시위대의 분노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미국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1일 시위대를 ‘성난 미치광이(raging lunatics)’라고 지칭하며 “모든 대학 총장들은 즉시 농성장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1968년 사태 재연될까’ 우려 바이든 대통령이 옴짝달싹 못 하며 시위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가 집권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해 대선 패배를 부른 1968년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반전 시위대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때 거센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휴버트 험프리 대선 후보의 지명 수락 연설 직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다. 이 장면이 생중계되며 험프리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했고, 결국 대선에서도 공화당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청년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1968년의 재앙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열린다. 그렇다고 시위 열기를 꺼뜨리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든다.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이 정답이 없는 기말고사에 직면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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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무역 對中 매파 돌아오나”… 中, ‘트럼프 재집권’ 리스크 비상

    11월 미국 대선에서 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에 대비해 중국이 새로운 미중 무역전쟁 및 기술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등의 귀환 또한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흥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이 중국의 대만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안 된다”는 원론적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은 협상 카드다. 어떻게 할지 미리 알려주는 것은 바보”라며 중국에 전략적 불확실성을 안겼다.● 中, 라이트하이저-폼페이오 복귀 우려 WSJ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중 간 무역전쟁이 지금보다 더한 수준으로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인상 카드를 적극 활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는 트럼프 1기 출범 이듬해인 2018년 3%에서 2019년 말 21%로 치솟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재집권하면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멕시코에서 만든 중국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에 적대적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복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책사’로 불리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2기 출범 시 통상정책을 관할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는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헐값 수출이 미 경제에 큰 해를 끼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폼페이오 전 장관의 복귀 가능성도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그는 장관 퇴임 후인 2022년 9월 대만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시 주석을 ‘약탈자(predator)’ ‘전체주의 신봉자’ 등으로 비판했다.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중국의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WSJ는 냉전 당시 옛 소련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밀착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러시아와 밀착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逆)닉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만은 협상 카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의제인 대만에 대한 두 전현직 미 대통령의 입장 차이도 상당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NBC 인터뷰,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모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방어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협상 카드를 내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주할지 모르는 대만 또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20일 취임을 앞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과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 당선인은 “미 대선 승자와 관계없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샤오 당선인은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 보낸 화상 연설에서 “대만과 미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며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조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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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러시아, 北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제재할 것”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에 대북제재 한도를 넘는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16만5000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정제유 공급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국가는 공급량을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152만 배럴로 대북제재 한도의 3배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간 약 32만 배럴만 북한에 공급했다고 신고했다.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무기 공급으로 러시아가 무기 기술 등 안보협력 외에 정제유 등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산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함으로서 구속력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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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부자 한국 왜 지켜줘야 하나”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던 그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재임 당시)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으로, 4만 명은 1990년대 이전 규모다. 그는 “(집권 당시) 미국은 사실상 주한미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가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은 한국이 아마 거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린 50억 달러(약 6조9400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타결됐다. 이때 합의된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 13.9%를 증액한 뒤 2025년까지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타임지는 그의 인터뷰 발언을 두고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에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례 없이 법정을 오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결집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한미동맹을 타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현재 한미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를 만들려고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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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 방위비 말도 안돼” 재집권땐 한미 협상 뒤집을 듯

    “말이 안 된다(Doesn’t make sens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협상 결과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현재 1조3463억 원가량 분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50억 달러(약 6조9400억 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이 재임 기간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2025년 1월 20일부터 할 일을 이번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거론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 의사당에 난입했던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현재 미 행정부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뒤 충성파들로 채우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고리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발언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타임지는 “트럼프는 1기 때의 결정적인 실수로 ‘너무 착했다(too nice)’는 점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재집권한다면 더 단호하고, 속도감 있게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얘기다.● “돈 안 낼 거면 스스로 방어하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왜 우리가 남(somebody)을 방어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 우리는 매우 부유한 국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정철학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부유한 남’이라고 칭하며 왜 ‘무상안보’를 해줘야 하느냐는 프레임을 꺼낸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후 폈던 안보 무임승차론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취임 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적하며 “한국은 미쳤다”, “전쟁은 그들의 일”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또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재임 시절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해서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스타일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가 국방비를 충분히 쓰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한다면 지원하겠는가’라는 물음에 “그 국가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돈(국방비)을 내기를 원하고, 그게 협상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내지 않을 거라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라(on your own)”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보세요, 유럽연합(EU)은 무역에서 미국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제 내가 다시 왔고, EU에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방위비 5배 증액’ 재요구할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지를 천명한 만큼 재집권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이달 시작한 제12차 SMA 협상을 통해 대선 전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대해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다”면서 “전력이 중국을 더 억지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got visions of things)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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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많은 韓 왜 방위비 안 주나”… 돈얘기 또 꺼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군대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4만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잘못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과거 재임기간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상을 해야 했다”며 “나는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린 50억 달러(약 5조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과 달리 한미 방위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한 끝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엔 13.9% 증액한 뒤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거듭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강조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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